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태임 의원 발언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세요. 오늘 3개 구청장님들이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주민생활지원팀장님들만 오셨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주민생활지원팀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한진우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다른 위원회에 참석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일산동구청 주민생활지원팀장 정경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심광보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의 마무리와 2009년도 새해 설계를 위해 분주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3쪽 하단에 보면 지역노인복지시설(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금이 국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국비가 아니고 도비와 시비가 달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난방비 지원이 완료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항이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공동주택까지 모두 지원하면 끝나는 것으로,
한상환위원
3개월인데 12월까지 다 지급이 완료되었습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아직 한 번 더 나가야 됩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비하고 시비가 달렸죠?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내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 554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240만 원이 감됐는데 일반적으로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시에서 줍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63%, 도비가 14%, 시비가 23%에서 조정돼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비율이 조정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입양을 할 때 입양수당을 시에서 보조를 얼마 정도 해 주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매월 10만 원밖에 안 돼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몇 세까지 지급이 되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13세 미만까지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럼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네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고 법령과 조례에 어긋난 예산에 대한 단가조정 및 예산액의 조정 등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329억 2,880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7억 7,111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557억 4,175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7억 7,111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 나타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