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순용 의원 발언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소화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동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일산동구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되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내년 2월 말 아니면 3월까지는 완료해야 됩니다. 공기가 60일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저희가 당초에는 마두역 일대 6개 동을 선정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1업소 2간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가이드라인이 1업소 1간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동의서를 받는 가운데 동의가 안 되어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예. 저희가 지금 동의서를 95%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료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2008년도를 마감하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00만 원을 반납하는 이유가 뭐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저희가 노점상 갑판대를 설치하면서 예상하지 못 했던 호수공원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대치하기가 처음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가 70개 업소하고 호수공원이 10개 업소로 총 80개 업소여서 전체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마두역 지하차도에 기초적인 인테리어 공사만 해 주고 그쪽으로 배치를 하자는 의견이 시하고 저희하고 공감이 되어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하차도에 노점상을 해 주려고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현재는 마두역과 웨스턴돔 쪽 보행자도로에 다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상 일산서구청 소관이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과 일산서구청 소관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구상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의 마무리와 2009년도의 새해 설계를 위해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이양천 과장님, 242개 업소인데 지금 동의서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현재 93% 정도 받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의 다 받으셨네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내년 2월까지는 다 완료가 되나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예, 2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에서 발생될 염려가 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지연 사유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원인을 보면 간판 수량이라든지 규격제한으로 상가 쪽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 있고요, 특히 간판 위치에 대해 업소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위치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서로간에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화정역의 나무는 솎아내기로 한 거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키가 큰 잣나무나 이런 부분은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목의 키를 낮추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는 정비가 다 완료됐고, 공원 안에 있는 큰 나무들은 날씨를 봐가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목의 키를 낮춰주는 것도 업주들하고 조건으로 들어온 건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그렇게 원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조건부는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화정 로데오거리 명품거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손을 대야 될 부분으로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명품거리와 연관되어서 정비하는 것이라고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덕양구청 간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전체 10억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되는 게 8억 2,000만 원이면 사업을 거의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전조사도 하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간판사업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부분부터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산동구도 보니까 간판 사업이 거의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고, 덕양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물론 해당 건물의 간판을 바꾸어 주겠지만, 금년에 우리 고양시가 경관조례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도시를 개조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간판을 이렇게 다 바꾼다는 것은 도시개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느냐? 사실 우리 고양시만 하더라도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도 설치하지 못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2009년도에도 사업량이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렇다면 시에 얘기하겠지만, 간판사업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건 한 건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하여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041억 7,989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309억 7,925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