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영선
김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86페이지, 물품취득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 45만 원 선에서 다른 타 과 같은 경우 구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만 원짜리는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심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과세물건을 저희가 증빙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광학렌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서 내부 촬영을 하려면 좁은 곳에서 내부 촬영을 하다 보면 넓게 나오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여타 것보다 높은 96만 원의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사용하시는 것은 없나요, 기존에 있는 것들?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기존 것들은 좀 좁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좁게 찍히기 때문에 넓게 찍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를 들어서 넓게 쓴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지요, 실내에서?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피사체가 좁은, 그러니까 의회 회의장 같은 경우 넓으면 피사체가 좁게 나오는 카메라도 가능한데,
영선
김영선위원장
징수활동에 필요한 부분인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과세자료의 증빙자료를 쓰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동안은 광학렌즈를 갖고 있는 성능 좋은 것이 없었는데 그것을 3대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좁게도 여러 방면으로 찍어 가지고 필름을 붙여서 썼는데 이것이 도비 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이고 하니까 피사체가 넓게 나오는 카메라로,
영선
김영선위원장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이 다 도비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상사업비로 해서 세정운영 우수부서로 내려온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덕양구의 세무과가 우수부서로 해서 물품비가 따로 내려온 부분인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아니요. 그것이 고양시로 내려온 것인데 시에서 일괄 각 구청에 배정해 준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일산동구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94쪽에 보면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인데 이것이 원래 4,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4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인데 인원이 더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예상을 못 하신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을 총 16명을 당초에 예상했었는데 출산휴가자가 다 육아휴직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대체인력을 25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1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더 반영한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추정하는 것보다 더 다른 사유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아래쪽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도 예상을 못해서 5천만 원이 더 나가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4명분을 퇴직자를 예상했는데 중산동에서 사망으로 인한 퇴직이 1명 추가로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4명이 추가로 퇴직했다고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아니요. 1명이요. 1명이 추가로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자가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98페이지, 차량 800CC급 1대 구입하는 것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고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황조사나 체납세를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부족해서 경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기존 업무추진비로,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번호판 영치용 PDA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몇 개 사용하고 계시지요, 기존에 ?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기존에 PDA가 있는데 그중에 프로그램이 호환이 잘 안 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10대를 다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호환이 안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먼저 있던 프로그램이 검색하는 과정에 아주 느리고 옛날 것이 되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하게 되면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올해는 번호판 영치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하셨는데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활동을 못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차량 체납세가 25%에서 30%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세 중 자동차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 영치를 안 하다 보면 체납세가 점점 늘어납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자제를 약간 하고 있긴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1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프로그램이 한 가지 샀을 때는 1식이라고 하고 두 가지는 2식이라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전체 몇 개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희석
정희석일산동구세무과장
하나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프로그램만 바꾸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오늘 4개 위원회에서 구청에 대하여 일제히 심사를 하게 됨에 따라 양영숙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타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상설 세무과장님이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상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일산서구 세무과장 오상설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마무리와 2009년도 새해 설계를 위해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고지서 발송 및 지방세 홍보안내문 발송 우편료라고 했는데 등기우편료하고 일반우편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나 지방세 홍보안내문 우편발송을 하는데 고지서 발송을 할 때에는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3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고지서 발송용지는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연초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시로 필요한 양만큼 주문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서구청 농협 임대수입금이 회계과에 세입으로 1,530만 원이 잡혀있던데 이것이 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목을 바꾼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농협 임대수입금이요?
신희곤위원
예.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희곤위원
지금 구청에 농협임대하고 있잖아요. 임대를 구청에서 해 줬는데 그 세입이 회계과에 1,53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 구청에서 안 잡고 회계과에서 잡는 것인지,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상설입니다. 임대 관련해서는 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건 한 건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하여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6,647억 9,516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2,248억 1,971만 7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일 동안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