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덕 의원 발언

최근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접수나 신청을 어디에서 하지요?

예. 접수는 시에서 하지만 어디에서 신청을 하지요? 학교에서 하나요, 다른 단체에서 하나요?

요즘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감액된 부분입니다. 증액해야 될 부분인데 감액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을까,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오히려 증액되어야 할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왜 감액이 됐었는지 학생들이 줄었는지, 정말로 늘어야 할 부분인데 왜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요즘에 경우에 따라서는 급식지원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급식도 가정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급식비도 못내서 급식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우유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줄었는지 검토하셔서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증액돼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접수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학생수가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 연구 검토하셔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152쪽,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지열난방시설 설치가 세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곳이 어디지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 고양시 준다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농가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농가는 못 받고 대농가가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인데, 왜냐 하면 형편상 재산이 없다든가 보증제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 소농가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농가에 많은 예산을 한쪽으로 투입하실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분산을 시켜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다든가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국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농가가 잘못되더라도 결국 지원한 면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차원인데 어떤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작정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상위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소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라도, 농가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 쪽에도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농가들이 많은데 사실상 소외된 농가입니다. 대농가야 이것 아니어도 내가 먹고 사는 데 뭐가 문제 있겠느냐 큰 문제없이 소일거리 삼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삶의 모든 것을 농가에 바쳐서 농작물도 그런 분들이 물건상태도 상당히 상위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정말 농사에 애착심을 갖는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분들의 삶의 터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44쪽 녹지과, 산림재해 예방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9%의 부담을 누구한테 부담하는 것이지요? 최근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90쪽에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인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주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 만큼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292쪽 하천 환경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덕 위원입니다. 371쪽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 3억 원은 설계비라고 하셨지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라뫼길이 행신(2)지구가 개발되면서 도로가 500m 정도 올라오다가 큰 도로에서 약 150~200m로 끊어져서 폭이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에다가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해 우리 시비가 아닌 주공에서 부담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비도 한 60억 정도 되는데, 상당한 금액을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 노력해서 주공에서 부담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작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인데, 소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포상이나 인센티브 등 경우에 따라서는 표창이라도 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비도 아닌 주공의 예산으로 보상비라든지 설계비 등 모든 비용을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께서는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72쪽 고양시 역도연습장 건립부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건설사업소에서 계속 하십니까?

저도 그 현장을 서너 번 다녀왔는데, 시에서 관리감독을 나오냐고 물으니까 매일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셔서 나중에 하자공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관심을 써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근덕 위원입니다. 455쪽을 보시면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액이 됐네요. 이유가 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