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명조 의원 발언
최명조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민간행사보조로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선수권 대회라고 하면 아마추어들은 없고 프로선수들만 있는 겁니까?
최명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예산안을 보니까 감액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조금씩 감액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국비, 도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도비를 감액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아직도 결식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곳에 이것을 최대한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못 먹고 못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이나 여기 나온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국·도비는 최대한 남는 것은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감액된다고 하면 현재 송아지 값이 작년대비해서 몇십만 원,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홀스타인 같은 것은 5만 원, 3만 원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작년대비해서 몇십만 원이 떨어졌는데 감액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한우도 굉장히 송아지 값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가에서 몰라서 무지해서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 같아도, 꼭 전문가는 아니어도 저도 낙농이나 축산에 관심이 굉장히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금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과연 농촌에서 소 몇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충분히 이 내용을 알겠지만 그 외에 한우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안정제를 지원받는 사람은 대규모로 단지 내에서 행주한우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축산계 안에서만 지원받지 일부 신청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고양시 한우농가 중에서 개인이 신청한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명수가 열 명대인지 50명대인지 100명대인지······ 최명조 위원입니다. 196페이지를 보시면 국제전시산업팀, 지금 예산액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요인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197페이지입니다.
국제전시산업팀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증가됐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호텔개발사업자 선정해서 전액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매일 보류되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보면 호텔이 언제 될지 막막한데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로 했을 때 우리 킨텍스가 2부지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성되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큰 전시장이 되는데 그 전시장을 전시장만 해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대시설이 들어와야만 전시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호텔도 하나 없는 도시에 누가 전시장이라고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획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그것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 러브호텔이라고 해도 대화지역이나 그 근방에 있는 지역에도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옛날에는 많이 반대를 했지만 난립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발전하고 앞으로 세계무대로 나가려면 저는 그런 것은 개의치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만 다른 부지를 풀고 비즈니스호텔 등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의 높은 수준의 호텔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올 사람이 적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고양시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빨리 지어야지, 지금 같이 발맞춰서 지어야지만 짓고 나서 같이 맞아떨어져서 전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안 지으면 돈만 많이 투자해서 지어놓고 호텔이 없어서 전시장을 못 한다고 하면 불상사나 책임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같이 안고 가야 할 책임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