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의원 발언

박윤희 위원입니다. 20쪽 기획예산과, 혁신사업과 관련해서 혁신전문가 교육이나 학습연구동아리 세미나 비용 등을 집행하지 않으셨는데, 혁신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폐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2008년도에 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정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감액해서 집행하셨는데, 체납세 징수활동이 저조해서 그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44쪽, 24시 다기능학교 교실 리모델링 및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24시 다기능학교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추진이 있는데, 어느 단체를 보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입니다. 119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예산이 증가됐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명이시월을 시켰는데 천연가스버스는 명시이월을 안 시켰잖아요?

그런데 올해 안에 다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천연가스버스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128쪽, 최근 언론보도에서 경기도 내의 음식물폐기물 관련한 예산을 볼 때 고양시의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여기 128쪽을 보면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경진대회가 열리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음식물폐기물을 감량시키는 노력을 안 하고 계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셔서 감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백석동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내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인데 보육시설 확충의 경우에 가족여성과하고 논의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환경에너지시설 대체시설, 올해 당해연도 증감액이 8억 3,700만 원인데 여기 예산액에 보면 8억 9천인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144쪽, 학교숲 조성 인증마크 제작을 하려고 했다가 안 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정책과 163쪽을 보시면 친환경 축분 연료화 설비사업 예산집행을 전혀 안 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연료화 했을 때 수입대체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다음에 소 이력 추적시스템이 2009년부터 실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 시비가 이렇게 감액된 것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고양시의 소 마리수가 적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김경섭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브로멕스 타워를 보면 도비 10억이 2차 추경에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브로멕스 2차에 10억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고 있다가 별도로 20억을 추가해서 새로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브로멕스 타워Ⅰ, Ⅱ의 경우에도 냉난방기 설치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설을 했나요? 보통 건물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비로 해서 내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상가개념으로 해서 입주하게 되면, 그럼 이런 경우 보통 어떤 건물이든지 들어오는 사람이 그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다 해 주고 입주해서 사용료만 조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인큐베이팅 개념입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계획인지,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무조건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브로멕스 타워Ⅰ, Ⅱ의 경우 임차보증금, 시설비, 입주업체의 현황을 주시고 향후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계속 유치하기 위한 사업계획…… 다음에는 국제전시산업팀 194쪽에 보면 세입에서 차이나문화타운이 61억이 감됐잖아요. 이 경우에는 올해 61억을 계약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차이나타운에서 대금 지불을 안 한 것인가요?

그것은 세출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194쪽 세입에서 61억이 감 됐잖아요. 그러면 차이나타운에서 그 부지는 차이나타운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연차별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언제는 무엇을 진행한다고 협약을 맺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냥 늘어져도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땅은 차이나타운에서 붙잡아 매어 놓고 계약은 안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기간이 굉장히 늘어지면서 토지사용은 못 하게 묶어 놓고, 중간에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부도가 날 수도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93쪽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신규로 세워지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하고 원당천 개수공사의 경우 12월에 원인행위를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12쪽에 교통행정과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6년 잔액이 52억, 현재 이 금액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007년도 지출잔액이 26억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척률은 현재 20%이고 예산은 계속 매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009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납득이 안 되지요. 어떤 도로건설사업이라서 토지 보상이 막혀 있어서 쓸려고 하는데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올해 사업은 뭐뭐 한다는 계획 하에 해야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택시브랜드사업 이후에 두 번째로 또 보조가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이런 보조를 잘못하면 택시브랜드사업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교부조건은 무조건적인 지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택시기사한테 무조건적으로 주고 끝나는 것이지요?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벌써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것을 좋든 나쁘든 간에 도에서 지정한 업체의 장비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그 대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조합에 그냥 지원을 해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시에서 입찰을 해서 좀더 우수한 성능을 갖춘 기기를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 택시브랜드사업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기 자체가 쓸모 있는 기기가 도입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 이후에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법인과 조합에 줄 경우에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하고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한테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래서 이것을 구입한 후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들리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일산서구청사 건립, 올해 사용한 5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신 겁니까? 2007년도 지출잔액 13억 원은 반납을 안 했는데, 이것은 사용을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