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총사업비 5억 원에 국비가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몇 %나 포함됩니까?

사업별로?

국비만 받고 도비는 안 받는 거지요?

그러면 30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현재 중앙사업이 8개, 도사업이 5개, 우리 자체에 11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로 문화공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공연하는데 5억 원 이상은 안 되고 5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자체 시비로도 전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비도 들어갈 수 있고 국비도 30%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주로 문화사업으로 많이 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부서에 관계없이 전체 고양시의 어떤 부서든지 내가 어떤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매번 아쉬웠던 것은 우리 고양시의 직원이 한 2400여 명 되는데 거기에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용역비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유가 고양시 직원들 상여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격려금을 주지 말고 잘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철저하게 주라는 지적사항을 말했지만 용역비가 너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전문공무원들이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요진산업도 4억 원 정도 잡아놨는데 결국에는 2년 안에, 6개월 안에 해 놓고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시간만 끌고 그 돈은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전문직원들이 있다면 용역비를 직원들한테 상여금으로 주는 한이 있어도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50억 원 미만으로 잡아놓고 모든 것을 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고양시에서는 반성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는 거지요. 무조건 금액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것도 지적사항으로 말했어요. 용역을 주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징계를 받게 돼요. 징계를 받으면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본인들이 안 하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고양시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금액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고양시의 지방자치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 고양시는 소외된 곳이 많아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신규사업이 올라가서 많이 삭감된 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은 신규니까 예산이 없다.’라는 핑계로 다 삭감하고 기존에 했던 것은 ‘했던 거니까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 주는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도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을 변형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셔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런 사업에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