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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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소화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중 환경경제국·국제화전략사업본부·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오늘 오후 3시에 개최되는 “환경농업대학 수료식 및 입학식“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환경경제국,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변경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의사일정 제1항에 병합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환경농업대학 졸업식 일정을 의회 추경 심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지 못하여 의사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을 깊이 사죄말씀드리며, 다음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234쪽부터 243쪽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242쪽을 봐 주세요. 고양시 선인장이 지금 상당히 우수하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수출이 현재 90% 정도 차지하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80~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출액이 얼마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평균 200만 불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200만 불이면 20억 정도, 지금은 환율이 올랐으니까 30억 정도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초등학교 선인장 이용 실내조경 사업 3,000만 원 1개소, 이 학교가 어디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관내 76개 초등학교 중에 선인장 전시관을 운영하려면, 이천 같은 경우는 엊그제도 모내기를 했지만,

이상운위원

초등학교 1개소가 어디냐고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76개 학교 중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적당한 곳을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과장님, ‘미정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미정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3,000만 원씩 들여서 왜 하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선인장이나 장미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가 제일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초등학교에서 선인장을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인장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 확대를 하면 ‘우리 시의 선인장이 이렇게 수출이 많이 되고 있구나’ 정서 함양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의 취지는 초등학생이 모르니까 특정 학교를 하나 정해서 선인장에 대해서 계몽, 수출을 기하고 있고 고양시의 선인장은 상당한 수출 업종으로서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선인장 수출 확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수출 확대에도 영향이 있고요,

이상운위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 고양시의,

이상운위원

학생들이 외국에 있는 바이어한테 나가서 우수하다고 얘기를 해 줍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바이어한테 홍보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데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상운위원

희망을 준다는 것은 미사어구이고, 과연 3,000만 원을 들여서 이 선인장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76개 학교 중 1개교입니다. 그렇다면 확률상 76분의 1이에요. 그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3,000만 원을 들여서 선인장으로 실내 조경공사를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 착안을 하게 된 것은 호수공원에 선인장 전시장이 54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를 1년에 24만 명 정도 왔다 가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은 그분들이 ‘이런 것이 학교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는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격도 얼마 안 되지만 그저께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천쌀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쌀로,

이상운위원

과장님!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려면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의 가장 기본은 비용편익 분석입니다. 제가 3,000만 원을 투자해서 3,000만 원에 1원이라도 더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3,000만 원을 특정 학교에 하지 말고, 정 하시려거든 고양시민이나 여러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호수공원이나 여러 사람이 집합하는 그런 장소에 선인장 홍보관이나 계몽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 특정 학교에 해봤자 특정 학교 학생들 외에 누가 더 봅니까? 제일 큰 학교에 해봤자 인원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하려면 호수공원이나 덕양어울림누리 등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지, 그것을 왜 학교에 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호수공원 내에 있는 선인장 전시관은 10년 전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상운위원

그 학교가 만약에 선인장 전문 직업학교라면 말이 맞아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미래에 커서 선인장을 육성할 영농 후계자라면 이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학생들 몇 백 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구상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정말로 우리 고양시의 선인장 사업을 육성하려면 장소 선정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함으로서 ‘고양시에 이런 곳이 있구나’, 고양시의 선인장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80, 90%를 차지한다는 것을 다들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막은 모르겠지만, 다수가 왕래하는 곳에 설치해서 정말로 3,000만 원을 투자해서 3억 원의 PR효과가 있도록 하는 게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집행 목적입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선인장 재배농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120농가 정도 됩니다.

선주만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선인장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여러 모로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인장 재배 농가를 방문해서 농가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렇게 유도해서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로 학교 지정 문제입니다. 어느 특정 학교로 지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된다면 학교나 무슨 단체이든간에 심리가 ‘왜 너희 학교만 해 주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일산에 하나 생기면 덕양구도 하나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열심히는 해 오셨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41쪽, 과원 환경계측에 의한 늦서리, 폭염 극복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원에 늦서리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 방사기를 설치해서 과일에 10% 정도 피해가 나는 것을 5% 정도로 다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통 농업용이 1ha 기준으로 190톤 정도 들어가는데 62톤으로 절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지정이 됐는데, 저희도 52개 농가에서 70여 ha가 배과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한테 알아보니까 이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서리 내리는 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작년도를 보니까 4월 27일까지 서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방사기를 설치하면 미세 분무기로 해주기 때문에 서리가 와도 배꽃이 피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작년도에 내렸던 서리의 양을 측정했다든지, 그 양을 알고 계십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보통 강우량하고 적설량은 저희 사무실에 판독기가 있어서 측정할 수 있는데 서리의 양은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아직까지 측정을 못 했는데, 서리가 왔던 날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을 봐 주세요. 환경농업대학 총동문회 연찬회, 이 예산은 기정에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올린 거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연찬회라고 하면 졸업생들이 동문회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6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동문회를 금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1기, 2기 졸업생들하고 3기 재학생까지 포함해서 하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봉운위원

동문회 연찬회까지 시비를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출신자들이 교육만 마치고 끝나다 보니까 연계성이라든지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봉운위원

교육비는 따로 식비까지 여기에 다 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동문회 모임을 위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동문회 모임을 위해서 우리 시비로 6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졸업생들과 현재 재학생들까지 같이 연합된 행사로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공개강좌라든지 영농 실천 사례발표 등 단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대화체험농업교육 운영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대화농업공원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영농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950평입니다. 그런데 950평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9개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도에 국비사업으로서 시비 6억, 국비 3억 5,000만 원, 그래서 총 8,400평을 만드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950평 9필지를 체험공간으로 교육도 하고,

이봉운위원

거기는 제가 자주 가보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런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 1,300만 원으로 운영을 할 텐데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인터넷에 올려서 학생, 노인, 주민자치위원회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600명 정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작목이 아홉 가지 이상 되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영농 지도는 누가 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영농 지도는 과장인 제가 책임자가 돼서 팀장하고 연구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하고, 예산팀의 협조를 받아서 공공근로 2명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성 농촌지도자 교류연찬,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1,000만 원이 늘었는데 고성에서 고양시에 수목도 기증했기 때문에 우리도 답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운 것 같은데, 우리가 고성군에 무엇을 답례할지 특별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연합회하고는 2007년도에 자매결연이 맺여져서 매년 4회씩, 저희가 2회 정도 그쪽 행사 때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고양시 행사 때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봉운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더 세워주면 어떻게 쓰실 거냐는 얘기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농산물 교류행사라든지 그쪽 연찬회에,

이봉운위원

아니, 그쪽에서는 우리 센터 앞에다가 소나무를 증정해서 멋진 소나무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답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는 농산물교류센터를 확대 운영한다는 얘깁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저희는 그런 쪽으로 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례는 그 연합회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2월 6일에 고성군 행사에 임원들이 다섯 분이 참석해서 그때 우리 고양시의 특산품인 금호선인장, 40년생 된 금호선인장 3점을 고성군수님, 의회 의장님, 그리고 지도자연합회장, 이렇게 해서 선인장을 선물로 답례를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고양시 매장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상설되어 있는 매장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상설매장은 아니고 그쪽 행사 때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고양시 홍보도 하고 또 농산물이나 화훼류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1,000만 원을 더 세웠다는 거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리고 또 교류 연찬회 때 임원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경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행사가 언제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1차적으로는 꽃박람회 때 고성에서 저희 고양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숙박 제공까지는 어렵겠지만 꽃박람회 입장권 정도는 구입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8월에는 하계 연찬회가 고성 쪽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방문할 계획이고, 그리고 11월에 저희 고양시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농산물 판매 부스를 만들어서 고성에서 올라오고, 이어서 11월 11일에는 고성군에서는 계속 연례행사를 하는데 그때 우리 고양시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는 등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센터의 예산을 쭉 보니까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부 8,900만 원 정도 세입이 됐지요, 소장님?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봉운위원

국도비 내시 8,900만 원에 시비 5억 원, 그것도 1회 추경, 이런 예산편성이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증액되도록 환경경제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요, 특히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농업기술센터가 존치되는 것으로 작년 가을에 확정되는 바람에 금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택지개발 기반 조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부지 중에서 택지로 편입되는 부지에 있던 농업기술센터 시설비가 이번에 일부 계상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몇 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 FTA라든지 이런 개방화에 따른 대응 기술에 국도비가 추가되는 바람에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이라든지 농업인대학 지원 등으로 이렇게 목이 지정되어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세목별로 쪼개서 세출편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mistake가 많아요. 50:50을 원칙으로 해서, 특히 본예산 이후 추경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다른 부서에도 맞고, 또 그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은 그것을 마무리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지침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정말 잘못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물론 센터에서 국비 8,000만 원이 내려와도 세목별로 쭉 쪼개서 국비 100만 원으로 하고 시비 1,000만 원을 넣어서 3:7로 막 세울 수는 있지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것은 상당히 어긋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센터 본관 출입문에 전동셔터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 출입문도 자동문으로 하려고 하다가 회계과에서 이런 것까지 예산을 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고 해서 다 손으로 열고 다녀요. 그런데 무슨 방문객이 많다고 그런 곳에 전동 셔터를 설치하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방만하게 세출예산을 편성 운영한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국도비가 어떤 목으로 딱 선정되어서 내려왔을 때는 진짜 필요한 사업에 국비, 시비를 50:50으로 세워서 특별한 사업,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세출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야지, 그것을 무슨 떡 나눠 주듯이 자잘하게 쪼개서 사업을 늘려서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전부 만들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 이것은 세출예산 편성 지침에 상당히 어긋난다,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은 센터에서 지켜 줘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마침 예산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기자석에 앉아계셔서 나는 기자가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산팀장님이 올라와 계시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잘못 판단해서 올린 예산에 대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정확히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은 편성기준에 어긋나니까 제대로 편성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유념하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삼송택지개발로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설 부분에 대해 전혀 예산 투입이 되지 못 하다가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숙한 점에 대해서 거듭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각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세요. 어떤 이해당사자가 와서 ‘이것을 이렇게 세워 달라’고 해서 담당 실무과장들이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윤재수 과장님?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알아 듣겠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사무관이면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고 소신을 갖고 판단을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하셔야지 그런 것에 휩쓸려서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239쪽을 봐 주세요. 압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압화에 대해서 국비를 받은 것하고 시비를 합해 보니까 약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본예산에 압화에 대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화 관련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사업으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으로 사업 제목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편성된 목이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편성됐던 것이 업무지침 시달 시에 이것은 민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수정되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변경돼서 전체 예산액은 변동 없이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내용은 같은 겁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명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과목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제목을 보면 사업이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본예산에는 압화를 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금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표준화 연구라든지 지적재산권 출원 및 홍보물 제작비 등,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압화산업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서는 압화연구회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자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업무지침이 변경되어서 저희 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됐는데, 주요 내용은 압화 산업이 기술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취미나 교양 수준으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이것에 대해 기술적인 표준화를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압화 산업을 주도적인 것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이 다양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표준화를 하는데 교육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낼 때 재산권 출원 및 홍보 관련 예산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개발된 과제에 대한 전시라든지 또한 이렇게 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자료를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컨설팅 여비라든지 새로운 기법을 개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로 다양하게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는 것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서는 압화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서 압화하는 사람들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추경에는 완전히 다른 예산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압화기술에 대해 표준화를 하고,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거지요. 본예산에는 압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교육이 아니라 어떤 표준화라든지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압화 발전을 위해서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지적 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이라든지……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교육을 중심으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특허를 내고 상품이 개발된 것을 일반인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전시까지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허까지 냈는데 이것을 상품화해서 통상 실시하거나 전용 실시하려면 필요한 사람에게 계약을 해서 로얄티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장등록을 하고 상표등록을 하고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컨설팅할 부분은 컨설팅을 하고 또 업자를 정해서 기술이전을 할 것은 기술이전 하는 것을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그냥 이 제목만 보면 이해가 덜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체를 아울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실용화를 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압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압화 교육을 시키는 것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압화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기술 축적이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베이스를 쌓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의 압화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과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가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후자에 무게를 두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도 그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더 철학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냥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항목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본예산에서는 저변 확대를 위해 압화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한다는 것이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완전히 달라요. 소장님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운영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변경해서 편성한 겁니다. 예산은 똑같은 재원이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편성지침이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연구 용역비나 시험 연구비, 운영 재료비 등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편성이라든지 운영지침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중요하다면 처음에 교육이 아니라 본예산 때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농업기술센터가 자꾸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는 내용이 그거에요. 예산이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다거나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기본 철학 없이 그냥 예산편성 항목만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잖아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화 교육 관련 예산은 본예산 심의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교육 예산은 2,220만 원이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이 변경되는 예산은 본예산서에도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라고 같은 사업제목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져 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 예산은 별도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그 말씀이 나오기를 저는 기다렸어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왜냐 하면 본예산에 2,000만 원 받은 것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본예산에 2,000만 원은 그냥 남아있고 이것은 또 새로 받은 것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도 이 예산은 있었던 내용인데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목이 사업주체가 기술센터로 바뀐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예산 때 세웠던 교육 예산 2,000만 원은 있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2,220만 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또 2,300만 원 정도 받은 것은 따로 있는 거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것도 본예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도 있었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240쪽에 보시면 감되는 예산 4,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세 번째 칸에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라고 해서 과목변경으로 기정에 있던 예산이 사업주체가 바뀌면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잘못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수정을 하셔야지요. 다른 예산을 그와 연관지어서 얘기하는데, 전문적으로 그 예산만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압화 교육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이 예산은 새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것하고 사업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다른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으로 처음에 예산을 받지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느냐고 물어본 건데, 분명히 예산은 두 가지가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이해했으면 분명히 ‘그 교육 예산은 따로 있고 이 예산은 다른 건데 거기에서 받았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가지고 계속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것을 빨리 빨리 이해하고 대답을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다른 내용을 가지고 위원하고 질의를 주고받으면 되느냐 이거지요. 예산 심의에 들어오실 때는 예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로 질의를 하는지 바로 바로 숙지를 해서, 과장님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