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략개발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및 추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이섭입니다.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신고자의 보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보충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신고자의 보호 부분이 있는데 제1항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님이나 직원이 보호를 못 해 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징계대상이 되겠습니다.

징계대상은 어느 규정에 있지요?

그 사항은 다른 공무원 문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밀보호엄수규정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2항에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당연한 규정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역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공직자가 보호받아야 되는 조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책으로서 당연한 업무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당사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허위 내지는 다른 형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직자 같으면 공직자를 다룬 규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 신분이다, 신고자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 아니면 알 수 있었을 정도의 객관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보는데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신분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사실 이 조례에서 제재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데 그 사안이 형사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사안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허위신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도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사적인 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직자가 자기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소신을 갖고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신고로 인해서 소신을 갖고 일하는 업무수행 자체가 위축을 받는다거나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또 공직자로서 당연히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쟁송에 걸렸을 때, 특별한 경우에 소신을 갖고 한 공직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검증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항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소신을 갖고 한 공직자를 특별히 위해하고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보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보완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형사상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어떻게,

그런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신중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기존에 있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없는 데도 있고 조금 미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보완시켜 나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조2항의 내용을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 판단합니다.

감사담당관의 판단에 의해서 2항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가 됐든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요?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없어요.

예, 공적심사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상금을 지급할 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다만 허위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판명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사과정에서 잘 판단해서 공무원한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담당관님이야 객관적으로 하시겠지만 감사담당관님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떤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6조1항 내지 2항 부분이 침해받을 수 있다, 우리 공직자가 부당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감사담당관의 판단에 의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했던 공무원의 이익에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무소신에 대해서 침해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적 내지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한데, 사실 이 조례는 공직자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고를 함으로써 공직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인데 너무나 또 강하게 제한하면 민간인이 신고하는데 조금 더 위축되지 않겠느냐, 역으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신고는 다 받되 그것을 잘 검토해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허위신고는 잘 판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조1항은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부분이고요, 2항 부분은 공직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보호 권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규칙으로 보완하시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입니다. 내부자 고발하고 부패방지법에 내부자 고발에 대한 것이 나와 있나요? 여기에는 내부자 고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본인의 비리를 알고 있다든지 다른 직원이 한 그런 사항을 부패방지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에 공무원도 포함시키느냐 관계를 상당히 고민했었는데 2008년도 서울시의 경우를 보니까 약 35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내부고발, 공무원들이 신고했던 사항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사실 내부고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신고라든지 이런 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이 신고할 경우에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을 보상금까지 줘야 하느냐, 그래서 보상금을 주는 대상은 민간인에 해당한다라고 저희가 판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자 고발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실제 내부자 고발이 많지 않고요, 거의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정착이 되고 취지에 맞으려면 감사담당관의 위치나 수사권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신고를 해서 부조리 보상금을 줄 만큼의 건들이 있었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와 비슷한 조례가 경기도라든지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만 이런 신고가 있어서 약 2,900만 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부조리 신고보다는 신고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인지한 상태에서 향응을 받은 경우 징계를 한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직무 관련 향응이라든지 접대 받는 것도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그런 사항을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이것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검증이 되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요?

일단 저희가 판단하고요, 다만 공무원의 비리가 사안에 따라서 경찰이 고발할 사안이 있다면 사법기관에 고발도 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상금 지급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을 조사하고 지급 여부는 별도의 위원회에 상정해서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인지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든지 해서 정황을 가져다 수집을 할 수는 있지만 심증도 가고 물증도 있지만 돈을 받았다든지 거래에 관한 것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상금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청렴도향상추진대책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결재까지 받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수사를 의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조리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못 하는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그런 예는 별로 없었고요?

현재까지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법기관에서 거꾸로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조사된 것들을 어떻게 알고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범법행위에 대한 유무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이런 조례가 있더라도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런 사건이 하나도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것들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4페이지, 현재 학원이 집중되어 있는 일산동구 마두동에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예.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할 계획인데요, 주차장은 지하 1층에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곳에는 학원들이 많고 또 이 사업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료를 보면 ‘PC방이 아닌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체력 증진 및 취미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PC방이나 노래방, 당구장이라도 학생들이 건전하게 이용한다면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헬스장이나 탁구장 등등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겠고요, 특별히 ‘PC방이 아닌’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문화센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헬스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인공암장을 둬서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청소년상담실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을 넣어서 운동 외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PC방이나 노래방, 당구장 등은 거기에 입주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전한 노래방도 있어요. PC방이라든가 노래방도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2층인가요, 그곳에 실내게이트볼장도 들어갈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지로 되어 있는데 노지 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폐쇄할 수가 없어서 1층에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체육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건전한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이런 것도 허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취미도 살리고 기회도 줄 수 있다는 점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이나 당구장은 인근에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PC방은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문화센터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비 10억 원이 내려와서 급하게 갑자기 나온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말씀드리면 덕양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지역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빈약해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 중에서도 우선 급한 대로 체육문화센터 쪽으로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탁구장, 스쿼시, 인공암장을 설치해서 여가시간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공간이 없어서 여가를 제대로 못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나 학교에서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끝나면, 자율학습하고 9시 반까지 하나요? 다음에 학원에 가서 12시까지, 집에는 1시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다 그렇게 인정은 하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를 만들어 주면 학생들이 여기에 갈 것이냐, 센터가 학원 옆에 있다고 해서 이 공간을 이용할 것이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돈만 들여서 건물을 지을 게 아니고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돈만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나중에 학생들이 아무도 안 와서 무용지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그 돈 들여서 거기에 시립학원을 짓자, 위치도 시내 한가운데 땅값도 비싸고 좋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탁구장 다 있거든요, 없는 곳이 없어요. 아파트단지에도 탁구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쉴 시간이 있어야 가서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잖아요.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행신사회복지관 건립인데요, 덕양지역에는 복지관이 한 개만 있다고 그러셨는데 많습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양동에도 있고 능곡도 있고 삼송, 효자동에도 있고 이용도 안 하는 복지관도 있고 숫자로 따지면 일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삼송지구에도 복지관이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계속 지을 것이냐. 여성회관도 덕양지역에 있고 청소년수련원도 덕양지역에 있고 어울림누리도 다 복지관 형태고 덕양노인종합복지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덕양만 소외되어서 행신지구에 지어야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건물을 계속 지을 게 아니고 어떻게 건물을 안 짓고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행신지구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안에 주공이나 이런 곳에 복지관을 넣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시에서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런 복지관 하나도 계획에 안 넣고 우리가 나중에 땅까지 사서 돈을 들여서 짓는다, 하나 지어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억 원 이상씩 운영비를 계속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덕양지역만 없다고 그러는데 많이 있어요. 다음 벽제중로 제2-2호선, 32-1번지와 31-37번지는 원래 시유지입니까? 국방부 소유예요, 군필지 70㎡와 532㎡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고양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1-40번지 1,265㎡ 주차장 부지가 군부대 것이네요?

고양시 토지가 31-37번지와 고양동 31-40번지고, 국방부 소유 토지가 고양동 32-1번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13억 원하고 10억 원 해서 2억 5,600만 원이 차이가 나니까 교환은 안 되고 양여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같으면 교환을 하면 되는데 가격이 다르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못 하고, 증여와 양여는 다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부대에 주는 거예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

‘97년도에 이미 합의각서가 체결되어서 그 사안이 지금까지 미뤄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군부대 천주교 주차장 부지를 도로로 하는 것이 고양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받아서 도로를 낸 것이고요, 시유지를 군부대에 주자고 해서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의각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못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당시에 체결된 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각서를 써서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시에서는 우리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못 하겠다, 너희들이 양보하거나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가압류를 한다든가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현장여건상 1군단에 천주교회가 있는데 천주교회에 있는 주차장을 부득이하게 도로로 내면서 천주교회에서는 멀리 차를 세워놓고 다니는 불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불편을 해결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차이가 나니까 당신들이 뭘 좀 양보해라’, 이렇게 협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그때 합의각서 썼으니까 땅만 서로 주고받고 할 게 아니고 당신들이 뭘 좀 내놔봐라, 아니면 그렇게 안 했을 때 당신들이 군 협의나 군 동의를 안 해 주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는 건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받아낼 수 있는 조건부를 만들어서 협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합의했으니까 당연히 합의한 대로 서로 주고받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더 양보를 받아내거나 더 요구를 해서 뭘 하나 더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2억 5천만 원으로 고양동 주민들한테 복지편의시설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고양시에서 부득이하게 꼭 필요해서 했던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늦게 되어서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재산가치는 상승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군부대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업인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 당시에 체결된 사항이 되겠고요, 과거에는 그곳이 약간 산이면서 절개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터가 닦여져서 집값이 상승된 것이지, 지금은 오히려 군부대에서 천주교회에 주차장을 빼앗겼다는 개념을 가지고 상당히 반대했던 지역입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행정적으로 재산정리를 빨리 해 놨어야 했는데 안 되어 있던 부분이 확인되어서 군부대에서 ‘그러면 길만 고양시에서 만들어 놓고 왜 재산관리는 안 해 놓느냐? 자기네가 재산만 뺏긴 상태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라는 요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본부인가요?

예.

과장님, 택지개발 내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과 복지회관은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고양시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덕양지역에는 원당사회복지관이 있고요, 나머지 4개 복지관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 4개가 있는데 종합복지회관은 옛 날에 시가 되기 전에 군이었을 당시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곳을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주민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좀더 큰 규모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관하고 관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때는 관으로 쓰고 필요 없을 때는 회관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분은 다른데 병행해서 쓴다는 것이지요?

예.

시정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관리업무가 종합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복지회관은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지요?

예, 복지회관이요.

회관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구분을 잘 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이 되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벽제중로 제2-2호선에 대해서, 제가 그곳 지역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서를 협의한 다음에 협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토지를 매각하고 매입한다면 계약서를 쓰고 언제까지 중도금을 주고 언제까지 잔금을 주는데 이 협의계약서에 보면 이런 사실이 아무 것도 없어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협의각서 목적에 보면, 1017부대가 어디입니까? 1017부대가 공병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삼송에 위치한 공병대가 담당관할이지요? 그런데 효력발생에 보면 국방부장관이 승인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하고 2001년 하고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가 없지요?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에 와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되어서 각서를 상대로 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조합을 구성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일회관이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군부대시설이 왜 시가지에 나와 있는지, 부대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급양대나 통일대 때문에 도로개설도 못 하고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 협의도 안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떠나서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을 했든 지역적 편의상 도로로 했든 매입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유지는 시공자에게 파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수입이 발생합니다. 아까 평당 13억 원, 몇 평이지요? 31-40번지가 1,265㎡, 그러면 400평인가요? 다음에 70㎡면 22~23평. 그러면 423평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인 고양동 32-1번지가 530㎡면 200평이 안 되지요, 170평 정도 되나요? 그러면 가격 면에서 아까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10억 원과 13억 원이에요. 평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차액이 2억 5천만 원만 차이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공유재산을 꼭 고양시가 취득을 해야 합니까? 주민들 반발이 무척 심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 당시에 담당직원들한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고, 저희 땅은 산이 약간 절개가 지어 있었는데 지금은 터가 닦여져서 평지로 되고 이용하기 좋아져서 중로를 개설한 후에 고양동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은 오랫동안 묵은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군부대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도로를 낼 수 있었고, 면적은 크지만 상당히 안 좋은 토지였는데 당시에 정리가 되어서 지금 제일회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합의각서를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원만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접근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계약 합의를 했으면 군부대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냐고요, 지금에 와서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땅을 그전의 합의각서대로 달라. 주자.’,

저희가 지난 여름에 경기도에서 군관협의체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정리가 안 된 사항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때부터 군부대 재산에 의한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군부대에서도 재산정리를 안 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재산정리에 대한 요구가 와서 부득이하게 확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요. 재산정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때 못 한 것을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군부대, 제일회관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천주교 때문에 3-2지구인가요, 그곳도 조합구성이 되어서 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곳을 빼고 하겠다는 거예요. 시행사에서 우리 시유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소유권자가 우리 고양시로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방부로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를 200억 원인가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협의각서도 좋고 다 좋은데 또 제가 볼 때는 현 형편에는 맞지 않는다. 또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군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군 편의시설로 인해서 그때 당시 도로를 내줬다면 지금 군부대 때문에 고양동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10대 도시치고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없어요, 고양동 한번 가보세요. 아침 8시 30분에 가보십시오. 제가 오늘 출근을 8시 30분에 했는데 빠져 나오는 데만 10분 걸렸습니다, 고양동 빠져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군부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군부대의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보류해서 정 하고 싶다면 동네에 가서 공청회를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공청회 한번 하시고 각서를 써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현재는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양동이 사실 군부대 때문에 과거부터 피해를 많이 받아온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관산에서부터 벽제 가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할 때도 군부대에 걸려서 거의 도로를 돌려야 하는 문제도 많고, 그래서 시가지 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천주교회나 제일회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 주민들은 한 명도 천주교회를 못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인데 차후에 군부대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이미 협약체결이 되어서 정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정리를 못 한 것뿐이지 사실 이제 와서 협약사항을 깬다는 것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고양동 주민들이 그 중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편익을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뜻대로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민원을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사실 맞아요, 이 도로 때문에 관산동으로 나가는 길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을 가지고 따진다면 저는 건설에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도로부지 취득을 할 때면 공시지가의 3분의 1인가를 주지요?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얼마를 줘요? 공시지가 이상을 더 주고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 면에서 300평 차이가 나는데 2억 5천만 원 차액은 이해가 안 가고 정 그러시다면 재개발사무실에 저와 같이 가서 이러이러한 실정이니까 협의를 한번 하자고요, 동네 주민들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지금에 와서 타당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도 김필례 위원님과 생각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희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둬야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콘텐츠가 제대로 없다는 것이거든요. 짓겠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겠다는 것, 그리고 김필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이 필요한 시기에 문이 닫혀 있고 필요 없을 시기에 문이 열려 있는 부분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주체를 제대로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성이 뭘까에 대해서는 좀더 세세하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행신종합사회복지관도 김필례 위원님 의견과 비슷한데,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도 내용성 자체가 조금 더 확보되어야 하고, 여기는 또 앞에 말씀드린 청소년체육문화센터와 운영주체는 또 다르게 가야 합니다. 여기는 좀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주체를 정해야 하고, 또 하나 부탁드린다면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공유재산 허가해 줄 때 거리는 몇 km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거리상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쪽 지역을 잘 아니까요. 그런데 이 지역의 어르신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노인분들 중에서 아마 육체적으로 건강하시면서 뭔가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립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도 벌고 시간도 잘 가도록 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거기에 맡겼는데 퇴근해서 어머니들이 아이들 찾으려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다 잘못하면 접촉사고도 날 수 있고 상사 눈치도 보이는데 조금 느긋하게 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봐주시면서 한 달에 몇 십만 원이라도 용돈도 받으면서 또 거기에서 점심, 저녁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하나의 장으로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된 것은 집행부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벽제중로 제2-2호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2001년도에 국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승인이 됐습니까?

그 당시의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합의각서만을 체결하고 부수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제출된 바도 없습니다.

올려서 부결된 게 아니라 올린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말씀과 같이 그 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자리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형질변경허가까지 받아서,

그것은 충분히 설명하셨고 왜 그런 행정적인 잘못을 범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팀이 달라서 그 이후에 면밀하게 정리가 됐었어야 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 국방부 소유인 32-1번지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인데 어떻게 전으로 그냥 남아 있지요? 도로부지 자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당시의 지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리 안 한 건가요?

지역변경절차라든가 일정한 행정행위 전체를 안 해 놓은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인 두 필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임야를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든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해 놓고 이쪽은 안 한 것이지요? 현재 도로를 전으로 그냥 놔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일 전이 아니고 도로부지 같으면 공시지가가 이 정도 안 나오지요?

과거 당시에 천주교회 주차장 겸,

아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부지면 2억 5,600만 원 차액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억 원 차이가 날 걸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정리가 안 되니까 현재 와서 실질적으로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부지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아까 손대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양동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지역이에요. 군부대 회관이 있고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쪽을 개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통정체가 말도 못합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3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손대순 위원님에 비해서는 모르지만 저도 3년 정도 고생했기 때문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정리를 안 했고 군부대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현 상태로서 10억 원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전으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익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부지도 아니고 전부지로 사겠다 해서 10억 원 정도 많이 주고 사십시오.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소유하고, 그래서 그 낙후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한 가격을 받고 파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가 아마 최소한 90억 원, 100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발이 들어가야 합니다. 개발이 안 들어가면 그쪽 지역은 향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행정행위를 제대로 해 놓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요, 이미 합의각서가 체결된 상황에서 행정신뢰,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합의각서가, 이걸 보면 저는 눈이 아파서 잘 못 보겠어요. 조문을 꼼꼼하게 보고 싶은데 눈이 너무 아파요. 이게 2001년도면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이도록 나옵니까? 깨끗하게 나온 거 없나요? 합의각서 내용을 보기에 너무 눈이 아파요. 깨끗한 거 없나요?

원본의 질 자체가 지금의 재질보다 떨어져서 아무리 깨끗하게 카피해도,

제가 볼 때는 스캔을 해서 카피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원본 서류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서철 다 보관하지 않나요? 2001년도 문서철이 있을 텐데.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깔끔하게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할 건데 눈이 아파서 조문을 검토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합의각서 이 내용도공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승인 받듯이 의회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조건이 들어가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황 시장님 혼자서 도장 찍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시장님이 결정했다고 의회에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의회는 의회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요? 의회를 먼저 통과하고 시장님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겁니다.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시장님 도장 찍어놓고 지금 와서는 그 합의각서가 중요하니까 위원님은 따라줘야 한다고 강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행정절차 다 엉망이잖아요. 2001년도에 제대로 했으면 사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고 양여 부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민원이 앞으로 엄청나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가 잘못했고, 국방부도 잘못했고, 군관계자도 잘못했고, 의회에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그 지역 주민의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의회에서 무시하고 집행부 합의각서가 중요하다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변경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의회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회에서 판단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요.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부에서 시장이 도장 찍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상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이중구 의원님이 요구하신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예.

이중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 건에 대해 동의는 성립되고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례 때문에 몇 차례 조례가 계류되고 위원님들과 서로 얼굴도 붉히고 안 좋은 일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어서, 잘 처리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화합하고 협동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손대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요롭고 뭔가 같이 동행하고 같이 이해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조례가 뭡니까? 조례 하나 때문에 위원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서로 좋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고 권위 있으신 분들이라 의견도 많고 생각도 많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과거에 진행됐던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전자에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의 훌륭한 말씀 잘 듣고 개인적으로 신희곤 위원님은 반성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위원들끼리 불쾌하지 않도록 서로 이해하고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좌석에서 모든 것을 털고 할 얘기 있으면 다 하십시오. 잠시 10분 후 점심시간부터는 같이 손잡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을 보면 진실, 질서, 화합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례가 계류되고 그전에 새마을운동법이라든가 향군법 이런 관계가 부합되고 바르게살기운동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관용으로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면서 슬기롭게 잘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합하고 단합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단체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기보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두 개 단체운영에 관한 조례와 추후에 타 단체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셨고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 번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례를 논의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후에 몇 군데 이야기되고 있는 타 단체에 대한 운영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바르게살기운동 건을 끝내놓고 하기로 해요.

한 가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국진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끼리 합의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거치고 정리를 하는 게 앞으로 우리도 부담이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내에 고성이 오고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르게살기운동이 통과된다는 전제하라면 자유총연맹하고 평통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원칙을 일단 정하고,

그 원칙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일단 지원에 관한 법률이건 헌법이건 육성법 내지는 헌법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서로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법도 괜찮아요. 일단 해 주고 타 단체 오는 것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필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이나 육성법에 되어 있는 단체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끝난 다음에 평통이나 자유총연맹 같은 곳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활동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육성법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는 우리가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두 개 단체만 했을 때는 다른 단체에서 반발도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중을 기울여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최근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의견인데, 오늘은 바르게살기운동 건에 대해서 상정한 만큼 타 단체는 그때 가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사실상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모든 단체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선 바르게살기운동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 건이 계류가 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앞으로 타 단체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이 바르게살기운동 건을 하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중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성법에 저촉되는 곳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운영 조례안을 내면 다 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하자고 하시면 다른 것은 추후에 우리 위원회 내에서 심도 있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상환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제안설명 시 시에서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와 관련하여 편성된 세입·세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국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시정발전 전략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실은 우리 시에서 크게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방향 설정과 앞으로 진행 정도를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일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역할을 하는 주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큰 전략은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고양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개발담당관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책개발 자료제작하고 업무추진비가 잡혔는데요, 이것은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시 발전을 위해 주로 무엇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각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외국의 좋은 시책 같은 것을 참고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을 책자화해서 우리 시 전체 각 부서에 보급도 하고 지원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개발 자료제작을 하는데,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홍보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시책 자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시책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좋은 시책을 많이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책을 자체 개발한 것을 각 부서마다 공유를 하나요?

예,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기에 500만 원을 책정하셨지요? 책자로 만드나요?

앞으로 책자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선 소책자 등을 중심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담당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인터넷방송국 개국 홍보비 55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개국 훙보비는 인터넷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또는 포스터, 현수막을 제작해서 고양TV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어요?

포털사이트에 홍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TV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들 또 고양TV 인터넷방송국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VJ기자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VJ기자 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포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소개라든지 나름대로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고양TV에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포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리포터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또는 각 단체별로 별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예산액에 맞춰서 하니까 이왕이면 미래지향적으로 또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고양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에 직장태권도부도 있고 각 학교마다 태권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별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해서 한 20명 가량 시범단을 구성해서 감독과 코치를 선임해서 집중 육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 코치비에 대한 활동비와 일반선수에 대한 수당과 장비 및 유니폼 구입비 등 태권도시범단을 창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 운영비가 1억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태권도협회가 운영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협회와 문제는 없습니까?

회장단에서 조금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도로 태권도 시범단은 협회가 안정화되면서 시범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협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임원단이 잘 이루어질 때 시범단 운영지원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협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꽃길걷기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걷기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꽃길걷기대회는 호수공원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예정은 4월 18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 18일이면 꽃박람회가 4월23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꽃박람회 바로 전에 꽃길걷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꽃박람회에 대한 축제분위기도 돋우고 또 시민들이 함께 다 모여서 호수공원 내에서 걷기대회를 함으로써 꽃길에 대한 것도 느끼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다목적에 있어서 봄에 개최되는 걷기대회가 되겠습니다.

다목적으로 꽃길걷기대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꽃박람회나 각 동에서 꽃길가꾸기행사도 있고 다양하게 연계해서 다목적으로 기왕에 행사를 하는 만큼 고양시는 꽃의 도시고, 그래서 조화를 잘 이루어서 꽃길걷기대회가 홍보도 많이 되어서 제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시아클럽역도대회에서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물론 했겠지만 예산을 더 잡았다가 남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추진단 구상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에 개최하게 되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대비해서 지난해에는 아시아인터클럽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개최한 사항은 인터클럽대회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필요성도 없었고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필수경비만을 가지고 경기를 진행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개최하게 되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는 전년도에 했던 아시아인터클럽대회와는 질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전년도에 한 것은 단순한 인터클럽대항이고 이번에 하는 아시아선수권대회는 5대륙에서 다 참여를 하면서 런던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쿼터대회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각국에서 많이 올 것이고요, 더군다나 명색 자체가 올림픽에서 추진을 하는 역도경기 못지않게 큰 세계역도선수권대회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계대회를 하는 것이니만큼 손색없는 대회를 치룸으로서 고양시 이미지가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브랜드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이벤트행사비와 개폐식행사비 6억 원, 경기장시설비 6억 원을 위원님들께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2억 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 보고자 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행사고 이왕 하는 세계대회라고 하면 욕은 먹지 않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만큼은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꼭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아시아클럽대회도 잘 해 주셨지만 그 경험을 살려서 5개 대륙이 런던올림픽에 대비해서 세계선수권대회를 하는 만큼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경기장 설치 면에서 지금 장미란역도경기장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대회기 때문에 경기장 설치, 역도 기구도 세계의 공인기구 사용해야 하고 특히 홍보라든가 시민참여, 학생 등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사장이나 경기장에 필요한 것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나중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폐막식 행사장은 시설비가 약 50% 들어가고 운영비가 50%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경기장 설치는 전액이 다 시설비에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필요한 사항은 뭐가 있냐 하면 당초에는 대회기간을 8일로 잡았는데 2일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IWF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틀간이 더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예산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대회를 치르면서 홍보에 대한 사항은 나름대로 아주 복잡다단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가 오전 11시부터 13시까지 서울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35개 언론사에서 오늘 참여를 해서 저희 사항을 취재해서 언론보도에도 나갈 것이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 내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참여 사항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고로 접근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다못해 16개 시도에 각계각층, 학생이나 일반부, 직장부 등 다양하게 역도부가 있는데 이런 데도 시도별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경기에 참여하면서 붐을 조성하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자별로 해서 최대한도로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저희 역도경기장을 찾아서 응원해 주고 행사의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홍보관계, 지난번에도 일산동구보건소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선수 한 명이 이탈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안전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오전중에도 안전을 취급하고 있는 정보원하고 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쪽과도 세세하게 상호간에 어떻게 대치를 할 것인가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해서 운영하고 다양하게 할 계획인데 그런 이탈자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네팔 선수 한 명이 이탈을 했습니다마는 아이러니한 게 그 사람이 서울까지 가서 투어를 다 하고 투어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이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리더역할을 하고 경기장까지 데려다 놓고 잠깐 전화하고 오겠다 하고 도망을 간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사실 속수무책이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조그마한 상황이라도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방송국 매체는 지난번에는 MBC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관방송사는 전년도에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MBC에서 하도록 저희가 협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터클럽대회를 할 때도 그러면 MBC에서 그 중계방송을 해 주는 게 도리가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방송하는 자체도 시험무대 삼아서 사흘 동안 생중계 방송을 했었는데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대한 제작, 그러니까 국제신호제작이라든지 국내에 대한 생중계 방송 아니면 녹화방송을 MBC 측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면 해외송출을 할 수 있는 국제신호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약 7~8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담은 MBC 측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회계과, 별관증축관련 감리비가 있는데 시청사 별관을 증축합니까?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관 증축은 당초에 건우빌딩 6층에 샤워실하고 여직원 휴게실을 증축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신고대상 미만이기 때문에 감리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기획재정국의 공보담당관실에서 아마 인터넷방송국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방송국을 건우빌딩 별관 6층에 같이 증축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허가대상건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필요하게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4층인가요? 현재 옛날 혁신과 자리가 비어 있지요?

그곳도 현재는 비어 있는데요, 현재 사무실이 협소해서 타 과가 다시 또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투입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6층입니다. 별도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CCTV 2억 6천만 원은 도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2억 6천만 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러면 도시미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하고 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도시미관팀에서 하는 것의 다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은 자동차 전용 CCTV를 설치해서,

차량 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그럼요?

이것은 바깥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차량인식용 CCTV라고 해서 서울로 나가시다 보면 검문소에서 반짝하고 찍히는 게 있는데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방범용이라든가 주정차 단속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화성사건 이후에 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내에 13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와 합의를 해서 고양경찰서 7대, 일산경찰서 6대 이렇게 해서,

장소는 정해졌어요?

예, 장소는 경찰서에서 협의가 되어서 들어올 겁니다. 개수만 경찰서끼리 협의가 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민원사항이 발생될 요소는 없나요?

민원사항은 상관없습니다.

도시미관팀에서 추진하는 CCTV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것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민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민원콜센터 3억 1,8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47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32명으로 다시 조정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콜센터의 인원이 32명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퇴사한 인력까지 해서 현재는 2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하고 콜 양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20명을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을 사실 채용을 전제로 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콜센터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산출근거 말씀하십니까?

예.

한 사람당……

교육받으신 20명 중에 5명은 보충인원인 것이지요?

보충된 것이고 15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그분들을 정식으로 증원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식으로,

지금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다 인건비인가요?

그렇지요. 위탁비입니다.

콜센터 위탁업체하고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에 상황들이 정해져 있나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진다든지 인원보충에 대한 내용, 교육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계약에는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계약 외에 계약서에는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운영이 잘 되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콜센터 방문을 하고 또 계장님이 열정적으로 그간의 이야기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임차를 하지 않고 콜센터를 구축했고 처음에는 매해 운영비가 8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또 인원을 보충하고 난 다음에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1년에 11억 원 넘게 드는 것이고요, 다른 예산들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년에 연간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나서 편익분석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편익분석을 해 봤습니다. 1년 단위로 하기 어려워서 5년 정도 편익분석을 해 봤는데,

5년까지는 제가 계산이 안 되고요, 1년은 얼마나 되는지? 위탁업체에 1년 단위로 주지 않나요? 5년으로 묶어서,

12억 원 정도 인건비로,

매해 12억 원이 들고, 콜센터가 28억 원 들었나요?

24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구축하고 장소 구하는 것까지 해서요?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4명이 추가된 부분은 7천만 원 정도,

순수하게 운영비가 12억 원이 들고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에 매달려 있는 공무원들이 6급, 7급, 8급, 9급 4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4명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편익 부분은 교환원 8명에 대해서 줄인 사항이 되고요, 그게 연간 2억 원 이상 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서비스를 받는 시간단축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5년 단위로 했을 때 40억 원 정도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위탁업체에게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적혀 있으면 위탁업체와의 계약서나 관련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탁협약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환경적응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7개월 동안 한 달에 한 337만 원씩 들어가는데 적응이라는 건 뭐지요?

현재 한 명이 상주해서 콜센터 운영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1년 동안 무상으로 상주해서 유지보수나 이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무상 상주기간이 끝나게 되면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년으로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최소 6개월 이내라고 했었는데 1년까지 연장요구를 해서 1년 정도 무상유지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유지 보수하는 것이 매달 337만 원 정도가 계속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인식용 CCTV의 기능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대당 4천만 원인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CCTV는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밀착촬영해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고요, 예전에 설치했던 CCTV보다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화성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에 CCTV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 고양시 바깥으로 나가는 차량의 통과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최신형으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 것과는 성능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CCTV가 4천만 원이라고 해서 대당 4천만 원의 기능이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의 CCTV에도 야간에 사람이 차에서 하차하고 다시 승차할 때까지 감지를 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CCTV의 가격을 보니까 한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CCTV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기에 비싼가, 대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의 CCTV라도 기능 자체가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을 거의 다 감지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별다른 특별한 기능이 없는데 요즘 신기술로 만들었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세 가지는 방범용, 차량인식 내지는 승하차까지, 사람이 왔다갔다 승차하는 것까지 인식하고 번호판은 당연히 인식하고요, 사람인식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라면 2,500만 원에서 2,8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이라고 해서 도대체 기능이 어느 정도기에 비싼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설치된 CCTV의 효능은 과속차량에 대한 것은 잘 식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와 경기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대당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경기도 전체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과속차량이 속도를 냈을 때 밀착취재를 할 수 있는 초고속입니다. 대당 4,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때는 금액이 다운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경기도와 협의해서 과속, 고속 차량을 최신으로,

그것까지 다 감지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 가지 기능을 갖춰서 그 정도 예산이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더 주더라도 수량을 늘려서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능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업체선정을 아직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토를 더 해 주셔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