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섭 의원 발언

저는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저께 제가 국회에서 하는 정책토론회에 갔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직장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여당에서 2조를 더 풀어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더 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법의 틀 안에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봐서 법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저 사람은 참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시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구에서 올라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구쪽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장애인 가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는 한 15년 전에 구입한 3,000cc 자동차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다, 차상위 계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고등학생 자녀들을 교통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융통성 있게 구청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