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일산서구청장이 같은 시간에 개의하는 환경경제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그러면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많은데 이번에 구청에도 해외 출장이 많이 삭감되었지요?

예.

그래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이런 것보다는 국내 벤치마킹하는 것을 많이 해서, 출장 가는 것은 별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좋은 데가 많으니까 각 도의 벤치마킹을 하셔서, 여기에 지금 예산팀장님이 와 계시니까 그런 국내 벤치마킹 비용을 많이 늘려서 예산을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0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4억 되어 있지요?

예.

보통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16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을 꼭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개 구청 합하면 약 300억 정도가 거의 유지보수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경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연구를 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460쪽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36,000원씩 900명 산출기초가 있는데 900명이라는 인원을 일시에 할 것입니까, 전체 분기별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3개 구청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계획을 세워서 꽃박람회가 4월 23일부터 개최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기별로 조금씩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3,240만 원은 올 하반기까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가로등 세척 및 도색작업이 연말까지 되어 있는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있을 텐데 희망자를 어떤 기준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에서 3개 구청하고 충분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기준을 설정하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잘 하시고, 너무 까다롭게 하시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3개 구청 담당직원들이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현재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의 근로자 보수를 정했는데 36,000원이면 예를 들어 10일이면 36만 원, 20일이면 72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당 최소한 20일 정도는 채용을 해서 그분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사람이 최하 3개월 정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달 정도만 하고 일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분들의 생활터전이 되고 기본생활비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이 예산만큼은 서민대책예산인 만큼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설정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매뉴얼을 만들더라도 약간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실업대책해소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까다롭게 하기보다는 3개 구청이 협의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저희 덕양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4쪽부터 436쪽까지 대강 보면 보수공사, 개설공사, 인도 설치공사, 유지관리비, 개보수 공사 등으로 해서 여러 건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 총 예산 요구를 870억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24%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급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신규예산 다룰 때 각 구청예산은 삭감한 것이 거의 없는데 시 예산계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예. 실무심의 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도 각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큼은 최대한 반영해 주고 우리 의회 심의에서도 각 구청 예산은 거의 삭감을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계속 편성되다 보면 우리 예산 편성이 누가 보더라도 잘된 편성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18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업추진부서로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전부 반영이 되면 전체적으로 일시에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시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도 계속해서 급한 공사 같은 것 예산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민원이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역 현안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은 예측 못하지만 우선적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이 안 됐거나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를 나눠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시에 다 확보를 못해 주니까 1차적으로 실시설계비만 반영된 것은 다음에 토지매입비 정도는 예산 요구를 해야 되고, 토지매입이 다 끝나갈 무렵 되면 시설비를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한 내용이면 빨리 집행해서 민원해결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정구상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시에서는 덕양구가 가장 넓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도 일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42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이 있는데 이것이 불법행위 통합관리시스템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요즘 경제도 많이 어렵고 국가적으로 많이 경제를 따지다 보니까 이것을 단속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들도 네 분 정도 계시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유동성 있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경제가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고, 또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낮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측이라든지 상부기관에서 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젠가는 원상복구를 한 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계속 누적이 돼서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나오고 지적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민원 편에서 업무를 보지만 기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조치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데가 많이 있나요?

고질적인 것보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원상복구 했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하게 되는……

그러면 불법 단속나갈 때 담당공무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용역업체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 청원경찰이 14명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덕양구 지역이 넓다 보니까 굉장히 불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셔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게 강제로 될 부분도 아니어서 많은 애로점을 느끼는 사람이 그 지역의 의원님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과 관계없이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안원준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칭찬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잘 땁니다. “꼭 필요하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덕양구에서 청장님이 아까 의원님들의 애로점을 관심 가지고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도 하고 동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덕양구는 약 165㎢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넓은 면적에, 그리고 각종 규제가 일산동구나 서구보다 더 많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수행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있다면 생계형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돈을 벌려고 불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히 법의 잣대를 재서 근절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즘 경제를 감안해서 행정절차상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일단 원상복구하라고 계고도 2회를 하고, 정 안 되면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순히 날짜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어느 것은 보름에 한 번씩 계고를 한다든가 어느 것은 한 달이나 두 달 여유를 둬서 자진원상복구를 하도록 기회를 준다든지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덕양구가 일산동구나 서구와 비교했을 때 많이 소외되어 있고 발전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덕양구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예산이 올라오면 많이 해 드린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항상 덕양구 발전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예산이 올라오면 덕양구는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구상 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많이 로드체킹하시고 계시지만 덕양구를 정말 훌륭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에 교량유지관리 벽제육교 유지관리 시설비가 5천만 원 계획되어 있는데 전체 시설비가 1억 7,58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시설 설치공사비로 5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시설이 벽제육교에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새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육교는 1994년도에 시설이 된 교량입니다. 명칭은 보도육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데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 육교 중앙부분에서 살짝 살알음이 언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던 젊은 29세 여성과 남성 한 분이 5분 차이로 벽제육교 난간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위원님도 그쪽을 통행하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이 경계석 식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높이가 40㎝ 이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밟게 되면 그것이 구름판 역할을 해서 차가 회전하면서 같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더 두면 안 되겠다, 소중한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더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통전문기관과 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시설로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일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5천만 원 세워서 시공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32페이지 화현천 내용입니다. 화현천이 지금 436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가 20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작한 지가 2005년부터니까 4년 됐는데 지금 87억 정도 있어야 나머지 공사까지 끝낼 공사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6, 7년 후에 화현천이 만들어질 예정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계획해서 6년까지 끌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한 번에 주면 좋은데 10억, 20억 이렇게 잘라서 주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작년도 예산도 전부 보상해 주고 잔액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기회가 있어서 국회의원 간담회나 도의원 간담회 때 자료를 내고 요구하다 보니까 이번에 국비를 10억 더 준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는, 금년 4월이면 보상이 다 끝납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토지매입비도 먼저 찾아가려고 합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잘 되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장기화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교부세 받은 것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나면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20억하고 시설비 47억을 또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금년 안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도 전체 사업비가 86억이었습니다. 2008년에 146억으로 올랐다가 지금은 170억 정도로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세상에 무슨 공사가 화현천 하나, 거기는 정말 비가 200㎜만 오면 그 마을 전체가 잠겨 버립니다, 농경지뿐만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양시, 덕양구에서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공사 하나까지도 10년씩 계획되다 보니까 그런 소외감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옆에는 21세기 신도시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40년대, 50년대 지역에 비 200㎜만 오면 물에 잠겨서 수영을 하고 다녀야 될 판국이고 농경지는 매번 침수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어떤 변명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협소한 도로의 확장보다는 하천의 문제를 빨리 정비하는 쪽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세우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의 지체야 다소 있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천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수해를 입으면 인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 하천의 제방 쪽 예산을 우선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시 예산 형편상 지금 부족한 데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부서가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시청의 예산부서 담당계장님이 김영복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머지 67억 정도만 있으면 준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시청의 예산부서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노력을 하고 시장님께 특별히 건의를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화현천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고양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 10대 도시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1950년대 후반에 학교 다닐 때 조병옥 박사 딸을 보고 세 번 놀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멋있고 옷을 잘 입어서 남자가 잰걸음으로 앞에 가서 보니까 여자 얼굴이 호랑이상이라 두 번째 놀랍니다. 세 번째는 조병옥 박사 딸이라고 해서 세 번째 놀랐다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유머가 있었는데 우리 고양시가 딱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 10대 도시 중에 40년대, 50년대 농촌 모습 그대로 지금도 수세식화장실이 그대로 있는, 비 200㎜만 오면 수세식화장실이 넘쳐서 사람들이 인공 배가 되는 현실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상대적으로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덕양중학교, 덕은초등학교 진입로 관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현재는 약 5m 정리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차들을 한쪽에 대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정문이 같기 때문에, 그 길이가 32m 도로에서 25m 됩니다. 한쪽에 차를 대 놓으면 학생들이 다닐 때 차가 오게 되면 차가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기다려야 학생들이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 때 아마 예산이 약 9억 5천 정도 되는 모양인데 금년에 설계용역비 신청해서 2012년도 완공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정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더군다나 학생 통학로에 10m의 140m 도로 내는데 4년씩이나 걸려서 내면 기네스북에 오를 내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더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현천과 신경 써서 금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에 저희가 설계비가 아마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에 예산 반영을 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진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시청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현천의 개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내수로부터 농경지나 주택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벌말 9통, 10통 지역 세대수가 30여 세대 됩니다.

침수된다는 농지는 얼마나 됩니까?

농지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체 구간이 하류지역 1.9km는 이미 2002년도에 64억을 투자해서 다 됐고, 상류지역이 1.4km입니다. 그 주변에 만약 침수가 된다면 주변에 이미 농지가 많이 성토가 된 지역도 있지만 아직 매립이 안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30여㏊ 이상은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화현천의 개설 목적이 농경지 침수 방지하고 주택 30세대 침수 예방이지요? 그런데 현재 2005년부터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총 예산이 169억입니다. 그 중에 기 투자된 것이 70억 정도 예산 확보돼서 보상을 지급하고, 현재 남아 있는 토지매입비가 40억 정도인데 금년도에 노력한 결과, 원래 소하천에는 국비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도 특별교부세를 20억 요구했는데 10억 받았습니다.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가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면 토지매입비 30억하고 시설비 47억 해서 77억 예산 확보만 되면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금년도 2회 추경에 시설비 47억을 다 확보해 주지 못한다면 일부 부분적으로 2분의 1 정도라도 확보해 주면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저는 김영복 위원님 말씀과 상반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약 30호가 비 200㎜ 오면 침수가 된다고 했어요. 농경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들이 침수가 되면 나름대로 50㎝씩은 신고도 안 하고 복토를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또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는 농지입니다. 단, 여기의 30여 호 때문에 지금 169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을 하다보면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적으로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 문제는 차라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30호 때문에 169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저도 그 지역에 비만 오면 장화 신고 자주 갑니다. 그런데 그 30호를 다른 데에다가 임시로 이주를 시키고 차라리 거기를 복토를 해서 높여서 주택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이 돈 안 들이고 머리 아프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거기가 2개 통입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만 평도 못 될 것으로 봅니다. 차라리 그 지역을 성토를 해서 높이 지어서 창릉천으로 수로 만들어서 빼면 되는 것인데 169억,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5년째 되는데 공사도 마무리 못하면서…… 화현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수로가 경사진 것이 아니고 평평합니다. 물이 쑥쑥 안 빠집니다. 또 거기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성토를 해서, 30호 얼마나 되겠습니까? 1m 창릉천 높이를 돋워서 차라리 거기에 딱딱 정리해서 집들 짓고 살라고 하는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낫지, 5년 걸려서 170억 들여서 해도 이것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차라리 그 지역을 성토해서 하는 것이 예산도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자기 땅 30평이 됐든 50평 됐든 다 잘라주고 집 지으라고 하면 다 지을 거예요. 이것을 5년씩 걸리면서 화현천 개설해도 앞으로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물 구베가 빠르지 않아서 보장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몇 년씩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그 지역에다가 17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5년 지나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 5천 평이면 30가구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해는 없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요하기보다도 참고적으로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437쪽에 효자4통 구거정비공사 예산이 있는데 본예산에 세웠다가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세웠나요?

예.

아까 말씀으로는 덕양구쪽에 올해 20%밖에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기왕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상반기에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까 들었는데 지역주민들은 사람들이 왔다 가시고 측량하고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 묻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지역현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덕양구청장님, 건설교통과장님, 건축과장님, 직원들께서 덕양구의 현안사항을 많이 살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산계장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전년도에도 덕양구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 지역이 일산신도시에 비해서는 주거환경이라든가 기본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도 그러한 점들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예산을 덕양구 쪽에 많이 편성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8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800여만 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관내 주요도로변 제초작업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부터는 도로 제초작업이 당초 건설교통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이관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삭감하고 환경위생과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