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정보문헌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고양시의 발전과 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528쪽에 모유수유 클리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공통으로 클리닉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책사업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라 당초 국비를 신청했는데 세워 주지 않아서 시비로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사업대상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직장여성이라든가 결혼 연령층에 있는 사람, 관내 임산부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임신하기 전 연령을 대상으로 임신 이전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관내 임산부들을 주로 하는데 직장이 있는 분들도 가임여성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분들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강사가 10회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모유수유전시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시장은 진열장에 아이 모형하고 유축기를 진열해 놓고 모유수유실을 만들어서 수유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임신부나 출산여성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실습도 시켜드릴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530쪽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부임 예산이 증액됐는데 현재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덕양구에 몇 명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는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650만 원이면 인원을 증원하실 계획이신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인원 증원보다 인건비가 올랐고 무기계약직은 여비를 줄 수 없어서 그 여비를 인건비로 같이 예산과목을 변경시켜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증원되지는 않고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래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에 조사원 지도감독 여비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누가 집행을 하시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를 무기계약직한테는 별도로 줄 수가 없어서 인건비에 같이 주는 사항으로 항목을 맞추는 것으로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조사원 지도감독 여비는 새로 국비가 증액돼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집행을 누가 하시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조사원 지도감독 여비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추진비 집행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건강증진담당팀입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모유수유와 관련해서 세 분 과장님들은 여성이시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봤고 모유수유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은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유수유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기획과장
덕양구보건기획과장 이명옥입니다. 모유수유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와서 모유를 유축기로 짜서 보관했다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직장마다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아서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내야 되고 직장에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즉시 아이를 분리하기 때문에 처음에 모유수유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 해서 젖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빨기 힘들어하면서 서로 힘들게 승강이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대여가 가능한 유축기가 안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저렴한 것을 구입해서 대여하기 쉽지 않은 유축기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축기를 현실적으로 대여할 수 있게 홍보하고, 병원에서 실제로 아이를 낳았을 때 즉시 모유수유를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아이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분리를 시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분리를 시켜 놓으면 아이가 분유를 먹기 좋게 되고, 또 분유를 먹이면 아이가 일정 업체의 분유에 입맛이 들면 모유는 절대 안 먹고 그 분유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는 일정 분유업체와 결탁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병원에서도 임산부한테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산부들이 병원에 등록되면 일단 모유를 먹이는 게 좋다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구입한 유축기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 유축기를 임대해서 며칠간 사용하고 나면 젖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금방 빨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대놓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유실을 좁은 공간이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서 모유수유 교육도 시키고, 요즘에는 아기를 다루는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면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557쪽에 학교 천식 아토피 사업,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사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9년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신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서구만 이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전국적으로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의 몇 개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아서 아토피 사업을 하겠는데 1차적으로는 아토피 환자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아토피에 걸리면 가려워서 수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응급구조세트라는 게 63,000원인가 그런데 고양시 관내에 있는 138개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다가 학교에 놓고 가려울 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저희는 강사비가 있어서 첫 해이기 때문에 강의도 하고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예산과 관계없는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구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 보건소에 공통된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충북 제천의 택시기사의 에이즈 보균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보균자가 사회적 적대감에 의한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서 충북 제천시는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에이즈 보균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고양시에는 한 7, 80명 정도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다르고 전입해 오고 전출을 가기 때문에 매월 에이즈 양성자수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에이즈 양성자를 검사하는 방법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주로 유흥업소도 있고 일반 식품업소도 있지만 업소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할 때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대상, 에이즈 항체 항원 양성인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비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각 보건소마다 담당자들이 있어서 대부분 그런 분들은 개인정보라든지 인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상담하고 있고, 혈액검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에이즈 퇴치 연맹이나 이런 데서 보건소 외에도 상당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에이즈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보건소보다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종성위원
저희들이 뉴스를 보면 이 보균자들이 연락이 안 돼서 본인들이 전화가 오더라도 응하지 않거나 전화를 꺼두면 연락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의 관리나 이런 부분을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고양시에서도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전출을 하거나 이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희 상담원하고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 분도 있는 반면에, 미혼자라든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런 분들이 쉽게 관리가 되고 상담이 되는데 미혼자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출하거나 소식이 없이 행방불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인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그런 분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질환이라고 일반사회가 인식해 가면서 그분들을 포용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종성위원
고양시가 작년 대비 늘어났나요? 아니면 치료를 해서 감소된 부분이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에이즈는 일반적으로 항원, 에이즈 양성자하고 환자로 구분되는데 일단 검사상 에이즈 환자로 판명됐다고 해서 다 면역이 결핍된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고 그 약을 통해서 환자로 발병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크게 변동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입자가 많아지게 되면 환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관리, 지도,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충북 제천의 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퍼지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지도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말씀 중에 추가로 저희 장항동 지역 같은 경우 공장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에이즈 보균자가 7, 80명 정도에서 들락날락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연말 보고회 때 13명 정도로 들었는데 벌서 5, 6년 사이에 7, 80명이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회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업체 업주들을 불러 모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항동을 지나가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보건소에서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반갑습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예산이 도비, 국비 내시 금액이나 본예산 때 심의를 했던 내용이라서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소 하면 금연으로 요즘 통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유일하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흡연을 하다가 금연한 지 3개월 째 되고 있는데, 542페이지 동구보건소 일반운영비에 금연거리조성 운영비와 조형물 제작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동구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2008년도 사업부분에 있어서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금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원산책로를 통해서 금연운동과 관련된 조형물 설치를 계획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호수공원과 정발산 공원 등에 금연공원 관련해서,우리 시가 금연도시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공원의 산책로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현정원위원
전에는 조형물 예산이 삭감됐는데 과목변경을 하셔서 다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사무관리비로 잘못 되어 있던 것을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본예산 때 사무관리비에서 금연거리조성 운영비, 홍보비로 예산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현정원위원
그때 조형물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왜냐 하면 본예산 때부터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었거든요. 금연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각 보건소에서 일반시민들 보건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구보건소, 동구보건소를 돌아가면서 갈 정도로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금연에 성공을 했는데 이 내용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그 당시 의견이 개진되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현정원위원
3개 보건소 같이 조형물 제작비가 있는 것입니까? 동구에만 있는 것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다른 보건소는 학교 앞 금연거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호수공원과 정발산 공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정원위원
혹시 금연홍보용 조형물을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초안이나 시안이 나온 게 있으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2008년도에 여의도에 있는 어린이 소공원이라든지 조형물 설치로 해서 벤치마킹도 했던 사항인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받아놓은 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계주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작성하셔서 배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보건소를 포함한 3개 보건소가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활동에 매진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자칫 전체 국민의 보건복지라는 큰 테두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금연도 큰 보건복지사업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상위에 있으신 소장님들과 과장님들은 좀 더 큰 그림을 매년 그려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내방을 하시는 시민들에게 안주하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건복지가 가장 선두적인 위치에 있어야 될 부서입니다. 그 부분을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금연거리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금연거리를 다 조성하고 계시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고 계신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작년, 재작년에는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만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16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학교 정화구역 전체를 했기 때문에 상대구역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초·중·고 학교 앞에,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울타리에서 200미터까지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스쿨존하고 동일하게 되겠네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사업을 하시는 취지도 상당히 좋은데 노면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른들도 있고 그런데…… 지난 1월에 일본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마크를 페인트 작업을 해 놨었는데, 저희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스쿨존에 들어가면 바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스쿨존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잖아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걸어가는 사람도 역시 그 표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스쿨존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표시하고 병행해서, 여기가 ‘절대 금연구역이다.’라는 표시와 바닥에 걸어가면서 또는 ‘이 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표시물을 고려해 봤으면 하는데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학교 앞 금연거리를 할 때 스티커를 붙였었는데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붙이면 또 떼 와야 되지 않습니까? 떼지 않으면 지저분해져서 떼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가능하면 적게 붙이는 것이죠. 떼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은 담배를 피우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말로 얘기를 하고 홍보물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선을 따라서 해 주는 것도, 학교 울타리하고 학교 앞에는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지워지지 않는 시멘트라든지, 동판 같은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학교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크게 보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조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조사를 정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선생님이 계신 학교가 있거든요. 남자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은데 남자 선생님이 계신 학교는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담배를 피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로 나가서 피운다든지, 학생들 시선에서 벗어나서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학교 전체에서 금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숨어서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스쿨존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남자 선생님들이 적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남자 선생님들 비율이 높아집니다. 또 흡연하는 아이들 숫자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감안해서, 스쿨존 안에서는 누구든지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것을 같이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안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현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566쪽에 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TV 모니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아이콘에 대게 대면 ‘이것은 한글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지시를 해 주고 또 그 지시된 것을 또 누르면 다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말로 언어를 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책이든 대면 음성으로 다 읽어주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직까지 책을 음성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PC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람누리도서관에 장애인실이 있는데 활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렇지 않아도 다각도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편리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현재는 작년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협회에서 1주일에 두 번씩 와서 교육 위주로 했었는데 요 근래에는 두세 분이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씩 늘어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금 장애인들에게 책을 배달하는 두루두루 서비스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주 만나서 장애인들과 대화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돼야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안을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을 도서관에서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12개 학교 사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는 도비로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사업으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금년부터는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자고 해서 도비보조로 해서 지방비로 이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방에서 갑자기 하다 보면 힘들다고 해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에서 얘기를 해서 일부만 금년도 사업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고 해서, 새로운 학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원해 왔던 학교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게끔 해 주기 위해서 고양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고양시가 교육청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학교가 40개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도서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12개 학교가 도에서 배정됐으니까 12개 학교는 가급적이면 공공도서관이 먼 지역을 위주로 추전을 해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추천해 준 12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때 보니까 2년인가 3년인가로 해서 한번 끝내고 다른 학교를 하고 돌아가면서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직까지 몇 년씩 하라는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작년에 연속으로 지원하던 학교를 지원해 주라고 해서 했던 것인데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원되던 학교에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하고 이 사업이 내년도나 금년 하반기 정도에 보완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학교 도서관에 사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필요한 사항이고 그 밖에도 책의 교류라거나 도우미 어머니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병행해서 인건비 지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신다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PC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시각장애인들이 PC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고양시에 마두도서관을 처음에 설립하면서 음성 테이프를 했었는데 실패작이었죠? 시각장애인들 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져 보면 문제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안 가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 몸을 남한테 보여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제 생각에는 고양시에 도서관이 많이 있으니까 한쪽을 장애인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어울리면서 교육을 받는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아람누리 같은 데는 전국을 돌아다녀도 장애인 시설을 그렇게 잘 해놓은 데가 별로 없거든요.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들이 바깥출입을 안 하고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누리면 아람누리, 마두면 마두도서관의 한 쪽 귀퉁이를 사무실 쪽으로 해서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 현재 고양시에 도서관이 많기는 해도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도서관으로 여기는 장애인 도서관, 예술전용 도서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자료의 특성화만 하자고 해서 자료특화 도서관으로만 나가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아람누리 도서관도 장애인실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활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활용해서 좀 더 활성화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용하는 인원이 됐을 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장애인은 활성화가 안 돼요. 마두도서관이 개관한 지 거의 20년 정도 되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93년도에 했습니다.
김경섭위원
거기를 처음에 전 시장님이 저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자고 해서 여러모로 해 봤지만 아직까지 소용이 없는 일이 됐습니다. 부천시는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생겼어요. 우리만도 못한 부천시는 도서관이 얼마 안 돼도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생겼는데 저는 시각장애인이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 쪽을 장애인의 독서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인성교육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자주 출입을 하다 보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도서관을 설립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PC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싶어도 컴퓨터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컴퓨터 교육장이 없어요. 그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소장님께서도 옛날에 사회계장도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의 마음을 합하신다면 못 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면 35,000명의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김경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금년 1월에 정보문헌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지만 자세하게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기존 도서관은 장소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3개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애인실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 됩니다.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일반 장애인들은 컴퓨터 교육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컴퓨터 교육실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10대 도시인데 복지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보시면 화정도서관 운영,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이 있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정도서관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569쪽에 행신분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있는데 없던 것을 새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하시는 것인지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관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력 바닥이 있어서 위치를 바꿔서 하려고 보니까 3층에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부족한 예산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행신분관이 건립된 지 몇 년 됐죠?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94년도에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이 건물이 준공되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행신도서관이 최초로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소장님이나 관장님들은 관계가 없으시겠지만 향후에는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들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늦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잘 하고 계신 것이지요? 탄현동, 관상동도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정보문헌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어디입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2개를 리모델링 하는데 대한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윤희위원
본예산에 감리비가 세워져 있지 않았었나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감리비를 미처 못 세웠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호수공원에 쓰레기 냄새제거 장치 설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가 15군데 있는데 봄에 20개에서 5개를 줄여서 15군데에 있는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2개만 해볼까 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오픈된 공간인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2세트를 설치하게 되면 열다섯 곳에 대해서 전부 커버됩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중에 두 군데를 시험 삼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주로 음식물과 관련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리해서 음식물을 빨리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작년까지는 큰 1,000리터짜리 통을 놓아서 쓰다가 외부로부터 쓰레기 유입이 많이 되고 그래서 종량제 봉투로 바꿔 놨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난다는 소리가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57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원내 운동기구 설치공사가 있는데 기존에도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호수공원을 제가 자주 안 가서,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공원으로 일산지역 공원 내에 하려고 합니다. 문화공원하고 강선공원에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더 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공원 내에 설치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원마다 거의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한상환위원
575쪽에 보면 정발산 공원 대물피해 보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왜 피해액이 생겼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정발산에서 작년 6월 22일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저희들이 그레이팅을 만들어 놨는데 그레이팅 넓이가 자전거 바퀴보다 넓어서 거기에 박혀서 다쳤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어 놨습니다. 대인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해 줬고 대물보험은 안 들어 있어서 자전거가 250만 원짜리라서 대물가격을 110만 5천 원으로 계산해서 80%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거예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레이팅 간격이 4센티미터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 바퀴 폭이 2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거기에 박혀서 사고가 나서 저희들 잘못이 80% 있다고 해서,
한상환위원
기존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책정해 놓은 것이에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요인이 있고 법령과 조례에 어긋난 예산에 대한 단가조정 및 예산액의 조정 등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을 하여 주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781억 8,501만 2천 원 중 3,750만 원을 삭감한 2,781억 4,751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6억 1,991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시 나타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