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덕위원
김영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최근덕 위원님께서는 김영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정원위원
재청합니다.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식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식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장
지금까지 김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경륜과 학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이번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중구위원
김경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장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경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희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위원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하는 예결위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결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동일 의회운영전문위원께서 모친상 중인 관계로 부득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훈경 기획전문위원이 배석하여 회의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훈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보고받으실 예산안 설명은 각 실·국·소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위원회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식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전략개발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20쪽 사무관리비에서 세리CEO 등록비가 있는데 어느 분이 등록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리 등록비는 대한민국대표경영자네트워크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삼성전자연구원에 각 자치단체에서 현재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내는 회비가 기한이 만료가 돼서 새롭게 돈을 내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시책개발자료 제작은 배포를 어디로 할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고, 또 시에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업무지원 성격으로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한테 가는 것입니까, 민간인한테 가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주로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세리CEO 등록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연구원에 누가 등록을 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고양시장 명의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등록비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현재 특별하게 지출상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20~21쪽에 인건비가 1명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은 부서 전환을 하신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있었는데 그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1쪽 보면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인원이 1명 줄었는데 물품은 새로 한 세트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이 금년 1월 1자로 신설이 되어서 새롭게 사무실을 마련하다 보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족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여론조사분석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새로 갱신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26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양시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개국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홍보를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홍보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방송국 개국홍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VJ기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선정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지금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활동하는 능력 있는 분들이나 단체에서 영향력 있는 분으로 활용해서 VJ 리포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분들을 5명에 2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월 지급액인가요, 아니면 수당제로 주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은 월별로 지급하기보다는 횟수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인터넷방송국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2월로 개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월로 연기되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지난 11월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2월까지는 준비가 완료되지 못해서 4월 개국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연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방송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부터 준비하면서 ‘고양TV’라고 홈페이지도 만드셨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인터넷상으로는 홍보가 그것이 유일무이한데 11월 초반에 개국해서 현재 3월 비교해 보면 4개월 정도 개국하면서 하루 평균 80명 정도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83명. 이것은 비단 제 블로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고양시 방송국이라는 데가 하루 내방객이 80명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개국 홍보비가 포털사이트에서 홍보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상북도가 저번주에 개국을 했고 광주가 저번주에 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인터넷IT방송 쪽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관심을 두고 예산 배정도 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광고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세요. 지금 고양시민이 94만인데 그중에 최소한 10%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시민들이 고양방송국이 있다는 것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물론 현수막 등을 게재하겠지만 동사무소나 각 구청에서 전폭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상으로 포털사이트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홍보비를 5월 추경이라든지 더 세우셔서 오프라인 쪽으로도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으로 잡고 계신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메뉴는 5가지 정도로 고양뉴스와 비전고양, 아이러브 고양, 시민참여마당, 문화광장 등의 메뉴를 정해서 콘텐츠는 20개 정도를 준비해서 그 기능에 맞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고, 한 달에 두 번 고양신문처럼 웹진으로 발행하고 계시고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진영상공모전도 하시고 이렇게 올리신 것인데, 제가 온라인 홍보에 관련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은 시 홈페이지가 홍보의 가장 첫 번째이고 거기가 중심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올 때 그 이후에 다른 부분들 지금 하시는 블로그나 다른 웹진이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인터넷방송국도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는 고양시 홈페이지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 메뉴를 보면 시민들이 와서 찾아보고 싶은 홈페이지라기보다는 운영자 입장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주 찾아주지 않고,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직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편이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젊은 층들이 홈페이지에 왔을 때 너무 양이 많고 복잡해서 찾기 어려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때 계속 그런 것들을 추가합니다. 저도 찾아가 보면 버스 노선이라든가 동영상, 3D 여러 가지 기법들을 다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연결이 돼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예산이 투입돼서 각각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총괄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도 내용 잡으시는 분께,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주요내용이 시민들에 대해서 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 역시 시민들은 사실 시책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 한다기보다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시민들이 이 인터넷방송국에 와서 ‘나도 UCC라도 올려보고 싶다’, 아니면 ‘우리 가족끼리 어디 소풍을 갔는데 이런 즐거운 장면을 올려서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나야 찾아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홍보비로 지금 잡으신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방송국 개국 홍보비는 저희가 인터넷 포털 ‘네이버’나 ‘다음’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홍보하는 예산이 보통 부가세 포함해서 1,000~1,5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가 2주 이상, 길게는 한 달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삭감 조정이 돼서 그 부분으로 홍보기간이 많이 단축되다 보면 아무래도 널리 알리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5,500만 원이면 네이버에 2~3주 하고, 다음에 2~3주 정도 하는 것으로 잡으신 것이네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4월 개국에 맞춰서 그 전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개국 이전에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김경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국제꽃박람회도 4월에 있고 개국 예정이니까 꽃박람회 홍보와 병행해서 서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또 한 가지는 시정뉴스 송출과 시정방송 홍보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를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송출하게 되면 저희가 대가성을 지불하게 돼서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부기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케이블방송 뉴스에서 나가는 코너는 똑같고 예산 목만 바꾸는 것이네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대안과 여러 가지 효과분석을 참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같은 위원으로서 고무적이고,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그점을 충분히 유념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포털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일반 ‘다음’이나 ‘네이버’에 팝업 식으로 띄우는 것만 해도 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4줄 정도의 그림까지 포함해서 보통 1회 올리는 것이 1,000~1,5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들 모를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일반 오프라인에서 거는 현수막 80만 개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만 개의 현수막을 5만 원으로 환산하면 400억입니다. 400억에 해당하는 홍보를 천만 원에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인지도가 사실 요즘 인터넷 시대에서는 포털사이트에서 홍보하지 않고는 사실상 홍보의 기능은 상실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국 기념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고양시에 예산이 더 있다면 지속적으로 1년 단위, 2년 단위 식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고, 아까 제 말씀대로 오프라인에서 홍보하라는 것이 인터넷방송국을 홍보하라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시정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 질의 요구했던 것은 고양인터넷방송국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몇 번의 검색 끝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검색어가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양방송, 고양TV, 고양…… 이렇게 ‘고양’에다가 ‘방송’자만 치면 무조건 떠야 되는데 지금 ‘고양인터넷방송’이라고 쳐야만 나옵니다. 고양TV나 고양방송, 고양인터넷뉴스 이렇게 해도 사이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어를 최대한 많이 늘려야 됩니다. 검색어 늘리는 것은 돈 안 들거든요. 검색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네이버 블로거들이나 웹서핑자들이 찾아가기 쉽게 검색어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감사 및 조사 업무 추진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소민원은 지금 시장과의 대화를 금요일에 하고 있고 인터넷도 있는데 직소민원이라든가 민원 같은 것이 있으면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 의원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도 연락을 해 주어서 의원들이 알아야 우리 집행부와 민원인 중간에서 우리 의원들이 안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시장과 직소민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대부분 알리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항이고 의원님께서 꼭 아셔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알려드리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은 저희가 미리 접수해서 꼭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아마 며칠 전에 능곡동에서 이문학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직소민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원이 몰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런 때는 꼭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상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건설교통국장께서 오후에 경의선 관련 간담회 참석 관계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350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근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참석 위원이 20인 중에서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위원과 자체 위원이 있는데, 일반 위원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보통 회의시간을 중심으로 2시간 이내에 8만 원,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만 5천 원, 그래서 11만 5천 원씩 11명, 6회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참석 회의수당은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연 6회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시의원님 두 분, 그리고 전문 위원이라고 해서 나머지 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일반 위원들은 주로 밖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전문 위원들은 주로 자전거 전문가들이라든지 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 자문단 등으로 위촉을 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사업명세서 페이지하고 답변하실 분을 정확히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365페이지 교통행정과,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홍열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작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세워졌었는데 올해부터는 유료주차장 이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주택단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공중 이용 장소에 주차선이 삭선 되거나 변경이 되는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유지보수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고요, 원래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했었지만 유료주차장 이외 이면도로에 주차장 노면 표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해서 무료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임형성위원
다음은 교통지도과 374페이지 저상버스 구입 지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은 금년도에 21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당 1억 원이 되겠고요, 명성운수에 11대, 고양교통에 10대 그래서 21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1억 원 중 국비가 50%, 시비가 25%, 도비가 25%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다른 업체들도 있을 텐데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우리 고양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는 명성운수하고 고양교통, 두 군데입니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항목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저상버스 구입지원 등등이 있는데, 특히 농촌 지역의 교통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순환한다든지 또는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행주산성 같은 경우나 강매동, 대내리 쪽에는 마을버스가 잘 다니지 않아서 교통에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마을버스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좀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지마을이라든지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지원금도 시비로 해마다 24억 정도, 20억이 넘는 금액을 평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내동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왔기 때문에 2대 정도를 더 증차하고 노선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노선으로 잘 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대내동 지역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행주내·외리나 강매1·2리는 버스들이 경유해서 잘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버스나 마을버스를 좀더 증차해서 횟수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영세한 마을버스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64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장비유지비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홍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소방서 도로 전광판 표지 설치 위치조정 관계는 어디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김경희위원
그것 말고 ITS 관련 예산이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ITS사업 중 한 분야로서, 작년도에 경찰청에서 62억을 보조받았고 국고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0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올해 경찰청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12억 정도가 감해져서 27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소관 분과위원회가 아니라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하고 계획, 그리고 수도권 광역 BIS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376쪽 교통지도과, 저상버스를 21대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를 주로 공급하시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체 차량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낡은 버스를 폐기하고?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경희위원
제가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상버스 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저상버스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실제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국가 교통정책의 일환이고요, 저상버스로 가고자 하는 것은 교통약자, 거기에 장애인이 포함되지만, 그래서 저상버스는 포괄적인 교통 약자에 대한 승차 편의를 위한 것이고 장애인에 대한 것은 먼저 조례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이용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저상버스 이용은 물론 교통약자에게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중에서 장애인이 아마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노인이나 아동은 다 같이 이용이 될 것이고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신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저희 시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해온 사업이 502억 정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과 올해 수도권광역 BIS 구축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저희한테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도 ITS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UTIS라고 해서 저희 고양시와 경찰청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 저희가 UTIS라고 하지만 정식 사업명칭은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실질적인 주체로 봤을 때는 저희 고양시 자체 사업과 경찰청과 저희 고양시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
김경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물론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는데,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희위원
자꾸 시간이 가니까……, 죄송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삭감될까 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저상버스 이용 편의 측면은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되어야 되고, 운전자들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보통 버스에 승차하려고 버스 쪽으로 다가가면 ‘이 승객이 타려고 하는 구나’ 하고 알고 세워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거장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애인들은 버스로 다가가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승객들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사가 자세히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의 측면, 그 다음에 경사로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 경사로 조작에 대한 측면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377쪽에 보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앞 스쿨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말하는 것이고, 노인보호구역도 함께 포함된 건데, 노인보호구역은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과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 앞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정확한 미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김경희위원
노인보호구역은 어떻게 설치하시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바닥을 빨갛게 하고 표지판이 설치되는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표시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덕양어울림누리 안에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요, 이번에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노인보호를 위한 안전 휀스,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통합 표지판, 그리고 험프식 횡단보도 등 그런 교통안전시설들을 설치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법이 개정되어서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새롭게 설정하는데요, 시설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설치 기준에 준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바닥에 빨갛게 표시를 해서 운전자들이 알게 하는데, 포장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밑을 깊게 파서 두껍게 하는 곳도 있고 거의 도색하다시피 빨갛게 하는 곳도 있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얇게 칠하다시피 된 것들은 금방 벗겨져서 또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요. 그래서 그것도 설치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다 다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설치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요, 설계과정에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업장이 일부는 선정이 되지만 주민요구나 사정 변경에 의해서 하고자 했을 때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부득이 그런 예는 있지만 저희가 어떤 특이한 사항 이외에는 설계에 하자가 없는 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도 설계과정에서 그러한 기준이라든지 바닥 두께라든지 유색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실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하다시피 해놓고 자꾸 반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에서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료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에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55쪽 중간에 초등학교 영어 교육혁신 시범학교 운영이 있고, 그 밑에 초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그리고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작년에도 하던 사업들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작년도에 다 시행을 하던 사업들입니다.
이재황위원
당초에 학교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 총 76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 5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다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개 학교에 대해서는 원어민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고 또 내년도에 10개교를 배치해서 초등학교에는 원어민강사가 전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어민강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언제쯤이면 우리 학교에 원어민강사가 배치되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는 꼭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영어교육혁신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4개 초등학교에서 기 시행을 했었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이 온라인 상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방학 중에는 영어캠프를 운영해서 원어민들이 와서 영어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호응이 좋고, 또 계속해서 이것을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6개 학교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위탁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작년도까지 6개소에서 운영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추가로 또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도 원하는 자치센터가 있으면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2개소를 늘려 8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재황위원
사전에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협의가 된 내용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미 자라나는 학생들은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성과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가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사업 결과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금년에 저희 시에서 여론 조사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시민들이 우리 고양시가 교육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고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응답한 것 중 가장 우선순위에 들었던 것이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해 달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또는 우리 시가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2쪽 세계선수권대회 개·폐막 행사 운영비, 선수가 600명이고 임원이 400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100개국이 참가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 조금 덜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각 선수들에 따른 보조라든지 트레이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하겠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체육대회추진단장 구상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요새 경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마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금년도에 개최하면서 약 100여 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년의 예로 봐서 참여하는 숫자는 좀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수 600명 임원 400명, 이렇게 해서 1,000여 명 정도를 참석시키는 것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고 여기에 관련되는 숙박시설까지 다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안 62쪽에 나와 있는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폐막식 행사와 경기장 설치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장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각 국의 공중파를 타고 중계방송이 되는 시설이고, 또한 경기장은 간단히 경기무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KINTEX 5홀에서 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휴게시설부터 워밍업장, 연습장, 도핑실, 각종 사무실, 경기장, 경기장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 2,500석을 마련하는 등 거기에 가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 모든 시설을 저희가 빈 공간에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마련되는 비품 자체가 저희가 완벽하게 사다 놓는 것이 아니라 임차를 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처음에는 8일간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최근에 IWF(국제역도연맹)하고 최종 협의 결과 이틀은 더 해야 된다고 해서 2일 정도 더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0일 동안 경기를 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도 좀더 확보되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폐막식 행사장인데 개폐막식에 대한 행사는, 이것은 국제대회입니다. 금년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중에서는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가장 큰 대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막식이나 폐막식은 각 국으로 중계 방송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막식장에는 약 5,000여 명의 고양시민을 초청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역시도 빈 공간에다가 각종 시설을 넣어서 완벽한 세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으로 추진해 보려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마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황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공공연하게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세계에 우리 고양시를 알리고 우리 시의 위상이 한층 더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런 행사는 사실 기록갱신보다는 하이라이트는 폐막식입니다. 그 대회를 판가름하는 것은 개막식하고 폐막식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세계선수권대회를 우리 고양시에서 유치하게 됐으니까, 물론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무엇보다 개폐막식에 힘을 쏟아서 유사 세계선수권대회라든지 각종 체육행사의 사례를 둘러보시면서 폐막식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56페이지에 보면 고양시체육회 등 단체 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양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도 더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은 고양시체육회를 운영하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9명이 체육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그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월 5만 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시간외 수당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20만 원 가량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체육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 도서구입비나 정수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대한 추가분 1,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직장운동부에서도 태권도부가 운영되고 있고, 또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중요 운동으로서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관계로 저희 시에서 태권도협회하고 태권도 시범단을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일반부 20명씩 해서 60명으로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우수한 태권도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또 시범단이 구성돼서 각종 행사 등에 시범단이 출전해서 일반시민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형성위원
잘 들었고요, 57페이지에 보면 위에 시단위이상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꽃길걷기대회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저희가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시군의 선수들을 같이 초청해서 전국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는 전국대회를 치루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500만 원을 추가해서 1,500만 원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꽃길걷기대회는 4월 18일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4월 23일부터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는데 그전에 호수공원의 꽃길을 시민들과 함께 걸어봄으로 해서 꽃박람회에 대한 대시민 홍보도 하고, 또 걷기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도 챙겨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꽃길걷기대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고양시체육회 등 단체 지원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추경에 계수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에 초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이 부분은 장소가 늘었거나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과편성 됐다는 의견서가 있고요, 그 위에 초등영어 교육혁신 시범학교 운영 3억 원, 이것은 본예산 때도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던 예산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현정원위원
전년도에도 했었다면서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전년도에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당초예산 때는 교육청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때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시행은 했지만 본예산 때는 올라오지 않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초등학생 대부분 ‘영어, 영어’ 하는데 사실상 영어가 심각합니다. 영어가 왜 필요한지는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4년도 통계만 하더라도 6,700명, 금액으로 환산하면 보여지는 금액만 약 3,000억 원 정도가 영어 때문에 외화로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비단 고양시만 예를 들면 한 학교당 평균적으로 10여 명 내외의 초등학교 유학생들이 있고요, 이것을 금액으로 보이는 수치만 환산을 해도 고양시에서 나가는 지출만 400억입니다. 거기에 생활비다 뭐다 왕복 비행기표 등 기타 등등을 하면 플러스알파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국가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영어, 영어’ 하면서 마치 우리가 영어 광신도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막대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가능하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줄이려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시의 입장에서도 다른 사업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에 몇 억씩 들여서 하고 싶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막기 위함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영어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돈 없는 아이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지자체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점점 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나아가서 ‘정말 고양시에 오면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하나는 잘 하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고민도 해 주시고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참고로 싱가폴 같은 경우는 1952년도부터 지자체에서 각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러므로 고양시도,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좀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예산안 62페이지, 말씀드렸던 사항에 중복되는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폐막 행사 운영하고 경기장 설치에 추가로 6억씩 늘어서, 아까 설명은 이재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구상회 단장님으로부터 충분히 들었고, 행사일정이나 행사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됩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체육대회추진단장 구상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이틀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경기장에는 모든 시설을, 하다못해 의자나 전자장비, 칸막이까지 모든 사항을 빌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틀이 연장되게 되면 연장되는 것만큼 임대료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5% 정도 추가 요인이 더 발생한다고 봅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요,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빌려 쓰는 부분의 비용에서 하루 이틀 더 추가하는데 25%의 비용을 내야 된다, 좀 비싸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거나 행사는 치러야 할 것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행사는 이미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그래서 안 할 도리는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정공법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행사는 진행되겠지만 아마 손가락질 받는 행사 내용이 될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하고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질의를 하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확히 아셔야 하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 2008년도 아시아역도클럽대회를 할 때에는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다뤘고 또 처음 대회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문제하고 안전문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더 세웠다가 오고 가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수들 파악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추진단에서 예산을 정확히 세우셔서, 개폐막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베이징올림픽 때 장미란 선수가 고양시와 한국 역도를 세계에 알렸듯이, 이번 대회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등등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또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 착오 없이 잘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아시아클럽대회하고 금년도에 열릴 세계선수권대회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단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아시아클럽대회의 기본적인 계획과 예산이 성립된 사항은 2007년도 말입니다. 저희 체육대회추진단은 2008년도 8월 25일에 조직이 구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아시아인터클럽대회와 전국체전을 저희가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 인터클럽대회는 국제대회 중에서도 가장 소규모적인 조그마한 행사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금년도에 하는 세계선수권대회는 말 그대로 세계선수권대회입니다. 국제대회 중에서도 가장 큰 대회입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전년도에 한 인터클럽대회와 금년도에 하는 세계선수권대회는 아마 10배 정도 규모가 더 크리라고 봅니다. 모든 준비사항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인터클럽대회를 하면서 처음 하는 국제행사이다 보니까 계획이 다소 잘못되어서 많은 예산이 남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세계선수권대회의 예산은 나름대로 정지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맨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82억까지 산출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60억대로, 약 20억 정도를 깎아서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하면서 가장 멋진 대회를 한 번 만들어 보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아시아클럽대회도 잘 해 주셨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이나 안전문제에 있어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이고 아마 올림픽의 예선과 마찬가지인 국제대회입니다. 그래서 개폐막식 예산을 잘 세우셔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고양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이제까지 치룬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중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40쪽 시민제안채택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시민제안으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한 건이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작년도에는 제안을 하신 분들한테 문화상품권으로만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건 정도 지급을 하셨나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1인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2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방자치경영대전 인센티브 유공자 산업시찰은 몇 명을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획예산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8명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계획에 두고 계신 지역이 있으십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계획은 일단 제주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산업시찰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연수계획을 잡으실 때 목적에 맞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체육대회추진단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세입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세입 예산은 본예산을 작업할 때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세입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본예산 작업할 때 총 세입은 12억 9,000만 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대회에 참가하는 임원이나 감독, 코치들에 대한 참가비, 도핑비, 그리고 참가자들이 자기들의 숙박비는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숙박비, 그 다음 일정부분의 광고 수입 등 총 12억 9,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역도연맹이나 국가나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없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저희가 일단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지어진 상태에서 IWF로부터 계속 저희가 점검을 받고 상호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확보하지 못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시비로 우선 확보를 해놓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의 재정교부금이나 국세에서 나오는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세입이 잡힐 계획으로 있는 건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 욕심입니다마는, 30억을 달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욕심이고요, 단돈 10억이나 20억만 가져와도 되지 않겠는가? 이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얼마를 확실하게 갖고 오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 계속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머지않아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54쪽 인조잔디구장 조성, 인조잔디구장은 환경적인 측면이나 사람에게 미치는 유해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몇 차례 언론보도가 됐는데, 지금 예산을 증액시키는 측면이거든요.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부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게 되면 사전에 안전도 검사를 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 설치한 후에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당시에는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용되는 제품이 별도 제작한 칩이라든지 천연재료를 사용하는 제품들로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도가 확보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품을 공급하는 측에서는 ‘친환경적이다,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조사된 결과를 보면 최근에 설치된 것도 역시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실 거면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다면 그쪽을 먼저 교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하는 부분은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된 것을 확인하시고 추진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몇 개 학교를 계획 잡으신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능곡초등학교와 원당중학교로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저희가 각 학교에 1억 2,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최근에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 단가를 높여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향 조정된 단가에 대한 추가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학교가 축구 특기학교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특기학교라기보다는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된 학교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축구를 특별히 지원할만한 학교는 아닌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학교 교육력 제고하고 학교경영우수학교 지원(고양일고)이 있는데, 교육력 제고에 대해서 전년도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양일고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55쪽 고양외고 기숙사 증축사업하고 고양초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외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증축하는 금액 중에서 몇 %를 지원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외고 기숙사는 총 사업비가 4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중 학교부담이 25억이고 저희 시에서 20억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고양외고의 경우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고양시로 오도록 하고 또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려면 기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기숙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저희 시하고 부담해서 증축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보통 특목고에 기숙사를 많이 설치하는데, 매년 외고나 예고 쪽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특수목적고가 고양외고하고 고양예고,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우수학교를 그리고 특목고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또 그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음으로 해서 고양시 브랜드 가치가 좀더 향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수한 학교를 육성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목적으로 열심히 학업에 노력하고, 또 외지에 있는 학생들도 ‘아, 고양시에는 이러한 우수한 학교들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동기가 유발된다면 우리 시의 위상이 높아감은 물론 우리 고양시의 교육적인 질도 향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외고 학생 중에 고양시 학생이 몇 %나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고양외고에는 우리 고양시 학생이 50% 정도 진학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7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가 고양초등학교로서 금년도에 개교한지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100주년이 된 초등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발전과정에 대한 100주년사 발간 사업이라든지 기념 행사비, 또 역사관이나 예절실의 일부 물품 구입비라든지 도서관 도서구입비, 또 100주년 기념 조형물 공사하는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하고자 1억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본예산에 삭감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본예산 때 삭감됐었습니다마는, 그때 삭감된 사유가 앞으로 다른 학교도 100주년이 되면 다 100주년 사업비를 지원해 줄 계획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초등학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에 첫 번째로 100주년이 된 학교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주년이 된 가장 오래된 학교의 전통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영어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초등영어 몰입교육 운영 지원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점학교 체험센터 운영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영어교육혁신 시범학교 운영이 3억 원인데, 지원하는 학교가 총 4개교가 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4개 학교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6개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6개교의 소요 예산이 3억 원인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원어민보조교사의 경우는 56개교에 17억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10개를 합해서 66개교가 되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66개교에 17억이고, 혁신시범학교는 6개교에 3억이고?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김경희위원
혁신시범학교의 내용이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혁신시범학교 운영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겸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온라인상으로는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에 접촉을 해서 영어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영어수업시간에도 본 온라인을 이용하지만 집에 가서도 개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영어수업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한 수업에 대해서 일주일에 1회 정도 원어민교사가 학교로 와서 그것에 대한 강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통합된 수업이 되겠고요, 학생들 능력별로 선택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영어캠프를 설치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에 10일간 나와서 영어수업을 전문적으로 받는 수업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원어민보조교사가 지원되는 학교를 제외한 학교 중에서 혁신시범학교를 지원하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원어민교사가 있는 학교도 일부 수업을 같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배치된 학교에 대해서도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원칙은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혁신시범학교 안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 같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수업 방식 등이 확실히 다릅니다.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학교에 고정적인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어서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김경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혁신시범학교 운영에서도 주일에 원어민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고요, 주는 온라인상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김경희위원
혁신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은 민간위탁을 하시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혹시 어떤 곳에 민간위탁을 하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온라인 영어교육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시범학교라고 하면 앞으로 이쪽으로 확산하실 계획이신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년도에 처음 4개 학교를 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무척 학력 향상이 되고 자기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접촉해서 하기 때문에 듣기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향상됐다는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위탁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몇 개월로 잡으신 건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당초 계획은 1년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보통 4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여름에 2주 정도 쉽니다. 그렇게 해서 6개의 주민자치센터하고 어울림누리에서 전년도에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개 자치센터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을 명확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어교육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게 12개월을 운영하고 다음 연도에 또 12개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4월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1/4분기가 공백이 생기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끊어지지 않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56쪽 57쪽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문해교육사업과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현황과 계획 등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정회 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12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3분으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숙모의 상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총무과장이 대신하여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총무국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쪽 비상대비 국가전략 지원에서 차량인식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인식용 CCTV는 13대를 추경에 요구했는데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CCTV는 전면만 잡았는데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CCTV는 대로변에 설치를 해 놓으면 차량이 과속으로 가거나 범죄차량이 도주했을 때 전면과 후면, 적재함 내용까지 촬영할 수 있는 초고속 CCTV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만 해서 13대를 받아서 50%의 도비보조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범죄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건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주나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김경희위원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이세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고양경찰서에 7대, 일산경찰서에 6대 해서 1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이후의 운영비는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나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교통통제센터가 구축되면 일괄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CCTV 시설 설치비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운영비는 추후에 계상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기존에 몇 대가 있었나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차량용 CCTV는 현재 없습니다. 초고속은 없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방범용과 주·정차 단속용, 환경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 CCTV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본예산과는 주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임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셨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이재황위원
고양시 대표전화가 8075-2114가 있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8075-2114는 콜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또 하나는 900……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909-9000번입니다.
이재황위원
콜센터에서 대표전화를 받으시는, 쉽게 말해서 교환원이 상당히 친철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반응이 좋은데, 고양시 콜센터의 문제점은 상당히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전화해서 무슨 과 누구누구를 바꿔달라고 하면 2~3분 정도 멘트가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이런 시스템이 좀 더 보완돼서 빨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콜센터에 전화 중] 지금부터 시간 체크해 보세요. (○ 자동응답안내 :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민원 콜센터입니다. 지금은 콜센터 시범 운영기간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통화내용은 녹음됨을 알려드립니다.) (○ 콜센터상담원 : 감사합니다, 고양시 콜센터 김혜경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 콜센터상담원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찾으시는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총무과장님이요. (○ 콜센터상담원 : 혹시 성함은 모르십니까?) 성함은 고문규 과장입니다. (○ 콜센터상담원 : 고 ‘문’자 ‘규’자신가요?) 예. (○ 콜센터상담원 : 고객님, 제가 고문규 과장님 직통번호 안내해 드리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메모 가능하십니까?) 예. (○ 콜센터상담원 : 031, 국번이 네 자리입니다. 8075-2370번입니다. 제가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콜센터상담원 : 고객님 들리십니까?) 예. (○ 콜센터상담원 : 예,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혜경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고양꽃국제박람회 안내 멘트－온누리에서 펼쳐지는 꽃의 향연 2009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 콜센터상담원 :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고문규 과장님께서 의회 일정으로 회의에 들어가셔서 3시 이후에 통화가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 콜센터상담원 : 예, 감사합니다. 3시 이후에 제가 안내해 드린 8075-2370번으로 직접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화 종료]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좋은 친절서비스 또 거기에 따르는 고양시의 홍보 멘트라든가 이런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됐는데 보통 전화요금으로, 만약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엄청난 요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통화를 시도하는데 보통 2분 정도 걸립니다. 전화요금이 10초당, 20초당, 30초당, 1분당 끊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고양시 시민들에게 엄청난 금액적인 부담을 안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콜센터에 처음 연결하는 대기시간이 18초 정도 걸리거든요. 18~20초 정도 걸리는데 현재 시범기간이 끝나면, 시범운영기간이라는 멘트가 빠지면서 12초 정도 지우게 됩니다. 지금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홍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멘트가 나가고 있는데 꽃박람회가 끝나게 되면 멘트 없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멘트를 최대한 짧게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꽃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홍보멘트가 빠지면 좀 더 빨리 통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또 세계역도선수권대회라든가 고양시 홍보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요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은 물론 많은 고양시민이 시정을 알고자 했을 때 용무가 있어서 해당부서에 전화를 걸게 되면 이와 같이 1~2분이 소요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금액적으로 부담을 안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시범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상담원들에 대한 추경을 올리게 됐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범운영기간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이 해결되면 시범운영기간을 바로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빠른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불편은 우리 시민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용을 들어 보신 바와 같이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 현실을 감안하셔서 좀 더 빠른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 의제나 안건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제가 상임위원회 안에서 한 번도 이 질의를 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콜센터 안내에서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 콜센터 예산도 24억 원에서 11억 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47명 중에 32명으로 조정을 했다가 다시 또 조정해서 현재는 27명이 운영하고 있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이벤트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서, 급하게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114는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114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콜센터 안내를 전문적으로 연수를 더 많이 해서 상담원들이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요새 보면 차량 관계라든가 세금, 인터넷 이런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처음이고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모두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각 부서별로 민원, 상담이 왔을 때에는 좀 더 빨리 전문적으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저도 문의를 해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하시라고 하고 자꾸만 바꿔서 전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전화가 왔을 때 상담원이 정확히 판단해서 바로바로 빠른 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콜센터가 생기게 된 것은 교환기능도 일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어떤 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을 때 바로 답변을 얻기 위한 기능이 더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70% 이상 상담원들이 민원인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청의 내부적인 사정을 알고 직접 담당자와 통화하는 경우는 불과 20~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담원들이 다 상담을 해 주는, 어떻게 보면 종합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크다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교환에 대한 기능도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총무과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학생 대여학자금 부담금 내용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대여학자금은 대학교 이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빌려준 다음에 나중에 거치로 갚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증액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운영경비의 과목으로 서 있었던 예산을 시책사업 성격으로 예산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69페이지를 보시면 8억 5,500만 원이 감액되고 왼쪽에 보시면 다시 증액되는, 그래서 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잘 회수는 되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회수는 다 됩니다.
임형성위원
80페이지 회계과, 궁금해서 그러는데 백석2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2동 주민자치센터는 당초에 새로 건립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까지 끝을 낸 상태인데 중앙부처에서 행정적 개편안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 놓은 상태이고, 금년도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짓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운영프로그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임차보증금과 거기에 대한 임차료, 아울러 청사는 임차비에서 시설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좁아서 다시 지으려고 했던 건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좁은 게 아니고 백석동에서 분동되면서 임시청사로 빌려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축하고자 했었는데 행정적개편안으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차를,
임형성위원
하나가 나간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분동되어서 나간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68쪽 봐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배낭 및 체험여행과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시찰하고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이 왜 전부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과 체험여행은 3억 원인데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삭감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봉급도 반납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동참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204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이 있는데 빠진 이유가 뭐지요?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서 경기도가 지정하는 G마크 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사업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도 사업신청을 해서 현재 31개 초·중·고등학교가 사업대상 학교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보조받는 G마크 학교급식 농산물 지원사업에 시비부담금으로 기존에 세워져 있던 초등학교 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을 같이 합친 것이 되어서 기존 초등학교 농산물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8억 3,893만 1천 원의 사업비를 새로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황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반갑습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저소득층 무상지급용 종량제봉투 구입 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무상지급용 종량제봉투 구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계상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이 정부로부터 사업내용이 시달됐고,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9조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6,331명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현정원위원
1만 몇 명이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1만 6,331명입니다. 1만 6,331명은 고양시 전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만 1,007명,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에서 장애수당 수급자 564명, 의료급여특례자 2,182명, 자활근로 37명, 한부모가정 2,541명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10리터 기준으로 20매씩 1인당 지급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구분을 지어서 지급이 되는 파트가 있고 지급이 안 되는 파트가 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차상위계층은 전체 숫자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분리해서 인원을 말씀드렸는데 총합계로 말씀드리면 1만 6,331명이 됩니다.
현정원위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회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고요,
현정원위원
일시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구입을 해서 일시에 지급하게 되는데 1인당 10리터 종량제봉투 약 20매를 지급하게 되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5~6개월 정도 사용분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일시에 약 1만 6,300여 명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계획은 올해 국가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작년부터 준비했던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9조를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라든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처럼 어떤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이런 봉투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니요, 올해,
현정원위원
경제위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계획을 작년에 했느냐 아니면 올 3월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계획을 잡게 됐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도 정부에서 장려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도 처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바로 밑에 같은 내용인데 재활용품 전용수거봉투 제작, 글쎄 제 상식으로는 이것은 업체에서 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것은 자체 제작하는 사항으로 현재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마대나 일반비닐통부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는데 사실상 규격이나 색상을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배출하고 있어서 대부분 생활쓰레기와 혼합해서 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분리수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입안을 한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구청별로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별로 2만 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5만 5천매 정도를 배부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현정원위원
배부대상은,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배부대상은 주로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일괄 수거가 되고 있고 주로 취약한 단독주택,
현정원위원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수익창출이 되지 않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 재활용업체와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런 곳과 계약에 의해서 수거가 되고 그 외의 일반주택, 수거가 안 되는 취약지역은 봉투를 제작해서 가정별로 배부를 함으로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봉투를 제작한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이것도 처음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것은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도 금년도에,
현정원위원
과장님, 구청에는 마대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마대 말고도 이런 재활용봉투로 약 5만 5천매가 배부됐는데 현재 단독주택 대상가구를 한 5만 4천 가구로 보는데요, 기존에 구청에서 배부하고 있는 5만 5천 매로 봐서는 가구당 약 1.02매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장 꼴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20만 매 정도를 제작해서 활용하게 되면 가구별로 연간 3.7매 정도가 지원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구청에서도 주고 시청에서도 주게 되는 것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조금 보완해서 색상 같은 것을 가려서 넣을 수 있게끔 봉투를 새롭게 제작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청에 예산을 넣으면 안 될까요? 청소과에서 왜 이것을 만드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일단 이 내용 자체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새롭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착안해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20만 매를 제작해서 시에서 보급하고 내년도 이후부터는 구청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무상지급용 종량제봉투 구입, 지원받는 이들이 단순히 무상으로 기부를 받는 공짜 이미지는 안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아까 구두로 차상위계층 몇 명, 기초생활 몇 명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녹지과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191페이지, 학교숲 조성에 관련되어서 어느 학교가 대상학교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은 7개 학교 정도를 대상으로 도비가 전액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일 낙후된 두 개 학교만 신청을 받아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정원위원
아직 학교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신청도 안 받은 상태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전에 해 달라는 학교는 몇 군데 있었는데 공문이 온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정하지는 않고 앞으로 신청한 학교 중에서 다시 한 번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현정원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전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예산 아니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돈이 삭감됐었습니다.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도에서도 재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예년에는 도비지원이 30% 정도 있었거든요.
현정원위원
도비확보를 못 하고 다시 전액 시비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시비로 금년 추경에 우선 두 개 학교만,
현정원위원
대상학교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예산은 아니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7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낙후된 학교를 우선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현정원위원
2개 학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화정17호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시설비가 급작스럽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혹시 시설비 내역이 있으신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당초에 3억 원을 계상했었고 5억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삭감이 됐었습니다. 당초의 어린이공원들은 거의 1,5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공원은 세이브존 건너편에 있는 광장형태의 어린이공원인데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5,100㎡의 큰 공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더 계상해서 광장에 휴식공간 겸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본예산 때 두 가지가 삭감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사숙고를 한 끝에 결과를 삭감 쪽으로 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설명을 들었겠지만,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내용인데 추경에 다시 올라오려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행정부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줄인 것이지요.
현정원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화정17호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설비 내역이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신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대략적인 것은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정원위원
시설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이 나온 거 아니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덕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민간 환경단체에 5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그 사업체가 포기를 하면서 도에서 추가로 고양시에 있는 환경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이 우리 시로 통보되면서 세입예산이 확보되게 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도 보조금이기는 한데 초·중·고 학생, 학부모가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다 아시다시피 잘 보존하고 슬기롭게 개발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금수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사회단체를 보면 일관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하지만 총무국에서 하는 꽃길 가꾸기라든가, 녹지과의 공원이라든가, 부서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국제적인 행사인 꽃박람회 등을 고양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이중구위원
공릉천 살리기, 한강 철책선을 철거해서 환경조성을 하는데 고양시를 꽃에 대한 도시로 알려야 되는데 외국에 가보면 거리나 공원이나 집집마다 꽃을 잘 가꾸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고양시에 오게 되면 세계꽃박람회를 하고 국내 행사를 할 때 사회단체와 중복되는 게 있어요. 같이 협조를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알려서 잘 조성하면 어떤가, 그런 프로그램을 사회단체도 중요하지만 초·중·고, 학부모, 특히 여성단체 쪽에서 전문가의 강연 등에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활성화시키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167쪽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실에 상황판이 현재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조직도와 상황판이 없어서 오시는 분마다 물어보고 기본적으로 부서 조직도는 어디나 다 있는데 없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당초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황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좀 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 주부, 단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강사를 선정해서 운영할 때 운영비라든가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마이크를 가깝게 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강사가 강의를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강사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사단법인 자연환경보존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선정해서 도비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연중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회 정도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듭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횟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김경희위원
강당 같은 곳에서 학생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죠?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강당에서도 할 수 있고 생태체험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실질적인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습지보전 지역에 가서 철새를 보면서 교육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체육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대상과 범위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성과가 아무 데도 없어요. 강당에다 200명, 300명, 1,000명 모아놓고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저소득층의 누구다 해서 호수공원에 있는 것만이라도 생태계를 알아본다든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잡을 수 있도록 위탁을 주신다고 해서 그쪽에 맡겨 두지 마시고 내용까지 챙기셔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하는 교육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이것은 국·도비로 70 : 30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처음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 계획이 있을 텐데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74쪽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상지급용 종량제 봉투는 16,00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나눠 보면 1인당 4천 원 정도 됩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계에는 별로 보탬이 안 돼요. 1인당 6개월에 4천 원, 1년에 1인당 8천 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4인가구라고 해도 36,000원입니다.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사람마다 쓰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다, 적다는 개념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왜 잡아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가계에 보탬이 안 됩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위기와 연결해서 어려운 계층을 보듬을 수 있는 시책을 장려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급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착안했고,
김경희위원
아이디어를 어디서 내신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속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추진해 본 적은 없었고 다만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으로 이런 내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준 내용으로 실적도 파악해 가면서 장려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20매를 지급해 줬을 때 정확하게 보셨는데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가격이 한 장당 2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4천 원으로 봐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구별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약 6개월 정도 쓸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제공해 주기가, 또 하나는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의 여론수렴을 해서 확대요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더구나 잡으신 것을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자료를 주시겠지만 중복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많고 수급자이면서 장애수당도 받고, 한부모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어디에 있는지 저로서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는 어려운 계층의 여러 가지,
김경희위원
어려운 계층인데 경제적으로 메리트가 되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환경비전 테마교육 급량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테마환경교육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경상비적인 예산은 50명 곱하기 50명을 대상으로 약 10회,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보고 있고, 기존에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시민이 될 수도 있고, 환경단체 회원, 학생도 될 수 있고 신청에 의해서 테마견학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견학대상은 관내에 있는 소각장 시설, 음식물 처리장 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업체에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끔 매년 견학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당초 급식비를 5,000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7,000원으로 2,000원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클린 코리아 사업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클린 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총 소요예산액의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도비 15%, 시비 15%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소득층 공공근로 인력으로 청소 취약지역의 묵은 쓰레기 수거활동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금년도에 31개 시·군이 공히 10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일제히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도 10명을 2월 중에 채용해서 3월 9일부터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금년 신규사업이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김경희위원
일자리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환경경제국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제가 예산심의에 일이 있어서 못 들어가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식사·덕이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가 49억 7,300만 원, 덕이지구가 29억 7,200만 원이 산출됐습니다.
이봉운위원
몇 회에 나눠서 받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4회에 나눠서 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봉운위원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보면 1차 분담금이 19억 8,600만 원이 들어오고 28억이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잡혔는데 이 대체시설 준공식을 언제로 보고 계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 계획은 소각장에 한해서는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본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국·도비 문제, 예산집행 문제가 원활히 잘 추진될 것이라고 확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비 지원 받았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 국회 예결위 마지막 단계에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2009년도 국비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금년 4월에 재차 국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국비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나가야 공사가 제대로 돼서 올 준공시기를 맞추는데 세입부분에 안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이 4월을 얘기하셨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원받을 국비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작년 국비를 신청한 게 221억입니다.
이봉운위원
221억을 올 4월 추경에 국비를 전액 지원 받을 자신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고민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후불제로 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얘기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작년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후불제라는 것을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시설의 성능을 검증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원 사정상 국비 부분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따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아니, 4월에 국비지원이 돼도 국비가 한번에 어떻게 반영될지 몰라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가려면 후불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국회 차원에서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환경부에서 환경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후불제로 주겠다. 일반적인 보조금은 거의 다 선불입니다. 착수하기 전에 보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주겠다는 약속 하에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경제 위기 때문에 선불로 줍니다. 고양시에서 발주한 공사도 있지만 선불을 줘도 업체가 안 가져갑니다. 선불로 받아서 본사에서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쓸까봐 안 가져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불로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데 스토커 방식에서 열융합 방식으로 바꾸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크레인이 걸린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적인 사업 방식이 1천 억 이상 되는 프로젝트를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대단위 사업을 후불제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고 다행히 환경부 담당부서 멤버들이 다 교체돼서 새로 온 과장 사무관들하고 다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부시장이나 시장을 불러다 놓고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고양시에 국가예산을 다루는 국회의원이 네 명씩이나 있고 소위 말하는 실세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십분 이용해서 국비 내시된 것은 제때 받아서 공사를 진척시켜야지, 이러다가 환경부에서 나중에 뒤로 나자빠지면 일반회계에서 갖다 세우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 후불제로 하기로 했으니까 언젠가 오면 그때 주면 되겠지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국책을 다루는 국회의원들하고 고양시하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 제때에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쓸데없는 예산 교부금 몇 푼 갖다 주고 시비 10배, 20배를 투자하는 예산은 고양시에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따주는 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로비도 해서 해결을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열일 제쳐놓고 다니면서 로비도 하시고 하십시오. 우리가 시장 판공비 왜 세워 줍니까? 다 다니면서 일처리 하라고 세출예산 세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먼저 번에 제가 우리 상임위에 있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음 번 추경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과 현정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환경경제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이전까지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이후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118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는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무인단속 CCTV를 안 달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이외의 분들은 교통체증이나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 CCTV 설치에 대한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고 설명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차했을 때 시간은 보통 5분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분을 연장해서 7분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짐차가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다 보면 한 10분 정도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 10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고양시 약사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됐습니다. 사실 공익성을 띤 약국도 법을 지켜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경고를 한 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구위원
그럼 설치를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고양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제외한 전역을 CCTV 설치 수량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214개소에 설치되어야 어느 정도 주·정차를 감시할 수 있는 숫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고양시 관내에 13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1월부터 2월말까지 의원님들도 참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반발이 심한 지역에는 유예를 둬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발주해서 5월 이전까지 추가로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 중기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CCTV를 더 설치할 계획이시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214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면 162개소에 설치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주민설명회를 동 주민센터나 통장들한테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는데 주민이 참여하고 의원들도 참여를 같이 해서 이해를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산업과 글로벌게임허브센터는 고양시가 선정된 것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임차 보증금은 뭐죠?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임차보증금은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고 공모한 게임허브센터를 서울시, 성남, 고양시가 응모를 했습니다. 공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다가 시청에서 지난 3월 5일자로 최종 성남시로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임차보증금으로 세웠던 부분을 기업을 입주하는 똑같은 맥락에서 시설비와 임차보증금으로 수정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왜 선정이 안 됐다고 보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선 성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업의 입주공간이 저희보다 11배 정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남이 비교 우위에 있었고 판교 IT단지를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단지 내에 향후 확장성 관계를 고려해서 그쪽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것이 국고지원도 많이 되고 고양시의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한데 놓쳤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한 1,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품격도시추진과에서 가로에 지주형 간판을 많이 설치해서 볼 수 있는데 다니면서 보면 글씨체가 식별이 잘 안 됩니다. 보통 간판에 잘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글씨의 양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선정을 하셨는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25일자로 품격도시추진과가 생겨서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지주형 간판 설치작업은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고양시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적용했는데 사업비 자체를 구청별로 계상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글자가 크고 작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지주형 간판에 고양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간판을 보면서 시에서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재량권을 줄 부분이 아닌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저도 통일로를 비롯해서 주요 도로변을 다 다녀봤는데 지주형이 위치한 입구쪽에 업체가 많은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작게 해서 여러 업소의 상호명을 다 넣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식사지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일정 공간을 남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시를 해야 될 간판의 수가 10개인데 실질적으로 면적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정 간판에서는 글자가 작을 수도 있고, 또 업소가 5개로 줄어드는 구간 같은 곳에서는 글자수를 크게 상향 조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지금 광고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의뢰해 놨는데 아직 결과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시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인식이 떨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판 사이의 간격도 좁지만 글자체랑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승일 뉴타운사업과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주택과 건축위원회 해외 선진 사례조사 500만 원 18명 해서 9천만 원은 어디를 가시는 것인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9천만 원은 저희 건축위원회 위원이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양시에서 현재 대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두바이, 이탈리아, 파리, 유럽 쪽의 선진국에 대한 건축물의 형태, 모양, 계획 같은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반영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정원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뭘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건축심의를 할 때는 미관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현정원위원
심의위원들이 뭘 심의하느냐고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심의가 저희한테 접수되면 심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모양, 배치계획, 전체적인 단지계획,
현정원위원
심의위원 임기가 몇 년인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2년입니다.
현정원위원
2년에 한번씩 보내주시는 것인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처음입니다.
현정원위원
이번에는 임기가 몇 년차입니까?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작년 12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여행은 언제 가시나요, 올 가을에 가시겠네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올 10월이나 11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
현정원위원
10월, 11월이면 이분들 임기가 그때 끝나는 것 아니에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작년 12월에 위촉했기 때문에 2010년말까지입니다.
현정원위원
중간에 한 번 가시는 것이네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심의위원들이 2년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연임되고 경험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요.
현정원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없었습니다.
현정원위원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간다면 국제화전략본부의 품격도시추진과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심의하는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해당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없었나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는 간판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대형건축 시설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정원위원
다르지 않지요. 간판이 아니라 고양시의 도시계획과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봐서 건물의 모양과 형태, 디자인을 보시는 것으로 인터넷으로 두 번만 치면 다 나와요. 오히려 가서 본다면 도시미관과에서 가야 됩니다. 이 건물이 이 도시의 이 장소에 들어오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제가 자세하게 심도 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매번 뭡니까, 경기 불황이다, 경제 위기다 해서 긴축재정에 선지급하고, 심지어는 공무원의 급여라든가 기타 비용도 갹출하는 판에 해당 상임위에서 별 얘기가 없었다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위기로 해서 가고 그런 부분은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는데 건축위원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일반 도시미관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시공단계에서부터 도입이 되기 때문에 색채, 디자인, 경관을 다 포함한 종합적인 예술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붙이는 것을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건축위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과거에는 안 하고 왜 이번에 처음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고양시는 건물을 거의 대부분 지었거든요. 가려면 2009년 초나 ‘90년도에 고양시에서 처음 건물을 지을 때 가셨어야지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지은 것을 다시 지으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어야 될 삼송지구라든가 이런 데를 보시고 위원님들 개개인의 역량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경제위기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해외의 좋은 사례를 보고 오시는 것은 견문을 넓혀서 고양시에도 세계 10대 도시의 면모를 갖춰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정원위원
질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계속 연속성을 가진다고 하셨거든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현정원위원
한 번 위원님들이 되시면 연속해서 계속 하신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현정원위원
그럼 안 되죠. 새로운 위원님들이 계속 들어오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갔다 오시면 1년인데 1년 동안 심의를 몇 번이나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잘 하자고 가시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매년 가든가,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매년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양반이 당해 임기 중에 열성적으로 활동을 한 분에 한해서 연임을 시키고 나머지는 교체를 합니다.
현정원위원
대부분 교체하는데, 여기 갔다 오는 것이 12월에 갔다 오신다면서요? 잔여임기가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현정원위원
1년 동안 심의 몇 번이나 합니까? 한 달에 몇 번씩 하나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2개월에 한 번 정도 해서 1년에 6회 정도 됩니다.
현정원위원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많아야 5~6회, 건물은 많아야 30~40건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 한다고 9천만 원 예산, 그러면 심의 위원 바뀔 때마다 매년 가셔야죠, 매년. 그런데 왜 처음으로 예산 올리셨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이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도 계시겠지만 민간인이 대부분이죠?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교수라든가 설계하는 분이라든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왕재
이왕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직원들을 보내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현정원 위원님은 도시미관과를 말씀하셨는데 그쪽 부서가 됐든 다른 부서가 됐든,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은 고양시 공무원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다른 변동사항에 의해서도 그만 둘 수 있는데 이분들을 묶어둘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30년 근속하신 분들의 공로성 해외연수예산도 반납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18명이 500만 원씩 경비 들여서 가서 성과가 있을까, 이분들이 충분히 이런 선진사례는 조사하신 분으로 해서 구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 전문가들이고, 간다고 해서 결과가 금방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414페이지, 뉴타운사업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국장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뉴타운사업의 총괄기획가 인건비가 2,970만 원입니다. 이것은 원당뉴타운은 7월에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7개월치를, 총괄기획가는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로서 봉급을 줍니다. 그렇게 세웠고, 나머지 일산이나 능곡도 마찬가지로 7월까지 했는데 원당뉴타운은 노도 측정 관계라든가 그동안에 이의가 많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총괄기획가가 금년 12월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봉급을 5개월치를 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고, 일산뉴타운이나 능곡뉴타운은 당초 7월까지 세웠습니다마는 3개월을 더 해서 10월까지 도비를 받아서 더 사업에 관철 내지 조정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능곡뉴타운사업 말고 허스 옆에 따로 대림1차 아파트 능곡재건축이 있습니다. ’86년도 후반에 능곡재건축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당의 경우에는 주공에서 거의 다 짓고 있는데 능곡 경우에는 시공사의 싸움 관계로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나 조합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공사를 반반씩 나눠서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진행해야지 실제로 피해보는 사람은 시민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지금 능곡에 분쟁 나 있는 곳이 벽산하고 쌍용에서 서로 시공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한신에서 짓고 있는 상가도 짓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가 입주예정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시에서도 시공사와 계속 연계를 해서 돌아가는 추세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곡재건축은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계약관계가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저희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못돼서 일단 법률적인 사항이나 인간적인 것만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포·송산·장항동 시가화예정지구 852만 평이 우리 시에서 발표하고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시킨 지가 지난 해 9월이었지요?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52만 평 장항동·구산동 지역에 작년 10월 6일부터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을 앞으로 몇 년 보고 계십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봉운위원
예.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에서 작년 9월 19일 시가화예정용지로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행정적으로 인구배분과 농지 해제관계, 중앙의 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물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면 토지공사라든가 어떤 공사, 국가 공영개발 차원에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도시공사 설립은 최종적으로 올 9월로 잡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가칭 고양시도시개발공사를 구상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850만 평에 대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시행 시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상 3단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하려면 기초조사라든가 기타 개발 콘셉을 잡아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와야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개발계획구상 용역 예산도 세웠고, 구체적인 사항은 토지공사라든가 다른 데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그 개발계획은 자기들이 일부분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중간보고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시기는 2011년부터 2015년이니까 아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빨리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396쪽에 기본구상용역비가 9억 7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올려서 진작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제 올렸습니까? 시간적 여유도 되고 여태까지 로드맵이 딱 나와 있는 부분인데, 계획대로 해서 빨리 빨리 차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런 부분부터 예산 반영이 덜 되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모든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크로스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만약 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빠른 계획안을 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속도감을 내서, 물론 여러 가지 중앙부처하고의 협력 관계, 대체농지조성이라든지 인구 총량제 배분 받아야 되고, 밑그림 그리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발 늦은 행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라도 반영되면 빨리 발주해서 사업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늦게 추경에 계상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똑같은 예산을 올린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공사에서 기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몇 군데에서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기초조사하는 비용까지 시비를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서 조사된 성과품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자 하는 여유 있는 마음에서, 그 얘기는 시비를 아끼자, 이것이 10억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이것이 국제공모까지 얘기가 나오고 국제도시로 가는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다 세우려면 10억 가지고는 게임도 안 되고, 그러면 일단 기초조사한 것을 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 추진을 게을리하거나 심각성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봉운위원
물론 이것이 앞으로 사업주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고, 고양시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돼서 몇 퍼센트 지분으로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주공이나 토지공사는 물론 국가투자기관이지만 장사 꾼입니다. 돈 남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정확한 백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에서 하니까 그것 보고 하고 우리 시비 아끼겠다, 이런 발상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이것 개발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공영개발 들어가서 이득 챙겨서 다른 인프라 구축에 예산 투입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면 당연히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예산은 10억 아니라 20억, 30억이 들어가도 하루빨리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쪽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걸 모르십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 40억을 들여서 지금 용역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끌려가지 않고……
이봉운위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바라는 바, 또 여론수렴한 것이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귀에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절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도 업무에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김수오 실무 팀장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473쪽 지역사회 환경가꾸기 사업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일요일에 합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광기입니다. 우리 시에 공무원 자원봉사단체가 각 실·과별, 동별로 48개 부서에서 982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들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천만 원 정도씩 예산이 편성돼서 2007, 2008년도에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도 가서 장비도 사고 점심도 먹는 데에 사용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상정했는데 이 사업비가 있어야 장비 삽이나 장갑 등을 사고, 또 점심식사도 하는 경비니까 꼭 세워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그 473쪽 위에 민간이전 국비 지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상임위 예산심의 때 삭감되었는데, 지역사회 환경가꾸기 사업 300만 원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무공수훈자 고양시지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570명 정도 되는데 그 회원들의 구성원을 보면 6.25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했던 용사 중에서 훈장을 받은 분들이 자격이 있는 단체입니다. 이분들 연령을 보면 보통 65세 이상 70세 되는 분들이 회원인데 이분들이 참전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지만 연세도 많으신데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이는 많지만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공원이나 도로 같은 데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일반 세출에 편성하면 안 되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금년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저희가 이 사업비 말고 다른 사업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비는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래도 그쪽에서 사업비를 받아야지 이것을 그것도 추경에다가,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70세씩 되고 국가유공자 훈장까지 받은 분들이 돈 300만 원 떡값 받아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여태까지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고 또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일해 왔는데 지금 나이 먹어서 소외받는 것을 해소해 달라, 그래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아주 간절한 뜻으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한편으로는 장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기를 북돋는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게 다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3개 구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