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3개 구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각 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희 덕양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항상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의정활동에 임하심은 물론 지역의 민생현안을 발 빠르게 해결하시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건설교통과 434페이지, 토당초교 앞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덕양구청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당초등학교 앞 육교는 시의 건설사업소에서 이미 공사가 끝난 육교입니다. 육교가 준공된 후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반되는 예산은 올 한해 유지보수비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전기 점검비 등 735만 9,000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중구위원
토당초교 앞 육교는 보통 학생들이 등하교 시나 사용하고 특히 승강기는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하루에 몇 명이나 사용하는지 혹시 나가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학생수에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즉 학교 건너편 빌라 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200명에서 24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녹색어머니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은 대부분 건널목을 많이 사용하는데, 육교승강기는 안전 문제라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승강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토당초교의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등하교 시에 이용하니까 그때만이라도 확인을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유지보수비나 정기 검사비가 월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점검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건축과 44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불법행위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개발 용역이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청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개발 용역이라는 것은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자료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 개발된 통합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재황위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잘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통합시스템으로 인해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관리가 된다고 하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그분들이 원상복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법의 형평성에 의해서는 당연히 복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더 이상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계속 고발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그러면 조금 누락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보완하고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기왕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하니까, 요즘 서민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불법행위는 그린벨트 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관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318페이지 관내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연간단가사업, 간단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 연간단가사업은 저희 관내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으로서 이 업무가 건설교통과에서 저희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담당 부서가 왜 바뀐 거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2008년도 12월 23일 부시장님의 지시 하에 전체적인 업무조정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제초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부서의 예산이 이쪽으로 옮겨진 겁니까, 아니면 금번 추경 때 새로 올라온 겁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건설교통과의 예산으로 세워졌던 부분이 환경위생과로 옮겨진 겁니다.
현정원위원
이게 환경위생과 사업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잔디 등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변 제초작업도 함께 하는 것이 업무 성격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타당한지를 여쭤보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 밑에 장항지하차도변 꽃벽 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항지하차도변 꽃벽 설치는 금년에 저희가 꽃박람회 행사도 있지만 그곳은 고양시를 통한 관문이기 때문에, 현재 지하도 상벽에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꽃벽을 설치해서 고양시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꽃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성공적인 꽃 박람회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정원위원
벽화를 그리는 겁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벽화가 아니고 지하차도 상단부분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꽃을 늘어지게끔 설치해서 시멘트도 가리고 꽃이 활짝 피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지하에도 하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하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도 상단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 꽃을 걸어놓는 겁니다.
현정원위원
생화를 설치해 놓겠다는 겁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추후 관리는 저희가 물을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그때 관리를 해서, 꽃을 한 번 거기에 걸어놓으면 보통 3~4개월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현정원위원
이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설치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1년 운영비까지 합한 예산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설치에 대한 예산인데요, 한 번 설치해서 3~4개월 가고,
현정원위원
3~4개월 뒤에는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 예산으로 두 번 설치하는 겁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게 두 번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두 번 뒤에는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네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만 계상된 겁니다.
현정원위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매년 예산을 들여서 꽃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관리 비용이 추후로 계속 들겠네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관리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화라든지 도형이라든지 무늬 같은 경우는 한 번 해 놓으면 끝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이 되면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심도 있는 논의는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꽃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다가 반영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구청 예산은 구의 업무나 구정에 필요한 예산을 주로 활용하시고, 꽃박람회가 주 업무라면, 물론 관할 구청이니까 그렇겠지만, 꽃박람회사무처하고 반반씩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업이 꽃박람회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면 단순히 꽃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팜플릿이나 꽃박람회를 알리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구청에서 전액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물론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동구청 관할 부분의 꽃벽 설치라든지 원형 화분이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게 저희가 원형 화분을 설치하거나 꽃벽을 설치하거나 꽃길을 조성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금일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께서는 장항지하차도변 꽃벽 설치에 대한 예산의 운영방법과 설치 방식 등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다음은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 도시미관과장님, 예산과 무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을 가면 때 아닌 눈꽃축제를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눈이라는 게 겨울에만 내리는데 요즘 그곳에 가면 길거리에 왜 이렇게 눈이 많은지,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명함형 전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정원위원
예. 불법 전단지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이 자리에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구청장님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아예 뿌리를 뽑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도시미관과장님께서도 1주일에 두세 번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아예 불법 전단지로 홍보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일산동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덕양구도 문제이고 일산서구도 문제이고, 각 구별로 번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이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이 있는 일산동구인데,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곳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단속을 하실 때 어떤 근거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일산동구청 도시미관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명함형 전단지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저희가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일산경찰서와 함께 단속을 해서 많은 전단지를 회수하고 고발조치도 한 그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두 번씩 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에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고자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야간에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정원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청소년보호법이나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몇 가지 사항만 갖고 단속을 펼치시는데, 지금 부산시나 안산시는,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 전단지가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거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이 있더라고요. 식품위생법, 의료법, 게임산업진흥법, 거기에 대한 위반 내지는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직접적으로 행하는,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아예 전담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젊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을 자주 가는 편인데, 한 번도 전단지가 길거리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눈꽃 세상이에요. 눈이 내렸다고 할 정도로, 단속을 했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을 다 동원하고 더 나아가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우리 시에서 세무서에 위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위생 검사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가져다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다 적용해서 더 이상 청소년들이, 혹은 외국인들이 고양시에 방문했을 때 인상이 안 좋은 이미지를 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누차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세계 10대 도시에 걸맞게, 이제는 공항도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도시거든요. 그 선두에 있는 곳이, 다른 구청장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산동구청이 가장 중심도시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그쪽에 관광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 먹을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부임하시고 나서 이 부분을 가장 심도 있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다짐이라고 할까, 확신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방식대로는 불법 전단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근절시키기 어렵고, 그래서 효율적인 단속 방법을 강구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종 개별법이라든지 행정처분 등을 전부 면밀히 검토해서 고양시 내에 이런 불법 행위들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일산동구청장님을 포함한 3개 구청장님께, 의원이기 전에 일반시민으로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건데, 불법 전단지나 홍보물에 대해 고양시만큼은 제발 근절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개 구청 도시미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으로 불려지던 곳을 길벗가게로 이름을 전부 바꿨는데요, 예산안에 보면 덕양구는 308쪽, 동구는 324쪽, 서구는 338쪽, 서구청만 도시미관과에 길벗가게라는 명칭이 바르게 사용되어 있고 덕양구는 노점상이라고 되어 있고 동구는 저소득 노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까지 길벗가게 운영주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길벗가게라는 이름이 노점상이라는 이름보다 아마 듣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새로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작은 부분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주형 간판에 대한 디자인이 식별력이 떨어지는데요, 각 거리의 식당이나 밀집지역에 보면 입구에 간판이 쭉 써 있잖아요. 그것은 구청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디자인과 글씨체나 이런 부분이 식별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미관상으로도 ‘저게 과연 70년대 만든 디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에 대해서 향후 설치하는 부분이나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인근 파주나 다른 지역에 가보면 식별력도 좋으면서 아름답게 설치된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디자인은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구청장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제 주변에도 급격하게 소득이 감소되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동 주민센터나 구청인데, 그 쪽에서는 현재 원스톱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알아보고 저쪽 알아보고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특별전담반을 구성해서 가능한 한 알아볼 수 있는 범위를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각 구청장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어느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신 겁니까?
김경희위원
덕양구청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 데 이에 대해서 동이나 구에 찾아가면 원스톱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에, 정확한 민원사항을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와 닿지 않은데……
김경희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일자리 사업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보육에 관련된 것이 생계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밖에 자녀 출산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소득감소에 대해서 긴급구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경로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가족여성과에 물어보고 답을 듣고 또 사회복지과 쪽에도 얘기를 하고, 즉 시의 같은 부서 내에서도 여러 군데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법상 제도상 지원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이나 구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더라도 ‘당신은 이러한 것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동이나 구의 업무를 벗어나더라도 긴급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본인의 업무를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여러 형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보육 관계라든지 긴급구호라든지 자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업무가 주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없는 인원을 가지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 사정을 보면 사실 인력이 항상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어느 부서에서 채워주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빼서 전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과장이나 주무계장을 상담할 수 있는 전담요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동은 동장과 주무담당을 전담 운영팀으로 운영하고 구청은 과장과 주무계장을 전담 팀으로 운영해서, 어떤 민원이 접수가 돼서 그분들이 상담을 하면 끝까지 그 민원 내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실정이 저희뿐만 아니라 동구나 서구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더 나은 것을 찾아서 우리가 전담 운영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시범적으로는 과장, 계장을 전담 팀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동구나 서구도 동의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지금 덕양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담 요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전반적인 지원 기준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구에서 행정지도를 확행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나 동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과장이나 계장들을 활용해서, 또 동 주민센터는 동장님이나 계장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세 분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동이나 구에 갔을 때 끝까지 책임을 지고 민원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위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상황이든 아니든.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오랜 공직생활로 인해서 네트워크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정부의 관할 부서를 찾는 것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다면 많은 민원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중구위원
예.
김영식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덕양구 436페이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주교 외 3개소 교량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질의인데, 지금 행주교하고 창릉천 입구 교량에 대해 보수공사를 20일 이내의 단기공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박람회 이전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덕양구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 자유로 구간이 덕양구는 약 10.7km 정도 됩니다. 그 구간 안에 행주교나 창릉교가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교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교량 보수보강 예산을 확보했지만 시설을 한지 오래 됐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서 교자의 이음장치 부분에 상당히 파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이 다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3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나머지 행주교나 토당교, 화도교, 창릉교 등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신축 이음이나 교자장치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니까 행주교나 창릉교, 토당교의 입구에 대한 교량 보수공사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단시일 내에 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438페이지 대정역 잠관교체공사가 나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대정역 주변 취락이 200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종전에 개발제한구역이었을 경우에는 주변농지의 매립이 상당히 까다롭게 인허가가 됐었는데 요즘은 해제가 되고 나서 주변에 농지가 많이 매립이 되어 있어서 기존 주택가에 배수가 잘 안 됩니다. 옛날에 농경 방식이 용수로가 역싸이폰으로 되어 있어서 마을에서 나가는 물이 정상적으로 대장천으로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역싸이폰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존 흄관 1,000mm짜리를 2미터 곱하기 2미터 박스로 교체를 해서 대장천 쪽으로 배수를 하려다 보니까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간이펌프장까지 설치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전체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펌프장 관련 예산 2억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대정역 쪽만 펌프장을 이용해서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내리 지역은 행정타운이 들어선다고 해서 안 되고, 또 그쪽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3층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쪽 시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비가 많이 오면 대장1·2·3리나 대내리 쪽은 수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정역 뿐만 아니라 대장1·2·3리 대곡역 쪽까지도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서 펌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잠관교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역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강제 펌핑을 해서 대장천으로 배출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기존 부락에 대해서 구거나 하천이나 배수로는 작년도에도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조기 발주를 해서, 지금 동별로 가장 많이 작업하고 있는 동이 흥도동이나 화전동이나 능곡동인데 이런 곳은 장비를 벌써 30일째 쓰고 있습니다. 동장 책임 하에 지역에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동에서 장비를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고, 구 자체적으로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한테 항상 가용예산이 있으니까 침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서 우기 전에 준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4쪽 저소득노점 전기인입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각 구청 노점상마다 다 하고 있는데, 동구청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하는 전기인입은 몇 개 부분에 설치할 계획이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일산동구청 도시미관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기공사를 할 곳은 17개소입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길벗가게 주인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근덕위원
이것에 대해 별도로 노점상에서 화재보험이라든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본인이 화재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니까 화재보험 같은 것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의 생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덕위원
다음은 338쪽, 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막·벽보 지정 게시대 설치(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 관내에는 53개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1개소가 현재 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형은 현수막을 설치하기 불편하고 또한 위험합니다. 그리고 보기도 싫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해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제가 쭉 다녀 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미관상이라든지 안전성 문제 등 특별하게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구형은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현수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현수막 자체가 조금 느슨해지고 또 바람이 불면 펄럭이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신형은 사람이 직접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게시대를 내려서 설치하기 때문에 팽팽하게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것을 교체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현수막이 펄럭이는 것은 기존하고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보수라든지 교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실제로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굳이 개소당 700여 만 원씩 들여서 교체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또 구형은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현수막을 매달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신형은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서 현수막을 교체하기 때문에 꼭 신형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김경희위원
예.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벽에 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장항IC 굴다리 윗부분에 설치하시는 거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는 도보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조화가 거의 생화처럼 나와서 가까이서 봐도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화를 설치하면 유지관리 비용도 적게 들고, 청소만 해 주면 되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조화 부분하고 생화는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만 실제 보는 느낌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화로 설치해 놓았을 때는 여러 가지 관리 문제나 또 시간이 지난 후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경희위원
당초에 산출하신 근거가 있으니까 그쪽 사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조화들도 생화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생화일 경우에는 계속 물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관리가 따르기 때문에 관리비용도 별도로 들 것이고, 조화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청소가 안 되면 버리고 새로 설치하면 되니까, 그런 측면도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적인 방법도, 이게 과연 실용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 구청의 길벗가게 명칭 표시가, 사실 영세적인 분들한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언어적인 부분인데, 고양시민들이 통일된 길벗가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현정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주민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새 봄이 오는 계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 553쪽 모유수유 크리닉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유수유 진열장을 설치해서 어린아이라든지 또 유축기 같은 것을 진열하고요, 강사를 초빙해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 신생아들이 모유를 먹고 자라면 훨씬 더 튼튼해지고 또 출산장려대책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수적으로 진열장 준비하는 것과 강의, 강사료비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예산이 많지가 많아요, 적어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금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저출산 대책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고양시민들이나 주부님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홍보방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보건소마다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등록해서 출산하는 비율이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산을 잘 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키고 영양제도 지급해서 출산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것은 관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언론보도, 경기케이블이나 신문, 시 소식지와 리플렛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분들한테, 요즘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요즘 주부님들은 모유수유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시민들이나 주부님들이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옆의 주민들까지도 알 수 있는 계획안이 됐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덕양구보건소, 540페이지 일산동구보건소, 553페이지 일산서구보건소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모유수유전시장 구입과 강사비, 신생아 모형 인형 구입,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똑같은 사항인가요? 어느 분이 담당이시지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산 장려 대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모유수유실을 설치해서 모유수유에 필요한 진열장을 설치하고요, 그 외에 유축기나 어린아이 모형도 가져다 놓을 예정입니다. 또 모유는 일반장소에서 먹이기 어렵기 때문에 수유실에서 먹일 수 있게 장소를 마련해 주고 산부인과 전문의라든지 강사를 모셔놓고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임형성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공통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보건소장님들께서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산부는 전체적으로 출생률의 50% 이상, 60% 정도가 출산하기 전에 보건소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에게 교육도 하고 영양제도 보급해서 나중에 정상적인 분만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케이블방송이나 시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많은 갑론을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생아 모형 인형 구입은 어떤 용도로 하시려고 하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우리나라에는 초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나 많아야 둘 정도 낳기 때문에 초산을 하시는 분들은 아기를 안아준다든지 우유를 먹이는 방법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산을 하게 되니까 젖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유축기를 설치해 놓고 유축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아기가 젖을 먹고 나면 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먹이는 자세, 아기 안는 자세 등 여러 가지를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542페이지 일산동구보건소, 중간에 보면 금연 홍보용 조형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이것은 금연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호수공원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홍보나 캠페인도 실시한 바 있고 그 이후에 금연에 관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금연도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은 고양시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또 금연과 흡연에 대한 설문조사와 호수공원에서 어느 정도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본 바가 있는데,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는 인구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조형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물론 호수공원과 환경친화적이고 디자인 면에서도 잘 어우러지는 시안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사전에 보호하겠다, 또 고양시가 건강도시나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형성위원
계획안은 좋은 것 같은데 호수공원은 지역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로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을지 안은 잡고 계신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호수공원은 운동을 할 수 있는 트랙, 벤치도 있고 군데군데 나무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입구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한 개동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트랙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디자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설치물이 호수공원 같은 곳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홍보물, 조형물 제작이면 시설물을 뭘 세우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시설물로 푯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파손이라든지 오히려 호수공원의 경관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성 있고 반영구적인 것들로 설치하고 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호수공원 이미지나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시안에 공을 들이기는 했지만 좀더 보완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234쪽부터 243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께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대화체험농업교육 운영에 대해서 사업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녹지과에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지역의 노인과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농업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과 교육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받아서 시간대별로 교육체험을 하는 교육 예산입니다.
현정원위원
본질적인 질의인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의 구분이, 사실 어떤 게 어느 영역인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이 굳이 단정을 짓는다면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신규 아이템이나 농업기술진흥에 필요한 개발, 연구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개발된 것이나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나누자면. 물론 센터에서 해야 할 것도 있지만, 교육 운영 같은 경우 때로는 센터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에 필요한 개발, 연구에만 몰두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의 다른 것은 농업정책과에 이관시키는 것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친화농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초등학생 아이들이건 성인이건 농업 교육에 대한 친화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홍보활동을 벌인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운영하실 경우에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관시켜 주시기 바라겠고, 그 위에 고양시 환경농업대학 총동문회 연찬회가 있는데 이것은 만약 삭감되면 국비는 반납하는 건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알겠고요, 2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초등학교 선인장 이용 실내조경사업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인장 이용 실내조경사업은 이천에 쌀이 있듯이 고양시 화훼 중에 대표브랜드가 선인장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200만 불 정도 수출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환율이 높아서 25억 원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선인장을 많이 수출도 많이 하고, 대표브랜드인데 아직 선인장을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76개 초등학교 중에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확정된다면 선인장실내조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정원위원
선인장이 고양시에서 크게 몇 안 되는 외화벌이의 효자상품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내조경을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우리 시청으로 말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관엽이나 여러 작물이 있는데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실내 20평 정도에,
현정원위원
교육청에서,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확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현정원위원
아직 추천 안 받았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현정원위원
초등학교 입구에 설치하면 그 초등학교 아이들만 보는 거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아니지요. 교육청에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견학장소로 시범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 학교를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또 외부에서도 선인장 하면 ‘우리는 학교에 이런 실내조경이 있다.’를 홍보해서 수출과 내수에 아주 기대,
현정원위원
정리를 하면 A라는 초등학교 입구에 실내조경 선인장을 설치해서, 고양시에 약 100여 개의 초등학교가 있다면 나머지 70 몇 개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로 견학을 가는 거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현정원위원
선인장을 구경하러?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현정원위원
이것을 센터 안에서 하면 안 돼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현재 센터에는 30평 정도가 있고 센터는 1년에 3~4만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540평에 500종, 1만 4천점 정도가 있습니다. 호수공원에는 1년에 22만 명이 왔다갑니다. 물론 거기 오신 분들 중에서 학생들도 볼 수 있게끔 학교에도 이런 것을 설치하면 대내외적으로 수출 선인장 브랜드의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했고, 담당과장인 제가 판단해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선인장이 수출은 물론 내수시장에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원위원
만에 하나 예결위에서 이 사업승인이 나면 추후에 늘리실 생각이 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계속해서 효과를 많이 거두면 늘릴 생각입니다.
현정원위원
효과가 좋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호수공원에 매일 적게는 600명, 많게는 2,000명씩 왔다 가는데 그분들께서 학교에 선인장이 있어서 좋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학교에, 지금은 한 개소지만 구청별로 3개 학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살아 있는 생물을 설치 조경하실 건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주로 살아 있는 선인장만 하는 것입니다. 선인장이 3천여 종 되는데 국내에 1천여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전시관에도 500여 종 정도 좋은 게 많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고양시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선인장의 우수성을 최대한 홍보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구청에도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어느 사업이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이유와 명분은 다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로 전시 쪽 같은 경우, 더군다나 선인장 같은 경우는 크게 유행에 민감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인장을 이용한 먹거리가 생긴다거나 선인장을 이용한 디자인이 바뀌어진다거나 그러면 초등학교 한 군데에 설치를 했다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관리비를 부담하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하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1차로 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하고요, 호수공원 선인장전시관이나 센터의 선인장 전시장 관리하듯이 저희 담당지도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관리를 해 주고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센터에 선인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어쨌든 고양시가 물론 화훼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생산능력이 없는 도시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인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크게 몇 안 되는 수익사업이고, 더군다나 외화를 벌어들이는 좋은 아이템이고, 선인장이 단순히 관상에 그치지 않고 식용으로도 개발되고 작품으로도 활용되는 좋은 아이템임에는 분명한데 선인장을 좀더 시민들한테 친화력 있고 또 고양시민이면, 물론 초등학생부터 교육시키는 것도 좋아요. 고양시 하면 ‘선인장이구나.’ 나이 들어서도 알 수 있게끔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사업이 통과가 된다면 사업성과가 어떨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호수공원에 있는 선인장전시관이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242페이지 중간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해서 국비가 1억 8,900만 원, 시비가 8,1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국비 1억 8,900만 원은 새로 책정되어서 지원된 자금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고양시가 중앙으로부터 화훼수출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의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4,900만 원을 2차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김영복위원
소장님께 한국의 농업기술센터와 농민하고의 관계가, 여기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할 일이 과연 우리 고양시의 어떤 작물이 기후와 토양에 잘 맞아서 농민들에게 권장을 하고 수익창출을 할 것이냐, 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로 하고 계신 일이 그런 일이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복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기후나 풍토에 가장 적합하다 하는 농작물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화훼작물이 특화로 되어 있고 축산 중에서는 한우와 낙농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벼농사와 시설채소가 중부권에서 도시근교원예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무, 배추가 좀 작황이 나빠서 값이 올랐다 하면 내년에는 그것을 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일에 과잉생산이 됐을 때는 갈아서 엎어버리는 그런 현상들, 또 실질적으로 그런 농민들에게 농사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농협이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금융업이 대단히 발전되어 있다. 대단히 아이러니하게 모순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웃 일본 같은 곳은 농촌지도소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가장 잘 맞는 농산물을 분배해서 또 일부 소비에 과잉되지 않도록 권장해서 심으면, 만약에 과잉이 됐을 때는 생산비+10% 해서 농협에서 사들이고 작황이 나빠서 값이 올랐을 때는 농민들에게 직접 시장에 팔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농협과 농촌,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들이 대단히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서 농사짓는 사람도 마음 놓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정부나 농협에서 정책적으로 과잉생산이 됐을 때 책임을 져주는, 그런 법과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방향에서 미흡하다. 쉽게 얘기해서 농협을 보면 금년에 여론에 맞을 정도로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돈놀이하는 데만 귀재를 데려다 앉혀 놨는지 그런 데는 발전되어 있고 정말로 농민이 농사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놀이 잘하느냐, 여기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은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연구개발을 해서 그 지역의 농민들에게 권장하고 그것이 중앙정부로 보고가 되고 전국의 집계를 내는, 일본과 같은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이 되어야 우리 농민들이, 농촌이 안정된 발전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대단히 미숙한 게 농협, 기술센터, 농민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 평소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농업이 전국의 어떤 지역보다 농업기술 수준이나 소득보전 측면에서 아주 상위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 맞는 작목이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는 농협의 경제와 신용사업을 분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이 문제는 정부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조정과 통제의 기능이 잘 운영되면 되지만, 그 기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가 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 소득이 될 것을 장기전망해서 면적규모를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 통제 못 하는 것을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 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문제는 조정과 통제의 기능을 정부에서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어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말까지 1차 예비등록을 하고 금년 5월까지는 본등록을 해서 앞으로는 농업인등록자에 한해서 금융이라든가 또는 농영자재 공급, 세금문제 이 세 가지를 조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수급에 조정과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영복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된 작물이 지금 화훼 외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가 특화로 되어 있고 한우 같은 경우는 고양행주한우가 학교급식과 농협매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급량이 사실 부족합니다. 90만 고양시민들에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우 같은 경우는 유통에 대해서 안정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양돈도 과거에는 악취 등의 문제 때문에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공급한 후 특화되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낙농도 상당히 소득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고양시 도시농업으로서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쌀도 남부지방은 80kg 한 가마에 생산시기에는 13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최근에는 18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2만 원에서 아주 많이 받는 분은 32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근교농업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나름대로 특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원래 일산쌀이 왕이 잡수던 그런 쌀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합니다.
김영복위원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정말로 그런 제도가 고양시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건 꼭 그렇게 가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협이 사고가 났을 때도 그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 같은 분들이 그런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들을 자꾸 해 줌으로써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420쪽, 토당제1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당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행신동 산114번지하고 행신동 663-6번지고요, 주요시설은 배드민턴 5개 코트, 샤워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이 시설은 단층이라든가 그러니까 2층 시설이 아니라 단층으로 시설이 되는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골로 해서 단층으로……
최근덕위원
그러면 주차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근린공원 내에 주차장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별도로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두 개인가, 세 개 주차장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면적이요?
최근덕위원
배드민턴장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900㎡입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배트민턴장 코트가 몇 개나 나온다고 하셨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5개 코트가 나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샤워장, 화장실……
최근덕위원
나중에 관리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에 배드민턴장이 많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지역별로 봤을 때 몇 년 전에 시설은 많이 설치를 해 놨는데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는 만큼 부대시설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바닥재라든가 배드민턴은 심한 운동인데 다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면도 검토를 많이 해 주셔서 운동을 할 때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개인이 과격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시설을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시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편성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질의 없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기본업무수행 출장 6,300만 원이 잡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204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원이 작년까지는 30명이었는데 1월 2일자로 한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에 대한 인건비,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인건비는 시에서 일괄해서 지급하고 여비와 급량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경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각 장별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각 사업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요구예산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23억 6,981만 8천 원이 증액된 9,007억 6,996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123억 6,152만 4천 원이 증액된 2,923억 1,051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 세입 총예산액 대비 447억 3,134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1,930억 8,04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 장별로 의결을 한 후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4,002만 2천 원으로, 농림 해양 수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332억 4,574만 4천 원으로 하고, 감액된 예산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200만 원이 감액된 1조 1,930억 3,84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대로 등 2개소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공사 등 세 건의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권역 물 환경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한 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3월도 중순을 넘어 4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기는 하지만 따뜻한 봄 햇살은 우리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봄은 말 그대로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을 맞아 그동안 묵혀 두었던 앙금일랑 훌훌 털어버리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멋진 날들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