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윤희 의원입니다. 백양어린이집과 행신동어린이집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는 보육중장기계획(2006~2010)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2005년 6개소에서 2008년 12월 현재 38개소로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에는 40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대 때 의회 여성특위의 제안, 시의 의지,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방식의 시립보육시설 설치정책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백양시립어린이집과 행신동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 지금까지의 시립어린이집 확충과는 달리 민간시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민간시설의 이기적인 반대로만 볼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보육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백양어린이집이 들어서는 화정동 주변 보육현황을 보면, 미취학아동 대비 보육공급률은 정원이 35.0%, 현원은 4,162명으로 보육이용률은 27.56%입니다. 정원 대비 78%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3월말 기준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2009년도 6월말 기준자료를 보면 보육공급률이 화정1동, 2동 포함해서 40.8%에 이르고 있으며 현원율은 76.6%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3개월 사이에 새로운 보육시설이 화정지역에 더 생겼으며 원아모집은 더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비율을 보면 전국평균은 82%, 서울은 85%, 고양시는 76.6%로 타 시보다 원아모집이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만 3~5세까지 이용아동이 겹치는 유치원의 경우 정원이 3,210명으로 이를 감안하면 보육공급률이 더 높아집니다. 화정2동 주변 보육현황 그런데 백양어린이집 추진자료를 보면, “특히 화정2동을 중심으로 화정1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의 보육시설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09년 3월말 기준 15,214명의 미취학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은 1,459명이며, 보육정원 5,289명 중 정부지원시설 이용아동은 7.5%인 396명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화정지역의 아동수는 15,214명인데 보육정원은 5,289명으로 1만 명의 보육수요가 더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화정·행신 양 지역의 보육수요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수요추계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대표적입니다. 화면자료를 보시면, 경기도의 주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시면, 이것은 2003년 고양시 여성통계입니다. 이 이후의 자료는 아직까지 통계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37.5%인데 고양시가 32.7%, 수원은 37.7%, 이렇게 해서 고양시가 가장 낮은 경제 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변할 수 있는 주요 실을 제외하더라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31위입니다. 최하위입니다. 2003년도 덕양구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34.5%였습니다. 덕양구가 일산구보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고 볼 때, 보육수요추계는 34.5%로 해서 5,249명입니다. 정원을 현재 다 채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치원까지 판단하면 시설과잉 상황입니다. 보육계획을 세울 당시에 2006년 고양시 여성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민간시설이 많고 미운영시설이 많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시설의 법인화 유도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며,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경우 보육수요와 공급의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 보육시설과의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양어린이집이 지어질 경우, 인근지역의 민간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시설이 없는 지역과 기존 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한 보육시설 확충정책은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안으로 과잉시설지역은 민간시설의 법인화 유도, 서울형어린이집과 같은 준공영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장의 특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장의 1인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6월 27일 민간보육시설장들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부모상담, 응급처치와 안전교육 등 보육시설 운영실무 전문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숍 중에서 시장께서 50분간 특강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설장들을 격려하는 것도 아니었고,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었으며, 고양시 보육정책의 비전을 설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강이 끝나도록 보육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으며, 그 내용은 사람 사이의 인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워크숍 내용과 전혀 무관한 특강이 진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민간보육시설장 워크숍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은 보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인데, 시장의 특강이 사업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성립 취지에 어긋난 잘못된 특강이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모든 민간단체 교육 또는 워크숍에서 계속 특강을 하고 계신데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하신 특강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 마지막으로 보육 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보육료 감면,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마련 2천만 원 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운영시간 연장, 음식제공, 오후 7시까지 저학년 학생을 돌봐주는 온종일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는 파격적인 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시의 만 0세~10세 아의 인구 현황을 보면 표2와 같습니다. 표2를 보시면 연령이 낮을수록 계속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표3과 같습니다. 해마다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2006년도 기준으로 1.1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과천 다음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아동인구 현황 65세 이상 노인 인구 추이 고양시는 저출산에 대비하여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저출산 대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합대책 구축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고양시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약 10평 정도의 작은 도서관에 덕양구에서도 아이와 엄마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유아, 특히, 2세 이하의 영아를 데리고 갈만한 데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장난감 등을 이용하면서 엄마와 아이가 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센터가 최소한 구별로 1개소씩 설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의 특징은 가정보육시설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수 또한 시·군·구 최고로 4명의 보육담당 행정인력이 규정위반과 보조금 지원 이외에 관리 감독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까지 수행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보육시설의 보육의 질 강화를 위해 평가를 위한 3~4개월간의 준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만 5세 아까지는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오전에 끝나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가 돌아오기까지 아이들은 학원 몇 개를 전전해야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학원 버스를 기다렸다 타고 가기도 힘들고 차를 놓쳤을 경우 아이는 혼자 집에서 기다리거나 주변을 배회합니다. 민간, 가정 보육시설 약 21개소의 어린이집 방과 후 공부방은 연령대가 맞지 않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공부방은 오랜 시간 학교에 머물고 싶지 않아 합니다. 45개소의 지역 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입소시키고 있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방과 후 보육을 위한 시설수 또한 턱없이 부족하며 아이들이 쉬면서 공부할 수 있고 엄마를 대신해서 학원도 보내줄 수 있는 운영방식의 방과 후 공부방이 필요합니다. 시립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방과 후 공부방 수요를 검토하여 동별 1개소씩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육추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중앙부처의 보육추계가 영아는 31.2%, 유아는 4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화정에 영아 31.2%, 유아 43.5% 하면 대략 40%를 넘지 않습니다. 화정의 현재 현황을 보면 화정1동이 37.75%, 화정2동이 43.41%입니다. 보육수요 추계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타 시보다, 전국평균보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7~10%가 낮은 지역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2004년도 보육수요조사를 했을 때 보육현원 비율은 35.5%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43%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양시의 보육현원 비율은 28.3%에 불과합니다. 보육수요 예측에 어긋남이 있는 것이 지요. 지금 현재 중앙의 보육수요 예측을 보더라도 화정1, 2동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행신동에 보육시설이 들어가더라도 행신2동이 아닌 행신1동이나 행신3동으로 보육시설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저희 시가 단기간에 공보육시설을 많이 지어서 공공보육비율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보육시설 추진과정에서 동별 보육수계에 기초한 세밀한 지역조사와 기존 민간보육에 대한 사전대책에 소홀했음을 지적 드립니다. 경기도 내에서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많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가장 떨어지고, 아울러 출산율도 최하위인 고양시의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양시 민간보육시설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화정1, 2동은 보시다시피 원아 보육정원율이 40%를 넘기고 있는 지역입니다. 행신동의 경우에도 행신2동은 40%를 넘기고 있고 보육시설이 우선 들어가야 될 지역은 행신1동, 행신3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정, 행신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재의 보육시설을 감안하셔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0년이면 우리 시가 세운 5개년간의 보육계획이 끝납니다. 공보육시설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좀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소양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만 인구의 고양시를 이끄는데 정책적으로 이끄시는 위치에 있는 시장님께서 중요업무로도 상당한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 민간단체 회원 소양교육에 공을 들이고 계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시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다른 단체나 학교의 특강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단체, 시의 예산으로 세워지는 민간단체에서 소양교육을 하는 것보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듯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소양교육보다 휠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향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각종 단체의 교육이나 워크숍에서 이러한 방식의 특강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처럼 각 지자체마다 지금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로는 수당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갈 것인가? 현재 수당을 10만 원 주고 있는데 그것을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일 것인가? 저는 수당을 높이는 것보다는 보육인프라와 교육인프라를 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 포함해서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이 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공립시설이 필요하기는 한데 위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가 기존에 검토해서 승인한 건 아닙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박윤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보육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보육시설은 1991년 4월 이후 18년 동안 국공립 보육시설 38개소를 포함 834개소가 신고 인가되었습니다. 64,434명의 고양시 미취학아동 중 23,814명인 36.95%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인가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보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시는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제11조1항에 의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6년 9월 26일 개정된 고양시 보육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수급계획이란 미취학아동 대비 적절한 보육시설 수용아동의 수에 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2월 20일 개최된 제1회 고양시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계획 수립·시행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감안하면 60%의 여성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이 여성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모를 위한 정책이라면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전업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 및 경험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또래집단의 친구가 적은 가정양육 영유아들의 놀이경험 부족으로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보육 중 가정양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시는 보육중장기계획(2006~2010)을 수립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34개의 국공립 보육시설 중 중산, 풍동, 행신동의 3개동에 16개소(47%)의 시설이 편중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편중된 이유는 아파트 시공사의 기부채납 등이 이루어진 바 수요와 공급의 원칙과 우수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공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 이념) 제3항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보육의 질을 감안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역안배와 민간보육시설을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등 혁신적인 보육수급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고양시 국공립 보육시설 동별 현황 다음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립백양어린이집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09년 7월 2일 시장님은 전경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시립백양어린이집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시에서 설립 추진 중인 시립백양어린이집이 위치한 화정동과 인근 행신동의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 덕양구 19개동 중 5개동에 덕양구 국공립 보육시설의 33%, 민간 보육시설의 75%가 이미 운영 중인 지역입니다. 고양시 보육시설 현황 또한 시립백양어린이집의 이용대상연령(3~5세)을 고려하면 화정1·2동 및 행신1·2·3동 보육시설과 유치원 인가정원 대비 2,373명(30%)의 영유아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표3〕〔표4〕) 화정/행신 보육시설 원아수 현황 화정/행신 유치원 원아수 현황 이 자료는 경기도 보육정보센터와 고양시 유치원 연합회에서 출처한 자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화정1·2동과 행신1·2·3동 지역에 민간보육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백양어린이집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는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제목은 영유아 및 취업모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이고 주최는 전경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다. 사업수행 기간은 푸른보육경영이며 사업방식은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사업비 조달은 전경련과 국·도·시비 50%, 그리고 사업전개는 푸른보육경영이 설치하고 개원 전후에 자문을 하게 됩니다. 고양시는 부지제공을 하며 국비, 도비를 포함한 정부재원으로 13억 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토지비용은 공시지가 2009년 기준으로 4억 500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랬을 때 대응투자나 자금지원 방식이 아닌 공사완료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고양시 보육정보센터에 근거한 수치가 많고 부서에서 제시한 자료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수치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놀라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보육수급계획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또한 인가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먼저 보육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표시를 했는데 0에서 5세 인구가 필요한 적절한 보육시설의 수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정지역에 학교를 설치하더라도 아동수를 감안해서, 학교 개소수, 전교생수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듯이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시설의 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의 과잉이 일어날 경우에 보육의 질 저하가 일어납니다. 단지 보육의 질이 저하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부분은 시에서도 인가 시에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육수급계획은 여성가족부가 영유아 보육시설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감안을 하였고, 보육시설 인가는 원칙적으로 2005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9조 보육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와 제5조3항의 해당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보육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만을 적용한 인가를 하고 있고, 해당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채 반여년 이상 보육시설 인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시립백양어린이집 설립을 앞두고 수급이 맞지 않으므로 민간보육시설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가제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보육수급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적으로 인가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보육수급계획의 수급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고 그때 보육수급계획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보육시설 설치인가 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질문사항은 시립백양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시립백양어린이집을 건립해야겠다고 결정하신 단위가 어디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립백양어린이집 사업의 경우 접수처가 푸른보육경영 사무국으로 되어 있으며, 설계, 설치, 개원 전의 자문까지 푸른보육경영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가 이 푸른보육경영과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입니까?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백양어린이집 사업추진의 결정단위는 시장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물론 최종결재는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보육정책위원회안건으로 다루어진 이후에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7월 중으로 열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이미 하겠다고 MOU 체결하고 신문에 수십 군데 났습니다. 이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통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를 단지 거수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을 뿐더러 굉장히 중요한 인가제한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됩니다.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교정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마두동의 예를 말씀하시는데 58%가 다른 지역에서 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동별 1개소를 설치하기로 하신 계획은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당연히 영유아의 편리한 접근성과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되는 것은 영유아입니다. 영유아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위치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향후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아니면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시 외곽지역이나 민간 기피지역, 취약보육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따라 이미 포화상태인 민간보육시설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육의 질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대비책이 필요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의 운영비 일부 지원이나 시설 개·보수비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간은 그냥 자율경쟁에 따라서 두면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계신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백양어린이집 관련한 문제는 고양시가 보육수급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인 행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고양시 보육연합회, 고양시 유치원연합회 등과 협의를 하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고양시는 고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또한 보육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육시설 설치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여 시장의 혼란을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의견개진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민간에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대책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만이요?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강현석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홍 의원입니다. 불볕 같은 폭염 아래 오늘도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유례없는 경제 난국에 생계비를 벌어보기 위해 동사무소 마당에 아침 일찍 모여드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우리의 힘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희망근로사업이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서민층의 생계비를 보충하는 임시적이고 일과적인 정책이 아니고 그들에게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계수단이 보장되는 안정된 일자리가 마련되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고양시의 가장 시급한 근본적인 현안문제가 무엇이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5대 시의회에 등원하여 첫 시정질문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시의 50% 이상의 면적이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선해제가 일부 이루어진 오늘에도 저개발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각종 환경공해에 노출되고 있으며, 생활수준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한쪽은 첨단화 한국 일류 시가지이고 한쪽은 ‘8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은 우리가 다같이 공감하고는 있으나 이를 타개하는 데에 필요한 노력은 부족함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은 낙후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저개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폐기물처리장의 환경저해 심각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소위 고물상이라고 지칭되는 재활용 및 폐기물을 수집 처리하는 업소들이 주택가에 산재함으로써 분진과 소음, 각종 중금속가루가 비산먼지로 날아다니는 심각한 환경저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중금속 등의 분진이 혼합됨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심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양구 도내동에는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가루가 많이 발생하여 석면가루로 인한 진폐 및 폐암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기와 같은 환경오염의 우려를 예상하여 해당업소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농지 불법전용의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금년도 상반기 중 실적은 어떠한지, 재활용 폐기물 처리장 및 야적장에 대한 특별 단속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환경저해 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주택가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업소는 당연히 이전되어야 하며, 향후에도 신규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GB 해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중 51개 취락 4.8㎢에 대해 우선해제 조치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제지역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선행되어야 할 도로,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미확보로 상당한 시행착오를 노정하고 있으며, 해제 당시 지나친 행위허용의 제약으로 건축허가의 불가 등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토지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만 안고 있어 향후 생활 설계를 보류한 채 정부와 지자체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2009년 1월 GB 해제지역 사업화 및 기반시설 설치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사업화의 방향과 계획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과다한 사업비를 확보할 방안이 없어 구체적 사업화 방안 수립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해제지역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기준을 완화하고 종 상향 계획은 조속히 변경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용역에서 제시된 기반시설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인 장단기적 계획이 있어야 하며, 연차별 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예산배정계획도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사업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다면 오랜 세월동안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보며 중앙정부에 특단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고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예산 중 사회개발비의 5~10%를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우선해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적립하여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도시계획세를 우선해제지역의 사업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해제지역에 우후죽순과 같이 허가되어 건축되고 있는 주유소의 난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전동 지역의 경우 반경 1km 이내 넓지 않은 면적에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가 11개가 허가되어 영업 중에 있거나 신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우선해제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상 25m 간선도로에 차량출입 불허 구간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주유소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주유소 업종이 부가가치가 높은 관계로 너도 나도 손쉬운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과다한 주유소 밀집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며, 업소 간 과당 경쟁과 출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수년전 한때 러브호텔 도시라는 오명을 들은 적도 있는데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행정수행에 있어 통제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여 균형 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2자유로 대덕구간 통과구간에 대한 일반도로의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2자유로 건설은 기본 설계 및 계획이 확정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사 진행의 시행착오와 주민 민원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는 시행자인 주택공사의 현지 대응능력의 부족과 무성의로 인한 연유가 다분히 있음을 지적하며, 고양시의 책임도 상당부분 내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대덕동 통과구간의 일반도로 요구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2007년 5월 22일 주민건의사항 검토결과 통보의 공문을 통하여서 주민요구를 수용하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현천동, 대덕동 통과구간에 대하여서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그렇다면 그 당시 설계대로 협의 완료한 바 있는지, 현재 공사도 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공문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시장님의 대덕동 주민과의 대화 이후에 주공과 고양시 주민 3자간 협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과 방안제시가 없는 상태이며 그 후 주공과 시와의 협의한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홍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드릴 것은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세가 2008년도 기준으로 400억 정도가 세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의 상당부분을 저개발지역인 우선해제지역에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말씀대로 시장님이 전체 가용비용이 1조 8천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덕양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우선해제지역의 도시개발은 언제 하실 것인지 우리 시로서는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 되고 향후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계획세의 약 50% 이상을 시가 매년 특별예산으로 편성해서 도시기반시설에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한 우리 고양시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세의 부과세율이 1.4/1000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2/1000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할 수 있고, 또 상향으로 3/10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드리는 내용이 되겠지만 도시계획세를 2/1000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건의의 말씀도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답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 김홍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점심을 하고 하실까요? 세 분 남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박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규영 의원입니다. 고양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를 외부에서는 자전거 천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본 의원이 자전거 이용을 해 봐도 타 도시에 자랑할 정도로 자전거 이용환경이 쾌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전거를 일산 신도시 내에서 레져용으로 이용할 때에만 해당하는 별칭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에 다행히 시장께서는 고양시 전역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현재보다 두 배로 늘려 369km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호수공원과 한강 시민공원까지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건설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자출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드다이어트를 통한 도심 자전거도로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공자전거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현재 4%에서 1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BS보도자료 2009. 1. 15.) 그러나 위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보면, 시 집행부는 목표는 잡고 있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는 자전거 교통에 대한 이해와 자전거 이용패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대안 개발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4%인 수단 분담률을 15%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수요를 늘리는 한편 신규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2008년 고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주로 통학(31%)과 레져(25%)용입니다. 출퇴근은 11%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목적별 통행량을 보면 통근통행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퇴근 수요 쪽에서 신규 창출이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서울로의 통근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자전거 통행거리는 3km 내외, 길어야 5km까지로 봅니다. 실제 고양시의 실태조사 결과도 76%가 3km 이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매니아 층에서는 서울 통근의 주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중교통으로 연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출근통행에 자전거 이용을 유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경의선 개통과 서울도심으로 광역버스 증설로 주요 대중교통축은 활발하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자유로의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주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로의 출퇴근을 유도하는 것은 고양시 교통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단거리 통행 위주라는 자전거 통행 특성상 주요 대중교통축으로 연계되어야만 수단 분담률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도로가 해당역까지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요 도시철도역과 중앙버스전용도로 축에 자전거 환승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비계획보고서에 의하면 자전거 보관시설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 설치예산의 10% 정도를 산정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의 형식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엽역의 경우 자전거 보관대와 자전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공원을 흉물스럽게 만들고 지역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사진을 몇 장 제가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지하철 3호선 주엽역 근처인데 그곳에 공원을 3억 정도를 들여서 작년에 조성했는데 그곳에 자전거 정차대가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전 사진은 보행자하고 섞여서 제대로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은 자전거가 정차되어 있는데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 지금 이 자전거를 보면 안장에 비닐봉지를 씌워놨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안장이 깨끗해야 계속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임시방편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자전거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전거가 고급화됨에 따라 우천과 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노상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놓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노점상과 갈등하면서 확보된 시민들의 역세권 공원을 자전거한테 뺏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의선 주요 역사의 경우에 아직 공사 중에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는 지금 설계안을 보면 노상 나열식으로 도난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주엽역과 같은 형태로 설치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양시민들의 통행행태를 변경시켜서 2012년까지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15%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주요 대중교통축의 연계거점에 자전거 도난을 방지할 수 있고, 도시미관과 조화로운 모습으로 설치되는 폐쇄형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만약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사 19개에 대해서 회원제 자전거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각종 정책을 펼쳐 주셔서 출퇴근 수요에서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자리에 나온 이유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이슈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멋있게 느껴져서 많은 정책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 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제안을 하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추가 제안을 짧게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 전이니까요. (빔프로젝트 설명) 이것은 일본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인데, 꼭 이 형식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주엽역의 아주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자전거 정차대가 아니라 아주 소규모 면적에 자전거가 들어가지만 한 건물 당 144대가 설치될 수 있는 무인 자전거 정차대입니다. 이런 정차대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고, 이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같이 예쁘게 나와 있는데 실제 겉에서는 자전거 넣고 수납만 할 수 있고 내부에 자전거 자동 회전시스템에 대해서 자전거가 보관되고 찾아서 쓸 수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국내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영등포 구청역하고 신도림역 등에 설치가 되었고 지금 올해도 의정부 회룡역, 수유역, 개봉역, 양촌구청역 등에 더 설치될 예정인데, 지금 영등포역에도 자전거 정차대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이고, 제가 다음 그림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신도림역 주차장입니다. 굉장히 큰 건물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곳이 많아서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기는 한데 신도림역에서는 실제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시간이 제한되어서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든지 수요에 대한 분석이 면밀하지 않아서 자전거 주차장이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이 완전히 거의 자전거를 방치해 두는 곳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정차대를 설치하겠다는 기본적인 목적에 공감하면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박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신희곤 의원입니다. 철조망에 가로막힌 고봉산 등산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봉산의 한 산주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며 펜스를 설치해 고봉산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산동 산 60-1번지(중산마을 3, 5단지 뒤편) 60,266㎡에 소유주인 임 모씨는 작년 5월 “이곳은 등산로가 아닙니다. 입산을 삼가해 주십시오.”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에 철문을 설치하고 올해 4월부터 그 철문에 자물쇠를 이용해 등산로를 폐쇄하기에 이르렀고 지금까지 주민들과 막고 부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3단지하고 5단지 사이의 등산로 진입로 입구 초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인데 여기는 원래 군부대에서 설치한 철망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열쇠로 잠그고 부수고 안 되니까 철조망까지 치고, 동구청에서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다른 등산로를 이용하라는 현수막까지 붙여놨습니다. 중간에 오르막 부분인데 주민들이 밀어서 반쯤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쪽은 중산고등학교 배수지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도 철조망을 치고 일부 넘어져 있습니다. 철조망이 통로 주변에까지 나와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붙여놓은 이곳은 등산로가 아니므로 등산을 삼가해 달라는 현수막이 아직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사바위 쪽 올라가는 부분인데 문을 부술 수가 없어서 양쪽에 구멍이 크게 생겼습니다. 이쪽은 절 쪽으로 가는 쪽 부분인데 거의 부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평일에는 수백 명, 주말에는 수천 명의 고양시 및 인근 파주, 김포의 시민들과 아이들까지 이용하는 휴식공간이며, 생태 학습공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를 사유재산권 수호의 목적으로 폐쇄하는 일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시장께서는 산책로 폐쇄와 관련해 산주와 어떠한 협상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산책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도 소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고봉산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bollard)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볼라드라고 부르는 말뚝형 보호기둥은 돌이나 철제로 만들어져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기둥은 명확한 의무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자전거를 탈 때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도심 속의 무릎지뢰라는 악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현실을 사진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횡단보도 지나서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데 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돌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형태지요. 여기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각형 돌로 되어 있는 것이고 사이즈 다른 것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원형과 사각형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대화역 근처입니다. 여기는 서구청 사거리 부분인데 이쪽은 파란색 최근에 설치한 것이고 건너편은 돌로 되어 있나요? 건너편은 또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돌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사각형인데 또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가운데 것이 최근에 설치된 스텐봉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양쪽은 고정형입니다. 여기는 롯데마트 앞인데 계단 위에 볼라드인지 의자인지 좀 애매한, 마트에서 카트를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임시로 설치해 놓은 장애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돌인데 원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각형 돌과 플라스틱이 같이 공존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최근에 설치한 것인데 돌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거리인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한쪽은 스텐, 한쪽은 돌, 사거리에 다 다른 형태가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돌인데 사이즈가 다르고 위의 모양이 형태가 다른 형태이고 같은 사각형인데도 크거나 작고 위에가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고깔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열쇠까지 달려있는 최근에 설치한 것 같고, 이것은 돌인데 새로운 것입니다. 여기는 사거리인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거리도 어떤 곳은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동구청 사거리인데 최근에 볼라드를 제거했습니다. 볼라드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차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호수마을 1단지 대우아파트입니다. 볼라드 대신해서 양쪽으로 이상한 주차금지석을 많이 갖다 놨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로드체킹할 때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기들 아파트에 차를 대지 못하게 갖다 놨는데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여기는 돌과 원추형, 사각형, 스텐까지 세 가지가 나란히 공존합니다. 이마트 앞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볼라드가 별도로 있고 또 안에 롯데마트처럼 카트를 밖으로 가져 나가지 못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것은 불법이 아닌지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덕양구 쪽인데 화분을 길거리에 내놨습니다. 행신역 앞입니다. 볼라드를 최근에 설치했고 화분이 옆에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저 화분이 저 볼라드를 대신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색깔이 다른 볼라드입니다. 좀 그래도 예쁘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양생 중인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 것인데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과 스텐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습니다. 여기도 돌도 있고 이쪽 가운데 2개 있는 것은 굳이 꼭 저것을 설치해야 될까 필요 없지 않은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덕양구청 부분인데 화분가격을 알아보니까 1년에 세 번 꽃 갈아주고 물 주고 하는데 20얼마 정도의 설치비용이 드는데 저것을 볼라드 대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공원과 사거리에 볼라드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공원을 저렇게 돌로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 합니다. 여기도 다른 형태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다양한 재질, 다양한 크기, 다양한 수량, 정말 화려 무쌍할 정도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사가 끝난 시민대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식사5거리입니다. 이 형태가 최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 것이 스텐으로 되어서 충격이 좀 완화되는 스타일인 것 같고, 스텐도 있습니다. 돌로 되어서 원형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시민들이 최근에 원래 작년 말까지 개통예정이었는데 좀 늦어져서 지금도 아마 시에 기부채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공사는 했고요. 볼라드 설치했는데 차량 들어가는 것은 하고 볼라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차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볼라드가 있고, 이런 곳은 9사단 정문 쪽인데 풍동 애니골 가는 쪽인데 이쪽 볼라드하고 반대편 볼라드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마 시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돌로 되어 있고 반대편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굳이 저곳에 저렇게 많은 볼라드가 설치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복음병원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에 볼라드가 60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저렇게 많은 볼라드가 필요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시민대로에 최근에 공사한 것인데도 다 다양하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의 한 건물 앞에 설치된 볼라드인데 동네의 특색을 많이 살린 볼라드라고 제가 네이버에서 이미지를 찾아 봤는데 그나마 좀 세련되어 보이는 것이 이 볼라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민해 봤는데 볼라드를 그냥 세워놓을 것이 아니고 고양시의 시화인 장미 같은 것을 예쁘게 도안해서 집어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볼라드를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볼라드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볼라드의 숫자는 몇 개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설치할 볼라드의 개수 및 교체할 볼라드의 수는 몇 개나 되는지, 관리예산으로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 한 구청에서는 192개의 볼라드 교체사업에 8천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단순계산으로 개당 416,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호말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한 원래 목적과는 달리 건설업자를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대전시의 경우 최근 2천여 개의 말뚝을 뽑아내고 대신 나무를 심어 도심 교차로에 그늘을 만들고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낮에는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데 그늘도 없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일 또한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도 도심의 흉기인 말뚝을 없애고 그곳에 나무를 심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희망근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 월 참여인원 4,500여 명에 사업비 308억 원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희망근로사업을 25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국 단위의 4대 랜드마크사업, 시·도 대표사업, 시·군·구 특화사업, 읍·면·동 소규모사업으로 분류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산적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짧은 시간에 수천 명을 모집하다보니 60대 이상 고령자가 44%에 달하고 20~30대는 10.6%에 불과했습니다. 일자리는 대부분 근력이 필요한 야외 노동이지만 참여자는 고령층이다 보니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포기자가 1,000여 명으로 20%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여성과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고려해야 하는데 과거 취로사업을 생각하고 대충 시간만 때우면 돈을 주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선발에 있어, 1순위는 만18세 이상, 차상위 계층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 2순위 실직자,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3순위 1·2순위에 속하지 않으나 시장이 희망근로 참여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1·2순위 신청자가 적자 심사기준 없이 3순위자가 합격되면서 일부 희망근로자들 가운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가 일부 중산층 노인들의 용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 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게 되고 담당자는 상부의 질책이 싫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의 희망근로자 중 1·2순위자와 3순위자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으며, 1·2순위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통보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순위자 중 희망근로 참여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백두대간 보호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에 희망근로 참여자를 중점 배치해 청소 위주였던 기존의 공공근로사업과는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나 우리 시가 마련한 일자리의 대부분은 쓰레기 줍기와 급식 지원, 환경정비 등 기존의 공공근로와 별 차이가 없고, 기존에 자원봉사로 하던 사업들을 모두 예산을 들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한 준비도 없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참여자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생산적인 대표 사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1조 7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면 사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치솟는 실업률을 일시적으로나마 낮추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서둘러 가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부가 안이한 발상으로 땜질식 처방만을 거듭하고 우리 시도 아무런 고민 없이 국가시행사업이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원래 목적대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 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에 모두 앞장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철조망에 얽힌 고봉산 문제이고, 볼라드, 이 볼라드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지 저도 처음 봤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봉산 같은 경우에는 철탑문제도 계속 제가 2년 전부터 제기했었는데 아직 부서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행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청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산주하고 수 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산주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차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있고 그 사람이 여기에서 땅을 사라 아니면 다니지 마라,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소유주 설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고봉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산들도 앞으로 그런 소유권 분쟁,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그런 소지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소유주만 설득해서 될 문제냐, 우리가 사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아니면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임대를 한다든가, 도로망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 아니면 다른 형태의 반대급부제공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단지 소유주를 계속 설득해 보겠다, 이것은 앞으로 노력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주만 설득할 것이 아니고 보다 당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 부분은 사거리에 가로수를 심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5억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가로수를 촘촘하게 심으라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볼라드를 제거해서, 동구청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를 제거했는데 특별히 차가 주차를 하거나 돌진할 염려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기다려봤는데 여름에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나 미관을 해치거나 교통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 나무를 두 그루 정도 심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화분이나 나무를 같이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 의원님 의견제시하신 것이지요? 시장님 답변이 필요 없지요? (○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예.) 볼라드를 저도 무심코 봤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시정질문이 될지 몰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희망근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5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희망근로 참여자 신청접수 결과 7,540명이 참여하여 모집계획인원 4,509명 대비 168%로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 현재 6,273명을 배치하였으나 포기자도 1,28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포기 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과 건강이나 저임금이라는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대다수 참여자들은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355개 사업장에서 땀을 흘리며 보람 있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1·2순위자와 3순위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상 1순위자는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자이고, 2순위자는 실직자,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며, 3순위자는 1·2순위자에 속하지 않으나 시장이 희망근로 참여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고양시 산하 전체 간부공무원들의 교육과 400여명의 6급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빠른 기간 내에 희망근로 대상자에 대한 모집이 필요하여 경기케이블, 지역신문, 고양소식지, 시 전광판, 플래카드, 각급기관 단체, 종교인 단체, 마을앰프 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특히 2만 4천 명에 대해서는 SMS 문자메세지 전송 등을 이용한 홍보에 최선을 다한 바도 있습니다. 희망근로 대상자를 빠른 기간 내에 확보하기 위해서 희망근로 신청자 1·2순위자를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우선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미달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3순위자로 확대하여 모집하였으나 역시 미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희망근로 신청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6월 16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지원차원에서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계속하여 접수를 받고 있으며, 배치 시에도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순위자 중 희망근로 참여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지침에 희망근로 3순위자는 시장이 희망근로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인 6월 1일에도 희망근로 신청자가 미달되어 3순위자의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는 희망근로 신청자 모두를 접수받았으며, 그 결과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4,500여명의 희망근로 신청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희망근로 접수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하여 전체 대상자의 재산상태와 건강보험료 등을 점수화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이 혈세낭비라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중앙 선도사업으로 재해취약시설 일제정비사업 등 16개 사업, 경기도 테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사업 등 17개 사업, 자체특화사업으로는 상수도 절수장치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자체 일반사업으로는 316개의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총 사업비는 308억 원으로써 국비 250억 원, 도비 18억 원, 시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4,5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리라 생각되므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의 대표적인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외래식물 제거사업, 상수도 절수장치 설치사업, 그리고 자유로 녹지대 조경사업 등 3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래식물 퇴치사업은 공릉천, 창릉천 등 하천주변에 외래식물인 돼지풀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키고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며, 상수도 절수장치 설치사업은 희망근로 요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절수장치를 설치하여 줌으로써 수돗물의 약 15%~30%까지 절 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물부족 국가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수자원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로변 정비사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자유로 녹지대 조성사업으로는 우리 시의 관문인 자유로에 철쭉과 야생화, 관목류를 식재하여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철저하게 계획을 안 세우고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계신데, 제가 6월말 현재 희망근로 참여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 5만 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에 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 15,000명 9천 세대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희망근로사업에서 제외입니다.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희망근로를 할 수가 없어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용돈벌이로 가서 희망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일단 수급자는 제외, 물론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데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3순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풀어줬습니다. 돈이 10억 있는 사람이 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했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용돈벌이로 가서 합니다. 주로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40몇% 됩니다. 그래서 아까 24,000명한테 SMS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전송했는지 궁금합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한테는 동사무소에서 연락하는 방법이 우편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답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그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장애인들도 있고 해서 문자를 잘 볼 수가 없답니다. 잘 관리도 못하고 해서 다 우편으로 하고 희망근로 홍보도 우편으로 다 보냈다고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적십자, 이런 사람들, 주로 동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자발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에서 세 가지 사업을 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외래식물 제거사업, 상수도 절수장치 설치사업, 자유로 녹지대 조경사업인데 외래식물 제거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활동에 400명,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3개월간 한답니다. 원래 올해 예산이 30명에 5천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단풍잎 돼지풀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꼭 제거해야 될 운명에 처한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숲 해설가인데 단풍잎 돼지풀이 외국에서 온 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 없앨 수 있다, 제가 없앨 수 있다면 적극 찬성을 하는데 절대 인간이 식물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긴 역사가 없어요. 12억을 들여서 400명을 투입한다고 해서 단풍잎 돼지풀이 없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년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원을 투입해도 이것 없앨 수가 없어요.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번지지 않을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내야지 그것을 뽑아서 뿌리 채 없애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12억을 400명한테 그냥 쓰는 것입니다. 풀밭에 나와서 그것 뽑고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5천만 원이면 되는 것을 12억을 다시 또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까지 있느냐 하면, 자치행정과 것인데 군부대 내의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선유리에 있는 탄약고라고 합니다. 탄약고 주변이 40만 평인데 그곳을 작년까지는 군인들이 풀을 베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인원이 없으니까 다른 공병대 등에 지원 요청해서. 올해는 희망근로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 요청을 했어요, 군부대에서 우리 풀 좀 베게 도와달라고. 희망근로 40명인가 70명 동원해서 군부대 안에 풀 베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혈세낭비지요. 군인은 놀고 민간인 동원해서 돈 줘서 풀 베고 있고,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경로식당 주방 업무보조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봉사활동하신 분들은 하루에 8,000원을 줬어요. 하루가 아니고 몇 시간 정도 하셨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를 신청해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33,000원 받는데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8,000원 받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봉사활동하는 곳을 희망근로로 다 돌려서, 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동네에 전봇대에 붙어있는 인쇄물 제거하는데 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고 더 이상 뗄 것이 없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돈은 줘야 되는데 일은 시켜야 되는데 할 일은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도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했고, 지금도 막 신청하는데 받아 주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박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엽역에 희망근로사업에서 10명 정도 배치를 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잘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가르쳐서 간단한 수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도 희망근로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사업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전거를 조사하는 사업은 있어도.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지금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앞으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자원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돈 줘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없는 사람들이 더 고통 받지 않도록, 있는 사람들의 용돈벌이가 되지 않도록 희망근로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개진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으시지요? (○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답변 요구했습니다.) 그럼 박상인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준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준비기간이 짧았습니다. 정부에서 단기간 내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희망근로 대상자를 4,500명, 엄두가 안 났었습니다. 어떻게 45,000명을 단기간 내에, 20일 안에 모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순위자를 우선적으로 했더니 상당수가 50%도 못 미치는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모집한 결과, 또 홍보를 구청과 동 주민센터,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한 결과 목표대비 168% 실적을 거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그냥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상태나 건강보험료를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MS 문자메시지 관련해서 24,000명인데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구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여기에서 24,000명에 대해서 이미 구축된 분들한테 홍보를 했고, 여기에는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는 문자메시지는 많이 안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일일이 문서로 신청을 하라고 협조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이 참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자가 사실은 이런 희망근로에 참석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봉사하는 인력이 없어 졌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단기간 내에 추진하다 보니까 희망근로에 희망을 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억이 넘고 또 큰 부자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인 것 같고, 저희가 배치할 때도 재산사항과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순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행정착오로 혹시 배치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래식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돼지풀 제거인데 사실은 예산이 5천만 원 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희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5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봉사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릉천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참여했던 인원들이 대부분 돼지풀을 뽑고 있는데 사실은 돼지풀이 엄청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공릉천, 창릉천을 다 뒤덮어버렸는데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하천이나 소하천이 돼지풀로 뒤덮여지지 않을까,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도 권장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희망근로분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참으로 이런 곳에 참여한 것이 잘 했다, 보람을 느낀다는 말씀을 한편으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군부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사실 세부적으로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해지원이나 기타 등등, 꽃박람회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와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배려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도 공공근로를 일부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면 군부대에서도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군인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98년도에 관산동장으로 있을 때 큰 수해가 났습니다. 군부대 인력 수천 명이 와서 인력을 지원해 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감사의 뜻을 갖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일부 군부대에 지원하는 사업은 또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은 국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신희곤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한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정에 관한 질문이 특성상 시장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2년 동안 거의 국장님께 질문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시장님 답변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희곤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희곤 의원님께서 희망근로자 중 건강보험료 5만 원 이상 납부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리적 현상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의원입니다. 고양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양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7월 시정질문을 통해 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고양시가 직접 개발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없다가 최근 고양도시공사 설립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 늦게나마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을 받아드린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을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하더라도 그 과정이 옳지 못하다면 그 일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정이 잘못되면 그 결과도 잘못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양도시공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고양시가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양도시공사의 설립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양도시공사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급성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을 보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공청회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검토 자료의 배포나 설명도 없이 공청회가 이루어져 시민단체들로부터는 접근성이나 정보공개의 측면에서 공청회가 아닌 간담회에 불과했으며, 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함도 없었던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시는 의회에 대한 중간보고를 통해 공청회의 내용이 중간보고이지 완료된 형태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서는 미완성 상태의 자료가 섣불리 공개됨으로써 추진과정의 문제점만 노출된 상태입니다. 몇 가지 문제된 내용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시범사업지의 선정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0여명에 불과한 상태에서 본부장을 두거나 50여명으로 복수 본부를 두는 것은 정부지침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검토의 내용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에 대해 어떤 쪽에서는 41.2%로 다른 쪽에서는 65.2%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한 수익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한 ‘나 홀로 연립용지’가 기반시설이 갖춰진 삼송신도시의 아파트용지보다 50% 가량 비싼데도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등 검토가 엉터리로 이루어진 정황이 뚜렷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가 최종 완성된 자료인지 아니면 중간 검토자료인지 밝혀 주십시오. 중간 자료라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최종 자료라면 실무자들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고양도시공사의 설립과정은 무리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도시공사의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우리 시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공사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또한 공사설립을 꾸준히 요구해 온 것도 본 의원이기에 이러한 공감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확인조차 안 된 엉터리 자료로 이루어진 공청회는 물론 최근 시가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에 대해 시의회 심의를 요청한 것도 그렇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는 최소한 시의회에서 공사설립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심의되고 통과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상위 조례인 공사설립조례를 통해 사장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사장추천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는 사실상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제정되어야 마땅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나 행정안전부의 실사결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인사전횡이 문제되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서 조례제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본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부속 규칙의 성격을 갖는 부속 조례가 먼저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굳이 법률학적인 설명을 들지 않더라도 일반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장께 시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상정을 공사설립조례 제정 이후로 미뤄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사설립과 관련된 중간 보고자료를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보고해 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고양도시공사는 사업성과 시민의 자율성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토지공사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성수지구를 시작으로 공공주도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형태는 지주나 주택소유주 등 지역주민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도 시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조합비리로 상징되는 기존 민간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개발방식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2008년 11월 도시주택국 양재수 국장이 참여한 바 있는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 공청회나 2009년 5월 시가 주관한 고양도시공사 설립 공청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바 있는 공공주도형 주민참여 개발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서울시뿐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실무자들 선에서도 계속적으로 검토되어 온 내용으로, 지난 3일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입체환지 등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순환개발을 통해 정착률과 시행자의 사업성을 개선하며, 토지공급가 인하 등을 통해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공사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러한 공공주도형 주민참여 개발방식의 공공관리자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고양시에서 이뤄진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점의 검토와 각계각층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확보된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을 토대로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주택국이나 건설사업소 여타 어떤 부서에서도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잘만 했다면 우리 고양시가 서울시를 제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획기적인 개발방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공공주도형 주민참여 개발방식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바 있는지, 또 보고받으셨다면 그 검토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고양도시공사는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을 공공주도형 주민참여방식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검토 결과로는 이와 같은 공공주도형 주민참여 개발방식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덕양구 덕은동 일원으로 판단됩니다. 덕은동 일원은 마침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토지이용 상황의 혼합과 다수의 지주로 개발 이해관계가 복잡하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서울과 연접해 있는 특성으로 공사의 수익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토지공사가 제안을 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발표에 따르면 통합되는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영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지양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승인에 대한 권한을 고양시가 확보할 수 있으며, 국방대 이전 사업부지 등을 활용해 현안사업인 미디어밸리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토지공사는 정관계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합법인의 사업영역에 추가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경기도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교섭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대한 정서 등을 감안하면 우리 고양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커다란 저항감이 없으리라 보입니다. 사업화 방안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이미 제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토지공사 대신 고양도시공사를 통해 우리 고양시가 직접 추진하기에 어렵지 않은 환경이 마련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