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최국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차도, 보도 및 도로 시설물을 포함하여 도로라 하며, 차도로 조성된 도로부지는 교통공영에 준한다 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로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도로 축조 당시 보도로 계획 시공된 도로부지를 특정인이 차량 등의 진·출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점용료의 감면 제3호, 제1호에 따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한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시행령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택지개발 계획 후 분양 시 도로개설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분양하였는데도 동부지 주차장 진·출입을 위하여 인도부분을 낮춤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공급된 택지는 공급 당시 공급원가에 각종 기반시설, 예를 들어 도로, 주차장 등 확보에 따른 설치비용 등이 공급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공급된 택지 내에서 「건축법」,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확보한 주차장이 규모와 감면대상인 주택용도의 주차장 규모 정도만 확보하였고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건축물도 사실상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감면조치가 필요합니다. 음식점, 카센터 등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을 위하여 주차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바입니다. 즉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도로점용 부분을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점용대상을 세분화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서 영리목적을 제외한 다가구주택은 건축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 비율이 60%이상일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규정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용료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에 주차장을 다가구주택에는 1대든, 3대든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그때 4미터 등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판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