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발언

모법이라면 사업에 대한 것은 없고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는 사유와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조례로서 설치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굳이 모법이라면 공유임야를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상에 공유지 매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나누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남 해남군에서 이런 저희와 유사한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조사하지는 못 했지만 해남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75필지에 275,000㎡를 공유임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유림입니다. 국유림이나 도유림은 저희가 매각권한이 없습니다.

북한산은 당연히 거의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범위 외에 있습니다.

저희가 약 30필지에 20만㎡를 매각 가능한 임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75,000㎡는 도로나 하천 같은 공공용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팔 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평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공원으로 하기도 어렵고, 특히 사유지 속에 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서 한 군데로 모아야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복동 거리는 다녀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자체는 광고물 정비사업 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명품거리 조성사업으로 보도정비라든가 주제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이었고, 그 사업을 1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눈의 가시가 된 것이 광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사업비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주된 사업은 명품거리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간판이 어지럽게 달려 있어서 추가적인 사업 부분 때문에 지원이 미약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 중앙로를 핵심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바꿔보려는 이유는 그 BRT사업구간 서울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사실 경기도에서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화역부터 화정동 로데오거리까지 집중적으로 주민동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동의가 안 되거나 사업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법으로 강제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광복동 거리 이상 가도록 거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65,000개의 간판이 달려 있는데 그중에 불법이 7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당했을 때 불법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인식되듯이 일정부분의 그런 내용이 있어야 시민들한테 강제권도 발동했을 때 그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의 전부나 일부 범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에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3개 동에 걸쳐서 경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어제 제안서 입찰을 마감했습니다. 거기를 추진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정부분 시에서 재원을 받아서 우리들 생각과 우리들 그림을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도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광고물이 불법으로 있으면 우리도 강제조항을 받을 수 있구나’ 또 ‘노후되거나 퇴색된 간판은 우리 스스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개혁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광고업자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홍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현수막걸이대 같은 것을 관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어서 광고업자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안전도 부분이지 재정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근 서대문구나 서울 나가 보면 현수막걸이대가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양시 곳곳을 다니다 보면 현수막걸이대를 150개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제작, 설치, 표시기간이 끝나면 그 부분까지도 지금 광고사업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곳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위탁된 게 아니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만들어서 지방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적근거가 있다고 해서 돈을 업자들에게 터무니없이 주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도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받고, 정산도 받는 등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사업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에 경기도 전체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사업협회에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경기도광고물협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그것을 징수해서 그 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협회에서 직접 징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금년도에 아마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광고물협회에 주지 않고 고양시광고물협회에 충분하게 위탁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양시광고물협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표준안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주정차 과태료도 있고 광고물과태료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앞으로 불법은 하지 말라는 입법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임형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고물 전담인력을 100명을 보강해 주어도 고양시 전역에 대한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법에서 5㎡ 이하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허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인 간판은 관청에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태료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보면 지주형이나 돌출간판처럼 지면이나 건물에 부착되는 광고물이 있고, 지금 말씀대로 에어지주나 입간판 같은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사실 유동광고물은 정비가 되면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규정은 있지만 그것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신이 설치한 광고물이 불법인데 언제까지 자진철거해라” 이렇게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 더 올리면, 모든 행정은 전에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즉시 강제가 가능한 불법행위가 아니면 계고도 하고, 청문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절차 이행하는 데에 보통 1건에 법적으로 소요 일수가 20~30일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경제국장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환경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