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3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1명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한 겁니까?

전체 위원 수가 9명이라고 하더라도, 시의원이 2명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1명만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지금 3,000만 원 이상인 자가 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 중 10% 범위 내에서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기간 내에 다 납부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추린다는 얘깁니까?

선납을 하시면?

자동차세나 재산세도 기간 내에 납부하면 D/C를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세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 같은데, 그렇다면 기간 내에 납부를 했는데 왜 우리는 혜택이 없느냐 하는 항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제2조제2항에 보면 회계 구분 없이 단일 금고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지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복수로 우리가 심의결정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일 금고로 우리가 선정했을 때는 시가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들어줄 수도 있는 반면에 복수로 했을 때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상황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봤는데 복수로 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처리야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 외에 고양시에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받는 문제가 그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많이 들어줬지만 심의를 당당히 거쳐서 지정을 받게 되면 자기들이 4년 동안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서로 미룬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복수로 하면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 의견은 ‘복수도 가능하다’라고 여기에 지정을 해놓으면 만약에 금고가 6군데에서 들어와서 비율이 비슷비슷하다, 즉 50:50이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두 곳을 복수로 정했을 때는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또한 장점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심의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희 의원님께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국진 위원님하고 저는 정 반대 의견으로, 단체생활도 많이 해보고 또 지금 현재 각 동의 청소년위원장들한테 들어본 얘긴데, 또 동장님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 동장님들 중 어떤 분들은 본인이 위촉을 안 해도 자기 돈을 내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동장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장님들은 ‘제가 위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장님들이 3분의 2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의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은 동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으면서 관리는 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연수나 교육을 할 때도 시장님을 모시고 연수를 하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고 동장님이 위촉하는 그 단체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방위협의회도 동장이 위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관여를 안 하는데도 동장이 위촉이나 해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장이 위촉을 안 하는 단체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청소년, 적십자 등 이런 것은 동장님들께서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선도위원 위촉을 시장님이 하는 것을 동장님한테 권한을 줘도 가히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활동하는데 동장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인원에 대해서도 10명 이내로 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윤희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10명이 대부분 여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서울에 있고 주엽동 선도위원이 백석동에 와있고 주소에 관계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잘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수정안을 더 추가한다면 누구든 위원장을 하는 분은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 물론 주소도 거기로 되어 있고 직접 사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단체도 위원장이나 총무는 그 지역에서 살고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시장님이 위촉을 안 하는 단체도. 그래서 위원장만큼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위촉을 해야 되고, 또 주소를 옮겨놓고 직접 살지 않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 사업장이라든지 주소가 있는 분만 가능하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놓으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경을 조금 덜 쓰고 애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100만 원이 나가지만, 4~5명이 빠지면 몇 명이서 순찰을 도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인원을 좀더 늘려 달라, 25명 이내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예산은 더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위원장님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도 25명으로 한 곳이 있고요, 15명이 하는 곳도 있고, 20명이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대해서 강하게 정해놓으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장이 선출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소년선도위원들은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시에 초등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도 보호 차원에서 순찰을 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장이 얘기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촉은 시장님보다 동장이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