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현정원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및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개 보건소를 함께 심사한 다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현정원부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현정원부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현정원부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보건소장님들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산서구보건소와 동구보건소장님 덕분에 금연에 성공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금연 7개월차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보건소 예산은 주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에이즈환자, 한센병, 임산부, 결핵환자가 많은데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진료비나 한센병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명확히 파악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대상자를 도에다 ‘우리는 이 정도 숫자가 있습니다.’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불임치료라든지 신생아도우미, 임산부, 이런 경우에는 예측하기 힘든 경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 대상자로?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이럴 경우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불임부부나 신생아 같은 경우는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즈환자나 질환자보다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가능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박윤희위원
예산을 세우시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시겠네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박윤희위원
317쪽에 덕양구보건소인데요, 저출산대책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거든요. 아마도 출산수당일 것 같은데요, 출산수당 맞습니까, 출산장려금의 집행 잔액이 많은데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셋째 아이 출산수당인데 대개 보면 셋째 아이들은 출생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4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00~300명 정도라서 100명 정도가 부족해서 집행하는데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신청을 해 줍니다.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셋째 아이를 낳는 숫자가 적잖아요. 사실 둘째도 적거든요. 왜냐 하면 출산율이 1.1명이기 때문에 목표를 셋째아보다는 둘째아에 맞추는 게 현재 맞거든요. 둘째아를 낳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아로 했을 때 몇 명 되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지 통계를 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316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이전이면 어디에 위탁운영을 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국민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해 줄 것 같은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의 가정에서 신청해서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판정하고 파견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YWCA 등 4개관에서 2주 정도, 쌍생아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산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을 세울 때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서 다 집행되어야 잘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보건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과목 성질상 국도비 지원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330쪽 같은 경우는 인건비 1,200만 원 정도하고 33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잘못해서 세운 것이 아닌가. 국도비야 어쩔 수 없다지만 시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통계나 아니면 목표가 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세우는 것이 국도비와 같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로 나타나는 것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면 공수병 같은 것이 그 예인데 그전에는 지원이 안 된 사항인데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서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 아니면 여러 가지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교육을 못 간다든가 해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국도비야 어쩔 수 없지만 인건비 같은 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2008년에 의사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사를 썼는데 제도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못 쓰게 만든다거나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안 시켜 준다든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배치시키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된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331쪽 일반운영비 61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전체예산의 10%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인데 왜 남았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보건복지 특징이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많이 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물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계획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만들어서 내주는 팸플릿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만들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예산을 집행하다가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잔액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시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다시 할 수 있는데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국도비를 조정해 주든가 아니면 반납해야 하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공문을 내도 잘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보건소 335쪽을 보면 사고이월이 있지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한상환위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한상환위원
몇 월에 완료됐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올 3월 중에 완공됐습니다. 3월 12일에 완공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2008년도 자료는 도감사라든지 시 자체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산심사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예산이 적절히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3개 보건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낮아요. 그만큼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3개 보건소 공히 불용률을 보면, 통합적으로 해 놔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덕양구는 불용금액이 몇 % 정도 남았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4.9% 남았습니다.
길종성위원
서구는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3.3% 남았습니다.
길종성위원
동구는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3.3%입니다.
길종성위원
덕양구가 의외로 불용률이 높은데 이유가 있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를 다 파악을 안 해 봐서 집행잔액이,
길종성위원
아무래도 동구, 서구보다 규모가 커서 그렇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급적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2009년도 결산 때까지는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생각보다 보건소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던 것보다요. 3개 보건소장님끼리 연찬회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하고 계신가요? 3개 보건소장님들 간담회라든가 연찬회를 통해서 보건소사업에 대해서 교류하시고 그런 모임을.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래서 요즘에는 간부회의가 8시 반에 있는데 저희가 8시에 덕양구보건소에서 셋이 만나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좀 더 심도있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보건소 중에 잘 되어 있는 것들은 찾아서 방문하시거나 하는 계획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집행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대상자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해 봤을 때 소모되기 어려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몇 배씩 증액되는 부분을 지적했었는데요, 대상자를 정말 그렇게 많이 발굴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할 텐데요. 양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월별로 예산집행내역을 주시고요, 불용예산이 10% 이상인 경우는 대안을 수립하셔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방법을 사업별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또는 대상자 발굴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희위원
340쪽 동구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어디에 위탁해서 진행하셨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권역별로 대학에 위탁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카톨릭의과대학에 위탁을 했고 일부 암센터에서도 수행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 사업이 끝났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2008년도 사업은 끝났고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이번 달에 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조사결과서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나왔습니다.
박윤희위원
조사결과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내년까지 잡혀 있고 2011년부터 다시 4개년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박윤희위원
그때는 3개 보건소에서 노력하셔서 용역을 안 주고 하셨는데, 내년 정도에는 다시 준비를 하시겠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장님과 함께 의논해서 다른 시군들 중에서는 대학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는데 우리 시는 갑작스럽게 인구가 성장한 시기 때문에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찰력이라든지 또 역학적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용역을 주는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이근수 소장님이 근무 몇 년차 되셨지요, 덕양보건소로 발령받으신 지?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6년차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이번에 덕양구를 제외한 2개 보건소는 과장직이 일단 공석이 됐는데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서구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사람이 하나 빠지니까 좀 힘은 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습니다. 1개 과가 있으니까 능률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2개 과 정도 있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존경하는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인데 저출산대책사업으로 수당을 주는 비용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타 시군은 100만 원, 어디는 1천만 원도 준다든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닌지. 그러다 보면 불용되는 것이, 일부는 모르시고 못 찾아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배당금액이랄까요, 배상이 워낙 적으니까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육 쪽에서 더 보강이 되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쪽에서는 저출산과 관련되어서 모유수유라든가 모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부부 아니면 여러 가지 때문에 이 금액이 적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검토해 봐서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50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불용액이 많고 예산은 사실상 줄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출산장려금을 확대시킬 방안을 고민해 봐야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올해는 어쨌든 2008년도 말에 확정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올 연말에는 출산장려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바꿀 수 있다면 새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22쪽 공수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국도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2008년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상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개한테 물려서 오는 환자들, 공수병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예방접종 백신을 투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그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개를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잡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이 비용이 의료비와 재료지원비가 주 사업 내용이잖아요, 아닌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방접종. 그러니까 개한테 물렸는데, 공수병은 사람한테도 옮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개가 공수병 예방접종을 맞았나 안 맞았나를 봐서 사람에게 1차로 예방접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178만 원 지출내역이 사람 접종비의 내용이잖아요, 아닌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개에 물린 사람이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공수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해 주는 것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그러니까 개한테 물렸으면 환자, 대상자한테 접종시켜 주는 비용이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올해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시비나 도비로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쪽으로 가서 저희 쪽에서는 예산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금년도는 예산이 안 세워졌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올해는 5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불용되는 게 2007년, 2008년도 비슷한데 거의 60% 불용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도비도 국가 시민의 돈이거든요. 돈을 많이 받는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도비는 반환하시고 거기에 대한 시비 책정도 현실적으로 적당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대책사업과 둘째아에 대한 데이터조사 충분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자료 요구하신 것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의 효율적 운영을 3개 보건소가 인지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님께서 보건사업도 일종의 시민 복지사업이니만큼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희 위원님께서 업무연찬 활성화와 보건소 홍보 및 불용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요구하셨으니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저는 결산과 관계없는 것,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다녀보면 시설이나 이런 면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물론 장비와 인력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병원이라는 개념을 가진 보건소는. 그래서 환경개선 쪽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즘 일반 대형병원이나 새로 개업하는 병원을 가보면 호텔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들이 갈 때 아주 편안하고 거부감 없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 동구는 어려우실 거예요. 임대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덕양구나 서구는 환경개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찾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 쪽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소장님, 죄송합니다, 동구는 임대건물이라서……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도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하지 못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건물을 추가로 임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진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현정원부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현정원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452쪽에 청사신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청사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신규사업은 옥상에 방수공사가 있었고요, 민원안내에 방송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완료된 사업이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민원콜센터가 정상운영되고 있어서 민원전화가 더 감소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원콜센터 운영 이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민원전화가 감소됐습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전에 비해서 60% 정도 감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넷전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정도는 더 콜센터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직접 받으시는 전화도 있고 콜센터로 가는 전화도 있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4~5대가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100%다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직접 받으시는 전화가 더 많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적인 민원은 콜센터로 가는 게 많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 건, 독촉장 발부에 관한 건, 기타 등등 고지서 발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번호가 찍혀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민원콜센터로 돌려서 할 수는 없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망에서 보고 직접 답변을 해야 하는데 콜센터에서는 망을 열어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보고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화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중에 일반민원이 많이 오는 대표전화 한 대 정도는 콜센터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민원콜센터의 혜택을 많이 보는 부서 중의 하나라서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콜센터로 인해서 업무가 경감되는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조정을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포괄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자 다 전화가 많이 오는데 한 명이 전화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업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적게 옴으로써 자기 업무에 충실도가 높아졌다고 봐지고 그것으로 인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계통은 차원이 다를 거다, 즉, 창구에 있는 직원은 평상시에도 전화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민원 온 사람이 불편하니까 뒤에 있는 직원들이 99%는 전화를 받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연결을 안 하고 직접 뒤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콜센터를 설치할 때 근거 중에 하나가 차량등록사업소 쪽이었고 동의를 하고 설치되어서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으면, 예를 들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야근도 많고 기피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소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계측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그동안에 전화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렸던 부분이 경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차량등록사업소도 민원콜텐터 설립 이후에 혜택을 보는 만큼 이런 면에서 서비스가 개선됐다라든가 전과 후가 달라진 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계측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장님으로서는 좀……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제 답변은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콜센터로 가는 민원전화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직원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베풀 수 있는 여건은 많아졌다, 어떤 예를 들 수 있느냐 하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많이 충실할 수가 있고 그전에는 직원들이 차량등록소 하면 일부 기피하는 부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거의 불식됐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근무를 하고 싶어 한다, 즉 근무를 함으로써 짜증날 일이 별로 없고 또한 감사도 별 특별할 것이 없고 기타 등등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사실 과거에 민원창구에서 보면 아무리 뒤에서 전화를 받는다고 해도 도저히 답변이 곤란한 것은 앞에서 전화를 받고 얘기하면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이 짜증을 내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한 전체적인 사무실 분위기가 다운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고 일반적인 민원에 대한 서비스도 상당히 강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민원전화가 오는 발생 건수를 통계낼 수 있으시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콜센터로 가는 게 한 달에 800~900건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직접 받으시는 것도 통계낼 수 있으시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정보통신부서에 전화오는 게 다 있을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2007, 2008, 2009년도 월별로 민원전화 건수를 자료로 뽑아서 저도 보고 소장님도 보고, 민원전화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민원전화를 콜센터에서 받아줘서 더 이상 기피부서가 아니고 질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조직을 전체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어떤 부분이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그동안 바빠서 못 했는데 이제 해야겠다 하는 업무적으로 조직관리 측면에서 뽑아내셔서 서비스를 하나 더 개발하고 정책을 하나 더 개발하고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로서는 통계를 낼 수 없고, 통신부서에 의뢰하면 전체 통화량의 숫자의 개념이 나오게 될지 수신이나 발신 그 정도까지만 나오게 될지 또는 수신 중에서도, 수신은 보통 민원전화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부는 문의를 하고 저희가 또 전화를 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적인 발신이 되는 경우기 때문에 수신 의뢰된 건을 전체적으로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자료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소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민원콜센터로 인해서 수·발신 포함해서 경감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계량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전화 한 통화를 받을 때 걸리는 소요시간도 있겠지만 한 통화를 받거나 걸면 처리해 주기 위해서 부수되는 업무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부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항상 야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대책을 수립하시고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 업무에 대한 내용을 민원콜센터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점검을 해 보도록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청사 지하에 식당하고 주방도 공사하기 원하셨는데 그건 이번에 안 하셨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2009년도에 사업 완료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에서 간단하게 조리하고 식사 하는 게 가능한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식당에서 몇 분 정도 식사 할 수 있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15명 정도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주변여건이 좋지 않아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행주산성에 대해서는 감사 때 행주산성을 알릴 수 있고 또 내부투어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아직 미흡합니다.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이 작년 6월 말 관람객과 올 6월 말 관람객이 3천 명 정도 증가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강화해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토요일은 밤 10시까지 무료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여름 주말에 야간개장도 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일반적으로 정보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좀 더 행주산성의 역사적인 의미나 자료들을 많이 모으시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할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행주산성이 갖고 있는 의미를 토대로 홍보하고 그것을 토대로 체험학습을 해야 한다, 내용도 전달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고 많이 오면 좋다, 의미가 있다, 이런 정도로는 홍보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주초등학교인가요, 거기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과 연계하는 방법, 또 문화해설사도 있는데 문화해설사도 어느 정도까지 해설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행주산성 쪽에서 역사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하는 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준비하셔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항상 결산 때 보면 불용액을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불용의 비율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부서에 비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나 차량등록사업소가 불용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물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용이 발생했다고 보여는지는데 사업소 전부 다 불용액 발생비율을 향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당초의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예산편성할 때 면밀히 계획을 세우면 불용액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외부적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길종성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고양시 주수입원 중의 하나이고, 또한 업무과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잘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정보문헌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