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액 불용된 내용 2건 중에 4억 8천만 원 정도는 앞으로도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

제가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도 될까요? 문봉~설문간 도로개설공사,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액 불용한 사항이 있는데 210페이지 보시면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도 74호선으로 중앙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5,5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업대상지가 교통행정과에서 도비를 20% 지원받아서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으로 해서 위치는 일산신도시에서 덕양로로 나가는 중앙로인데, 현재 차선이 버스 중앙차로까지 3개 차로인데 그 지역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나가는 구간에 보면 한 차선이 없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경기도에서 돈을 받아서 확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경기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불용조치를 해서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하는 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일산2지구 B2블럭에서부터 지방도 356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중산동입니다. 그래서 일산2지구에 보시면 ‘오병이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소개울까지 연결하는 2차로의 폭 12미터, 연장 182미터, 그러니까 일산2지구에서부터 소개울까지 나오는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구간에 총 사업비 53억 원을 들여서 보상비는 39억 6천만 원, 시설비 13억 4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보상을 주다가 남아있는 금액을 전액 주공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정리해놓고 불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8쪽에 보면 문봉~설문간 도로개설공사도 전액 불용 처리됐거든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봉~설문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설계비가 1억 1,266만 원이었습니다. 위치는 지영동에 보면 우거촌, 마로니에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마로니에 식당에서부터 파주 조리읍 대원리에 동문아파트 앞까지 총 3㎞, 폭 2차로로 12미터로 양쪽에 보도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134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2008년 2월 25일자로 고양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산동구청 건설교통과로 인수인계를 해서 설계를 완료한 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11쪽 한강하구 군 경계력 보강시설 설치공사를 전액 이월하셨어요. 이월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은 총 사업비 75억 8,3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행주대교 위에 보면 행주 양수장이 있습니다. 양수장에서부터 일산대교까지 총 연장이 12.9㎞인데 완전 철거되는 구간은 3.5㎞, 부분 철거되는 구간이 9.4㎞인데 지난해에 총 37억 2,3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 부분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를 지난 12월 17일자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금년도 초에 설계 발주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늦어져서 이월이 된,

합의각서 체결이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신희곤 위원님과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중에서 지연되는 것이 토지보상 협의지연 때문에 시 예산이 많이 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보상을 빨리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예산이 동절기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을 미리 계산해서 빨리빨리 끝날 수 있게끔 해서 사고이월 건수를 최대한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이 7건으로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불용액도 최대한 잘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토지 매입비 4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왜 전액 불용이 되었죠?

김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중산동 오병이어 교회에서부터 소개울까지 나가는 도로개설공사를 한 사업인데 보상비로 39억 6천만 원이 총 소요되었는데 아직까지 한 가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도로공사 구간 내에 용도폐지가 돼서 매수하는 국공유지 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수협의를 연말에 신청했는데 매수심의위원회가 금년 3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추경에 반납 정산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못하고 부득이 불용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주공에서 부담한 비용이기 때문에 차후에 정산을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는 5억 6,800만 원인데,

아닙니다. 그 사항은 주공에서 전액 부담해서 주민 편의제공 사업으로 수탁사업으로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대행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요.

그 밑에 시설비 5억 9,800만 원도 주공에서 위탁을 받아서 쓴 금액입니까?

시설비는 총 13억 4천만 원인데 그 전해에 사용하고 남아 있는 예산액이 6억 8,800만 원 중에서 지출을 5억 9,8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정산을 해서 주공에다 돌려줘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공에서 받아서 썼던,

100% 수탁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