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사업본부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는 불용액이 거의 없지요? 100% 불용액이 하나 있나요?

불용액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없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고양산업단지기본구상연구용역은 사업을 안 했지요?

예. 용역을 집행 못했습니다.

용역을 못 준 거예요?

예.

왜요?

행안부에서 법률을 제안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주변지역으로서 관산동, 고봉동, 설문동 3개 지역이 포함됩니다. 거기 면적에 6차 계획으로 약 300㎡ 정도를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도에도 계획을 올렸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대학이나 산업단지 신설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도해양부에서 반대를 해서 2008년도에 관련법을 개경하려고 했는데 반영되지 못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008년도에 개정할 예정으로 했겠네요?

예. 그런데 양 부처 간의 그런 다툼 때문에 결국은 반영이 못 돼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것은 불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경기도를 통해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편성할 때 용역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설문, 고봉, 관산동 300㎡에 대해서 산업단지 안에 구성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용역이 시행되어야만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6,90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경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취소한 것입니까?

예. 국제전시산업과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국외여비로 2가지를 나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1억 8천만 원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 세웠고, 또 하나 4억 5천만 원은 시 공통으로 하는 여비로 세웠는데,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통제를 한 부분도 있었지만 작년 9월 이후에 경제위기가 나오는 바람에 국가에서도 해외여행을 단순한 벤치마킹은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세울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국외여비로 벤치마킹이나 산업시찰을 함으로써 고양시에 어떤 인프라 구축하려고 세운 예산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최대한 국가시책에 동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인 여비도 많이 남았네요, 4,700만 원?

예. 그것도 아주 시급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이 정도 불용액이 가능했으니까 더 줄여서 편성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꼭 가야 할 부분에 못 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었는데 그것은 고양시가 10대 도시로 나가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예산도 2008년 결산과 같이 이렇게 긴축예산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그것은 국내 경제상황과 고양시의 계획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품격도시추진과장님, 299쪽 도로환경 개선에 1,823만 원 노점상 정비활동,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국 최초로 노점을 합법화하면서 23개 금융기관에 자산수수료를 납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노점상 홍보 관련한 책자, 그리고 ‘길벗가게’라는 명칭공모에 사용된 것이 90만 원, 그리고 특허청에 실용신안 의장등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그리고 저희 노점상 담당직원들이 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스총과 수갑 부분에 집행된 것입니다.

책자는 몇 부나 발행했습니까?

책자는 전국자치단체에 배부하는데 1,000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용신안 특허 냈는데 은평구 쪽인가 갔더니 거기도 비슷하던데요?

고양시에서 판매된 디자인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면 저희한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델은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료를 받는 곳이 있어요?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고양시 합법화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서 전국자치단체에다 조례를 만들어서 불법노점상을 제도권 내에서 합법화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53개 자치단체에서 저희 고양시를 방문해서 노점 합법화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 과정을 벤치마킹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유사한 것은 있지만 똑같은 모델은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것은 만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비용 안 내고 비슷한 것 만들어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자인을 제작한 출원인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똑같은 모델은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서 특허출원한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용신안특허까지 제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홍보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고양시에서 1호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추구 사업이 왜 이월이 되었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추경 때 저희가 경관법이 제정되고 경관조례가 제정되면서 고양시 경관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용역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좀 늦게 금년 2월에 발주했습니다. 중간에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고, 내년도 2월에 납품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연구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영상산업과장님, 지금 방송영상산업과는 민간이전이 많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3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3억은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경부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브로멕스타워 입주지원실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해 주는 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타워를 임차해서 기업을 입주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인터넷 설치나 랜 설치, 냉난방 설치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설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입차 공간이 마련이 안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브로멕스Ⅲ에 들어간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도 말인가 그때 추가로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에 생활과학교실운영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주민자치센터에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이 위탁수행은 항공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다가 주관부서가 교육체육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는 이 예산은 안 올라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302쪽에 경기도 협력사업지원이라고 또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사업으로 경기도, 고양시, 한국항공대가 협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4억, 고양시 1억 5천만 원, 항공대가 3억 원, 참여업체가 1억 4천만 원 해서 총 사업비가 9억 9천만 원으로 사업수행은 항공대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연구과제로서 방송서비스기술 3과제, 차세대 이동방송미디어시스템기술 3과제, 특별과제 3과제 해서 총 9개 과제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처음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매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만 해 주지 관여하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관여는 안 하고 나중에 경기도에서 같이 나와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분석을 합니다.

국제전시산업과장님, 305쪽 이민정책연구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시설비를 확보해서 작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8층에 860평 정도의 규모로 시설을 했고, 작년에 1차적으로 세미나를 한 번 개최했고, 올해 추진계획은 지금 법무부에서 5급 1명, 6급 2명이 파견나와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5급 1명, 6급 2명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7급 1명이 파견되어서 각종 일을 도모할 예정이고, 앞으로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IOM과 협정을 맺어서 협약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대통령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9월경에 개원식을 할 계획이고, 그 전에 법인이 세워져야 되고,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9월 개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민정책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 세워주신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국제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전체예산이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 합해서 올해 25억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은 다문화가정 또 요새 국제이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론 고양시에 있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엔 산하기관으로서 앞으로 가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국제도시로 나가는데 상당히 좋은 기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지금 저희가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고양시에 입주했기 때문에 고양시민들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고양시 공무원들도 많이 가서 교육 받고, 나아가서 경기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와서 이런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올해 9월에 개원한다는 것이지요?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국제적인 기구 또는 연구소가 생겨서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국제적인 기구나 연구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고양시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3억 8천이 마이너스된 전용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년에 이 시설비를 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사실 공무원도 파견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가 전용을 해서 비품을 사주고 시설을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06쪽 민간경상보조는 어디에 해 준 것입니까?

작년에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로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정책연구원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몇 페이지지요?

305쪽에서 306쪽까지 넘어가시면 1억 2,800…… 관내업체 통상지원에 쓰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해외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시장개척, 해외박람회 지원, 전시회 지원, 국제자매결연도시에 통상지원단 파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민간업체를 모집하게 되면 그 업체들한테 일부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료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부스료, 통역료, 현지 부스비를 일부 지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한테 일부를 지원해서 해외개척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혜택 받은 업체가 한두 개는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특성상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협동진흥센터나 우리 홈페이지 등 여러 통로로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실적을 얻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는 업체가 많은 게 아니라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적지만 저희가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라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이 업체가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업체는 매년 가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도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3,100만 원을 예산 올릴 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억 3,100만 원을 올려서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쓰시고 민간이전에 1억 2,800만 원을 쓰셨는데 이것이 예상치를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시장개척단당, 시장개척은 뭐냐 하면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업체들한테 예를 들어서 인도를 가게 되면 사실 항공료하고 현지 부스료, 통역료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 업체에서는 체제비 정도만 부담해서 가게 되는데 갔다오면 실질적인 경비가 업체당 7, 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3개 업체면 2,500만 원 정도 들고, 4개 업체가 가게 되면 더 들어가는데 저희가 1년치를 6천만 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1개 개척단당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업체가 많을 경우에는 지원이 덜 되는 것이고 업체가 적게 가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박람회는 300만 원 정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또 신청하는 업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많이 들어올 때는 그런 제한이 있고 적게 들어올 때는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알아봐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 올릴 때는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서 대상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지원해 줄 바에는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해 준다면 해 줘도 혜택 받은 업체는 별로 실감을 못 합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없애는 것이 낫다, 해 주려면 고양시에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잘 지원해 주어야 된다, 고양시 내에 이렇게 외부에 통상지원을 해 주어야 될 대상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고양시 통계는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그 통계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업체를 한번 가보세요. 제가 아는 사람도 스피커를 만드는 사람인데 독일에 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해서, 고양시에서 임대료는 싸게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요. 그런 곳에 확실히 지원을 해 주어서, 그분들이 여기가 본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이 많아지면 우리 고양시도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조사를 해서 가능한 그런 업체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짚어본 것은, 특히 방송영상산업 같은 경우 민간이전이 많은데 이것은 그만큼 능력이 더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에게 돈만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철저히 검증하고 그것이 옳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려면 그들이 하는 일을 그 사람들보다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에 맞는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나아갈 길도 제시를 해 주고 우리의 입장도 서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주게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는 몇 %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경기도에서 돈이 내려오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 나가는 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서 핸들링을 해야 된다, 그 점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영상산업과 302페이지에 연구용역비 2억이 있는데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명시이월해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것은 전자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저희 고양시가 관산동, 설문동, 고양동이 그 주변지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은 산업단지나 대학, 주민들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대학의 신설이라든지 산업단지의 신설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 법의 상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했는데 2008년도 법 통과 시에 그것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됐다면 금년에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못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법이 반영이 못 돼서 결국 집행을 못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 법이 반영이 안 되게 되면 결국 고양시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할 게 아니고 어차피 불가능한 사업이고 연구용역도 필요 없다면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모자라는 데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추경에 예산을 급히 세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제정되면서 고양시도 주변지역으로서 산업단지라든지 대학 신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도에서 1차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급히 저희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양 법에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2008년도에 그 법을 제정해서 일부개정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간 것이지요. 그래서 2008년도에 명시이월시켰고, 결국 그 법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2008년도에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라면 연기 나는 산업단지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제조업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연기 나든 안 나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산업단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제조업이라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기나 수질에 오염을 유발하는 부분은 개별법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힘들고, 대기업이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산업단지 내에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희 고양시로 봐서는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방송영상산업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환경경제국 소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부서간에 급한 사항을 서로 업무를 전담하기보다는, 방송영상산업과의 명칭은 그렇지만 안의 세부내용으로 봐서는 첨단산업육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 연구용역비가 많지 않은 2억이지만 어차피 전망이 그렇다면 예산을 반납하세요.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으로 해서 금년도에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1회 추경 하고 나서 2회 추경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예산을 보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불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은 마지막 추경에라도 반납을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첨단산업도 들어오고 그렇지만 상당히 고양시 지역경제발전에 획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변경되는 것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추경 때까지도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산업단지에 관한 연구라면 우리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서 하지 말고 환경경제국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방송영상 쪽 산업을 주 역점으로 하면서 첨단산업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느냐 방송영상과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작년도 결산을 이렇게 우리가 심의하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사실 방송영상산업이 지금 대부분 사양길에 있다고 합니다. 영화산업도 영화사들이 부도 나고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불안해서 그렇지만. 또 방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디어법이 통과되어야 되고 그런데 방송도 우리가 디지털 채널 열면 엄청난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봐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방송영상산업은 그렇게 전망이 좋은 산업은 아니다,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는 과연 고양시가 방송영상산업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센터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어느 정도 사업의 한계성은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브로멕스 Ⅰ, Ⅱ, Ⅲ 하면 또 Ⅳ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확대방안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는 저희가 앞으로 연구해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고 일부는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영화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영화를 100편 정도 찍는다면 실제적으로 히트를 쳐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5% 미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영화산업을 키우는 것은 아니고 방송 쪽에서도 미디어, 방송 쪽을 키우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M-City 내에 후반 시지작업하는 업체를 유치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영화 제작 후반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픽 회사, 음향 회사, 편집 회사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합을 하니까 사실 영화 후반작업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상황인데, 지금 한 개 업체 같은 경우는 3개 업체하고 합병을 해서 이쪽에 오는데 거의 천 명 정도가 고용이 되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수돼서 협업하는 업체가 생겨서 진짜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앞으로 상당히 큰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송 브로멕스 쪽도 저희가 저번에 공모를 끝내서 안이 어느 정도 확정돼 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브로멕스산업을 하나의 브로멕스힐사이드, 밸리 등 여러 가지 명칭만 붙었지 실질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경제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영화사나 방송사에 무대장치를 위한 소품을 제공하거나 이런 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10억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공고를 해 주고 돈을 못 받아서 깔려 있는 돈이 3, 4억 넘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에 인건비, 이것저것 까먹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상값을 받으러 가면 주는 방송사도, 영화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사는 이미 도망가고 없어지고…… 지금 이런 실정인데, 시장 상황이 제2의 IMF 같은 세계경제공황 정도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디어산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를 디지털로 제작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좋은 작품의 만화영화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도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방송영상산업을 하면서 이런 엔터테인먼트처럼 제대로 된 작품 만든 회사 하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 벤처집적시설에 들어와 있는 ‘티지아트’ 같은 경우에는 부천을 능가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외국과 주거래를 해서 매출액도 높이고 상장기업으로 크고 있습니다.

대표작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품은 ‘바다이야기’도 있고, 외국의 어떤 작품을 그래픽 작업을 해서 직접 여기서 만들어서 상영하고, 애니메이션은 우리 국내에서는 잘 안 알려지고 수요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주 기술은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기업들이 외국에 눈을 돌려서 마케팅을 하면 상당한 매출액을 높일 수 있고 저희들이 외화도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 자체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외국 회사의 수주를 받아서 용역을 하는 정도라는 말씀 같은데 독자적으로 이런 대작을 만들어내는 제대로 된 회사가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산업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작가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되겠고, 그런 시나리오작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회사들이 그래픽작업을 한다든가 애니메이션을 그린다든가 하는 작업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품활동을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가들이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송영상의 현주소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성이 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선점을 하지 않으면 다 큰 다음에 산업에 뛰어들면 그때는 이미 선점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제전시과 사고이월이 19억 있는데 KINTEXstreet사업이고, 명시이월에도 역시 KINTEXstreet사업이 있고, 특별회계에도 집행잔액 이월액이 상당하네요. 689억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전시과에서는 KINTEX 1, 2단계를 지금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보다도 계속비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KINTEXstreet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63억, 도에서 30억이 내려왔고 저희 시비로 33억이 투입되는 예산인데, 지금 추진사항은 지금 대화역에서 KINTEX까지 장성마을을 통과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KINTEX 오는 일부 길이 디자인이라든지 상징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를 하는 가운데 조금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대화역에서 KINTEX까지 5, 6m 되는 거리를 무빙워크로 설치하고자 하는 의견을 들어봤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도 상당히 거리가 쾌적하고 나무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무빙워크를 설치함으로써 이것은 흉물이 되고 만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많이 참조를 하고, 그 대신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고 보도블록도 좀더 좋은 것, 또 어린이공원이나 나무 조경도 좀더 다듬어서 주민들과 오고 가는 관람객들한테도 쾌적성을 부여하고자 현재 저희가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KINTEX 제2전시장 조성부지에 매각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단계 지원시설부지가 있습니다. 상업시설 백화점은 현재 공정률은 50%이고 내년 6, 7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1단계 street인데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호수공원 쪽에 있는 상업시설Ⅱ, ‘퍼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현재 1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스포츠몰은 저희가 6월 22일 대부계약을 맺고, 거기는 임대로 토지를 대부해서 35년간 임대를 주고 1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있는 계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시설과 공항터미널 부지는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항터미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움직이려고 추진하고 있고, 이 부지와 아쿠아리움, 그리고 2단계 들어가서 복합시설 18,000평의 규모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현재 저희가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움직이는 만큼 이 땅을 팔아야만 2단계 건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작년 9월에 저희가 UAD사와의 1심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러고 UAD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호텔 취하자 재공모를 경제가 어려운 사항에도 했습니다마는 또 UAD사가 12월 말에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금년 2월 2일까지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고, 2월 3일 저희가 가칭 고양KINTEX(주)하고 콘소시엄 사업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또 조정기간이 법원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5월말까지 조정신청기간을 끝내서 6월 3일 가칭 고양KINTEX(주)하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한 결과 적격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보류했다가 6월 25일 UAD사와의 2심에서 저희가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고양KINTEX(주)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텔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MOU도 맺어야 되겠지만 호텔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금 MOU보다는 계약이 중요하다고 실무적으로 협상하고 있고, 빠르면 금년 8월에 사업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게 되고 2011년 9월 내외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호텔에 대해서는 특급호텔 516실이 되겠고, 지상 34층으로서 이렇게 되면 도내 최초로 유치하는 특급호텔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제2전시장 부지 매각이 시급하다, 그래야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에 유수한 대기업에 이런 부지를 사서 사업하라고 로비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안 해 보았습니까?

저희 부서의 특성상 사실 사업부서가 강합니다. 한편으로는 행정도 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지를 팔기 위해서 세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들도 많이 상대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사업을 해 놓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 말에 불어닥친 금융위기 이후에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회수하는 수비적인 경향 때문에 주춤했는데 KDI보고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부터 나아질 거라고 하고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는 보고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세일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왕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의 중요한 회사들이 온다든지 본사가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엘지 휴대폰 잘 팔려서 금년도 수익이 작년도 수익보다 몇 조 남았더라고요. 또 현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를 많이 유치하겠다고 대통령도 노력하시는데, 삼성 같은 것은 자금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 독자적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국제전시장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왜 국내 큰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못 하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좀더 전문적인 세일즈맨이 돼서 우리 간부들이 가서 세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 땅값 좀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어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 부지는 대심도 GTX(Great Train eXpress)라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시발이 KINTEX전시장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땅을 아직 못 판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기업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 411페이지에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 집행잔액이 1억 3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윤홍구입니다.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보수사업은 벽제동 국도39호선에 유형관 57.5m관 300㎜ 하수도관을 보수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6억 중에 4억 6,900만 원 집행했고 1억 300만 원이 남아서 집행률 83%, 불용 17%가 되는 금액입니다.

1억 300만 원이 왜 남게 되었습니까?

공사 입찰을 해서 남은 낙찰 잔액입니다.

예. 우리 고양시에 비처리구역이 일정부분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하수도가 많습니다. 2009년도에도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보수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작년과 비슷하겠지요?

올해 약 28억 정도 됩니다.

많아졌네요?

예.

그래서 특히 저개발지역에 비처리구역 하수도들이 파손되거나 제대로 하수도 기능을 못 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수도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하천수질오염감시 민간환경단체 채수비용 민간보조가 있는데, 그것도 전체예산 2,800만 원에서 1,5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하천수질오염감시를 위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채수지점을 지정해서 4개 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4개 단체는 공릉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양환경단체협의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시환경지킴이로, 총 예산 2,8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 불용했는데 그 원인은 저희가 당초에 234개를 채수지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88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수지점이 축소가 되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맑은물보전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세수에서 미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수금은 8억 6,395만 7,820원입니다. 이 사유는 작년도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희 시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미수납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영업하는 다량 수요가는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안 되면 정수처분해서 체납액을 받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 주거용 주택은 계속 독려하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전체적인 수입액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0.7%인가요?

그렇습니다.

미미하지만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손처분이 되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가능하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흑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를 봤을 때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원가는 현재 톤당 649원인데 저희가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은 약 540원대로 89.3%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7%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작년부터 경제난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따라서 작년부터 수도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저희가 예비비가 작년에도 이월된 것이 약 530억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후관 교체, 장래에 상수도 관로 시설 확장으로 인해서 시설분담금 수입 받은 것이 현재 많은 도시가 진행되어 있고 노후관 교체시기가 미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약 530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하다보니까 자본적수입과 수익적수입의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가 10.7%의 인상요인이 있고, 부족적수입과 지출에서는 시설확장사업 시기의 미도래 때문에 약 530억의 잉여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흑자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적자부터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적자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요청했었는데 공공요금인상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상하지 않고,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마는, 그 시기는 잘 조정하셔야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서 물었을 때 1년에 교체한 것이 5~10km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노후관 교체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교체하는 장비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려서 작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얘기가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연도에도 노후관 교체사업의 경제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제품의 장비를 말씀해 주셔서 검토를 했는데 아직 국내에 사용하는 시·군이나 상용화되어 있는 것도 흔하지 않고, 저희 시가 매년 노후관 교체를 3~5km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도관의 내구성으로 봤을 때 수도관의 수명이 다 됐다고 보는 위치는 많지가 않습니다. 상수도관 수명은 내구성으로 봤을 때 30~40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최초 묻은 것이 약 28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노후관으로 해서 1년에 3~5km 교체하는 것은 이 철강제품을 지하에 매설하다 보니까 지하토양에 따라서 관의 수명이 단축 또는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점토질이 많은 논바닥흙에 매설된 수도관은 수명이 문헌상에 있는 것보다 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다발적으로 누수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경제성 측면으로 봤을 때 1년에 약 300m 구간에 5~6회 정도 발생하면 그 누수복구공사를 하면서 통과차량에도 불편을 주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 시 전체 관을 봐서는 아직 집중적으로 노후관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장래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비에 대해서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이 장단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외부에서 고양시 다녀가시는 분들 얘기가 고양시 상수도 맛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상수도를 특색 있는 물로 해서 페트병에 판매도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자신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면 서울시는 자체정수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금동 정수장이 폐쇄돼서 자체정수장이 없다 보니까 타 지차체에서 하는 것처럼 페트병에 의한 홍보나 제품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먹는 것은 팔당물을 원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물맛이 이상하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고양시는 현재 전체가 팔당을 원수로 해서 대장정수장 및 고양정수장 2개 정수장에서 정수하고 있고 남양주 와부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은 수도권의 어느 도시보다 좋고, 지금 산황동에 정수장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나 신설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고양시민들한테 더욱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로서 만들어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도권 어느 도시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대로 대장동정수장에서 완벽히 처리하겠지만 물맛이 이상하다는 것은 그러면 바로 파이프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 물맛이 이상했던 부분은 팔당에서 녹조가 발생될 경우 시민들한테 물에서 곰팡이냄새 또는 흙냄새가 일부 나는, 예민한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조현상이라면 영양염류가 많이 흡수된 물이 호수라든가 유속이 느린 하천에 유입되면 녹조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물이 녹색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아무리 정수처리하고 활성탄 처리를 하더라도 예민한 사람한테는 일부 곰팡이냄새라든가 흙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비가 왔기 때문에 팔당원수도 녹조가 많이 없어졌을 텐데 갈수기인 5월에서 6월 사이에 팔당원수 자체에 일부 녹조가 발생해서 팔당에서 공급받는 수도권 전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 수질감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월 몇 회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수도전에 대한 수질검사는 만명 당 1개소로 해서 현재 95개소는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약수터 말고 상수도요.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매월 51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한 결과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고 있고, 상수도 품질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는 어디쯤 있습니까? 못 봤는데……

홈페이지 팝업창이 아니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상수도의 신뢰성이나 홍보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다가 그 검사한 결과가 공고가 될 수 있도록, 공고는 아니더라도 몇 월 며칠에 상수도 검사 결과를 했다는 페이지를 만들면 되지요. 특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희귀한 질병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수도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것이 어린아이들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희귀하지만. 그런 것도 검사해야 되고, 중금속도 다 검사하겠지만 그런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해당 홈페이지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시험결과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412쪽에 민간인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윤홍구입니다. 저희가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이 역점사업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가 총 1억 1,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1억 200만 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맑은하천가꾸기사업 심포지엄을 2회 개최했고, 또한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의 홍보물도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드림맑은하천가꾸기사업으로 6개 하천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하천가꾸기 네트워크의 물품과 활동에 대한 간식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로 6개 수계의 민간네트워크 단체에 지원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수도나 하수도는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신경 쓰고 있습니까? 냄새나 수질 등 환경 쪽으로 따로 신경 쓰는 게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면, 아까 냄새부분은 김홍 위원님 질의처럼 녹조가 발생되면 정수해서 활성탄을 추가 투입해서 냄새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고, 하수도에서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광고정비사업을 통해서 우·오수를 분리해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하천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소화한다든가 해서 냄새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탄현동에 있는 하수구가 깨졌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조그만 구멍에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몰라서…… 그런데 생각 외로 맨홀뚜껑이 철이 아니고 빨간 벽돌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오수맨홀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더 많이 났군요. 어떻게 막아 놓으려고 해도 안 돼서, 그 주변 일대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다들 거기에서 두리번거리면서 다니더라고요.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안 되어서 조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위치를 알려 주시면 오늘 중으로 맨홀뚜껑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벌어진 일인데, 깨졌더라고요. 보니까 두껍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깨져도 자전거가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 위치가 탄현동 신한은행 앞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지역도 탄현동이라서 누구한테 얘기할까 하다가 생각난 김에, 다른 것으로 임시방편으로 막아놓을까 하다가 더 큰 사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부담금 30억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종 택지개발이나 분리식 처리구역에는 각종 개발을 할 때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그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3페이지 일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일산 법곳동에 ’9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1일 27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일산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일산하수처리장 시설이 노후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부 기준에 맞추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5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6년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고도처리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법곶동에 있는 것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봉운 위원님 지역구로 더 깊은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데,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공정이 90%로서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자립도가 37.8%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현실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침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라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도 현실화 대비하면 약 46%가 되어 있는데 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100%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공공요금 인상 억제 때문에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것은 현실화시켜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체납 부분이 지적되는데 상수도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수납되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금고 정기예금 이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기예금으로 해 놓았을 때는 약 5% 되고, 단기예금일 경우에는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 금고를 농협으로만 전부 이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중 은행 이용하는 곳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청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