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발언

전년도 명시이월해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것은 전자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저희 고양시가 관산동, 설문동, 고양동이 그 주변지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은 산업단지나 대학, 주민들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대학의 신설이라든지 산업단지의 신설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 법의 상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했는데 2008년도 법 통과 시에 그것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못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법이 반영이 못 돼서 결국 집행을 못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 법이 반영이 안 되게 되면 결국 고양시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7년도 추경에 예산을 급히 세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제정되면서 고양시도 주변지역으로서 산업단지라든지 대학 신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도에서 1차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급히 저희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양 법에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2008년도에 그 법을 제정해서 일부개정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간 것이지요. 그래서 2008년도에 명시이월시켰고, 결국 그 법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2008년도에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제조업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산업단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제조업이라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기나 수질에 오염을 유발하는 부분은 개별법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힘들고, 대기업이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산업단지 내에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희 고양시로 봐서는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간에 급한 사항을 서로 업무를 전담하기보다는, 방송영상산업과의 명칭은 그렇지만 안의 세부내용으로 봐서는 첨단산업육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으로 해서 금년도에 다 넘어갔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불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은 마지막 추경에라도 반납을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첨단산업도 들어오고 그렇지만 상당히 고양시 지역경제발전에 획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변경되는 것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추경 때까지도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방송영상 쪽 산업을 주 역점으로 하면서 첨단산업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느냐 방송영상과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는 저희가 앞으로 연구해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고 일부는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영화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영화를 100편 정도 찍는다면 실제적으로 히트를 쳐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5% 미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영화산업을 키우는 것은 아니고 방송 쪽에서도 미디어, 방송 쪽을 키우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M-City 내에 후반 시지작업하는 업체를 유치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영화 제작 후반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래픽 회사, 음향 회사, 편집 회사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합을 하니까 사실 영화 후반작업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상황인데, 지금 한 개 업체 같은 경우는 3개 업체하고 합병을 해서 이쪽에 오는데 거의 천 명 정도가 고용이 되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수돼서 협업하는 업체가 생겨서 진짜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앞으로 상당히 큰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송 브로멕스 쪽도 저희가 저번에 공모를 끝내서 안이 어느 정도 확정돼 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브로멕스산업을 하나의 브로멕스힐사이드, 밸리 등 여러 가지 명칭만 붙었지 실질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 벤처집적시설에 들어와 있는 ‘티지아트’ 같은 경우에는 부천을 능가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외국과 주거래를 해서 매출액도 높이고 상장기업으로 크고 있습니다.

작품은 ‘바다이야기’도 있고, 외국의 어떤 작품을 그래픽 작업을 해서 직접 여기서 만들어서 상영하고, 애니메이션은 우리 국내에서는 잘 안 알려지고 수요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주 기술은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기업들이 외국에 눈을 돌려서 마케팅을 하면 상당한 매출액을 높일 수 있고 저희들이 외화도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산업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작가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되겠고, 그런 시나리오작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회사들이 그래픽작업을 한다든가 애니메이션을 그린다든가 하는 작업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품활동을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가들이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송영상의 현주소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성이 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선점을 하지 않으면 다 큰 다음에 산업에 뛰어들면 그때는 이미 선점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전시과에서는 KINTEX 1, 2단계를 지금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보다도 계속비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KINTEXstreet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63억, 도에서 30억이 내려왔고 저희 시비로 33억이 투입되는 예산인데, 지금 추진사항은 지금 대화역에서 KINTEX까지 장성마을을 통과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KINTEX 오는 일부 길이 디자인이라든지 상징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를 하는 가운데 조금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대화역에서 KINTEX까지 5, 6m 되는 거리를 무빙워크로 설치하고자 하는 의견을 들어봤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도 상당히 거리가 쾌적하고 나무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무빙워크를 설치함으로써 이것은 흉물이 되고 만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많이 참조를 하고, 그 대신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고 보도블록도 좀더 좋은 것, 또 어린이공원이나 나무 조경도 좀더 다듬어서 주민들과 오고 가는 관람객들한테도 쾌적성을 부여하고자 현재 저희가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1단계 지원시설부지가 있습니다. 상업시설 백화점은 현재 공정률은 50%이고 내년 6, 7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1단계 street인데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호수공원 쪽에 있는 상업시설Ⅱ, ‘퍼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현재 1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스포츠몰은 저희가 6월 22일 대부계약을 맺고, 거기는 임대로 토지를 대부해서 35년간 임대를 주고 1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있는 계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시설과 공항터미널 부지는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항터미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움직이려고 추진하고 있고, 이 부지와 아쿠아리움, 그리고 2단계 들어가서 복합시설 18,000평의 규모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현재 저희가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움직이는 만큼 이 땅을 팔아야만 2단계 건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작년 9월에 저희가 UAD사와의 1심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러고 UAD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호텔 취하자 재공모를 경제가 어려운 사항에도 했습니다마는 또 UAD사가 12월 말에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금년 2월 2일까지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고, 2월 3일 저희가 가칭 고양KINTEX(주)하고 콘소시엄 사업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또 조정기간이 법원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5월말까지 조정신청기간을 끝내서 6월 3일 가칭 고양KINTEX(주)하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한 결과 적격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보류했다가 6월 25일 UAD사와의 2심에서 저희가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고양KINTEX(주)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텔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MOU도 맺어야 되겠지만 호텔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금 MOU보다는 계약이 중요하다고 실무적으로 협상하고 있고, 빠르면 금년 8월에 사업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게 되고 2011년 9월 내외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호텔에 대해서는 특급호텔 516실이 되겠고, 지상 34층으로서 이렇게 되면 도내 최초로 유치하는 특급호텔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특성상 사실 사업부서가 강합니다. 한편으로는 행정도 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지를 팔기 위해서 세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들도 많이 상대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사업을 해 놓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 말에 불어닥친 금융위기 이후에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회수하는 수비적인 경향 때문에 주춤했는데 KDI보고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부터 나아질 거라고 하고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는 보고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세일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왕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의 중요한 회사들이 온다든지 본사가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 부지는 대심도 GTX(Great Train eXpress)라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시발이 KINTEX전시장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땅을 아직 못 판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기업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윤홍구입니다.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보수사업은 벽제동 국도39호선에 유형관 57.5m관 300㎜ 하수도관을 보수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6억 중에 4억 6,900만 원 집행했고 1억 300만 원이 남아서 집행률 83%, 불용 17%가 되는 금액입니다.

공사 입찰을 해서 남은 낙찰 잔액입니다.

예. 있습니다.

올해 약 28억 정도 됩니다.

예.

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수도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천수질오염감시를 위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채수지점을 지정해서 4개 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4개 단체는 공릉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양환경단체협의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시환경지킴이로, 총 예산 2,8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 불용했는데 그 원인은 저희가 당초에 234개를 채수지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88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수지점이 축소가 되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은 8억 6,395만 7,820원입니다. 이 사유는 작년도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아무래도 저희 시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미수납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영업하는 다량 수요가는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안 되면 정수처분해서 체납액을 받고 있는데 일반 서민들 주거용 주택은 계속 독려하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를 봤을 때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원가는 현재 톤당 649원인데 저희가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은 약 540원대로 89.3%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7%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작년부터 경제난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따라서 작년부터 수도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저희가 예비비가 작년에도 이월된 것이 약 530억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후관 교체, 장래에 상수도 관로 시설 확장으로 인해서 시설분담금 수입 받은 것이 현재 많은 도시가 진행되어 있고 노후관 교체시기가 미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약 530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하다보니까 자본적수입과 수익적수입의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가 10.7%의 인상요인이 있고, 부족적수입과 지출에서는 시설확장사업 시기의 미도래 때문에 약 530억의 잉여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연도에도 노후관 교체사업의 경제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제품의 장비를 말씀해 주셔서 검토를 했는데 아직 국내에 사용하는 시·군이나 상용화되어 있는 것도 흔하지 않고, 저희 시가 매년 노후관 교체를 3~5km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도관의 내구성으로 봤을 때 수도관의 수명이 다 됐다고 보는 위치는 많지가 않습니다. 상수도관 수명은 내구성으로 봤을 때 30~40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최초 묻은 것이 약 28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노후관으로 해서 1년에 3~5km 교체하는 것은 이 철강제품을 지하에 매설하다 보니까 지하토양에 따라서 관의 수명이 단축 또는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점토질이 많은 논바닥흙에 매설된 수도관은 수명이 문헌상에 있는 것보다 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다발적으로 누수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경제성 측면으로 봤을 때 1년에 약 300m 구간에 5~6회 정도 발생하면 그 누수복구공사를 하면서 통과차량에도 불편을 주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 시 전체 관을 봐서는 아직 집중적으로 노후관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장래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비에 대해서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면 서울시는 자체정수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금동 정수장이 폐쇄돼서 자체정수장이 없다 보니까 타 지차체에서 하는 것처럼 페트병에 의한 홍보나 제품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먹는 것은 팔당물을 원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물맛이 이상하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고양시는 현재 전체가 팔당을 원수로 해서 대장정수장 및 고양정수장 2개 정수장에서 정수하고 있고 남양주 와부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은 수도권의 어느 도시보다 좋고, 지금 산황동에 정수장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나 신설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고양시민들한테 더욱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로서 만들어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도권 어느 도시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 물맛이 이상했던 부분은 팔당에서 녹조가 발생될 경우 시민들한테 물에서 곰팡이냄새 또는 흙냄새가 일부 나는, 예민한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조현상이라면 영양염류가 많이 흡수된 물이 호수라든가 유속이 느린 하천에 유입되면 녹조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물이 녹색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아무리 정수처리하고 활성탄 처리를 하더라도 예민한 사람한테는 일부 곰팡이냄새라든가 흙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비가 왔기 때문에 팔당원수도 녹조가 많이 없어졌을 텐데 갈수기인 5월에서 6월 사이에 팔당원수 자체에 일부 녹조가 발생해서 팔당에서 공급받는 수도권 전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도전에 대한 수질검사는 만명 당 1개소로 해서 현재 95개소는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매월 51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고 있고, 상수도 품질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팝업창이 아니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해당 홈페이지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시험결과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