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이중구 위원입니다. 819페이지 인공암벽등반경기장 건립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인공암벽등반경기장 건립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경기장의 당초 예산이 1억 1,94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내용은 대화동에 인공암벽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상 종합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어서 인공암벽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체육시설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종합운동장 앞이 인공암벽등반경기장을 건립하는데 좋은 위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잡았었는데ㅡ 체육시설부지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종합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 내에서 체육시설이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실무협의 결과 암벽경기장은 종합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는 곳에서 용도변경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용도를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 암벽등반경기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종합운동장 뒤편 대화동 방향으로 소규모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대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선정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종합운동장보다는 주차장이라든지 기왕이면 산이라든지, 혹은 덕양구 쪽에 하면 어떤가 하는 얘기가 있다가 그쪽으로 결정이 됐는데, 암벽경기장 건립공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공암벽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한 대상지로 여러 군데를 검토했었습니다. 덕양구 지역도 그렇고 일산 정발산공원 지역도 그렇고, 하여간 후보지를 여러 군데 대상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뒤편 부지가 가장 적합한 부지로 판단이 돼서 본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특히 덕양구 쪽에는 덕양 토당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부지 안에도 인공암벽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암벽경기장은 지금 위치가 최적으로 판단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21페이지 고양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도연습장 건립공사도 그쪽에서 하나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 위원입니다. 88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이 13억 5,000만 원인데 2,600만 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50부 정도 인쇄해서 심의를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부만 인쇄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보고서를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인쇄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현재 몇 개 단체에 나가고 있지요?

128개 단체입니다.

128개 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나중에 말을 들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지원비가 남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비를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쓰고 난 나머지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전체 얼마 중에서 2,600만 원 남았다는 겁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3억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6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2,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그 당시 심의위원회 때 2,600만 원 남은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2,600만 원을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라면 항상 잔액으로 남겨둬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을 남겨놓았는데 2008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600만 원이 남게 된 겁니다.

다른 해에는 어땠습니까?

다른 해에도 2,000만 원 정도는 대부분 남았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사회단체에서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까?

그런 경우는 어렵고요, 사회단체에서 돌발적인 행사를 급하게 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돌발적인 상황을 예측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돌발적인 상황도 인정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지 않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더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진용 과장님은 아까 인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윗부분으로 그 외 운영비에 대한 잔액 1,000만 원 남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예비비 성격으로 2,000만 원 남겨놓았다는 것은 숫자가 안 맞는데요?

아니,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저는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국내여비라고 해서 3,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체납징수활동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4,5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국내여비 4,500만 원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이 여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여비로서, 저희가 이 체납여비를 세우게 된 동기는 지방이라든지 원거리의 체납자를 조사하고, 또 차량이 있으면 그런 차량을 인도명령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체납자들이 고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원거리의 체납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거리 출장을 억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원거리 출장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원거리에 있는 체납자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데도 안 가는 겁니까?

원거리 체납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원거리 체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 출장 억제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억제가 아니고 원거리 체납자가 줄어든 겁니다.

체납세의 징수실적이 지난해보다 좋습니까?

체납세는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관련 사항인데, N리그 고양국민은행 축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관계가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지원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팀으로 고양국민은행하고 연고지팀으로 해서 N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리그를 운영할 경우, 우리 홈경기가 작년에 13경기가 있었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홈경기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내용을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팸플릿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홈경기 운영에 대해서 매경기마다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홈경기를 할 때 이벤트행사를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그 이벤트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홈경기 홍보 현수막을 저희가 기준보다 적게 만들어서 배포한 결과로 집행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벤트행사를 안 했다고 했는데 이벤트행사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2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것하고 현수막이라든지 팜플릿 등 일반 홍보물이 적게 제작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4,70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어떤 항목에 얼마입니까?

홈경기 운영 민간위탁이 3,000만 원이고요,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했습니다.

집행 잔액 4,700만 원 중에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겁니다.

집행 잔액이 1,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00만 원짜리가 뭡니까?

N리그 운영비입니다.

왜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집행 잔액인데요, 홍보물 제작을 일부 안 했기 때문에 남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서 절감된 부분하고요, 국민은행이 N리그에서 우승했을 때 포상금 3,000만 원을 계획했었는데 우승하지 못해서 3,000만 원이 그대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승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3,000만 원이 포상금으로서 집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1,700만원은 아까 그런 이유에서 남았다는 얘기지요?

예.

포상금은 우승을 해야만 집행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보면 청사신축 추진 14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회계과가 총무국으로 부서이동이 됐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느 부서지요?

체육대회추진단입니다.

왜 사용을 안 하셨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7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300만 원 정도가 남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생활축전을 하면서 썼던 돈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할 때 개회식을 하는 날 도지사님과 각 시·군에 있는 시장, 군수님들하고 만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일정에 따라서 만찬 계획을 잡아놓았던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행사별로 책정해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사별로 나누어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세목을 정해놓았다면 초과 집행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초과 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덜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이와 같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고,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을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제 말씀은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사용하시라는 얘깁니다.

불가피하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부 창단이라고 해서 4억 9,075만 6천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은 1억 6,743만 8,310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를 전년도에 세팍타크로팀으로 1개 종목을 창단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기간 내에 감독까지 선임되고 숙소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선수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선수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선수 운영비 등 이러한 사항들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2008년도에 3개 종목의 직장운동부를 창단한다고 했는데 지금 세팍타크로팀만 창단했거든요. 경기도 수원, 용인, 성남은 직장운동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몇 개 팀이 창단됐습니까?

현재 8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인구에 비례해서 본다면 최소한 저희가 3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운동부가 최소한 15개 종목 이상 창단되지 않으면 3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3개 종목은 창단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용인이나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 직장운동부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는 8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시·군하고 차별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선택된 종목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선택된 종목이 가장 우수한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체전에서 상위 입상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목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도체전에서도 상위 종목에 입상할 수 있도록 도체전에 맞는 종목을 추가로 선택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 대비책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일부 팀을 창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을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초중고와 연결되는 사격부나 볼링 등 전국대회에서도 입상을 한 종목으로 했으면 하고, 또 실업팀도 거기에 맞게끔 창단해서 우리가 전국체전도 유치를 하고, 그리고 고양시가 경기도에서도 성적이 꼭 우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체육기금도 있고, 또 현재 9개 종목에서는 상위 입상을 했었기 때문에 걸맞은 종목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직장운동부 종목을 더 창설해서 그것을 안 하면 상위 입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체전 종목이나 전국체전 종목에 대해서 육성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체전 결과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육성해야 될 종목이 8종목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장거리 마라톤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격이나 축구 등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여성축구하고 마라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5위에 입상한 종목을 분석해 봤는데 이번에도 골프가 우승하는 바람에 5위를 했는데, 지금 고양시의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고 그나마도 직장운동부가 있는 팀에는 상위 입상을 하는데 그외 종목에서는 사실 입상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종목을 중심으로 초중고 우수선수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등등을 적극 연구하셔서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전국체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전국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1개 종목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게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기장은 이미 전년도에 실사가 끝나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 경기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조사를 완료했고요, 조사한 사항은 ‘이 시설을 그냥 쓸 것인지 아니면 개·보수를 해서 쓸 것인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유지 보수 계획까지 나와서 사업비가 산출돼서 현재에 보조금까지 신청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011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추진단에서 인원도 추가하겠지만 전국체전 11개 종목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 그리고 우리 고양시체육회와 같이 여러 가지 경기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전국체전 종목을 2009년이나 2010년쯤에 미리 경기를 한 번씩 해본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국체전 때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경기장 시설은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제외하고 지난번에 경기도체전이나 경기도생활축전에서 이미 사용됐던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단지 어떠한 편익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점검이 되어 있고, 2011년도에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인 2010년도에는 문광부와 체육부, 경기도, 고양시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하나의 추진단이 내년부터 종합운동장에서 구성돼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특히 숙박시설이 부족한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대규모 행사를 치루면서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고양시에 머무르고 숙식을 하게 되면 많은 돈들이 우리 고양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저희 시는 여관 정도의 건물만 있고 큰 호텔은 없기 때문에, 이 호텔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시정 차원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2년 안에 준비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텔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몇 번씩 했고, 그 다음에 2011년 전에는 숙박시설을 완비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꾸만 지연이 되는데, 2011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시고 계획을 잡아서 착오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대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지출액과 집행 잔액, 기획재정국의 총 집행 잔액이 예산대비 몇 %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일을 잘 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힘들게 세워서, 물론 일은 열심히 하셨지만 집행 잔액이 2%라면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남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5% 정도가 잔액으로 남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이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집행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미 다 한 번씩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세세한 얘기는 안 하겠고요, 몇 가지만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101쪽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서관, 급식시설, 과학실, 영어체험교실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쭉 나와 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3,000만 원, 학교에서 3,000만 원, 그래서 6,000만 원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학교가 6,000만 원에 다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보면 보조금은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주면 끝입니다. 돌려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민간이전경비하고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에 그냥 줘서 지금처럼 학교에서 다 쓰게 할 것인지, 제가 볼 때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 써버리고 항상 모자란다는 식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 너무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입찰을 하거나 조달청에 의뢰할 때 최소한 10% 이상은 남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그냥 줘버리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전혀 돌아오는 게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해서 10%든 20%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줄 때 ‘남는 것은 반드시 돌려다오.’ 그런데 나중에 서류검토를 했을 때 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다음부터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을 안 하겠다’라든지 이런 패널티 조항을 만든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를 돕고 있는 행정실이 별도로 있잖아요. 회계 관련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봤을 때는 마감한 후 바로 바로 안 들어오고 우리가 사정해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빨리 해 주십시오.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야 서류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혹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에 교육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금액에 대해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거기에 딱 맞춰서 당초에 사업추진을 합니다마는, 또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경비로 학교에서 별도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보조를 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정산서를 철저히 검토함은 물론이고 당초 금액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좀더 심사를 엄격히 해서 효율적으로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추가로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변경을 한다면 저희가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그냥 해주면 그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들 것으로 알고 다 그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관에 한해서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아서, 다른 학교들도 해 달라는데 못 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해서 몇 개 학교를 더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전체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 일부 잔액이 발생합니다마는 그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는 그것과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 이왕에 그 학교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사업이니까 유사한 종목의 예산을 사용한다면 변경을 해줘서 보조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엄격히 관리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학교장 재량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 같지 않다, 어떤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은 공돈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남는 것은 다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엄격히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부서별로 전부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국내여비 지급을 월 마감해서 다음 달 초에 수당 형태로 하더라고요. 행자부 지침에도 1인당 얼마씩 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도 조금 잘못되어 있거니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비지급규정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출장이 많은 부서와 출장이 거의 없는 부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출장이 많은 부서들은 예를 들어 많이 나가도 반정도밖에 여비를 못 받는 것이고 출장이 없는 부서는 안 나가도 여비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수당 형태로 매월 초에 1인당 10여 만 원씩 주다보니까, 그렇다면 수당으로 봐서 갑근세나 주민세 등 세금도 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줄이라는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출장이 많은 부서는 더 줄 것이냐?'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지급 기준은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와 적게 나가는 부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여비를 배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플러스마이너스를 조금씩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지방에 출장을 많이 내려가야 되는 부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여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출장을 나간 사람과 안 나간 사람을 똑같이 수당화해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든 어디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은 어쨌든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여비가 책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진짜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간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똑같이 수당화했을 때는 더 나가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 재량권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재량권은 부서에 있는 겁니까?

예, 각 부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가 이 정도의 여비를 써야 되겠다고 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1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1인당 기준액에 플러스를 해 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저희가 작업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더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격무부서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여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격려금으로 별도로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비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는 그 지침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출장이 많은 부서는 더 주고 적은 부서는 줄이는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기존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액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 3억 원을 편성해서 그 3억 원 범위에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답변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 것은 안 됩니다.

체육회에 위탁을 줬을 경우 일부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영동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토지보상이 안 돼서, 안 된 이유는 토지주끼리 분쟁이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이 작다고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토지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돼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에 대해서 공탁을 하고, 지금은 16억 원의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우선 저희가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재결을 받아서, 지금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공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종료가 됐습니다.

대자동 것은 끝났고요, 인공암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계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쯤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수지 공간을 이용해서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도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 보수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2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아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1·2자유로 사이에 종합체육타운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라든지 어떠한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우리 고양시에 가장 적합한지 등등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학교지원사업 중 명시이월 된 사업이 2건 있는데요, 하나는 오마중학교 다목적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기초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19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업비 부족분을 마저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한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1억 4,000만 원의 실시설계비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그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에 들어가고자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설계비만 있었던 것이고요, 오마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4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이 이월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관리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전체 관리는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각 기금별로 운영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40억입니다.

이자는 대략 2억 조금 못 미치게 발생합니다.

기금은 통합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만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체육지원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훈련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운동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선수나 우수지도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주로 훈련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정 학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몇 년 됐습니다.

기금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추가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목표는 100억을 잡고 있는데 예산형편상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기금 중에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를 운영하자면 사실상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했을 때 발전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운동부들이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동계·하계 훈련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을 유발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운동부 선수 중 우수선수를 저희가 선발해서 그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 체육에 대한 전문 활동은 체육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벌써 받았어야 합니다마는, 저희는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전년도에 저희가 신청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작년에는 모집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 했고요, 금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공고가 안 났는데, 그 공고가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센터라고 별도로 특정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면서 평생학습사를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사전준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상당한 시·군들이 많이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받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고요, 평생학습도시가 아닌 일반 평생학습을 위한 사업계획도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자 책정한 예산이라기보다, 평생학습도시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것과 병행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위해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고 체계를 이루는 것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고양시 전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가고자 할 때는 여러 방향으로 정해서 가야 되고, 또 우리 고양시의 평생학습 체계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거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으로 나가면서 그런 체제들을 하나씩 갖춰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역별로는 수익사업이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약 70% 정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174억 중 70%가 자체 수입으로 할당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전략개발담당관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양시발전위원회의 분과별 회의나 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해서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여비라든지 수당 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 고양시발전위원회는 매월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있고,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분기별로 1회 이상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위원회가 고양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맵을 정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원회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이라든지 자치행정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위원회별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위원회의 과제에 대한 보고회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자체 용역을 수행했다든지 이랬을 때 지급할 수 있는데 그런 용역을 수행한 위원회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략개발담당관실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추진성과 및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홈페이지를 제작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은 4월 중에 끝났는데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두 달 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업비인데, 저희가 엠블럼이나 마스코트 같은 것을 홈페이지 벤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엠블럼이나 마스코트를 확정짓는 것이 금년 초에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 1/4분기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인터넷 검색창에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치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고양세계역도선수권대회 홈페이지는 저희가 국내에 홍보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접속을 해서 현지에서 자료를 자기들이 직접 공급받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을 통해서 초청장을 발송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까지 여기에 포함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만 운영하면 모든 사업이 종료되니까 운영비까지 여기에 넣어서 발주를 했고, 일부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4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66호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중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가 발생해서 재난복구비 및 생계지원비로 2억 6,300만 원이 집행됐는데, 피해자들은 이것에 대해 아무런 항의가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신 박찬옥 과장님께서 어제 호우와 관련해서 풍동 민마루 민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하셨습니다. 저는 복구지원팀장 최종옥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강우량이 193.5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총 214세대에 걸쳐 재난지원금 2억 6,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이후 커다란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제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 7월 9일 폭우가 온 관계로, 행주동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에 차서 오전에 통행이 안 됐었는데, 거기는 남강토건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대의 펌프로 물을 푸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행주동에서 또 1대를 추가했는데, 남강토건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폭우가 오게 되면 계속 지하도가 물이 잠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청 주변으로 해서 170mm 강우량이 내렸고요, 덕양구의 경우는 비가 좀더 내려서 220mm 정도 내렸습니다. 행주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어제 시 강우량이 한 40mm 정도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아마 지하차도가 침수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강토건이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수기 문제라든지 향후에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이나 저희 시에서도 남강토건에 직접 통보해서 앞으로 피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강토건에 강력히 추진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능곡동에도 현재 대장1리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폭우에 대비하고 있는데, 특히 대장2리나 3리에 전답이 침수가 됐습니다.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주교동 쪽에서 물이 하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를 물맞이기로 조절해야 되는데 거기는 농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올 때마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농촌공사에다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동 논밭 침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농촌공사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 통보를 해서 향후에는 어제와 같은 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천 관리를 잘 하면 논밭에 피해가 덜 갈 수 있으니까 농촌공사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신2동 강매2리에 펌프장이 5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물론 갑자기 폭우가 와서 그렇겠지만 그쪽에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펌프장을 늘린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고산 부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강고산 성사천 하류에 강매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KTX에서 1일 강수 1,100톤을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는데 재작년에 저희 시에서 400톤 정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0톤 정도의 용량을 풀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어제 비로 인해서 성사천에,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용량이 부족하면 앞으로 거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펌프기를 더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프장이 부족하다거나, 특히 강매동이라든지 신평동은 펌프장을 증설해서 논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어제 폭우로 우리 백석동에 2가구가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분석을 하고 왔는데, 그 이유가 도로에 있는 우수관을 상가 앞 주민들이 다 막아놓았어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갈 곳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오수관 쪽으로 들어가서 지하가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단속을, 제가 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에 백석동 단독주택지에 물이 차서 상당히 많이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있는 오수관도 길보다 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가 떨어지면 오수관으로 들어가서, 한 가구당 100만 원이나 200만 원씩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 주인과 관계없이 그것을 다시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도로에 있는 우수관을 상인들이 다 막아놓고 자기들이 도로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으로 물이 내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소만마을 성원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 5억 원을 지출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행신지구에 ’95년도에 건물을 준공해서 행신동 17개 동에 1,602세대를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을 했다는 이유로 2005년도에 성원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2005년도에 소를 제기해서 2008년 2월에 일부 승소판결이 났는데, 10억 7,500만 원을 2005년도 처음 소를 제기한 날부터 2008년 2월 확정판결이 난 날까지는 5%로 이자를 갚고 2월 19일 이후에는 20%로 이자를 포함해서 갚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에서 5억 원을 승인받아서 원고 측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성원아파트는 주공입니까, 시영아파트입니까?

벽산건설하고 성원건설에다가 저희가 계약을 해서 2개 회사에서 건물을 준공한 시영아파트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입주를 한 겁니까?

입주는 ’95년도에 했습니다.

’95년도에 입주할 때 시영아파트를 지은 업자가 보상해줄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나서 이렇게 해준 거지요?

지나서 해줬는데, 벽산건설하고 성원건설이 저희 아파트를 지은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한 금액을 성원건설하고 벽산건설에 요구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벽산건설은 기 납부를 했고 성원건설에다는 지금 그 비용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대신 내주고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의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정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89억이면 나머지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끌어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최종 남은 금액이 18억 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로 맞춰서 89억 정도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예비비를 무한정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 89억 중에서 70억 원은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19억 정도를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재원으로 전환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