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선재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농경지 및 주택지 침수가 약간 있었는데 재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 구청장님과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덕양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구청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덕양구청의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청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83쪽에 보면 맨 하단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이 1억 3,300여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덕양구청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김영식 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예산이 현액이 26억 2,343만 7천 원이며, 지출원인행위나 지출액은 24억 8,956만 1,690원입니다. 집행 잔액 1억 3,387만 5,310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요금체계가 정액제나 종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전에서 검침을 해서 고지 발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는데 납부하고 난 다음에 전체 예산에 집행 잔액으로 남는 금액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전력량과 가로등, 보안등을 절약하기 위한 절전행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한 게 지난해에 있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안등은 대부분 농촌지역이나 야심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격등은 안 되고, 가로등은 간선도로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격등을 합니다. 금년에도 격등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온 절전용 가로등, 보안등이 있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현재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당초 나트륨등에서 수은등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의 사업으로 가급적 열효율이 적은 에코사업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점차적으로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보안등에 대해서는 원당 화훼단지 쪽에 설치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그런 쪽으로 편성해서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전에서 절전운동을 하지만 우리 관에서도 절전운동과 녹색운동에 맞는 창의적으로 만든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3쪽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사업이 있는데 총 2억 1,300만 원 중에 37%인 8천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시설비입니다. 예산이 2억 1,735만 원 중에 1억 3,645만 8,720원을 집행하고 8,089만 1,280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계측량 수수료를 산출할 때 개소당 50만 원으로 322개소로 산출했으나 사업시행 시 면적 대비 필지당 단가로 해서 170필지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일부 6,553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경계표석 설치비는 당초 개소당 17만 5천 원씩 322개소를 산출했으나 사업시행 시 297개소로 감소됐습니다. 또한 입찰단가도 당초 17만 5천 원에서 13만 8천 원으로 단가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1,533만 8천 원이 남았습니다.
박규영위원
개소수가 감소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과다 계상한 것인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표시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입간판이요?
나공열위원
도로에 보면 도로 옆에 꽂아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그것 하나에 17만 5천 원이나 잡히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제작비용하고 땅을 파는 노임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나공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의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의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다가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큰 사고는 아닌데 잠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의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9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토지매입비를 5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한 1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 20%인데 토지매입을 어디에 하신 거예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몇 건에 얼마를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개인들이 저희한테 도로가 기 개설된 땅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소송을 거쳐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1년의 적정 금액을 세워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어느 지역 한 군데의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한 5억 정도 잡아놨다가 쓰고 남은 것이 1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한 군데의 것을 5억 정도 세웠다가 4억 정도 쓰고 1억 정도 남았으면 20%가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만 사장되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의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의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결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