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김순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덕양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용 덕양구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덕양구환경위생과장 김운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하게 돼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8년도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덕양구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3쪽에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 예산액이 1억 3,100만 원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2008년도에 주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덕양구환경위생과장 김운용입니다. 불법쓰레기는 사실상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 동으로부터 현장을 잘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쓰레기가 발생하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다수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 3천인데 7천만 원밖에 안 쓰셨네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특히 작년 경우에는 수해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으로 쓰레기가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 치우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 피해가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택가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쌓여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할 것은 선별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도록 처리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처리를 해도 계속 거기에 또 쌓아 놓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직 까지도 시민의식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2008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사람을 투입해서라도 그 자리에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그분들이 버리는 시간이 새벽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 투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시간에 사람이라도 지켜서 거기를 깨끗이 청소해서 누구도 제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라도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보면 매년 똑같습니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여러 가지를 실험하는데도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희망근로자를 투입하든지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도 안 쓰신 것 보면 좀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셔서 깨끗한 주택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항목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때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주택가의 폐기물이나 재활용처리업소, 소위 고물상,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어느 과입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고물상 같은 관계는 신고업으로 자율업종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이나 그런 것 하는 부서가 밑의 지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일정양 이상 되어야만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이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시장님 답변도 그런 식이었는데 사실 주택가에, 물론 법적으로 뚜렷한 제재 조치가 없겠지만 바로 이웃집에 고물상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서 먼지뿐만 아니라 겨울철 되면 휴지 태운다고 하다가 화재가 나서 이웃집 몇 채가 소실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합니다. 특히 덕양구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지, 본 위원이 매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과장님 답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택가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린벨트지역이나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는 그런 시설만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업이 엄청나게 성업을 하고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도 상당히 심각한데도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려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처리결과 자료도 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한번 과장님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으로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지역으로 간판의 숫자나 크기가 제한되어 사업동의서 징구 지연으로 공사가 연장되어 이월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업동의서를 받았나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덕양구도시미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화정역에 있는 7개 동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2월 24일 준공검사 완료해서 집행이 모두 끝난 사업입니다.
김홍위원
이월된 것이 없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명시이월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수립했다가 2009년도로 이월시켜서 2월 4일 완공시켰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명시이월로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도시미관과도 역시 집행잔액이 1억 2,600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명품거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홍위원
명품거리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과 2008년 전체예산 22억 중에 1억 2,6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미관과에서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예산은 노상적치물에 대한 예산하고 도시교통사업에서 우편요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에 대한 잔액은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강력히 하다보니까 많이 감소해서 처리 장비 임차료라든가 노상적치물 처리 비용이나 홍보 제작비가 남았고, 도시교통에서는 당초 2008년도에 CCTV 12대를 설치할 예산으로 편성한 돈인데 이 돈이 너무 과다경쟁을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하던 이 사업이 시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면서 당초 2008년도에 예상했던 단속건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된 것이지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업무영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운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사실은 청소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를 별도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액 1억 200만 원에 불용액이 1,200만 원인데 이것이 예산에 편성된 계약단가가 떨어진 것입니까?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집행할 때 통상 80 몇 퍼센트로 해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90%네요? 1억 2천의 10%니까 90%지요.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입찰 볼 때 80%인데 이것은 90%가 됐네요? 통상적으로 80% 정도에 낙찰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유독 90%로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어차피 입찰로 가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고양시 입찰이 87.5%가 안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독 90%가 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가로화단 관리도 집행잔액이 1억 800만 원 되는데 덕양구에는 가로화단 정리 할 곳이 많이 없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통상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이상운위원
이것도 같은 케이스입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또 사용할 수 없으니까 남겨 놓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102억이 지금 덕양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고 있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2억 2천 예산을 확보했고 2009년도에 50억 확보해서 현재 5억 2,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월 21일까지 실시설계와 디자인을 납품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납품받게 되면 일상감사와 설계자문회의를 받고 8월과 9월에는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과 10월에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10월 중순쯤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안에 안 끝나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작년에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당초에 추경으로 2억 2천만 원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업지시서와 일상감사, 또 업자를 선정하는 공개경쟁입찰 공고기간 등 과업기간이 180일로 2008년도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운위원
구청 예산 중에 단독사업으로는 102억이면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볼 때 잘 될 것 같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저희들 욕심과 주민들 여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부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도 예산을 투입해서 일산라페스타나 웨스턴돔처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죽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리로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
벤치마킹은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제가 다녀오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일, 유럽 쪽에 다녀왔습니다.
이상운위원
국내는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국내는 부산, 서울,
이상운위원
부산 광복동 거리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명품거리를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적인 자영업자 사업자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단순히 거리만 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접목해서 사업자들이 다시 함께 가 주어야 나중에 활성화되더라고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관 주도로 가서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의체 구성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화정동에 ‘화사모’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화정동을 사랑하는 모임.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 조직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면공지 같은 부분도 상당히 사업부지하고 연결이 돼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50% 정도는 동의를 얻었고 50%는 아직 이해설득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리 자체를 돈을 들여서 명품거리로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가게가 같이 따라서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긴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덕양구 화정동 로데오거리를 명소로 만들면서 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102억을 투입해도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거기가 인구 유입이 적다 보니까 자꾸 재투자를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콘텐츠가 계속 연결되어야만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세 군데 정도에 문화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 그것이 문화 쪽,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화정동 로데오거리 가면 항상 볼거리가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만 아니라 대학로처럼 항상 시민이나 관객들이 끊이지 않는 거리로 해야 됩니다. 그게 된다면 관 주도도 필요 없습니다. 민간 주도로 가능합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민 주도로 가야 합니다. 관에서는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주도적으로는 상가연합회나 그런 쪽에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유인책은 주되 주도하지 말고 민 주도로 가서 향후 더 투자를 안 하더라도 정말 사업이 실효성이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475페이지 보면 야생 조수류 구조와 환경감시 비용이 25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별도의 동물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동물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25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1년 내내 발생하는 야생 조수류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임형성위원
야생 조수류라면 250만 원 가지고 안 될 텐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까지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도시미관과장님, 510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설치관리가 있는데 지금 현수막 관리가 잘 안 되나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사 내에 있는 것으로 동사무소나 구청 안에 있는 게시판이 있고, 외부에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52개 정도 되는데, 이 52개에 대해서는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우리가 허가는 내주고 수수료는 광고물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다 거는 행사 현수막 같은 것은 그냥 일손이 모자라서 넘어가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의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용역원 내지 공무원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큰 지역을 단속하다 보니까 돌아서면 붙이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렇지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다른 구청과 달리 행정현수막 게시대를 5개 정도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7월 10일자로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광고물이 일반광고물하고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행정광고물만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5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불법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일손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현수막이 어떤 데는 오래 있어도 되는 사항이나 문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구들도 상당히 많고 제 위치가 아닌 곳에 있는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명품시범거리 조성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공사기간은 내년 10월까지 해서 2년 계속사업입니다.
선주만위원
사업기간이 2년이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과장님은 짧다고 보세요, 길다고 보세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내년 10월 정도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시의원 된 지 3년 정도 됐는데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언이나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담당부서 담당자, 구청에 연결된 각 부서 직원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느냐, 거기에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부산 등 여러 군데 다녀왔다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내년 가면 또 다른 것이 나오고 후년 가면 또 다른 것이 나옵니다. 엊그제 제가 책자에서 본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인사동 거리라든지, 서울시에서는 요새 흔히 말하는 유비쿼터스를 접목해서 최첨단거리를 만드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목해서 이왕 할 거면 다시 손을 대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 덕양구 관내에는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 갖다 붙였는데 지금은 기계로 하는 것이 생겼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것을 각 동에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직접 설치합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동에서 설치하는 것은 동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어차피 덕양구 관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서 합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는 아니지만 동의 의견은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의견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설치대 같은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설치되고 나서 주민들 반대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폐쇄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미리 지역구 의원님이나 주민대표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설치하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동구청장님은 건설교통위원회와 보고가 중복된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송태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동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는 아시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지금 40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마다 똑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각 구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동구는 행정과 법조타운처럼 들어서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꽃박람회도 있어서 거기에 맞는 지정게시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천차일변으로 전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형성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거기에 게시되는 현수막도 굉장히 현란하고 어떤 때는 자극적인 문구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환경을 굉장히 훼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정게시대도 도시미관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서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위원님 말씀 내용 유념해서 도시미관이 아름답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아마 계속적으로 실제 관리하는 광고물협회와 협의해서 좀더 그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586쪽 국내여비 5,76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나 현장에 직원들이 출장 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처리하는 직원들 출장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 관내 다니는 여비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관내여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관내여비 같으면 주로 관용차를 타고 다니지 않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관용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예산의 명칭을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관내가 아니라 외부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환경위생과하고 관계된 곳을 갈 때 사용하는 여비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관내 순찰 돌거나 업무 볼 때 쓴 것이라는 것이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30명 정도 되고 각종 민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하루의 업무인데도 거기에 여비를 달아주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점검도 많고, 가로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 출장을 나가면서 달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5,760만 원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환경위생과 소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 중에 거의 10% 가까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주로 남은 내역을 보니까 녹지 및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가로변 녹지개선사업이 가장 많이 남았고, 임업·산촌 예산 1억 6천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홍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578~584페이지까지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 중에 거의 10%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남은 내역을 보니까 주로 584페이지 녹지 및 어린이공원 조성사업하고 가로변 녹지개선사업이 가장 많이 남았고, 또 임업·산촌 예산으로 1억 6천만 원 남았는데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녹지 및 어린이공원 관리비로 예산이 17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출을 14억 2천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2억 8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 어린이공원 내 녹지 가로수나 공원 9개 사업에 대해서 병충해 관련도 되고 시설물 관련이라든가 각종 예산에서 업체하고 낙찰율이 대부분 85%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전체금액으로 보면 크지만 여러 개 사업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김홍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업자와의 입찰단가가 많이 낮춰져서 낙찰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입찰단가가 낮춰진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이라고 보면 그것을 입찰을 보게 되면 대개 거의 85% 수준에서 낙찰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김홍위원
이 항목은 주로 공원관리에 대한 것이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녹지하고 일반근린공원?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있잖아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홍위원
거기를 지나다 보면 여름철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숲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고 항상 문이 잠겨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것인지 관리를 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수탁자도 있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이 44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 밑에 있는 가로변 녹지환경개선사업도 9억 8천 예산 중에서 1억 2천이 남았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가로변 녹지환경개선사업도 성격은 비슷합니다. 도로변 초화식재라든가 자유로나 중앙분리대 또는 저희가 각종 광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17% 되는데 사업이 잔디관리사업이나 금액 큰 것들도 많고, 가로변 녹지환경개선사업 건수가 12건이 되다 보니까 총 합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그런 낙찰률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어쨌든 모든 예산은 규모 있게 적정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데 환경위생과 전체예산의 10%가 불용됐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른 일반적인 고양시 전체예산을 보더라도 집행잔액이 3-5%거든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덕양구 소관 때 질의하신 것인데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사업이 동구청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법쓰레기는 일반 용역업체하고 별도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라든지 임야라든지 불법무단투기 취약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4개 청소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로 하여금도 하고, 또 저희가 청소기동반이 있고, 동에도 환경관리요원들이 있는데, 그런 임야나 하천에서 상당히 많이 버려져서 치울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용역원을 동원해서 치우고 있고,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메라도 설치하고 경고판도 설치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도시미관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예.
임형성위원
업무 잘 인수 받아서, 전임과장님이 빈틈없이 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타 상임위에 출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665페이지에 도로변꽃길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위탁사업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꽃길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1회 식재하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꽃길 조성은 주로 꽃박스를 설치하고 가로화분을 놓는데, 연중 3회 정도 교체하면서 지속적으로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야 당연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또 국제행사가 많다 보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1년 위탁계약을 맺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단 총괄로 계약을 해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하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집행잔액은 1억 천만 원 정도로 80%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은 자주 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가로수 전지작업은 저희가 보통 한 번 정도 하는데 사실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전체 가로수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서구도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가린다든지 이정표 가리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일부는 상가건물을 가린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서구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거전용지역은 없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1종 주거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동구는 이런 민원이 많은데, 그 자체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상당히 잘라 달라고 하는데 구에서는 어느 정도 규격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전지작업을 할 때 규격이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딱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가로수라는 게 일반 자연상태에서 자라는 나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높이를 키우고 있고, 가급적이면 같은 거리에는 나무높이하고 수형을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잘라 달라고 민원이 야기된 것이 많이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할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자금이 충분하게 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신임 박성복 청장님께 보고해서 편성되도록 해야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편성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상운위원
위원님들이야 편성하면 심의할 뿐이고 편성은 청장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미관과장님, 노점상적치물 정비에 2억 5천만 원 명시이월 됐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당초에 노점상정비 용역원을 투입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대부분 정비가 되었고, 나중에 길벗가게 전기공사를 하도록 시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그 예산으로 전기공사를 하다보니까 방침이 좀 늦어지고, 또 길벗가게의 중앙로 같은 경우는 당초 지하보도에 있던 것을 지상으로 올리다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돼서 그 예산으로 전용을 하다보니까 2009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지금 2억 5천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집행했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다 썼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부분적으로 잔액은 일부 남았습니다.
이상운위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은 자체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자체 공무원도 단속을 하고 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엽동 쪽에 불법전단지나 애드벌룬 같은 것 상당하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서구 지역에는 유흥가가 동구 라페스타나 화정 로데오거리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광고물은 주차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양호하고 그렇게 번잡스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예산 안 세우겠네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공휴일은 3개 구가 용역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도 위탁 주는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수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해마다 입찰을 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올해는 어디입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요? 모르세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구청장님께서는 서구청장으로 영전하셨는데 감회가 어떠신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이고 의원님들 내시를 입어서 영전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기대하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업무가 이제는 통합업무가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하시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어쨌든 모처럼 기관장이 되셨으니까 일산서구가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행정을 잘 하고 실적이 가장 좋은 구청이라는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위원
환경위생과 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전체예산이 73억 4천만 원이었는데 불용액 집행잔액이 7억 7,200만 원입니다. 거의 10%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공원관리, 도로변 꽃길, 녹지관리에서 상당히 많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관리라든지 꽃길 조성하는 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 입찰잔액이 13%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홍위원
입찰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낙찰가가 적게 낙찰됐다는 얘기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계약 지침에 의해서 100% 낙찰되기가 어렵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항상 10% 이상 낙찰잔액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홍위원
주로 녹지관리나 공원관리 같은 것이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 다음에 도시미관과도 역시 전체예산 중에 1억 천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김영덕입니다. 그 집행잔액은 저희 노점상업무가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는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각종 홍보물이나 단속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액보다 상당히 절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실제 절감이 돼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홍위원
노점상 집단시위도 중단된 상태였고, 계도·계몽이 잘 돼서 불법노점상 발생이 많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교통도시환경 분야에 3천만 원 발생된 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부분이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광고물 분야도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일반운영비 계통에 절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현수막 벽보 지정게시대 설치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저희 구에는 52개소가 있는데 전체가 신형으로 교체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김홍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인데 928페이지, 도시미관과 소관이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김홍위원
특별회계도 잔액이 30% 이상 발생했습니다. 전체예산 14억 8천에서 잔액이 4억 7,800인데 그 부분이 불법주정차지도단속,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CCTV를 10대 설치했는데 구청마다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시에서 통일을 하느라고 사업체 선정이 늦어졌고, 그것이 일찍 설치가 되면 유지관리비를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6, 7개월 정도 설치가 늦어져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또 하나는 주정차단속을 하게 되면 견인은 일반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단속보다는 계도를 상당부분 했다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견인대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도 928페이지 하단 부분에 예산이 2억 4,400에서 잔액이 1억 5,600이거든요. 약 60%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구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적발해서 스티커발부보다는 주민계도를 활성화시키고, CCTV 설치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CCTV로 단속된 것은 견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상당부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홍위원
위탁을 하지 않고?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민간위탁이라면 차주가 과태료나 견인료를 저희 구에 납부하면 저희가 그 돈을 바로 견인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실상 예산은 아니고 개인 돈이 저희 구를 거쳐서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정차 질서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홍위원
불법주정차가 많이 감소되고 견인조치해야 될 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김홍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에서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면 사고이월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사고이월은 없고 바로 불용처리 해서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을 재편성합니다.
김홍위원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들어가나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김홍위원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김홍위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예.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서구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661쪽 모범화장실 운영 240만 원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모범화장실 관리 말씀입니까?
선주만위원
예.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은 민간이전해서 용역업체가 하는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모범화장실 관리는 용역이 아니고, 시설이 우수하고 개방이 잘 되는 곳을 저희가 지정해서 화장실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는 방식입니다.
선주만위원
대상건물을 골라서 청결한 곳을 지정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관리는 민간 해당건물주가 하지만 저희가 화장실 관리용품, 예를 들어서 화장지나 수건, 비누 등을 월 10~20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저희가 매월 1회씩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용품만 제공한다는 거죠?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
청소 같은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청소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주가 청소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3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혹시 다른 구청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여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산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차이가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24,000원.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잔액이 조금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그 지정기준이 모범화장실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그 전에는 모범화장실이 있었는데 모범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바뀌면서 지원액이 축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운영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현재 모범화장실 운영하겠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현재도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신청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선주만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분이 많이 있냐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엄청 많은 것은 아닌데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미리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일정업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모범화장실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예산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하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마인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예산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순용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의 혈세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비용을 투자하면 그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은 호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시민이 많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하여간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공중화장실은 지금 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런 화장실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건물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선주만위원
쉽게 얘기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라고 하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런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어린이공원하고 공공건물에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관리나 운영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매일 청소하고 있고, 화장실 관리도 공원관리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공공화장실이 먼저입니까, 모범화장실이 먼저입니까? 구에서는 공공화장실이 먼저 청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죠?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서구청뿐 아니라 공공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지저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 실태를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아니고 결산 내용을 질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관리 면에서 소홀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공화장실부터 개방화장실 못지않게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후부터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