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환 의원 발언

한상환 위원입니다. 사실 2008년도 예산을 다 써버린 것을 결산검사에서 승인도 났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국제전시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400억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지요? 예산을 세울 때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업이 3년 사업이라면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거나 명시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 보면 사실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도로가 패인 것이라든가 요즘 우기인데 소하천도 준설을 못해서 범람하고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데 이 큰 예산을 다음연도로 사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3년간 해야 될 사업이라면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지 말고 올해 사용할 것만 확보해 놓고 내년도 예산은 또 내년에 세운다면 아마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한상환 위원입니다. 380쪽 제6회 농업인의 날 행사로 6,0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알겠습니다. 384쪽 고양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 잔액은 입찰 잔액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입니까?

한상환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예산은 계속비이월이 많은데, 물론 사업성격상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07년도 이월액이 1,098억 원, 2008년도 이월액이 1,174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비이월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기는 있지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402쪽에 보면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제1구간인 토당~원당 구간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2구간으로 원당~관산 구간이 있는데, 지금 1구간하고 2구간의 공정률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때는 2009년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입니까? 2011년은 힘들 것 같고, 2013년 2015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계획은 잡혀있는 사업이면 빨리 보상을 해 주고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계획이 잡혀있으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빨리 보상을 받고 다른 곳에 가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니까 답답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사실 고양시 관내를 통과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양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서도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것 같고 토지매입비도 예산에 여유가 있어야 세워줄 수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고 우리는 토지보상비만 부담하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1·2구간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계속비이월로 남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런 민원을 반영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403쪽에 보면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기간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27억 7,000만 원은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2006년도에 세워져서 3년째 계속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런 예산은 이렇게 3년 동안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이월시킬 사유가 발생되면 반납을 했다가 확실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2009년도에 다시 사업비로 세워서 토지보상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계속 몇 년씩 이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보급대하고 협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대는 어디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까? 이주하는 것으로만 협의가 되고 어디로 이주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보급대 앞 다리 있는 곳까지는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까?

사업은 언제 완료되지요? 사업비까지 다 세워진 것은 아니지요? 올해 2차 추경 때 세워서 같이 마무리 하면 안 되나요?

원래 공사과에서는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12월 완공 예정이라면 내년 본예산 때 세워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한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결산서 412쪽에 보면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의 수질개선 역점사업 실천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 사업이 2008년도 완료된 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지요? 제가 봤을 때 공릉천도 상당히 수질이 개선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인 계획은 벽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을 끌어올려서 공릉천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계획이 잡혀 있지요?

잘 알았고요, 특별회계결산서 18페이지 보면 공급효과 개선성과에 급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전년도보다 166만 8천 톤 정도가 증가했는데 유수율이 증가된 요인이 무엇이지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노후관 교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166만 8천 톤이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로 환산되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전량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톤당 얼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주민들한테는 얼마 정도에 공급되나요? 잘 알았고요, 현재 고양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지요?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물값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21쪽에 보면 과년도 미수금이 8억 6천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건 해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미수금에 대한 징수방안이 있나요? 고액체납자를 보면 대부분 사우나, 목욕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게 아닌가요, 계속 물만 쓰고 문 닫고 나가면 받을 방법이 없는데 보증금식으로 받아놓는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한상환 위원입니다. 3개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개 구청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목 중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3개 구청에 공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장님은 서구청 내의 가로등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확인이 안 되던데······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덕양구 건설교통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덕양구에 가로등 숫자가 몇 개 있지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를 점검해 보니까 서구는 집행내역을 잘 말씀 못 하시는데 동구에 비해서 덕양구가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도 많고 예산편성할 때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 예산 집행 잔액을 보면 덕양구는 1억 3,300 정도 남고 동구가 2억 3,300 정도 남았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절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청 공히 모여서 연간단가에 의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보안등, 가로등의 점멸기라든가 교체할 때 비용이 3개 구청이 다 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가지고 관계자가 모여서 서구나 동구나 덕양구나 가로등 교체할 때 비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에 비해서 예산 세울 때 예산액이나 나중에 예산 지출할 때 집행 잔액이나 반납액 부분이 비슷한 비율로 나와야 되는데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절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릴만 하고, 서구 쪽에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2008년도 예산액이 얼마이고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