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원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 결산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액 대비 잔액이 1.5% 수준인가요? 전체예산 대비 불용액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지요? 타 부서에 비해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니 만큼, 물론 불용액이 전체예산 대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722페이지 국제전시산업과 전용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당연히 이해되지만 전용은 하시면 안 되지요, 원칙적으로는.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간단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에 대한 민간이전 3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2009년 출연금이 얼마지요? 2008년 대비 약 15%, 20% 정도 증액된 것인가요? 302페이지, 고양산업단지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통과되기 이전에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추진 3억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이 사업 내역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전체 부서 중에서 이 비용이 불용되는 것이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물론 해외출장비가 주요 업무비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쨌거나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비를 줄여서 잔액이 남았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는 왜 다 썼나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외여비하고 여비 관련된 국제교류사업추진 밑에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304페이지 세 번째 줄에 국제교류사업추진 총괄 비용이 3억여 원 되고, 물론 비용은 8천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약 30% 가량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세부내역으로 보면 공공운영비와 여비, 국외여비 등등 해서 거의 4, 50% 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원인을 물었던 것입니다. 관리비가 절약한다고 절약이 되나요? 통상적인 관리비가 있을 텐데…… 제가 직접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전체적인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30% 가까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업무추진비가 이것에 국한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절약하려면 업무추진비를 절약하셔야지요. 다른 것은 대부분 3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쓰고 2,900원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국제통상활동 지원금액 1억 3,100만 원 중에 민간이전 1억 2,800만 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나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가 국제통상 지원비 안에 있어서 질의드렸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일반 출연금 1억 2,500만 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제통상활동 지원 1억 2,800만 원하고 304페이지 출연금, 업무추진비 3,900만 원, 이 3건의 사용비와 내역,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자료 하나만 더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관내업체 국내전시업체 민간이전 4억 6천만 원에 대한 2008년도 사업내역서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나마 불용액이 조금 많은 383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 약 11%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불용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취득이라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 관련이 없는 질의인데,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이면서도 사실 제대로 농촌지역의 지원 육성 부문이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농업에 대한 개발, 연구, 조사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에는 농업정책과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민에 대한 지원 내지는 그 사업에 대한 확대, 운영 관리가 주요 업무라고 판단이 되는데, 센터하고 농업정책과의 업무가 혼용이 되는 게 상당히 많고, 또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사업을 쭉 보면 센터에서는 맞지 않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축제도 그렇고, 인터넷 관련 홈페이지 운영 부분도 그렇고, 과거에 농업정책과장님이셨으니까 센터의 순수 역할을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