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허신용 과장님, 원혜송 과장님 시로 올라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중책 있는 업무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일처리를 잘 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민간위탁 중에 자원봉사센터가 이쪽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자원봉사센터 위탁금이 상당히 많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금만 줄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만 맡은 게 아니라 고양시에서 워낙 많은 것을 하고 자율방재단 이런 것까지 다 맡아서 일이 달리다 보니까 마일리지 적립을 잘 못해 줍니다. 3개월이 넘으면 넘었다고 하고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관리 소홀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상해보험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막상 일이 터지고 나서 명단에 보면 명단에 없는 수가 있어요. 이왕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의 상해보험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약 21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모자란 데가 있고 남은 데가 있으면 금액을 변동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예산을 절약해서 잡고 할 수 있는 금액만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도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꼭 필요한 예산만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2쪽 기초생활보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 내용이 다릅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백석동 흰돌4단지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시에서 찾아냈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감사원에서 잡아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고양시에 대한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했던 직원하고 전화 통화를 해 봤는데 몇 번 나가기는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인원도 없고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만 그분이 여러 차례 나가서 수급자 할머니가 안 계시면 당장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딸이 신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기도원에 갔다. 요양원에 갔다.” 이러면 한번쯤 확인을 했으면 이런 사건이 안 터졌을 텐데 감사원에서 벽제 화장터에 가서 서류를 받아서 그분이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기증을 하고 나서 끝입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사망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지요.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돈을 타 먹은 거예요. 이런 사례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조사를 많이 해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내 여비, 공무원들이 나가면 출장여비를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 있는 직원이 물론 바빠서 그랬다고 하지만 1년이 아니고 거의 10년간 타 먹은 거잖아요? 갈 때마다 이분들이 체크가 됐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동 직원이 갔는데 기도원에 가고 요양원에 가서 못 만났다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후임자라도 본인이 성의만 있으면 예산이 다 나오는데 출장 달아 놓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요양원에도 가봐서 확인을 했어야지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3년 전부터 본인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지급한 분에 대해서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한두 명이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백석동과 주엽동에 많이 있지만 백석동에는 정신, 지체 등 많이 있어요. 물론 잘 하겠지만 가장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잘 한다고 칭찬도 해 주고 해야 힘이 나서 일을 하지, 그 사람들이 수없이 멱살도 잡히고 하기 때문에 힘 좀 있고 야무지고 부지런한 사람을 내려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77쪽 가족여성과에 보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에서 약 4,3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1년이면 몇 분 정도 교육을 시키나요? 매년 새로운 사람들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연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2회를 했다고 했는데 강사를 몇 분이나 쓰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하시는 것 체험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정보문헌사업소의 2008년도 예산액이 125억 원 정도 되는데 거의 105억 원 정도 지출하고 20억 원 정도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계속비로는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이월된 게 아니고 다 반납한 돈입니까?

보면 도서관에서 집행이 많이 안 됐고 이용자 편의제공, 사무실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도 상당히 많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것을 처음에 계획적으로, 2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까? 풍동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못 한 거지요?

예산 잡아 놓은 것을 11월까지밖에 못 쓰나요? 개관을 10월에 했으면, 그럼 불용액을 반납하고 다시 2009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썼겠네요? 소장님 말씀대로 계획했던 것이 안 되어서 많이 반납을 했지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지역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렇게 1년에 20억 원 정도 반납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예술 부분이랑 아람누리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419쪽 제일 위에 보면 예산편성이 거의 문화예술에 들어간 것 같아요.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30~431쪽 결혼이민자 가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430쪽에 사업비를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업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다 분리를 했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이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지요?

오전에 주민생활지원본부도,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계산서 277쪽을 보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해서 4,300만 원 정도로 주민생활지원본부에도 이 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중복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업무가 이관됐으면 다 줘야 되는데 이름만 바꿔서,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도 제가 질의할 때 166명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도 교육시키는 돈이 똑같이 나가고 정보문헌센터에서도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나가지 않는가. 제가 오전에 주민생활지원본부에 질문했을 때는 정책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한국어를 교육시키고 또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했더니 강사비하고 보조 12명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166명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질문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집행을 많이 했는데 정보문헌사업소에서는 같은 이민자 가족을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아동양육지원이라든지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딱 쓸 수 있는 돈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서 좋겠고요, 제가 자료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했으며 어떻게 이 비용을 썼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복된 것 같아서 양쪽을 다 받아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