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현정원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부위원장
조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주민생활지원본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정원부위원장
박상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607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증액됐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한 게 몇 년차입니까?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3년 정도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3년 동안 같은 내용이 추진된 건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박윤희위원
3년 됐는데 그동안에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하셨는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만족도조사는 정식으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5개 사업이 바우처사업으로 추진됐는데 보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여론이 흐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번에는 3년 됐으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준비를 해서 9월에서 10월 중에 조사를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복지욕구조사계획에도 포함해서 이런 분야까지 다 망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증액됐는데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전년도에 지원대상 액수 중에서 다 지원하지 못한, 남은 자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사회복지과 632쪽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애니골에 표지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예산인데요, 여기에 접근할 때 대체로 대부분의 예산이 공사위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시행하고 나서 사실은 구청에서 제대로 나가서 확인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계속 공사 위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그러면 모든 분야가 전반적으로 잘 성장했는데 먹거리 분야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이러한 먹거리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도에서 추진하는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응모를 했고 풍동 애니골이 선정되어서 도비를 지원받고 일부 시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방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의 겉보기보다는 내실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간판정비사업이나 진·출입 기타 등등 이런 사업도 중요시하지만 내부적으로 이 내용에는 교육사업, 원산지 표시 관계의 내용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교육을 시킬 때 원산지 표시 또 음식 문화와 관련된 사항도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알찬 음식, 먹거리 시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요, 거리 정비하는 사업인데, 사실 간판은 알아서 잘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애니골에 있는 업체들과 원산지 제대로 표시하기, 국산 사용하기를 협약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지금 이 내용이 말씀하신 형식적인 내용, 어떤 정비사업 내용이 있지만 내년에 1억 원, 후년에 1억 원 해서 총 5억 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간판정비사업이나 정비사업 위주로 추진하고요, 내년 1억 원은 서비스 제공을 잘 할 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1억 원도 마찬가지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포함된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주민지원생활과에 여쭤보겠는데요, 607쪽 푸드마켓 매장 임차비가 있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지원생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흰돌복지관이 국비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되는데 매장확보에 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위치는 어디쯤 생각하시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흰돌마을 안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임대차계약은 시와 건물주가 하는 거고 사용은 흰돌복지관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흰돌복지관에서 하게 되고 계약은 저희가 임차비를 직접 세웠기 때문에 시장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609쪽 희망근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희망근로는 지난 7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서도 신희곤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중도탈락자가 1,800명이 넘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고요, 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굳이 여기에 배치되어야 되는가 배치가 안 되도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희망근로는 한시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운영을 할 텐데 전체 기간 중 절반 정도 되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 그런 것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방향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발부터 사업장 현황까지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이나 외부에서 보기에 적합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친서도 보내고 또 사업장에 대한 것, 단순 반복되는 쓰레기 청소라든가 이런 사업장들을 없애고 생산적인 사업, 시민들에게 와 닿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부시장님 주제하에 실·국장·구청장까지 직접 보고를 해서 사업장 전환계획, 그러니까 생산적 사업으로의 전환계획이나 생산적 사업 발굴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3개월 동안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여태까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동이 몇 개 안 되는데 동의 배치는 동장이 신청해서 배치가 된 건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사업장을 발굴할 때 각 부서별로, 동별로 사업내용과 인원을 요청받아서 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평소에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 배치되어서 남는 유효인력이 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에 부서에서 업무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운영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사회복지과 628쪽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성립전에서 지원이 다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일자리가 1,710개에서 1,760개로 50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된 예산입니다.
김경희위원
초기투자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초기투자사업이 있고 창업모델형이 있는데……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밑반찬 배달사업 한 개가 있었는데 지금 한 개가 더 늘어나고 행복드림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세부적으로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자리 초기투자사업은 당초에 밑반찬 배달사업이라고 해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잘 되니까 추가로 시니어클럽에서 행복드림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의 내용을 보면 재활용품을 판매한다든가, 뻥튀기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노인일자리 초기투자 창업모델형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뭐냐 하면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버카페를 운영하는데, 복지관에서는 이미 실버카페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국도비와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정발산역에다 실버카페를 추가로 운영하는 사업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631쪽에 장애인복지정보망 구축사업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실 거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시는 내용인데요, 홈페이지 구축비로 7,1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홈페이지만 구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센터를 하나 만드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센터운영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센터의 내용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고양시 장애인복지정보망 구축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장애인들한테 국가나 도,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지원하는 것을 장애인들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어떤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고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토론할 토론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정보망을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른 것은 전체 예산이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홈페이지 제작비가 5,500만 원,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1,000만 원, 장비구입비가 약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장비구입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홈페이지 제작비가 많지 않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보통 2,500~3,000만 원이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도 더 충실해야 하고 보다 더 내실을 기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5,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센터의 사업내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센터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사복지타임즈라고 해서 장애인신문사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복지타임즈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예산을 받아봤을 때 홈페이지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희위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중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밖에 온·오프라인 상담도 하고 계약직 종사원도 두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운영주체가 시사복지타임즈라는 언론사에서 장애인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희위원
시사복지타임즈라는 곳이 그러한 사업을 제안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는데 장애인신문이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장애복지정보지원센터는 시사복지타임즈라는 곳에서 운영할 만한 내용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현재 국가에서도, 지난번에도 잘 홍보하셨지만 OK라이프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장애인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수화동영상도 있고 SOS전화안내도 있고 구인·구직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고양시에서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에요. 고양시에서 국한되어서 하는 사업도 일부 있지만 장애인복지계나 사회복지 쪽에서, 예산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 예산 중에 시책사업으로 별도로 잡고 하는 예산은 굉장히 극히 미미한 사항이고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정부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OK라이프라는 홈페이지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사복지타임즈라는 곳에서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의도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하겠지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보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올릴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민간을 통합하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합회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관도 아니고 시의 장애인복지계도 아닌데 단지 언론사에서 이런 정보를 취합한다는 것은 일정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제가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을 딴 것입니다. 대단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수년 간 일을 해 왔고요, 구축예산을 보면 예산서에 7,100만 원으로 잡혀 있지요. 이렇게 많이 담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드렸는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국정보화지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라는 것을 통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 화상통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누구든지 수화를 못 해도 청각장애인과 그 즉시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국가적으로 다 지원이 되어 있고 굳이 시에서 이것을 운영할 만한 내용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은 사업실패가 눈앞에 보이듯 뻔하고요,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을 들여서라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 놓을 수는 있는데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사용자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용자들이 올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시사복지타임즈라는 곳에서 장애인과 얼마만큼 교감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방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에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 매장을 흰돌복지관에 한다고 하셨는데 흰돌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굳이 임차비 명목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흰돌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점포를 임대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복지관이 워낙 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9㎡ 이상의 매장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내에는 매장을 설치할 수 없어서 단지 안에 있는 상가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됐고요, 아까 제가 김경희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시장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복지관 명의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
흰돌복지관에서 하지 않아도 지금 푸드마켓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흰돌복지관을 새로 짓잖아요. 그럼 공간이 훨씬 넓어질 텐데 그래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별도로 매장과 창고가 있어야 하고요, 당시에 복지관 운영비를 별도로, 푸드뱅크와 마켓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푸드뱅크는 기존 3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푸드뱅크는 남는 음식물들을 수거해서 직접 전달해 주는 체계인데 푸드마켓은 완성된 생산품이나 공산품, 생활필수품들을 구입하거나 지원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염가로 판매,
박윤희위원
그건 아는데요, 새로 지어질 흰돌복지관에 들어갈 수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4월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신청하게 된 거고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이미 사업이 시작은 됐습니다. 운영비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장애인복지 정보망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행정정보망이 계속해서 구축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점에 있거든요.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예를 들어 별도로 여러 개로 쪼개는 것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OK라이프도 생겼거든요. 특히나 정보망과 구인·구직 측면은 노동부의 워크넷과 연결을 해야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정보망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이것은 외주를 줘서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공공성을 띠고 직접 구축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OK라이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내용을 더 집어넣어야 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진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위원님 답변은 요하지 않는 질의신가요?
박윤희위원
예.
현정원부위원장
박상인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란 우리 시의 긴급하고도 외래적인 상황이나 국도비 내시에 의한 긴급한 예산이 주예산인데, 고양시 장애인복지정보망 구축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사실은 평소에 장애인정보망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사복지타임즈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소외감을 정보망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예산을 올릴 때 장애인들한테 이런 다른 서비스 차원도 있지만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3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똘똘 뭉치고 정보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이분들이 다른 데 취직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기업체나 일반회사에 취직도 하고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센터를 운영하면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향후 2010년, 2011년도에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당초에는 장애복지정보지원센터라는 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다 지원해 줄 수 없다, 추경에 큰 예산을 반영할 수 없고 정보망 구축사업만 이번에 검토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추후에 지원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가능할지 의문스러운데 하여튼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5,500만 원이 소요된다면 상당히 괜찮은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는 것 같은데, 고양시에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복지체계 수단인 협의체조차도 홈페이지가 없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이나 반환금 등 집행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일부 필요한 사항만 몇 가지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고양시 장애인복지정보망 구축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일반 시청 홈페이지에 참여해서 장애인들의 애환이나 생활 그런 것을 담아서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대에 말로는 편견을 갖지 말자, 같이 공유하면서 살자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개인들의 편견입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외주를 줄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생각과 입장을 한 번 더 고려해서 장애인들만의 통신망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로의 애환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OK라이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보망 구축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심사 후에 숙제로 남겨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18쪽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중에 생활안정자금을 우리 시에서 많이 대출을 해 줬습니다, 융자금을. 이 융자금에 대한 관리나 회수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각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이다 보니까 회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금년도에 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융자금으로 해서 57건이 지원됐습니다마는 과거부터 누적된 체납금액이 다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누적된 상태에서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회수나 상환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융자나 대출이 안 되겠네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한테는 대출이 안 됩니다. 추가로 이중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58쪽 가족여성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만일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이 운동본부에 대한 다른 기타 경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일회성입니다.
길종성위원
일회성이라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길종성위원
전국 단위의 단체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에 국한된 단체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고양시에 국한된 단체고요, 이 사업은 중앙부터 경기도로 시작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운동본부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출범식은 안 됐겠지만, 되어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사업비를 갖고 출범식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대상은요, 출범식의 주체? 주로 어떤 분들이,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방자치단체하고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출산 관련 시민사회계를 공동의장으로 해서 출범식을 갖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본부가 출범되어서 계몽활동과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이렇게 홍보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요즘은 셋째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얼마 지원하고 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양육지원금으로 일회성으로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10만 원 지원해서, 아이 한 명이 성장하고 크는데 3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데, 물론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운동본부를 만드는 것도 계몽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출산장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이번 기회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10만 원이 아니라 장려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길종성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운동본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해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저는 반대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오히려 이런 운동본부를 출범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출산가정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길종성 위원님께서 가족여성과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1,500만 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위기상태가 왔다고 볼 수 있고 모든 집회나 모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은 있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에서 집단행사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9월 2일자로 접수를 했는데요. 만약에 출범식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시기가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올해 안에 출범식을 해서 범시민적인 운동을 전개하라는 지침도 있기 때문에,
한상환위원
그러면 시기를 잘 맞춰야겠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609쪽 중간 주민생활지원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500명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이 지났는데 사고가 몇 건이 났었고 사고에 대한 대책과 대우는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500여 명이 투입되어서 근로하다 보니까 특히 실내에서도 발생하지만 야외작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고양시 희망근로사업 시작 이후에 현재까지 41건의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불광역 쪽에 교통사망사고도 있었지만 그 외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실족을 해서 삔다거나 벌에 쏘이는 정도지 그 이상 큰 사고는 없었고요, 저희가 희망근로 취업을 하기 전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강제로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사고 후처리는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교육은 다 시켰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하기 전에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부서장 책임하에 시키고 있고 집합으로도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안전교육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프로젝트가 인건비만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비도 있는 것 같아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조끼나 모자를 구입해서 착용시키고 있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
한상환위원
그런데 희망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끼 입기를 상당히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차배가 되고 참여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은 여름철이니까 날씨가 덥고 이런 영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입히지 않고 있지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끼 같은 경우는 작업도구라고 생각해서 외래식물제거사업이라든가 특정 소수의 작업장에 한해서 조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런 작업을 할 때 더워도 조끼를 많이 착용한 것을 현장방문에서 확인을 했고요, 또 조끼에 희망근로라는 표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도록 실용성 있게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몇 가지 지적했다시피 필요에 의해서 조끼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입기를 꺼려해서 조끼를 구입하고도 입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했으니까 입고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용
허신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길종성,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족여성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타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곳도 있고 또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업무가 해당 법안도 그렇고 해당 관련된 사업도 보건소로 되어 있는데 업무영역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을 취합해서 보고하고요, 가족여성과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가능하면 근거 법안이 있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본부장님,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창의력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정보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안을 가져와서 내용을 봤는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동부 워크넷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고양시에 3만 5천 명 정도의 장애 인구와 10만 명의 노인들이 요즘도 컴퓨터를 다 알고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다 아는데 우리 고양시청의 장애인 관련 홈페이지를 보면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복지관이나 직업 이런 것만 되어 있지 그 안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3만 5천 명 장애인들이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싶다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정보구축망을 한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장애인단체 20년을 해 봤지만 보건복지부에 7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나 협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내용을 하는지 어떤 회원이 여기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장애인들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막막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생각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본부장님이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런 쪽의 정보망이라면 본 위원은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60페이지 가족여성과를 보시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있는데 시행을 못 하신 거지요?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라고 해서 48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이것은 입양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양육보조금과 장애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인데요, 사업량이 작년 같은 경우는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경섭위원
고양시에는 4명밖에 안 됩니까, 입양하는 사람들이?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장애아동만 입양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가족여성과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입양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부모도 찾는 현상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더 많이 해 준다면 외국으로 가지 않고 장애아동 입양을 더 많이 하지 않겠나.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문화예술과 669페이지를 보시면 관광박람회 운영이라고 해서 3,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무슨 비용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매년 11월 킨텍스에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주체로 국제관광박람회를 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사장소 개최도시고 인구 100만에 걸맞은 수준으로 예년처럼 해서는 각광받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알차게 꾸미고자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신종플루가 확산되어서 이 행사 자체가 지속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체가 아니고 도나 관광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저희는 예산 증액 요구한 부분을 기존 예산으로 축소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관광박람회는 여행을 가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자기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의 명소 이런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국제꽃박람회라든지 호수축제,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이런 내용들도 홍보하면서 지역의 특산물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 옆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1,5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출연금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출연금은 재단의 세입예산은 시의 출연금과 자체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짜여지게 되는데요, 당초 문화재단의 본예산 책정할 때 이월잉여금 6억 6,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16억 원이 초과 발생됐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이월잉여금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예산을 다 자체 예산으로 쓰는 것보다는 시가 어려우니까 일정 부분 반납하는 게 어떠냐 해서 사전 협의해서 5억 원을 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답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고양시를 다니다 보면 희망프로젝트 일하시는 분들이 10명씩 무더기로 쓰레기봉투를 다 들고 다녀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많은데 쓰레기봉투에 들어갈 쓰레기가 없어요. 10명씩 집단으로 다니는 것은 지도부에서 조정해서 3명씩 묶어서 다니든지 하게 해야지, 통일로변으로 10명씩 다니니까 한두 명은 쓰레기를 줍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따라다니기만 하는데 이런 프로젝트의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덕양구청 정문을 들어가는데 10명이 대리석을 닦고 있더라고요. 대리석은 비가 오면 닦아지는데 구태여 10명이 앉아서 대리석을 닦는 모양새는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것일 테지만 다양한 일꾼들을 제때제때 쓸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장애인복지정보망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계속 대대적인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2억 원 정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했고, 또 금년 6월까지 사업 종료를 해서 웹 접근성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각장애인분들과 같이 홈페이지 확인을 해 보고 미비한 점도 지적을 했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으로 대대적인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담아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상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망 요구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고요, 우리 홈페이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보강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홈페이지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가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 스스로 멋있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이 장점이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홈페이지가 얼마만큼 보완이 되어서 구축이 될는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단계보다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확신은 하는데 저희와 정보통신과가 함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기능적인 측면, 메뉴 잡아놓으신 것도 자료를 봤는데 정부에서 복지정책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시에서는 특별히 복지정책에 대해서 시책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10%는 되나요, 예산 대비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작은 규모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랬을 때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지만 그것만큼 특별한 내용을 담을 게 없어요.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할 만큼 특별하게 담기는 내용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 내용을 세밀히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시사복지타임즈라는 곳에서 장애복지정보지원센터 사업계획으로 해서 그중에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내용이 잡혀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이야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 내용으로 봤을 때 시의 어떤 민간 언론사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중첩되게 다른 사이트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내용의 측면, 정보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생애주기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제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통합정보를 제공한다. 맞춤정보, 친절한 정보의 제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 상담실 운영이 하나의 큰 주제 제목이고요, 이외에도 세부사업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위원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구축함으로써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중첩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비교해 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갖지만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가 장애인들 스스로가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정보교환이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사항이 함축되어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시고요, 이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본부장님은 아무래도 총괄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정보성 측면에서 홈페이지가 필요한 부분을 어필을 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고,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정보성 측면에서 제가 아무리 검토를 해도 여기에 특별히 담아야 될 만한 독특한 정보, 독특한 자료, 서비스가 없어요. 만약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성공이냐 패배냐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저도 홈페이지 구축에 여러 번 관여를 해 봤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그만입니다. 홈페이지에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잘 만들어 놓아도 사람들이 안 오면 그만이에요. 사람들이 오는 것은 정보가 많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잡아서 올려놨다고 해서, 홈페이지 구축만 했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장애정보복지지원센터라고 해서 홈페이지 구축 이외에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앞으로도 운영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외에도 상담이라든가 운영, 직원 등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전문지식이 많으시니까 심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을 올리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예산에 관심이 없으신 사항인가요?
현정원부위원장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아까도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 범위 내에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한편으로는 많은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사이트의 내용을 보면 접근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장애인들끼리 별도의 홈페이지가 구축된다고 하면 오히려 장애인들에 대한 협동심이나 참여율이 효과적으로 낫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홈페이지 구축은 장점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시 홈페이지에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담는 것은 시에서 노력하셔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커뮤니티에 관련된 부분들, 회원간의 의사소통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소통이라는 것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며 이 시사복지타임즈라는 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곳은 아니라고 봐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지금 역량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력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운영비까지 요구했지만 그 운영비는 우리가 반영할 수 없다,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운영비에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운영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전문가적인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우미, 봉사자 역할로 인력을 충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자원봉사가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모든 사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된 홈페이지 구축도 자원봉사자를 얼마든지 끌어들여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예산 지원도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구축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장애복지정보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보를 왜 민간에서 조달하게 하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현재 장애인복지센터나 다른 센터도 많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고양시 홈페이지도 자료정보나 기타 등등을 제때제때 입력하고 잘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핑계라는 이유로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시에 대한 장애복지정보는 정부를 통해서 오고 또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아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정보를 많이 생산해내는 곳이 기관입니다. 중앙부처, 도, 시. 그러나 이런 정보를 제때제때 장애인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사실은 우리 인력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 장애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포기하고 계신 건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포기가 아니지요.
김경희위원
그 부분을 강화해서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장애인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지요. 민간인들이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달할 수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 모입니다. 또 각 나라별로 보면 각 인종별로 모임이 강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또 장애인 중에도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김경희위원
부수적으로 의사소통이 따라가는 거고요, 주목적은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은 시에서 책임지고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정보 제공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자가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김경희위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때의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대책을 세우지만,
김경희위원
김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장애복지 메뉴에 가면 내용이 계속 갱신되어 있지도 않고 장애인 관련해서 어느 시설에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찾는 거예요. 수당이 어떤 거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전부 다 시설에 입소하려는 것도 아니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충실히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오지요. 왜 복지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센터를 만들겠다고 나옵니까. 커뮤니티센터가 아니라 복지정보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민간이 나오는 것은 시의 책임이 더 많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일부 시의 책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못 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이런 정보망 구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리도 있지만 별도로 홈페이지가 구축을 해 놓는 것이 장애인들한테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경희위원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자기의 애로사항을 얘기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사항을 정보망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원센터에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전부 시청 홈페이지에 반영하시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다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못 해요. 어차피 시청 홈페이지도 별도로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왜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효율도 떨어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자료도 민간에 줘서 민간에서 게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료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 시사복지타임즈에서 운영하는 정보지원센터가 책임지는 자료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희위원
그 자료의 책임성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를 민간에서 제공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성 부분도 분명히 따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우리 시나 도, 중앙 그 외에서 나오는 정보를 시사복지타임즈에서 입수해서 장애인들한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따지자면 혹시 어떤 시책에 대해서 잘못 홍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은 해당 시사복지타임즈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홈페이지도 있고 해서,
김경희위원
예를 들어서 시책이 바뀌었을 때, 대상자의 금액기준이 바뀌었다든가 연령 기준이 바뀌었다든가 그랬을 때 시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시민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통로로 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희위원
그중에서 장애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책임성에 대해서 방기하시는 거지요. 왜 민간 부분에 넘겨서 그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정보만 넘기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정보를 넘겼을 때는 책임성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시책이 필요하다, 희망근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되면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희망근로와 관련된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본부장님 발언하신 것은 시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방기이고 정보를 시에서 모아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유출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본부장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정보유출은 비밀문서가 아닐 경우에 복지사업과 관련된 것은,
박윤희위원
시사복지타임즈 쪽은 시에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줘야 업그레이드를 할 거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박윤희위원
민간에서 시, 도, 정부에 있는 정보나 노동부의 고용 정보를 한두 명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계속 줘야 해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잘못되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책임지실 수 있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모든 일을 잘 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할 수도 있고.
박윤희위원
실수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아니, 전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꼭 성공을 해야 한다, 그것은 할 수 없어요.
박윤희위원
당연하지요.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면밀한 검토하에 계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본부장님이 책임지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657쪽 여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육시설 설문단 운영, 제가 사전에 질문드렸을 때 계획서가 아직 없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는데요, 지금은 계획서가 대충 나왔습니다. 이 사업비는 뭐냐 하면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이해당사자, 학부모나 교사, 시설장 등, 그리고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객관성 있는 의견수렴을 참고로 해서 보육정책에 반영코자 설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 설문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 하면 인터넷 설문 환경을 고양시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설문단한테 설문실시를 받고 시정평가팀과 함께 자료를 분석해서 정책에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박윤희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팀의 가동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여론조사팀과 협조를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의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설문단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계획서를 주십시오. 658쪽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출범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동본부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구축이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668쪽에 문화예술과 보시면 최영장군 추모 대제가 3회면 매년 해 왔던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2006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2007년도 하고, 작년에 안 했고 올해 세 번째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셨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은 과거에 사회단체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주체하고자 하는 측에서 예산 요구가 없었다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최영장군 묘역 정비와 관련해서 저희는 국비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이분들은 전국의 다른 사례들을 모아서 노력하겠다, 체계적인 학술적인 접근도 조명이 되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아까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박람회 운영비 증액 요구한 것과 추모 대제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자제해 달라거나 취소가 원칙이 되어서 추모 대제 예산은 요구한 측에 전반적인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말씀드렸고요, 학술심포지엄에 대한 것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행사 주체가 어디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제향군인회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최영장군 학술 심포지엄이면 이쪽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전통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주체가 제향군인회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전통문화를 연구하시는 분이나 위원님이 지적한 분들을 최대한 심포지엄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주체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은 최영장군 묘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부터 계속해서 시에 알림장을 전달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윤희위원
하려면 문화원에서 관심을 갖고 한다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앞으로 최영장군 묘역 정비를 하고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 문화원에서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문화원에서 하기에는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계속 이렇게 나가실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전체 작년도 용역최종결과물을 받고 2007년도에 최영장군 묘역 정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79억 원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라든지 전액 50억 원 이상을 시 예산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외부의 지원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접근했습니다.
박윤희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측면을 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외에 전통문화의 복원이라든지 행주산성 복원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시는데 일관된 방침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디와 같이 해야 하는 건지 문화적 측면은 어느 단체가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방향이라든지 생각을 갖고 접근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가족여성과하고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658쪽 시립 백양어린이집 신축공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시립 백양어린이집은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만 요청하신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본예산에 확보되어서 추진이 될 건데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전국경제인연합에서 공모를 신청하게 되어서 중간에 불가피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7월에 보건복지부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도비를 줄 수 있는 사업비는 아직은 없고 마지막 추경까지 기다려 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만약에 올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 국도비를 확보해 주겠다는 공문을 시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국도비 확보하고 같이 예산을 잡아서 줘도 관계 없는 거 아닌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비라도 확보해야지, 올 10월에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전경련에 공모할 당시의 조건이 올해 착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착공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설계하고 문제는 없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문제는 없고요, 8억 5,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전경련과 공동복지모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시비에 대한 것은 추후에 국도비가 확보된다든지 했을 때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바로 지급하지는 않으실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다음이나 그 다음 추경에. 지금 어차피 확보해서 지급하실 게 아니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요인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민간에서 반대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실하게 확보해 놔야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추경에 다른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급하게 필요한 부분도 아닌데 확보를 해 놓는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에 착공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전경련에서도 저희 쪽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만 착공했을 때 문제가 없거든요.
김경희위원
전경련에서 8억 5,000만 원 정도 제공을 할 거니까 그 예산으로 일단 착공을 하고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8억 5,000만 원 소요가 되니까 그때 우리가 출연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처음에 공모할 때 민간단체와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됐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중간에 설계라든지 건축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예산 확보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단체와 계약을 할 때는 예산이 확보됐다는 전제조건하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계약을 이미 했고, 그렇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니, 협약만 했고요, 건축에 대한 계약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 주시면 10월이나 9월 말 정도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 위에 기자재 구입에 대한 부분은 감액이 됐는데요, 어디에 대한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시립 햇빛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인데요, 작년 마지막 추경에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2009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기 계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복예산으로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사업내용을 언론에서 찾아보면 거의 계몽적인 성격이거든요. 이런 운동본부를 운영하게 되면 실효성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가 꼴찌라고 하는데 이런 운동본부 출범식을 통해서 출산률 회복을 위한 사회분위기확산 범시민릴레이 출산장려운동을 하면 출산장려가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 하던 시대에 시민들을 계몽한다고 해서, 그때는 주로 산아제한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이 문제는 계몽이나 홍보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접근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운동본부 출범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시와 같이 찾아서 시책에 반영한다든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본부 운영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사업내용까지 확정을 해 주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정부에서 기본적인 틀은 내려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65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부분은 어디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20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12월까지 시설에 대해서 20만 원씩 더 증액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예산 지원이 미비하게 되고 있지만 회계관리 측면에서 시에서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반드시 별도 계좌를 만들고 이용하는 입출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도 「보조금관리조례」에서 별도 계좌와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11월까지 전 시설을 평가중에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가지고 운영비에 대한 차등지원을 반영할 예정에 있고요,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전체 시설에 대한 운영방식, 개선과 세부적인 지원지침 마련으로 아마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는데요, 668쪽 최영장군 추모 대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됐었던 건데 그때도 제향군인회에서 했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박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영장군이 군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직업군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역사적인 고찰이라든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지역에 최영장군 묘가 있고 그런 것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연구하기 위한 단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고양한백청소년대학영화제, SBS 쇼 노래하는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개최하실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한백청소년대학영화제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번 주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급박하게 모든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지금 한백영화제는 주최측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사를 취소하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3~4개월 이전부터 작품 공모가 이루어져서 187점이 접수가 되어서 시상식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일반인들 접근이 덜 되게끔 관계자들을 위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SBS 쇼 노래하는 대한민국은 고양세계역도선수권대회와 고양호수축제도 같이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관계로 호수축제는 8월 31일에 취소했고 SBS와 관련된 행사는 9월 5일에 이미 개최가 됐었습니다.
김경희위원
한백청소년대학영화제는 몇 회째 하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7회째입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을 추경에 올릴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가 아니고요, 도시책추진보존금을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성립예산으로 이미 승인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669쪽에 문화원사 관련된 예산은 설립 예산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제 공사 들어가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설계를 다 마치게 되면 건축심의라든지 각종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했는데 12월이나 늦어도 1월이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준공계획은 언제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준공계획은 2011년 상반기, 구체적으로 4월경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과별로 하나씩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민생안정지원팀에 대한 개설 목적, 업무담당, 운용하는 방법, 그리고 존치의 시기를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정보망 구축에 대한 타 시군의 선례, 기타 사회복지협의체 등과의 협의를 통한 구축방안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과오납금,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반환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는 SBS 쇼 노래하는 대한민국 개최에 대한 최초 예산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문화 시범거리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경희 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 장애인정보망구축사업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숙고를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김경섭 위원님과 한상환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공공근로 사업과 업무에 대한 세분화 및 체계화, 인력활용 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박람회 개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길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출산장려에 대한 고민을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깊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대안을 말씀해 주신 것을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 휴식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등 구입 비용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디까지가 대상자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소에서 치료제를 쓰려고 하는 대상자.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3개 보건소에 조금씩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주로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혹시 모를 환자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박윤희위원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중 발생에 대비해서 치료제와 검사,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간이검사센터와 치료제 타미플루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예상 인원을 몇 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하루에 1,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혹시 나오면 사용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3개 보건소에서 각각 세우신 거예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이번 추경에서 3개 보건소에 조금씩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치료제를 사면 좋겠다 계획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한 곳에서 맡아서 하시면 안 되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산 담당부서에서 1,750만 원씩인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따로따로 세웠습니다. 물론 다른 데에 혹시 필요하게 되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릴게요. 신종인플루엔자가 대대적으로 국제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고양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4월 28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속적으로 발병되고 있어서 보건소장 주관으로 4월 28일에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위험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했고 또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격리나 여러 가지 치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감시체계를 가동해서 쭉 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내에는, 3개 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종인플루엔자 상담실 및 진료실을 설치 운영해서 2,750명 정도를 상담하고 325명 정도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또 이것이 확대 개편된 게 신종인플루엔자가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에 8월 4일에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본부를 구성해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관기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회의도 실시했고 또 치료 거점병원하고 거점약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거점병원은 3개 보건소에서 4개소의 격리입원실과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약국은 8개소를 지정해서 약품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병원이나 약국을 늘려야겠다 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현재 고양시에 환자가 몇 명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전체 212명 중에 43명 정도입니다.
현정원위원
전체 212명이라는 것은 고양시에 있는 환자가 21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고양시에서 발생한 환자가 212명 정도 되는데,
현정원위원
43명은 덕양구?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전체 중에서 43명이 자택에서 치료를 한다거나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덕양만은 적습니다.
현정원위원
아까 320명 치료를 했다는 것은 덕양구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3개 보건소 토탈해서 격리를 시킨다든지 한 인원이 그 정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치료를 했다는 것은 환자 수는 더 많았었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환자수가 아니라 상담자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현정원위원
상담자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에 대략 3,000명 정도 됩니다.
현정원위원
급작스런 국가재앙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683페이지 인플루엔자 비상근무자 급식비 3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덕양구보건소는 비상근무자가 몇 명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비상근무자는 10명 정도 있는데 단계가 격상되면 더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이가 어떻게 될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현정원위원
대부분 비상근무자는 공무원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예방백신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따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조치를 취하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아직 국가에서도 정확한 지침을 준 게 없습니다. 단지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것이 11월까지는 맞히지 않겠냐, 그런데 현재 백신에 대해서는 검증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보건소 쪽으로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계절인플루엔자를 맞힐 시기가 되어서 계절인플루엔자 환자도 백신을 맞혀야 하는데 계절인플루엔자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에 대해서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계절인플루엔자를 작년 수준에서 30% 정도 다운되는 게 아니냐, 계절인플루엔자 말고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맞혀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론을 못 내고 7차인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가 나와 봐야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신종인플루엔자는 국가적으로 또 고양시 100만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에 만발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홍보물 제작하실 때 일반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성인들 위주가 아니라 학교 내지는 공공장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홍보물을 몇 가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용, 성인용, 노인용 해서 각종 노인정이라든가 공공장소에 비치하거나 스티커 형식으로 붙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고양시에서도 1,000명 내지는 대다수의 모임이나 행사는 취소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보건소에서는 중소모임이나 행사장을 다녀보셔서 예견될 수 있는 전염병에 만발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1쪽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올린 것은 공공보건정보시스템 도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변경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680페이지를 보시면 임산부 기형아 검진비가 있는데 임신하신 분들한테 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검진비를 주시는 거예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병의원에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병원에다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검진을 하면 비용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병원에서 임산부들이 기형아 검진을 하면 보건소에서,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한테 들어오지요.
김경섭위원
본인들은 비용을 안 내고 검진하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경섭위원
고양시에 임산부들이 많을 텐데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검진대상이 16주에서 18주에 있는 임산부라서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라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임산부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임산부교실이라든가, 임산부들이 보건소로 철분제를 타러 오실 때 홍보물을 드리기 때문에,
김경섭위원
산부인과 쪽으로만 주시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산부인과도 주고요, 보건소 오시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드리고,
김경섭위원
드리는 게 아니라 검진비니까 병원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검진비는 주로 산부인과나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검진해서 저희한테 신청,
김경섭위원
고양시 병원에는 다 홍보되어 있는 거예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고양시에 1년에 정신지체들이 많이 태어나거든요. 이런 검진비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지급이 된다면 기형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1,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감당을 못 할 것 같다. 홍보가 덜 되어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 임산부기형아실적을 보면 3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확대가 됩니다. 임신 16~18주에 있던 임산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김경섭위원
덕양보건소만 있는 겁니까, 일산동·서구도 다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덕양구만 올라온 것은 돈이 모자라서 올라온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11곳 정도 병의원이 확대되어서 더 올린 사항입니다.
김경섭위원
소장님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고양시에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종인플루엔자 홍보물은 덕양구만 있어요, 동구·서구는 없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니요,
김경섭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시려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김경섭위원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쓰겠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요.
김경섭위원
일산동구·서구는 그 비용이 필요 없어서 안 세운 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경섭위원
그리고 덕양구에는 수영배지 및 간이검사키트가 12박스인데 동구와 서구는 20박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덕양구가 인구가 더 많지 않아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진단시약 말씀이십니까?
김경섭위원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구입에서,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진단시약 말씀이시지요?
김경섭위원
동구와 서구가 덕양구보다 더 많습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때문에 혹시 많이 필요할지 모르고 홍보물 말씀하셨는데 유사시에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간이진단 시약입니다.
김경섭위원
소송배지 및 간이검사키트 뜻이 뭐예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진단시약이라고 해서 기도에서 면봉으로 가검물을 채취해서 운반하는 것이거든요. 간단한 기구입니다.
김경섭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 마스크가 33개, 180일인데 누가 쓰는 마스크예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보건소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일반시민한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시민들한테 마스크를 더 보급할 것이냐 아니냐는 둘째치고 현재 의료인들의 마스크가 절대적적으로 필요하다.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쓰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동구·서구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인사발령 이후에 두 국의 과장님 자리가 공석이 된 지 3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과장님이 없어서 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전체 직원 중에서 한 명이 감소되니까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직원들이 그마만큼 노력을 해야 하고 부담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팀장님은 공석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주무과장님께서 장기간 공석으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 요구해서 다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대로 계속 공석으로 놔둘 거예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석으로 놔둔다고 얘기했을 당시에 건의도 많이 했었는데 인사부서 쪽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이 상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상환위원
인사권자가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이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언제 정도면 과장님이 배치가 될까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연말 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682쪽 덕양구청에 신종인플루엔자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에서 홍보물이 1,000원씩 2,0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의뢰가 됐는데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원씩 들어갑니까? 홍보물이 2,000개도 부족하지만 많은 시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물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적은 수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홍보물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도선수권대회 때는 홍보물을 영문이나 일본어로 또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영문이나 일본어 말씀하셨는데 제작하면 이용할 대상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역도선수권대회에 외국인 참여자가 4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서구 쪽에 보면 소모품구입비에 전자체온계하고 열감지카메라 임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덕양구에도 체온계라든가 열감지카메라가 현재 있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필요하지 않으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체온계는 가지고 있고요, 열감지카메라를 임차하는 것은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 오시는 손님들, 관중들이 올 때 사용하려고 임차하는 사항입니다. 열감지카메라가 하나에 4,500만 원 내지 어떤 것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서 쓰는 것과 2대를 임차해서 쓰는 것 중 어떤 나은가 분석해 보니까 임차방법이 더 낳은 것 같아서 서구 쪽에 2대가 올라온 것이고, 덕양구보건소 쪽에서는 아직 임차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열감지카메라 임차하는 것은 3개 구청 보건소에 협의되어서 서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난 것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덕양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에서 자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역도선수권대회는 킨텍스에서 하는 거라서 서구보건소에서 주관하고 덕양·동구는 같이 협력해 주는 사항인데 어떤 것이 더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인가를 따져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683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보일러기사, 방역소독수의 수당 인건비 인상비가 올라와 있는데 수당 인상분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이 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3개 보건소의 무기계약직을 검토해 보니까 이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이직이 많이 생기나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단가가 낮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단가 조정을 건의해서 단가가 올려야겠다 협의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상환위원
인상이 결정됐으면 인상시점부터 수당이 올라가야 하는데 2008년도 소급분도 나와 있어요. 작년도 것인데 작년도 것을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2008년도 소급분은 왜 지급을 하게 된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인상분을 계상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인건비에 도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계약기간이 있어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금연상담사나 그런 분들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2008년도 것을 소급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당이 적어서 상향시켜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상향시켜 준다고 해서 전년도까지 소급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소급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전에 주던 것에 대해서 모자란 돈에 대해서 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서구보건소 699쪽이요, 전염병관리자 실무과장 교육여비가 국도비로 되어 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삭감하도록 한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판단한 건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FMTP 교육를 받아서 하는 사람인데 교육받기 전에 이 직원이 동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구보건소 예산으로 바꿔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동구가 증액이 되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682쪽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성립전으로 증액이 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운영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검사 진료비가 2009년에 상승되어서 상승된 것만큼에 대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검사비가 1인당 1년에 3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예전에 검사받는 게 5가지였으면 현재는 7~8가지로 늘려서 검사해 주기 때문에 검사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성립전이면 이미 집행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 에이즈 환자가 더 늘어난 건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늘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4명 정도 더 늘어났는데 그 4명 늘어난 것과 검사종목이 늘어나서 검사비가 증액된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검사비 명목으로 잡아놨던 게 다 소진이 되어서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신 건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다 소진이 되어서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잡았었는데 현재 몇 명 발생된 건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31명 관리하고 있었는데 4명이 늘어서 35명입니다. 다른 데서 오고, 에이즈 환자가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다른 데 사시던 분들이 전출을 와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외부에서 오든 새로 발생됐든 초기검사비에 대한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증가되는 검사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떤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겠는데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보건소가 어떤 역할하게 되어 있나요, 의료체계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현재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이렇게 나뉘어서 발령이 됩니다. 지금 경계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경계단계에서 보건소는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24시간 방역비상대책 활동을 하고 필요물자도 국가와 협조해서 비축을 하고 또 치료제나 백신을 어떤 식으로 전체 주민 들에게 예방접종을 맞힐 것인지를 같이 의논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
대책본부는 3개 보건소 같이 해서 구성하셨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부시장님이시고요, 덕양반, 서구반, 동구반 이렇게 3개 반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필요물자는 우리가 직접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를 테면 더 심각해져서 심각단계로 가면, 전염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병에 대한 예방, 어떻게 예방할 거냐? 면역력을 어떻게 증강시킬 것이냐, 면역력이 증강된 다음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렇게 3단계인데 보건소 쪽에서는 주로 예방단계를 하기 때문에 손 씻기 잘하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예절, 예를 들어 기침 함부로 하지 않기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전체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예방접종을 어떻게 맞힐 거냐, 예방접종 맞히는 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인플루엔자도 맞혀야 하고 신종인플루엔자도 맞혀야 하기 때문에 이 두 예방접종에 대해서, 대상인원은 중앙에서 대개 다 지금 추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3개 보건소가 몇 명 정도를 맞혀야 되느냐, 맞추는 데 예산이 얼마고, 맨 처음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예산이 7,000원에서 1만 4,000원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은 2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일반 다른 예산을 쓸 것이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성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고 예방접종 맞히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료진이 문제입니다. 3개 보건소가 20만 원을 가지고 신종인플루엔자를 맞히려면 올 겨울 다 끝나도 못 맞힙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의료진을 어떻게 동원시켜서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하고 얘기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양시 환자 발병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환자 발병현황 같은 경우는 의회 쪽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갱신해 주시고요, 휴교하는 학교나 어린이집이 생기거나 집단시설을 폐쇄조치 내지는 임시로 사용을 못 하게 조치를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파악이 되실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의회 쪽으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환자 수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7월 전부터 보건소에서 쭉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을 만들어서 보건소에 오는 환자는 한 달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저희 쪽에서 파악하기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드리지는 못하고,
김경희위원
지역에 환자가 발생되더라도 보건소에 연락이 안 오는 체계인가 봐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연락은 오는데 처음에 보건소에서 하던 것처럼 바로바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헌사업소장 김승균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문헌사업소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현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710쪽에 신설걸어다니는도서관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위치는 선정하셨나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김선수입니다. 위치는 화전동 복지회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화전동 복지회관이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712쪽에 공사립문고 자료구입비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어디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도서관은 일산동에 소재하는 강아지똥어린이도서관, 풍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녘어린이도서관 , 중산동에 소재하는 나무와열매문고, 일산1동에 소재하는 어린이도서관하늘그림 이렇게 4개의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4개소에 100만 원씩 잡으신 거네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아닙니다. 1개소에 400만 원씩 해서 4개소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 중에서는 도비가 800만 원 내려왔고요, 시비 부담 50% 해서 합쳐서 1,600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712쪽 공사립문고 자료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자료구입비는 400만 원에 1개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712쪽은 화정도서관 소관인데요, 그 부분은 반디어린이도서관이라고 덕양구 행신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곳 한 군데에 2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2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람누리 쪽입니다. 그래서 5개 도서관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712쪽 아래쪽에 자원봉사자 운영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요, 아람누리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자원봉사자를 5명씩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금융위기 불안으로 인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희망근로가 투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수가 너무 많아서 3명을 줄여서 2명씩 쓰다 보니까 나머지 자원봉사한테 주는 인건비성 돈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셔서 정보문헌사업소가 잘되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청소용역 대행료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용역 대행료가 화정관과 아람관 두 개를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람관 쪽은 입찰률이 84.5%, 화정관 쪽이 81.4% 이렇게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추경재원으로 활용코자 삭감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최초 기존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미리 예측하지 않았었을까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물론 최대의 비용을 예산 편성해서 가급적 입찰을 적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미리 예측해서 85%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일반건축비라든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현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84.5%에 낙찰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일반 기존 100%로 계산해도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지요. 이 예산은 다른 사업에 특별히 사용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승균
김승균정보문헌사업소장
그렇지요, 저희 청소용역비만 사용이 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열람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책 보는 곳,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가서 구독을 할 때 한 달에 평균 분실률 신고가 혹시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집계는 내보지 않았어도 분실해서 반납을 못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유사한 종류의 책을 사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가격을 요구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는 내지 못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거 말고 책을 보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여받은 책 말고 본인 책을 분실했을 경우에 일종의 도난이지요. 도난율이 요즘 들어서 많아졌다고 민원이 몇 군데서 들어 와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것은 책 분실보다는 MP3라든가,
현정원위원
장비도 물론 그렇고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전자제품이 많이 도난된 사례는 있는데 집계를 낸 예는 없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한테까지 민원이 올 정도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금액 규모에 따라서 도서관측에 얘기를 안 할 수 있는데 내부에 CCTV 같은 것은 없나요, 있어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열람실 안에는 없고요, 도서관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아람누리는 실내에는 없고 복도에만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마두도서관 외에 다른 곳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마두 행신어린이집 두 군데만 실내에 되어 있다는데요, 실내에 설치하는 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일단은 시민의 재산을, 그것까지 도서관측에서 책임유무야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CCTV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분실에 대한 민원업무를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특별히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CCTV를 도서관별로 설치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나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CCTV에 대해서 이용자들한테도 간혹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안에 설치할 경우에 사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현정원위원
공공시설에 무슨 사생활이,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복도 쪽에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안에다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정원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수일 동안 민원이 두 차례 정도 들어온 거라 좀 더 확인해 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진우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명세표와 같이 입력착오로 인하여 예산 정정 요구를 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718쪽,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원래 8,000만 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있었는데 상반기 중에 8,000만 원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상에 여자화장실 2개소가 고장나 있고 충운정 앞에 철문이 다 떨어져서 철문으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벤치도 다 노후되어서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고 여러 가지 보수할 사항들이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아래 공원관리원 3명을 신규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급여인상분.
김경희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22쪽에 세입 부분에서 배드민턴장 사용료 수입이 예상했던 것만큼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성라공원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해서 세입을 시키는데 교육체육과 쪽으로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액을 시키고 교육체육과 쪽에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김경희위원
성라공원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성라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희위원
이것도 교육체육과 쪽으로 세입이 잡힌 것인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계속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야간경관조명 관련된 것과 메타세콰이어길 공원등 설치공사가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메타세콰이어길은 다 설치된 거 아닌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메타세콰이어길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 등을 설치했고요, 설치를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경관조명도 마찬가지인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희위원
추가 공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725쪽 공원들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시설은 언제 하시나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설 개선 공사에서 시설은 어떤 것인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식사공원 같은 경우는 바닥포장 개선공사, 운동시설 추가, 수목보식, 공원등 시설 개선 등을 할 것이고요, 백석공원은 등산로 정비, 바닥포장재 개선, 운동시설 정비, 중산공원에서는 결주구간 보식, 생장불량 수목교체, 노후화된 의자 교체 등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중산공원은 제가 자주 가보면 맨발로 다닐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요, 돌이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돌이 빠져 나와요, 발 지압하는 코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깊이 묻어서 바로 보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세출예산으로 특사경관련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있는데요. 특사경분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시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 특사경팀이 한 개 생겼습니다. 구청에 있던 무단방치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계가 하나 생겨서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가 없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특사경이 특별사법경찰 아닌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무단방치팀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무단방치도 소유주가 차량을 방치했을 때 시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한테 경고를 하고 찾아가라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한 차에 타듯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컬러프린터가 꼭 필요합니다.
김경희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8월 7일자부터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공원 내 배드민턴장 사용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는 시설물이고 우리 시의 세외수입을 하는데 부서가 달라서,
현정원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다른 질의일 수 있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정보문헌사업소에,
김태임위원장
정보문헌사업소는 지났거든요.
길종성위원
미안합니다. 잘못 적어놨네요. 공원관리사업소, 얼마 전에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간담회 가진 적 있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간담회를 한 적은 없고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한 적 있지요,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저도 토론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쭤보려고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대학교수 두 분, 일산사랑 두 분, 시의원님 두 분, 설계팀에서 두 분 왔었습니다.
길종성위원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지요, 위원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시장님 지시로 경관조명에 대해 이의를 많이 제기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길종성위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을 불러서 그렇게 한다면 향후 집행부에서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몇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에서 토론회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부르고 대학교수 두 분도 불러서 같이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길종성위원
의원님 두 분은 짜맞추기식으로 넣은 거예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짜맞추기식이 아니라,
길종성위원
의회에 아무도 참여를 안 하면 나중에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의원님 두 분은 연락해서 오시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셔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원을 대표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것과 관련한 간담회가 있다면 그래도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그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일거수일투족 시시비비를 거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자주 하시겠네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의원님 두 분을 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것은 두 분이 사전에 현지답사도 해 주시고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길종성위원
의원님 가신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신 두 분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같은 지역에 살고 계셔서 참석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장이 전혀 내용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종성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외부에서 경관조명과 관련된 모임이 있었는데,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외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사업소에서 몇 사람,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있었는데,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해를 시켰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길종성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답변을 못 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원회 한 적 없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회를 한 게 아니라,
길종성위원
아니, 우리는 그런 위원회를 한 적이 없다고, 왜냐 하면 안 했기 때문에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위원회 성격의 모임이 있다면 위원장님께는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래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참석을 하셨을 거고 우리 문화복지위원 모든 분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갈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상당히 큰 실수를 하셨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저는 사실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요, 의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오히려 그렇게 되어서 더 확대된 거지요. 이야기를 했으면 확대가 안 되는 부분을 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알았다면 바쁘신 분들은 참석을 못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내용을 몰랐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뚜렷하게 답변을 해 줄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입장이 난처해지고 위원장님께도 여쭤보니까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 안 그렇다면 공원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도 주민들이나 일반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길종성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 주셔서 제가 소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 위원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호수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24쪽에 호수공원 녹지대 방음림 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우리 시가 폭포광장에서 장항지하차도 쪽, 호수교 가기 바로 전, 거기에 넓은 소나무와 잔디밭이 있고 운동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시끄럽다는 민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옆쪽으로 방음림을 심으려고 합니다.
박윤희위원
지하차도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장항지하차도,
박윤희위원
애수교?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호수교요. 호수교하고 공원하고의 경계. 호수교를 지나서 지하차도 있는 쪽 있잖아요. 장항IC 쪽 말고 일산 쪽이요.
박윤희위원
그리고 예산 정정한 것을 주셨는데 그러면 724쪽에 있는 자연학습장 데크보완공사, 우레탄 보수공사, 청평지 간이화장실 교체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입력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집행잔액만 감액을 해야 하는데 전체를 감액해서, 말씀하신 설계는 다 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시설까지 다 했나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까지 다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디에?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집행잔액의 액수가 미미해서 전액 살리는 것으로 정정 요구를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잘못 입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725쪽에 있는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비 2,95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해서 맞추는 건가 봐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잖아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오늘 필요한 내용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1억 원이 필요한데 부득이하게 실수로 잘못 입력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줄였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725쪽에 각 공원들 시설 개선 공사가 있는데요, 공사진행되는 것을 보면 녹지과도 마찬가지고 바닥재를 완전히 바꾸는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바닥재를 완전히 바꾸고 가로등도 바꾸고 조형물도 넣고 대부분 공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급적 쓸 수 있을 만한 것은 쓰면서 정말 급한 경우에만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원들은 제가 안 가봤는데 공원들의 상태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공사가 들어가야 할 만큼의 정도인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식사공원은 아파트단지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것인데 당초부터 배수도 안 되고 나무 생육도 안 되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던 공원이고요, 백석공원은 자연상태의 공원으로서 산책로가 없고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했습니다. 중산공원은 바닥을 전부 파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나무의 생장이 안 좋은 상태고 10년 이상 관리를 했는데도 아름답지도 않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조금 화가 난 상태인데,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공무원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노용환이라는 사람이 경관조명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계속 메일을 보냅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냐 해서 계속 메일을 보내는데, 저는 토론회를 가진 것을 전혀 몰랐어요.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지 30년이 넘으신 분이 그렇게 소홀하게 일을 하십니까? 그날 토론회가 있었다면 어떤 의원님이 참석하셨는지 모르지만 토론회의 내용을 다른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날 토론회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론회를 의회 차원까지 확대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안 했고,
김경섭위원
의회까지 확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이 왜 참석을 합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제 생각이 짧았구나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해서 서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고 크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셨다면 위원님들도 우리한테 호수공원과 이렇게 토론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다든지, 호수공원관리소장님께서도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알려주셔야지요. 지금 노용환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길종성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우리 의원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런 내용을 듣고 정말 소장님께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모르고 저도 몰랐지만 몇 사람만 알고 그렇다면 소장님이 이렇게이렇게 회의를 했었다든가 내용을 보고하셔야지요, 서면이든 이메일이든 내용의 결과를 보여주셔야지요. 노용환이라는 사람이 우리 의원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왜 경관조명에 집행을 했냐고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노용환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대답도 못 했어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화나게 해 드려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으면, 그때는 아무 생각도 못 했습니다마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두 명, 설계팀 두 명 등을 섭외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들을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사실 위원장님께까지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고의적으로 위원님들을 무시한 것은 없고요.
김경섭위원
지금까지 공원관리사업소가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일로 서로 얼굴 안 붉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문화복지 소관의 업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할 때 소장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어떤 내용이든지 소상히 알려주시고, 답변은 어땠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것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김태임위원장
예, 길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길종성위원
그날 토론회 했던 회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야간경관조명공사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계세요. 물론 개인 한 사람도 해당이 되지만 저의 지역주민들 중에서는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소장님, 뭐 보시나요.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은 상태에서 간담회를 간단하게 개최했다고 하니 의아스러운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했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고 소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야간경관조명공사에 대한 업체와 사업의 주요내용, 그 사업에 대한 시방서 및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725쪽 공원관리사업소, 하늘공원 보강토옹벽 정기점검 안전진단 대행료가 있는데 하늘공원의 위치가 어디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일산에서 원당 쪽으로 오다 보면 애니골 쪽으로 아파트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공원이 크지는 않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크지 않습니다.
한상환위원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인수받았습니다.
한상환위원
작년에 인수받았는데 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경계의 옹벽 높이가 5m에 320m가 있는데요, 100m 이내면 자체점검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300m가 넘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예산을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한상환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한상환위원
많이 불편한 사항이 있나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유관으로는 모르는데 법으로는 시설 자체가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아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현재 노용환 씨가 야간경관조명과 관련해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고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도 자꾸 전화를 요구하는데 저도 아직 답변을 안 주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감사원 요구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의 야간경관조명을 금년 6월 말 전에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시고 눈이 부시다, 얼룩덜룩 싫다, 나이트 조명이냐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저도 노용환이라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이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두워서 사고도 많이 나서 이왕에 할 바에 경관을 생각해서 예쁘게 했다, 눈부신 거라든지 보기 싫은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주겠다. 그래서 그때 토론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대학교수님이 눈부신 부분은 후드를 설치하거나 휠터를 설치하면 눈부심이 적어진다. 그리고 무지개시설물에 경관조명 해 놓은 것은 세 가지 색깔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 시간을 텀을 주든지 아니면 계절별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 또 메타세콰이어길에 파란색의 조명등을 그전부터 고치려고 했던 것을 같은 흰색으로 다 고쳐놨고요, 벚나무 밑에 벚꽃을 위한 조명이 얼룩덜룩 보기 싫다고 하시는데 교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벚꽃 필 때를 예상한 거고 행사 때나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벚꽃길 위로 나무를 비추는 불은 껐습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절했는데 이분들의 요구가 공사해 놓은 것을 아예 철거를 해라. 그런 식으로 저한테도 메일이 20개도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요구를 하고 서명운동을 해서 곤혹스럽고요, 그분들이 감사요청을 해서 우리도 시장님 이름으로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나와 보면 잘잘못의 시비가 가려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설물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절했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수정할 때 들어가는 여비는 업체에서 AS비용으로 해 주나요, 시에서는 지불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미리 삭감을 시켜 버리면 나중에 요청할 건지,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업체에 하자를 걸어서라도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시설에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입 안 하려고 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노용환 씨가 의원들한테 더 이상 메일을 보내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메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지역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휘둘리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꼭 우리 위원회에 알려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지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자료 요구한 것,
김태임위원장
그리고 현정원 위원님과 길종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위원님 수대로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