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국·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국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가림간판(방호벽) 활용 시정이미지 홍보,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가림간판 활용 이미지 홍보는 강변북로의 대전차방어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개인회사들을 위한 홍보물로 되어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9월 14일에 끝납니다. 전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쌌는데 저희가 협상을 잘해서 월별 1,100만 원씩 계약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변북로 대형 간판에 홍보물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간이 끝나고 나서 3개월을 계약한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3개월치를 반영하고 내년도부터는 연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유로에 교통량이 1일 30만 대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홍보 효과가 월등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최근덕위원
가림간판이 거기 말고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서울 나가는 서오능로에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전차방호벽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곳이 있고 또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홍보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자유로하고 서오능로 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덕위원
이것은 임대료 차원으로 3개월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그러면 시설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저희는 월별로 홍보만, 그것도 국방부하고 위탁되어 있는 서창기획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기획사하고 협상을 해서 홍보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우리 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인데, 강변북로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에 과연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를 얼마만큼 홍보할 수 있는지 그 효과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일 교통량이 약 3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이 자유로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이런 이미지 홍보를 위해 향후 다른 곳에 계획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금 서오능로에 2군데 하고 있는데요, 서창기획하고 협상을 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패널교체 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판넬을 교체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미지 홍보를 교체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번 교체할 때마다 7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주 교체할 수는 없고 대형 행사가 있을 때 교체를 하고, 또 시정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는 좋은 안을 가지고 연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수명은 얼마나 되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쓰기 나름인데 보통 1년 정도 지나면 낡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최대는 1년 정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덕위원
이 정도 규격은 얼마나 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사실 1,000만 원이 넘는 건데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싸게 해 주는 차원입니다.
최근덕위원
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기획사에 이미지 광고를 해 주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 줍니다.
최근덕위원
규격은 얼마나 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가로 20m 세로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근덕위원
큰 간판이네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대형 간판입니다.
최근덕위원
대개 예산안을 올리실 때는 업체선정 내지는 가견적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예상액이 나올 텐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업체선정이 안 됐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업체선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서창기획이라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 저희가 거기에 의뢰를 하면 패널교체라든지 전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지금 이중구 위원님하고 최근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림간판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가 끝난 후에라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사진은 서오능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역도선수권대회하고 시정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자유로 것은 이것의 두 배 정도 맞먹는 크기로 설치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문구가 뭐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시정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역도선수권대회, 이미지는 ‘여자보다 아름다운 도시' 이렇게 해서 컨셉을 잡았습니다. 시민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니까 좋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가지고 계신 자료는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고양소식지 발행 예산 3,000만 원하고 방송국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을 절약해서 지금 다른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한 후 입찰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하지만 이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가림간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신희곤위원
작년에 소식지 발행 예산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신희곤위원
줄이고 지금 또 줄인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더 줄이지는 않았고 작년보다는 판형도 조금 키웠고 증면을 했습니다. 같은 금액을 반영했었는데 그래도 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소식지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것 같은데요? 약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또 3,000만 원을 줄였다면 내년도에 가서 더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금액은 변동이 거의 없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보담당관실에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무기계약 근로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분은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한이 없이 근무를 하는 직원인데, 과거에 일용직이라고 했던 분들을 지금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노조와 단체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체협상을 보통 연중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 부분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 분은 영사 담당입니다. 저희가 사진담당 한 사람하고 카메라 담당 한 사람이 있는데 행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보조를 해 주면서 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분도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무기계약근로자도 거의 공무원 하위직 수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근무시간 이후에 돌아다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이후에 어떻게 돌아다니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 공보실 업무 자체가 야간 행사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김필례위원
이 분이 혼자서 근무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까지 일을 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혼자 가는 것은 아니고 영상 담당 다른 직원들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백양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가 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무원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전액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4억 원이고요, 무원초등학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민체육기금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백양고등학교는 4억 원이고 무원초등학교는 5억 원인데, 요새 인조잔디에 다이옥신이 많다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무원초등학교는 5억 원으로 책정된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비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해당 학교의 운동장 크기라든지 운동장 주변에 조성하고자 하는 트랙이라든지 기타 면적이 달라서 사업비에 차액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인조잔디공사를 하게 되면 유해성 여부를 점검해서 유해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 후에도 검사를 해서 유해성이 검출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요새는 유해하지 않은 인조잔디를 설치한다는 것을 철저히 홍보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 고양시 지도체육회 60년사 발간사업, 시에서 3,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 1,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2억 원은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받는 사항이 없고요,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00만 원, 그래서 총 4,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백양고등학교나 무원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백양이나 무원은 학부모나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 담당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내막을 알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도 바라고 있고 학부모들 역시 많이 바라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보면 여자실업축구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여자실업축구를 창단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여자실업축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자축구는 K1, K2, N리그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성축구는 올해부터 제1회 여성실업축구리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여자축구의 실력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위 권 내가 되고 아시아권에서는 4위 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성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흥미도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여성축구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실업축구선수단이 없습니다. 일반 직장운동부는 있습니다마는 운동부가 전무한 실정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특정의 실업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야구도 물론 생각했고, 축구, 농구 등 여러 가지 실업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재정을 적게 투자하고 가장 큰 효율을 볼 수 있는 실업종목이 무엇인지를 따져봤을 때 여성축구가 가장 타당한 종목이 아닌가 판단을 했고, 또 여성축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인 종합운동장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봤을 때 여성축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최근덕위원
전에 예산문제 때문에 생활축구 여성축구단 얘기가 다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전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고 또 가정주부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하면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양시 여성축구단이 잘 운영되고 있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양시의 위상이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생활축구나 여성실업축구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여성축구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 생활여성축구 때 얘기하고 같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여성축구단은 생활체육에 대한 여성축구단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대회가 전국대회를 비롯해서 경기도대회 등 아마추어로서의 대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아마추어대회는 지금 말씀하신 여성축구단이 참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창단하고자 하는 것은 실업축구단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실업리그에 참가해서, 현재는 6개 팀이 실업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팀이 실업리그에 참가를 해서 전국 단위 실업리그에 나가는 것이지 생활체육에는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전국에 실업팀이 몇 팀이나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여성축구팀으로는 6개 팀이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은 몇 개 팀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 축구팀은 100여 개의 팀이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여기에 보면 연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비슷한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실업축구리그가 금년부터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특출난 선수들의 구별 없이 A급, B급, C급으로 큰 차이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리고 합숙소 임대가 6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6억 원으로 편성하신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선수단 전용 합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단이 구성되면 일반 아파트를 세를 얻어서 합숙을 하게 될 텐데, 이 여성실업축구가 창단되면 28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채에 7명을 기준으로 해서 4채 정도 임대를 해서 1억 5,000 곱하기 4채, 그래서 6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여성생활축구단하고 실업축구단이 있는데, 여성실업축구단이 발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활축구단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여성축구단하고 실업축구단하고는 완전히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이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것이 우리 고양시에 여성실업축구단이 생기면 여성생활축구단은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한 구별이 있고 참가하는 대회도 생활체육대회는 여성축구단이 참가를 하고 실업리그 이상 되는 대회,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전국 단위 이상 되는 대회에는 실업축구가 나가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구별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덕위원
본 위인이 판단하기에는 향후에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세워두신 것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산 문제인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팀을 창단한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 축구라든지 야구실업팀을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자 한다면 100억 내지 200억이 소요됩니다. 또 농구팀의 경우에도 40~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성실업축구팀은 금년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10억에서 20억 정도면 1년 운영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처음 창단할 때 드는 비용이 20억 내이고 내년 운영비는 선수단운영비로 13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미란체육관 물품비가 있는데, 1층에 탁구장하고 요가/댄스장, 스쿼시장이 있는데, 이것은 결정된 사항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해서 동사무소하고 협의할 때 주민체육시설을 거기에 반영하도록 해서 주민체육시설 중 탁구장하고 요가, 스쿼시 3개 종목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혹시 향후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지금 당장 검토는 안 해봤는데, 일단은 계획된 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덕위원
많은 고민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50쪽 맨 밑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장운동부가 8개 부분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육상부분인 마라톤 장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마라톤 부분에 대해서 창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영입하는 선수는 육상선수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육상에 대한 선수를 영입하고자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감하고 영입비로 계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덕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코치 1명에 선수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이게 그 예산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제1회 세계자전거의 날 선포식 및 자전거 축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자전거 도시로서 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자 걷기와 자전거타기 운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와 발맞추어 우리 고양시에서 세계 와이크시티라고 해서, 걷기와 자전거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 선포식을 10월 9일 KINTEX에서 열고 그에 대한 전야제 행사를 장항문화광장에서 당일 저녁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10일 8시에는 희망페달달리기대회 출정식이 있습니다. 그 출정식은 한강이 출발하는 우리 고양시에서부터 부산 다대포항까지 자전거로 달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행사 출정식을 저희 고양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행사비로 총 3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도에서 1억 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고 우리 시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억 원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덕위원
발대식 때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본 예산안에는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식사비가 오찬하고 저녁이 각각 다릅니다. 오찬에는 1인분에 55,000원이고 저녁에는 88,000원인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세부사업계획에서 오찬하고 만찬 금액이 다른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찬은 가볍게 드시고 저녁인 만찬은 좋은 음식으로 드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먹을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요즘 희망근로니 뭐니 하면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식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어서, 한 끼에 88,000원이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차원에서 식사대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 끼에 55,000원, 88,000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요즘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식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에 참석하는 대상이나 성격을 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청하는 사람들이 외부손님인지 내부손님인지를 판단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KINTEX에서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려고 KINTEX에 있는 메뉴 중에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정한 가격의 식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제2자유로 유휴부지 기본설계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자유로를 건설 중에 있는데 제2자유로가 장항동 인근에서 제1자유로 바로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유휴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중 넓은 쪽은 농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폭이 좁은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활용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 면적이 KINTEX광장에 들어간 것까지 포함하면 12만㎡입니다. 그 면적에 대해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요, 지금 추경에 요구하게 된 내용은 사업기간을 저희가 1년 2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말부터 시작해야 내년말에 준비가 돼서 내후년에는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해서, 시기적으로 역계산을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근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본예산에 가능한 부분인데, 누가 뒤에서 쫓아와서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급한 사업도 많은데 이런 예산을 꼭 추경에 올려야 하는 건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개통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제2자유로 공사 개통기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장항동 주변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비율로 봤을 때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1년 2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는지 하는 사항은 역계산을 하다 보니까 1년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근덕위원
장항로 개통이 내년 6월이나 7월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통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면적이 약 3만 평 정도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2만㎡로 약 4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준공시기하고 관계가 없느냐 하면 이 기본설계 용역은 거기에 체육시설이 바로 착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사유지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입도 해야 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해나가려면 기본설계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최근덕위원
그곳에 사유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한 30% 정도 됩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체육대회추진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체육대회추진단장 구상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전국체전을 개최합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종목이 11개 종목인데 저희가 앞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하고 나중에 그 양질의 시설을 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곳은 종합운동장과 3개 축구장, 그 다음에 성사테니스장,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계산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난해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으로도 일부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단기간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를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부터는 일부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개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
개보수는 주로 무엇무엇을 하는 거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조금씩 다릅니다. 종합운동장에서는 육상경기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한 각 시군의 종합상황실이라든지 다각적인 시설을 종합운동장에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중에서도 별도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성사동에 있는 축구장, 중산지구, 대화동에 있는 축구장,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이 전부 5년 정도 경과가 됐고 그동안 쉴새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덕위원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설계용역비는 주로 어느 부분에 대한 개보수공사 용역비인지를 묻는 겁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개보수비용은 주로 잔디가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지금 잔디상태가 안 좋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2011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잔디를 당장 걷어내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더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설계부터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최근덕위원
공사 개보수를 한다면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총 예산은 약 55억에서 57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개보수 비용만 그렇게 들어갑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전체적인 공사비는 약 75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전국체전과 관련에서 각종 경기장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한 사항은 도비를 1억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돈을 다시 도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여자실업축구팀 창단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자실업축구단 창단 계획에 대해 오늘 자료를 처음 받아봤는데, 실업팀을 창단하려고 하면 축구협회나 전문가들, 또는 우리 의원들과 사전에 설명회나 협의를 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축구팀 창단 계획을 가진 후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체육회의 의견도 들었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축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남자축구보다 여자축구를 했을 때 발전가능성이 빠르다, 국제무대에서도 여자축구를 하는 것이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다, MBC 축구해설위원은 여성축구의 잠재 능력이 남자팀보다 성장가능성이 많은 종목으로 현재 창단하는 것이 적기라고 판단한다, 또 기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올해 출범되는 여자실업리그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므로 언론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들은 바 있고요,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설명회나 이런 것은 가지지 않았는데, 왜냐 하면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자생활축구팀의 임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서 나가고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여자생활축구팀이 전국에서도 우승하고 경기도에서도 우승하고, 또 경기도체전을 할 때 보면 각 도의 선수들 팀 구성이 24개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9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대회에 나가게 되면 3위안에 입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초중고의 우수한 선수들을 갖고 있는 팀, 즉 사격이나 볼링이나 피겨스케이트나 이런 팀을 시청팀으로 창단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자실업축구팀을 구성하게 되면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15억이면 3개팀 정도를 창단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자실업축구팀을 창단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고양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우승부가 있는 직장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교육체육과장 입장에서도 저희 실업팀이 다른 시군보다 적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목을 비롯해서 좀더 많은 직장 운동부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을 다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산으로 3개 이상 다른 팀을 창단할 수 있는데 왜 여자실업축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자실업축구로 진입하기에는 지금이 적기다, 금년부터 실업리그가 시작됐기 때문에 더 늦게 되면 우수한 선수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운동부나 실업팀을 창설하게 되면 그 팀이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최고의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 장미란 선수가 우리 시에 왔을 때도 같은 염려가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장미란 선수를 고양시로 영입했을 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스포츠마케팅에 있어서 우수한 시가 우리 고양시라고 많이들 칭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축구도 그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은 인기와 관심이 없는 종목이지만 우수선수들을 실업리그에서 발굴해서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면 우리가 보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장미란 선수를 비교하셨는데 그것은 잘 된 점이고요, 지금 여자실업축구팀 창단에 15억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재력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 여자실업축구팀이 6개 팀이 있는데 얼마만큼 더 지원을 해야 우수감독이나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자실업축구는 금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영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보니까 우수선수를 영입하고자 한다면 영입비만 몇 억씩 줘야 됩니다. 과열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성축구실업팀에 대해서는 영입비가 없습니다. 기본 연봉만 주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제약은 조금 있습니다. 드래프트제를 운영한다거나 각 팀에서 보유하고자 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다른 팀으로 이적을 못 한다거나,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영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단을 한다고 하면 우수선수를 우선적으로 드래프트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갖출 수 있고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현재 국내에 6개 팀도 있고 저도 축구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드래프트로 해서 돈은 안 들이고 선수들 영입은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다른 팀이 생겼을 때 성적이 좋지 않으면 우수감독이나 우수선수를 영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실업축구팀을 창단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창단해야 되지 않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팍타크로의 경우에도 저동고등학교의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바로 창단해서 성적이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운동부 중 우수선수들을 우리 시청팀과 연결해서 하게 되면 경기에 나가서 좋은 점수도 확보할 수 있고 예산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시장께서는 분명히 창단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부득이 이렇게 축구팀을 창단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 팀하고 연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의 우수선수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축구실업팀이 창단되어 여성생활체육선수단과 같이 활성화되면 학교에서도 학교체육으로 여성축구단을 설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수선수 영입이라든지 우수학생을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51페이지 고양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고양시의 시비를 합쳐서 건립하는데, 지금 위치가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여기 종목에 보면 게이트장이나 배드민턴장, 헬스장, 에어로빅 등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헬스나 에어로빅을 하는 경기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요가나 탁구 등 이런 종목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체육문화센터를 현재 마두1동사무소 옆에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건립 계획 중인데요, 게이트볼장 부지에 만들다 보니까 체육관 안에 게이트볼장을 반영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종목이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절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31쪽을 봐 주세요.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이외에 8,4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화동에 있는 버스공용차고지의 임대료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750만 원 반영되어 있고, 주차장 직영에 따른 수도광열비가 540만 원, 문예회관 방수공사에 따른 사업비가 740만 원, 장미란체육관 운영경비 5,400만원, 그래서 총 8,4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 본예산 때 세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대행사업비 중에서 별도로 사업이 발생됐기 때문에 추가로 대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장미란체육관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잡혀있는데……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물품구입비고요, 이것은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39쪽, 연구개발비에서 전화독려반운영 프로그램개발비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반납을 하셨는데, 이것은 왜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저희가 현재 전화독려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예산을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시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계획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각 시군에 보내준 겁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 46쪽, 다른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체육과는 물어볼 사항도 많고 사업도 많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46쪽에,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이나 최근덕 위원님께서 백양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군데 하는 곳이 있어서 왜 하는 건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유해성이 점검된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중지를 모아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학부모들 여론은 안 들어보셨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신청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해야겠다.’라고 결정한 다음에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학교 운동장 전체에 다 까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까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계획된 것은 전체를 다 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흙을 밟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가운데는 인조잔디를 깔고요, 주변에는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트랙이 조성됩니다.
김필례위원
무원초등학교 잔디구장 지원 1억 5,000만 원은 기존에 했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총 5억이 소요되는데 3억 5,000만 원은 국민체육기금에서 기 받은 돈이고 그에 따른 부족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현재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2006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민체육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대응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능곡중학교가 선정됐고요, 2007년도 오마초등학교, 2008년도 백마중학교, 금년도에 능곡초등학교하고 원당중학교가 계획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송포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무원초등학교하고 백양고등학교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부터 평균 1년에 3개교 정도는 지원하고 있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매년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후에 관리비는 학교 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엽공업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10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20억 가량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번 본예산에 5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5억 원을 이번에 더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우리 시비만 투입하지 말고 도비도 많이 끌어다가 이런 체육관을 신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능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 4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초등학교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신능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완전 노후화돼서 금번에 환경개선사업으로 개보수하려고 계획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액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시의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기본설계는 학교 측에서 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안전장치 같은 것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위험에 닥쳤을 때 버튼만 누르면 되는 안전장치를 초등학교는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학교 측에 공무원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구체적인 사업 설계는 교육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쭤본 사항인데요, 여자실업축구에 대해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감독, 코치, 선수까지 포함해서 총 28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합숙을 하게 되면 28명이 전체 다 같이 한꺼번에 합숙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4채 정도를 구입해서 각각 구별해서 합숙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30평짜리 4채이면 상당히 큰 건데……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한 아파트에 7명 가량 생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30평 정도 되면 10명 정도는 들어가서 합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아파트에 7명 정도는 돼야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근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수선수영입비, 이분들은 종목이 뭡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마라톤 부분을 창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영입비는 마라톤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7개 단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마라톤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이 영입비는 마라톤에만 사용하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시설비 부분에 공릉천변 체육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에 훼손이 있어서 1,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릉천변은 사리현동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족구장 3면을 조성했는데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훼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훼손부담금을 저희가 납부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 족구장을 봤습니다. 그 족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 혹시 책임자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특별히 책임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족구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느 단체든지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듯이 족구연합회를 운영하는 책임자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족구협회 회장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족구협회는 고양시 전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 사리현동 쪽에 있는 족구장을 관리하시는 책임자는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것만 특정해서 관리하는 운영자는 지금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지 무책임하게 연합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다 관심이 없고 무한정 돈만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 순찰도 돌면서 관리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기획재정국의 예산이 39억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고 총무국 2억 8,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감소가 됐는데, 혹시 기획재정국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서 기획재정국만 이런 예산이 책정되고 다른 부서는 다 감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은 그런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저희가 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국이 39억 원 이상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여성축구단이라든지 기타 학교지원금 등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기획재정국 소관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고요, 그 외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감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47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안내 우편요금이 기정액 대비 예산이 별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환급 신청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총 환급대상자가 8,027건인데 당초에는 8,027건에 대해서 1.5배 정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6,095건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탁건이라든지 안내문을 발송할 대상자가 줄어서 그 줄어든 액수만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을 잘못하신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46쪽에 화수초등학교 멀티미디어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수초등학교는 현재 5층에 교실 2칸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층으로 옮겨서 교실 3칸 규모로 확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멀티미디어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관을 어떤 형태로 꾸민다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도서관을 새로이 리모델링해서 현대식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내용물이 멀티미디어가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멀티미디어 도서관으로 꾸민다는 얘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의 위치를 옮기는 겁니다. 현재 교실 2칸 규모로 5층에 있는 것을 교실 3칸 규모로 해서 2층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계속 시립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학교에서 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중투자가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학교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놓고 개방은 안 하고, 사서직 같은 경우 급여를 못 줘서 사서를 두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원만 할 것인지 아니면 연계 방안들, 기존의 거점 도서관하고 학교하고 연계 방안들,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지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이런 도서관 사업들에 예산을 쓸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서 ‘그 학교는 해 주고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라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들하고 학교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 도서관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해야지, 이렇게 계속 학교마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도서관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만 들여서 깨끗하게 짓기만 하지 이용하는 부분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지적이 됐었는데, 51쪽에 보면 지도체육회 60년사 발간사업, 자부담이 1,000만 원이고 우리가 3,000만 원 지원해서 총 4,000만 원에 이것을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사진을 많이 넣어서 두꺼운 책자로 발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두꺼운 책자를 주면 사실 볼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발간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세대라면 CD나 DVD로도 충분히 발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두꺼운 책으로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 예를 들어 자부담 1,000만 원에 지원금 1,00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원하고자 하는 사업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절 기념행사로 지역체육대회가 6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행사는 드물다고 생각해서 저희 시에서도 당초부터 지역주민들이 체육대회를 이끌어온 역사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 역사와 연계해서 이 60년사를 발간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물론 CD나 DVD 같은 종류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보존상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의 전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보람된 사업이 아닌가 해서 문화원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이 정도 예산은 반영이 돼야 기록적인 가치가 있는 발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자전거의 날 선포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사단법인 세계걷기운동본부하고 학송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임으로서 거기에서 세계걷기의 날인 10월 10일 10시에 선포식을 여의도에서 갖게 됩니다. 그와 연관된 사업으로 전야제나 포럼을 KINTEX에서 전날 개최를 하고 당일인 10월 10일에는 저희 고양시에서 부산 다대포까지 자전거 행렬을 갖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고양시 호수공원 앞에 있는 문화광장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40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다는데 예산을 분배해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은 KINTEX에서 창립총회 겸 포럼이 있고요, 전야제 행사가 문화광장에서 있게 되고, 당일날 자전거로 출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은 개최되는 지역에서 부담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이 행사가 자전거의 날 선포식인데, 그렇다면 자전거 관련 부서가 따로 있을 텐데 왜 이것을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물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관련 부서에서 만들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우리 시에 자전거 관련 부서도 있고 교육체육과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고, 자전거의 날 선포식도 하고 자전거 축제도 하면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학교에 가보면 ‘자전거는 위험하니까 타고 오지 마라’, 학교에서는 자전거를 학교 내에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거든요. 나중에 한 번 가보십시오. 아침에 등교하면 학교 주변 도로에 자전거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바깥이 자전거보관소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학교에서는 위험하니까 타고 오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자고 길을 만들고 선포식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어떻게 설득하고 같이 참여시킬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인 뒷받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위험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자전거타기 행사인 생활체육과 연계를 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타면서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저희도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타시는 분들도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자전거시설도 학교별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곤위원
내년 예산에 학교별 자전거 거치대나 수리소 등 1학교에 수리하는 사람 한 사람씩 정도,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중 수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인력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전거 설치 장소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신청받아서 반반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학교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교육도 시켜 주고, 그냥 막연하게 학교에서는 타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열심히 자전거를 타야 된다고 홍보하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하는 정책하고 학교에서 하는 정책이 맞지가 않잖아요. ‘위험하니까 타지 마라’ 자전거만 위험합니까? 자전거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타고 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요?
신희곤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공문을 보내서라도 학교별로 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셔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자전거와 관련된 좋은 시책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자실업축구 창단 추진배경·의의’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창단배경에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하고 스포츠메카 도시로 성장하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포츠메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복안을 갖고 스포츠메카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스포츠메카라는 것은 중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한수이북에서 체육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것은 고양시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역도선수권대회라든지 역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자축구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스포츠메카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선수들을 길러서 고양시를 알릴 것인가, 실업팀을 많이 만들어서 고양시를 스포츠메카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생활체육부분을 활성화해서 고양시를 스포츠메카로 만들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여성축구와 관련해서 연구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백화점 식으로 여러 팀을 창단하는 것도 많은 효과가 있겠지만 가장 집중적인 것을 선택해서 중심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분야에서는 고양시가 가장 탁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국진위원
금번 추경예산에 제1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사이에 있는 12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포츠메카도 좋고 용역비 6억도 좋은데, 쉽게 말해서 타겟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화해서 알릴 것인가, 실업팀을 많이 만들어서 실적을 알릴 것인가, 아니면 생활체육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런 전체 정책적인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우후죽순 만드는 상황이 염려스럽거든요. 그냥 ‘여자실업축구팀을 만들면 스포츠메카가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 고양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쪽으로 집중해서 ‘고양시가 생활체육인들의 스포츠로서는 최고다.’라고 국내나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여자축구팀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스포츠메카가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축구팀 1년 운영비가 15억 원이고 프로야구 200억, 프로축구 150억~200억, 프로농구 40억이라고 하셨는데, 타 시도에서 프로야구 200억을 들여서 운영하는 시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 비교해놓은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시에서 15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프로야구는 재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프로축구도 그렇고, 프로농구도 그렇고, 대부분 재벌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벌이 운영하는 것을 고양시에서 15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비교대상이 되지가 않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 문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포츠메카를 만들려면 스포츠메카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정립하시고 여자축구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좋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 개념을 세우고 여자실업축구를 창단해야지 그런 개념 없이 누가 압력을 넣는다든지 누구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만든다면 나중에 이것에 대해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6억 예산이 통과되면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개념을 정립하고 고양시를 어떤 부분에서 스포츠메카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150억, 200억, 40억, 이런 부분들을 비교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대부분 대규모 재벌들이 하는 스포츠사업에 대한 금액인데, 그 금액을 넣은 이유는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고 15억만 들여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축구단을 운영했을 경우 2시간 동안 고양시청 마크를 달고 TV에 노출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야구나 여타 종목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 마라톤을 얘기했었던 부분도 2시간대 3시간대를 고양시청 마크를 달고 계속 달리면서 그만큼 언론에 노출이 된다면 고양시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비교표로 냈던 부분입니다.
최국진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고양시를 어떤 스포츠메카로 갖고 갈 것인가 그것을 정립하시고 그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자실업축구팀 창단을 제가 볼 때 굉장히 조급하게 서두르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조급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창단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시기를 놓쳤을 때 30억 40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는 영입비가 없이 창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입비까지 포함해서 창단을 해야 되니까 금액이 오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이 감축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게 시급한 이유가 있어서 추진했다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 6월말 7월초였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6월말 7월초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완벽한 준비과정을 거친 이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씀은 수용을 하고요, 그런데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저 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시에서 뭔가를 하면 의원들은 제일 늦게 알아요. 어디를 개발한다고 하면 지역부동산은 다 아는데 의원들은 제일 늦게 압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물어요. ‘의원님, 그런 사업을 추진합니까?’ ‘글쎄요, 의회에서는 거론된 바 없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왜 거기에 앉아 있냐?’라고 합니다. 이번 경우도 똑같습니다. 여자실업축구팀 소문은 들었는데 제가 명세서를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을 찾아가서 ‘전문위원님, 알고 계셨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전문위원님도 모르신대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의원들도 모르고 전문위원도 모르는데 책자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회 없이 그냥 정책결정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 형식적으로 방망이 두드리는데 손만 들어주면 된다는 말인데……, 어떻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줍니다.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의원님들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기획재정국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려놓고도 기획재정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그렇고 지난번 금고설정과 관련된 부분도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의원님들만 모르고 외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월 전부터 공론화시켰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공론화시켰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와중에 의원님들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별도의 보고회를 가질 계획은 세웠었는데 일정을 잡는데 문제가 있었고 또 기간이 너무 촉박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내용을 알고 내년 본예산 쯤에 올라올 것으로 알고 후반기에 아마 설명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내가 왜 배지를 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서글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라톤팀 창단, 왜 갑자기 마라톤이지요? 마라톤이 우리 고양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마라톤 얘기가 나왔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마라톤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육상경기부가 있습니다. 이미 있는 육상경기부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사항이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라톤으로 결정하게 됐고,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 시민들에게 가장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마라톤이나 달리기 등 생활체육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마라톤을 우선 선정하게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마라톤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고양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많으나 일단 국장님께 전반적인 부분만 질의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자실업축구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과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대행사업비의 이자는 2008년도에 저희가 17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이고요, 집행잔액 19억은 대행사업비를 쓰고 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대행사업입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전부 다 대행사업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 중에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도체육회 60년사 발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역사에 대한 발간사업을 할 때 50년사, 100년사 이렇게 발간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물론 일정한 기간을 잘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60년된 사업에 대해 그 기간 내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100년 동안 하는 것보다 그동안 것은 기록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손대순위원
보통 이런 발간사업을 한다면 50년사, 100년사로 잘라서 역사와 관련 있게 사업을 하는데 60년사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해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50년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그 시기가 지났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역사적인 것은 기록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의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중 학교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20억 정도 됩니다.
손대순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면이 있어서 어차피 조금씩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손대순위원
다른 쪽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꼭 필요한 보조금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앞으로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것은 세정과 소관입니까?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교육세를 별도로 내는데 그 교육세가 지방세는 아니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손대순위원
교육세는 어디로 들어가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교육세는 경기도로 들어갑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도에서 교육세를 가지고 다시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세는 도에 내면서 왜 시설비를 우리 고양시에서 줘야 되는지……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국가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슬그머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드웨어사업, 즉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앞으로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방향은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빌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추진단장님께 6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종목이 아까 11개 종목이라고 하시면서 운동장만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더 들어갈 돈이 75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현재 예산안에는 설계비만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설계를 미리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국체전 개최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설계비만 반영된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2011년 전국체전 때 우리 고양시에서 11개 종목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종목이 총 몇 종목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생활체육종목은 총 29개 종목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장 시설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는 경기장 시설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국도비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을 잡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전국체전이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국장님, 그러면 11개 종목만 고양시에서 개최를 하고 나머지는 타 시군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전국체전 종목은 20여 개 종목으로 알고 있고요, 메인 종목이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도저히 치루어질 수 없는 경기들, 예를 들어서 볼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접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보조금 7,700만 원 반납이 있는데, 이것은 왜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이 해당되는 동이 저희는 고봉동이 해당됩니다. 사업비가 17억 정도 내려왔는데 15억을 쓰고 남은 잔액이 2억 6,000만 원 발생됐는데 그 중에서 국비는 반납하지 않고 도비 나머지 부분인 7,700만 원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를 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공사내용이 뭡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보통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배수로, 농로 포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농로 포장공사를 할 곳이 없어서 반납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공사비 중에서,
이택기위원
아, 입찰차액?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전체 예산 중에서 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전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 정도 됩니다.
이택기위원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4.54%라고 되어 있는데,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교육예산이 1.8%이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 예산이 4% 정도 됩니다.
이택기위원
특별회계 때문에 5.93%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자체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전국단위나 경기도 단위나,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경기도 단위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자료를 지금 확인은 못 하겠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우리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고양시가 체육지원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교육지원은 상위권입니다.
이택기위원
다음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여자축구단 운영비가 15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15억이 훨씬 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택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인건비로 1억 6,553만 4천 원이 2개월치거든요. 내가 수치를 확실하게 따지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것을 12개월로 계산해보면 약 9억 6,000만 원이 나와요. 그랬을 때 경비까지 포함하면 약 1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5억 원이라고 기술해 놓으면 뭔가 틀린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는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연간 운영비가 15억 원이라고 한 것은 창단 이후에,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저도 창단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개월치 인건비가 1억 6,553만 4천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실무자들은 빨리 답변할 수 있잖아요? 약 9억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인건비가 약 9억 원 정도 됩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경비가 8억 6,000만 원이면 18억 원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합숙소 임대비나 이런 것은 나중에 운영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선수영입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수팀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선수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선수영입비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현재 여자축구실업팀 선수들 운영은 영입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래프트제가 운영되고 있고, 또 각 팀에 있는 선수들 중에는 자유선수가 있고 묶여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유선수는 그냥 데려올 수가 있는데 일부 비용이 영입비 식으로 드는 것은 선수를 데려올 때 그 팀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는 영입비라는 명목으로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다.
이택기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15억이라는 수치는 계산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마라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라톤에는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 등 연간으로 편성하여 예산 변경이 안 될 경우에는 불용액이 발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불용액이 발생되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택기위원
하다못해 쫓기듯이 이 마라톤을 창단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창단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이미 코치까지 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인건비 식으로 해서 창단이 됐으면 다 소요될 금액입니다마는 지금 창단이 지연되고 늦어져서, 인건비는 아직 선수가 활동 중이지 않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으니까 영입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택기위원
자료에 보면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결론적인 얘기를 여기에 담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택기위원
그리고 마라톤을 창단했을 때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된 것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당장 계산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선수들 연봉하고 훈련비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운영비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선수도 선수 나름입니다. 연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택기위원
창단만 해놓고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보통 특A급 선수 정도면 연봉이 5,000~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이하 B급, C급 선수들은,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치 1명하고 선수 4명을 영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연간 인건비는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비 등 운영비 3억 원을 포함해서 약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여러 의혹들이 조금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30페이지 소송행정 지원 1억 원 증액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건이 123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소송수행료로 나간 금액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년도에 2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가지고는 연말까지 어려울 것 같아서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가장 큰 건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소송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지원비, 도에서 받은 보조금의 경우에도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금액만 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우리 예산 중 1.8% 정도 교육예산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교육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행감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히 챙기시고 반환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드백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신능초등학교 4억 원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개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당 20평짜리 화장실을 고치는데 1억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때도 과다 계상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4억 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능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억 원 전체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온 돈이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내에서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도 좀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47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2,800만 원 정도 감액됐고 나머지 780만 원 정도가 쓰여 졌는데, 780만 원은 어디에 쓰여 졌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중국어 어학연수를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인플루엔자 때문에 목표학생들을 다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못 간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처음에 목표는 몇 명이었으며 금액이 전체 얼마였지요? 지금 일부 2,800만 원만 감액이 됐거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30명을 계획해서 추진했었는데 금년도에 연수를 7명밖에 못 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7명만 간 이유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학부모님들께서 인플루엔자를 걱정하신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7명이 어디로 어떻게 다녀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음은 제2자유로 유휴지에 대해서 6억 원 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급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을 저희가 1년 2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또 사고이월이 됩니다. 사업기간이 1년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계산하게 된 것이고, 기본설계는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수행하려면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실업팀이라든지 체육정책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설계용역이지 그런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용역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실업팀은 준프로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생활체육은 우리 주민들이,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체육관 건립과 유휴지에 공공체육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용역을 준다고 하시니까 우리 고양시의 체육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용역비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지적드리려는 겁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니, 거기에도 포함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그 용역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타당성 용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그 6억 원짜리 용역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거기에 어떠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타당성하고 기본설계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양시 100만 인구에 1조 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시 규모면 실업팀이 몇 개 정도 더 창단되어야 하고, 그리고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업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팀 운영은 여태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점을 맞춘 것이 도체전입니다. 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실업팀의 수가 많이 증가됐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도체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우리 고양시에서 체육의 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 종목이 29개 정도 있다고 하면 그 종목을 다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이 예산에 맞게 몇 개 정도 우리가 목표로 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 만드시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이 판단하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팀을 창단해서 국가대표급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수없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명목상 팀만 만들어서 ‘우리는 체전에만 내보내면 되지’라고 한다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에서는 우리 시세도 있으니까 이왕에 팀을 만들게 되면 돈은 적게 들어가고 파급효과는 크게 낼 수 있는 것을 관계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선택을 해서 실업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돈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도체전이나 나가는 실업팀을 하나 만들려면 몇 푼 안 들여서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팀을 만들었으면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체육 예산은 경기도 내에서도 시세에 비하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의 2배는 더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한 60억 원 정도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정책적인 큰 틀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틀 안에서 지금 실업팀 2개를 창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혹은 제안받을 때마다 만드실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창단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6억 원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내리겠습니다. 그 유휴지 공간에 담겨져야 될 체육시설을 결정할 때 우리 고양시가 정말로 집중해서 선택해야 될 종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같이 하라고 과업지시서를 내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포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큰 틀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연구 용역을 하도록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세부적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별도로 주신 자료의 뒷부분에 스케줄이 쭉 나와 있는데 이미 창단 확정이 7, 8월경에 됐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실무선들이 계획한 부분들이고요,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들 ‘아쉽다. 우리 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국에서 큰 틀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업제안들이 너무 급박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여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최소한 부위원장님이나 저나 항상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간담회나 설명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셔서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논의하게 되니까 다들 궁금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거꾸로 됐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방침이 확정되고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된 후에 공포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는 말을 안 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 아까 위원님께서 외부에서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의견을 물어본 사람들이 아마 얘기가 됐었겠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위성TV에서 여성축구를 방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축구를 창단한다고 해서 계속 대교팀이라든지 서울시청, 그리고 수원팀이 경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잘하는 팀이 대교팀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업팀도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려고 한 3개 정도 있고 수원이라든지 부산 등,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제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팀을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큰 틀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팀을 만들어 놓았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 드래프트도 안 했지만 2명밖에 드래프트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수원시청 같은 경우에도 뒤늦게 창단해서 7위, 8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교를 이겨나갈 수 없고 인천의 현대를 이겨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팀을 창단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최고의 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기적으로 여자실업축구팀을 창단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창단하게 된다면 수원시청이나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팀보다 최고의 팀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본적으로는 실업팀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이 비인기 종목을 지원한다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다들 지적하시는 것이고요, 계획 안에 좀더 세밀한 계획과 예산이 얼마만큼 더 투여가 될 것인지, 우리 시가 얼마만큼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커다란 틀 안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공감대가 더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금년 7월 1일부터 고양시 중산초등학교와 상탄초등학교에서 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고양시에 이런 학교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종일 돌봄교실은 학교에서 도비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별도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말 그대로 학교가 부모들 역할까지 3대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가서 독려라도 해 주고 관심을 갖는다면 좀더 아이들한테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행돼서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또 일부 학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학교가 많이 생겨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작년도에도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도비를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산초하고 상탄초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일정을 잡으시면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대회추진단장님, 세계역도대회가 곧 치러지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나 보고회를 한번 하시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지난번에 개략적인 사항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9월 27일 KINTEX에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은 전체적인 보고회이고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까지 모두 초청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먼저 보고회를 하시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의회에서 일정만 잡아주시면 저희가 언제라도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정회 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규 총무과장께서는 2009년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공직자 역사 교육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97쪽을 봐 주세요. U-화훼 지속사업으로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U-화훼 지속사업은 작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고양시에서 2농가가 이 시범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6농가였었는데 그 시범사업이 지식경제부의 평가에서 잘된 사업으로 평가돼서 지속사업으로 국비가 10억이 내려오고 도비가 3억이 내려온 사항으로서 전체적으로 17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3억을 부담하게 되고 파주가 1억을 부담해서 17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 우리 고양시에서 10농가가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수혜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 고양시에서는 10농가가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자부담은 없는 거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보면 고양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전부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광기입니다. 당초에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7,000만 원 반영했었는데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작업으로 인해서 전면 지방청사 신축 계획을 중단하라는 중앙정부의 공문이 시달되어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행정개편 관계로 그런 겁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시청사를 짓는 것을 취소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87페이지, 건우빌딩 임차보증금 내용이 어떤 거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현재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 7월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어서 현재는 1억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내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소유권이 바뀌면서 임차보증금을 5,0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해서 2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5,000만 원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1억 5,000만 원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왼쪽에 있는 건물을 시청사로 매입 중인데, 그것은 매입 완료됐습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2층의 일부는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2층 일부만 매입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매입 완료 됐습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3층도 일부 매입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줄 때 한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받고 승인을 해드렸는데 일부를 매입하지 못해도 괜찮은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건물주들이 전부 매입에 응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건우빌딩도 302호를 유일하게 매입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2, 3층 일부에 대해서 건물주들의 반대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어차피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2, 3층 대부분을 매입하지 못할 거라면 아예 매입 자체를 보류한다든지 아니면 매입할 수 있는 다른 건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잘못하다가는 알박기 형태로 남아있는 거라면 나중에 시청을 이 자리에 재건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 내지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도 강하게 나가서 ‘안 되면 우리도 전부 안 하겠다.’ 그래서 아예 2, 3층은 안 되니까 전체 매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갖고 앞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형태로 가야지, 계속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 시의 우환거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당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지만 차후에 원당뉴타운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우리가 언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언제 시청사를 새로 지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부담 내지는 걱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입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갖고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택기 위원님과 최국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곡역 근처에 만들겠다고 용역비도 세웠다가 다시 원당지구로 변경이 됐는데, 요새 또 항간에 중앙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삼송역에서 대곡역 그리고 KINTEX나 송포 쪽으로 가다 보니까, 현재 대곡역 쪽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직 회계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역 쪽에 행정뉴타운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저는 위원님께 처음 듣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곡이나 원당역 쪽은 전에 용역을 시행했었다가 그쪽은 전부 취소가 됐고, 현재 시청부지 쪽으로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당뉴타운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초적인 안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당뉴타운사업이 확정되면 이쪽이 행정뉴타운이 되면서 시청사는 현재 있는 자리에 재건립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80페이지 일반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구위원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양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설치하는 내용이 반상회라든지 각종 모임, 간담회나 경찰서 등을 통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설치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취합해서 해당 경찰서에 통보를 하고 범죄가 우려되는 곳 또는 학생들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설치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왜냐 하면 설치해 달라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행신동에 종합관제센터를 거의 준공 중인데, 위원님도 언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거수일투족이 다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대한 노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양개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범죄율을 따져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특히 범죄 예방이나 교통 등으로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상가 앞에 주차를 할 수 없고 주차를 하더라도 정차시간이 5분에서 7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민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희망을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한테 설명회를 정확히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설명회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CCTV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다릅니다. 주정차 감시용 CCTV가 아니라 저희는 방범용 CCTV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범용 CCTV 주변에 자동차가 주정차를 했다고 해서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자꾸 오해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CCTV라고 하니까 방범용 CCTV라고 인식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주정차 단속용 CCTV이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 CCTV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금년도 50대, 작년도 26대, 그래서 총 76대에 대한 방범용 CCTV는 주정차 단속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주민들이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데 CCTV라고 하니까 방범용하고 주정차 단속용을 혼합해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중구위원
주민들이 잘 이해하도록 설명회라든지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정보통신과에 여쭤보겠는데요,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용역비가 증감한 금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감했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필례위원
96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용역연구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용역비 반환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2월에 용역 공고를 할 때 당시 규정이 업체간에 평가점수 차가 일정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제안할 수 있는 금액이 60%로, 그때 당시 행정안전부 규정이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간 점수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제안하는 업체들이 거의 60%대에 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추가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몇 개 팀이나 들어왔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3개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중에서 제일 적게 잡은 쪽에 용역을 줬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다 합산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간 사업인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수DB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수DB를 만든 것은 2002년 기준으로 해서 895km를 완성했는데 그 이후에 늘어난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보니까 590km 정도가 추가로 하수관로가 묻혀 있어서 추가로 묻힌 하수관로에 대해서 저희가 DB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비 15억하고 도비 6억하고 총 21억의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국비가 15억이고 도비가 6억, 시비가 9억이네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용역은 1년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용역비를 따로 내야 합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시군마다 다른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사업을 연도별로 나눠서 추진하다 보니까 해마다 따로따로 용역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하수도와 관련된 DB구축은 우리가 1년 사업계획을 잡다보면 한꺼번에 용역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사업을 할 때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너무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모든 사업, 특히 DB구축사업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면 비용절감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부담할 수 없다보니까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측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71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출산 및 장기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부임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출산 공무원이나 장기 휴직자에 대한 대체사역 인부를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통계로 봐서는 15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출산을 한 공무원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5명 정도가 더 늘어서 30명으로 수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29명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신 거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공무원들을 조사한 결과 한 30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15명을 더 증원해서 30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최근덕위원
출산은 여성이지만 장기 휴직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텐데, 수당은 남녀가 거의 똑같습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수당은 남녀 구분 없이 똑같습니다.
최근덕위원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근무시간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방범용 CCTV 실시설계비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몇 대나 설치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실시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근덕위원
예.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00대를 계상했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50대만 설치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 경찰서까지 해서 130여 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대를 계상해서,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세우는 겁니다. 왜냐 하면 CCTV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에서 시설 완료까지 최소한 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시작한다면 내년 7, 8월이 넘어가야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금번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각종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반납하고 내년도에 100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금년도 10월에 양개 경찰서에 저희가 내용을 줘서 사실조사를 한 후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해빙기 이후에 100대를 다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미리 설계비만 세워놓은 겁니다.
최근덕위원
100대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나 또는 각종 동사무소나 구청의 건의사항, 그 다음에 경찰서, 이런 곳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내용을 취합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100대를 설치했으면 좀 나을 텐데 금년도에 50대만 설치하다 보니까 자꾸 주민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지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곳은 가급적 제외를 하고 민원이 많은 곳이나 범죄 현장이 가까운 곳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꼭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100대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최근덕위원
대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대당 1,800만 원입니다.
최근덕위원
방범용 CCTV는 거의 우범지역에 많이 설치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늘 CCTV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더구나 학생들이 방과 후에 우범지역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소수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범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대를 설치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덕위원
다음은 96쪽 정보통신과장님,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영상(항공 또는 위성)사진 구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영상사진 구매는 항공사진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2005년하고 2006년도 사진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와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구청의 건축과에서 요청이 와서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2005년하고 2006년도 항공사진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조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공사진을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해마다 위성사진을 촬영하는데 금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고양시 전체적인 위성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07년도 것을 도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전체적인 위성사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근덕위원
우리가 항공사진을 꼭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확인 부분이라든지 세금 부과, 건축물에 대해서 승인을 내줄 때 등 여러 가지에 활용이 됩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도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는데, 세금 낼 때 근거 자료로도 많이 쓰고,
최근덕위원
건축 허가를 내는데 이런 항공사진이 필요합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어느 지점에 건축물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최근덕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업무를 하는 청원경찰들도 있잖아요? 그 분들이 늘 단속하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런 업무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최근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정에는 248만 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이 영상사진은 저희보다는 구청 건축과에서, 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삭감이 됐었는데요, 건축부서가 다시 필요성을 제기해서 다시 반영된 사항입니다. 항공사진은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쓰지만 특히 건축과에서 옛날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렇다면 위성사진의 요청은 주로 건축과에서 많이 요구를 하겠네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측사진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계획지역 내 각종 위법건축물로 인해서 전에는 도에서 촬영을 해서 촬영 도면을 내려 보내 주면 전년도 항측사진과 최근 것을 대조해서 새로운 건물이 보이면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적인지 판단해서 나중에 철거도 하고 각종 행정조치를 해 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비도시지역, 즉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항측사진을 가지고 있는 예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관계라든지 비도심지역에 대한 각종 건축행위 제한 관계로 인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행위를 위해서 영상사진을 구매하겠다고 6,000만 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시청이나 구청에는 단속하는 청원경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런 위성사진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건지, 가급적이면 현재 청원경찰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청원경찰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민간자본보조, U-화훼 지속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U-화훼 지속사업은 화훼농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는 건데요, 온도, 습도, CO2, 광원 등을 센서를 통해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육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기록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광원을 보급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 인공적으로 제어를 못한 부분이 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도에 10억 800만 원을 받고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6농가가 선정돼서 했었습니다. 고양시 2농가, 용인, 화성시 각각 2농가씩 해서 6농가였었는데, 그 사업을 한 이후에 지식경쟁부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최고 잘된 사업으로 평가가 돼서 다시 지속사업으로 10억이 국비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에다가 경기도가 3억을 부담하고 고양시가 3억을 부담하고 파주가 1억을 부담해서 전체 17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농가 수는 전체 15농가인데 고양시가 10농가입니다. 그리고 파주가 3농가, 용인, 화성이 각각 1농가씩입니다.
최근덕위원
몇 개 농가라고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15개 농가입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최근덕위원
그것은 농가가 요청을 했을 때 지원하는 겁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해서 농가를 선정했고요, 저희 고양시는 장미 농가가 5농가이고 나머지가 5농가, 그래서 10농가가 선정된 겁니다.
최근덕위원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평가는 해당 농가의 시설이 시범사업에 적합한지를 보고, 농가의 정보화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품목에 있어서도 단일 품목인 경우 점수를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시범사업에 적합한 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시설은 주로 어떤 시설이 해당되는 겁니까? 유리온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온도나 습도 등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설치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대상 범위를 잡은 것이 화훼단지 내에서 농가를 선정했고요, 화훼단지 농가 중에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덕위원
작은 농가에는 이 시설이 불가능한 거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농가를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최근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물론 고양시 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소외된 농가들은 이런 지원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그 사람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더라도 충분한 대물 건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을 화훼단지에서 선정하게 된 것은 화훼단지 시설은 어차피 시 소유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다가 농가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떠안게 되는 것을 저희가 고려했고요, 또 하나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규모가 작은 농가나 단지 외 농가도 지원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지식경제부에서 고양시로 10농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성장 부분이었습니다. 좋은 사례를 만드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10농가에 대한 부분을 찾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그것이 나중에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농가를 선정했고 그런 방향에 의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농가를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덕위원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업 쪽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이왕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라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면 그런 쪽으로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71쪽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원래 7억 500만 원이었는데 3억 6,3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공무원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증액된 사유는 첫째, 보육료가 금년에 약 3%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공립보육료 단가의 50%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 인상분에 대해 증액이 됐고요, 두 번째는 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방식이 당초에는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부모들에게 직접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을 하고 일부는 다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감액 현황이 밑에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청은 1억 110만 원, 덕양구청은 1억 3,440만 원, 일산동구청은 3,000만 원을 감하고 거기에서 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전에는 구청하고 시청의 보육시설에 주던 돈을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은 감하고 이쪽은 증액한다는 말씀이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지원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전에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국외로 여행을 가셨는데 그 비용이 3,500만 원 삭감이 되고 나머지 1,600만 원은 살아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자에 대한 관련 지침이 금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여비인 여행경비를 원칙적으로 제한함에 따라서 여비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는 못 가시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금년에도 30년 이상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1,600만 원은 그분들을 국내에서 연수하시는 비용으로 계상하신 겁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여기는 3,500만 원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5,100만 원을 세웠다가 1,600만 원은 살아있고 3,500만 원은 삭감을 하셨는데, 1,600만 원은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70쪽에 보시면 당초예산에 3,500만 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600만 원은 어디에 쓰실 거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로연수자에 대한 국내외 여비는 전액 삭감이 됐고요, 나머지 1,600만 원은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지환에 대한 예산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렇다면 여행경비만 삭감된 거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대학생 대여장학금 7,3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대학생 대여장학금은 몇 %에 어디까지 장학금을 주시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이것은 대여장학금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신청하면 전문대든 4년대든 등록금 일체를 본인이나 자녀 등,
영선
김영선위원장
무이자로 나가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무이자로 나가고 나중에 졸업하고 3년 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영선
김영선위원장
4년 내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회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회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것은 출연금으로 잡혀있어서, 출연금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시에서 전액을 대주는 것인지, 이자에 대한 부담을 학생들한테 시키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본 출연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그것으로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중복되고요, 자치행정과의 CCTV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집을 떠나서 하루에 방범용이든 주정차 단속용이든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100번도 넘는다고 합니다. 길거리나 건물 등, 이 회의장도 마찬가지로 CCTV로 녹화가 되고 있고, 우리들 생활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CCTV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운행 중인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현재까지 76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올해는 몇 대를 하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 26대, 2009년도에 50대를 설치했고요, 2010년도에 100대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176대를 내년까지 설치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를 할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얼마만큼 늘릴 계획입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5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은 도시 형태에서도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도 요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중구 위원님이나 최근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범죄 우발지역에만 설치하려는 것이고 상가지역은 사실 저희는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주정차 단속용 CCTV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저희 CCTV가 차원이 다른 것은 주정차 단속용 CCTV에는 녹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관제센터에 가서 보시면 본인이 지나가는 거리, 또는 어떤 물체가 움직였을 때 카메라가 쫓아가는 거리가 60m까지 쫓아가면서 녹화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한 달간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안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설치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일산신도시의 단독주택지역에서 다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단독주택지는 부유층들이 설치하려고 동의서를 받으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고 하면 해당 지구대에서 나가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범죄 예방용으로 어떤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2015년까지는 더 많이 설치하실 계획이라고 하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CCTV를 운영하는 비용이 13억 원 정도 드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치안은 사실 국가적인 사무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사무라고 하지만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나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이 CCTV 문제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할 사항이지만 고양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 한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지자체마다 다 분담을 하고 있고요,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지만 관제탑을 설치하는 데도 1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놓은 상태에서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기료나 운영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연간 13억 원 정도 들잖아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도 설치하는 데도 꽤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6억 정도 든다고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더 많이 드네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전국이 다 CCTV를 설치하면 전기료나 회선료가 대당 월 16만 원씩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치안협의회에서도 얘기했고, 이것은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관리비가 연간 엄청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도 76대만 관리하지만 앞으로 100대, 200대를 설치했을 때 문제가 많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치비도 만만치 않고 운영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위탁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위탁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직 위탁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어떤 위탁을 말씀하시는지……
영선
김영선위원장
여기에 보면 모니터링 위탁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 위탁비는 저희가 16명의 관제요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산과 능곡에 별개로 있다가 통합관제센터가 설립되면서 9월 중순경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16명에서 8명으로 줄였고요, CCTV가 자꾸 설치됨으로 인해서 관제요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엄청난 숫자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처음에 26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2015년까지 늘어난다면 몇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중장기 계획으로 2015년까지 간다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이나 도에 자꾸 국도비를 내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방범용 CCTV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바는 아니고 다 공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운영하는 비용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100대를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2015년까지의 모습은 그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은 총 얼마나 들 것인지, 인건비도 물론 다 포함되겠지만, 그리고 또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인지 그런 것들도 주무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최국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최국진위원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대학생 대여학자금 부담금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 이 부담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예를 들어 공익요원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공익요원은 안 되고요, 기능직까지 해당됩니다.
최국진위원
본인이나 본인의 자제?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배우자까지 해당됩니다.
최국진위원
배우자도 됩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최국진위원
부모는 안 되고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부모는 안 되고,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입니다.
최국진위원
우리 시의원들은 해당이 됩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시의원님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왜 안 되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국진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월급 통제도 행안부에서 다 하고 있고, 얼마 이상 주지 말라고 다 통제하고 있고, 지켜야 될 사항들도 다 공무원 수준에 준해서 하면서 규제는 다 받고 있는데 혜택은 다 못 받네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이 학자금 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의 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연금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공무원 개개인들이 매월 연금관리공단에 연금을 납부하면,
최국진위원
월급에서 나가는 겁니까,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저희 월급에서 떼어서 연금관리공단에 매월 납부를 하고,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게 월급에 포함되는 내용이네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아니지요, 월급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고,
최국진위원
방금 월급에서 뗀다고 하셨잖아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는 소속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50%를 우리 예산에서 부담해 주는 내용입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현재 예산안에 있는 금액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8억 5,556만 1,000원이 기정액인데 여기에서 7,347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7억 8,000여 만 원이 남는데 7억 8,000여 만 원의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7억 8,000만 원 곱하기 2 한 금액을 우리가 공단에 내는 돈인지 아니면 7억 8,000만 원만 내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현재 7억 8,000만 원만 공단에 내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50%를 자부담하고 50%는 지원해 준다는 말하고는 안 맞잖아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자금 대부를 해줘서 저희가 금년에 납부해야 될 사항인데, 금년도에 납부할 금액 중 7억 7,342만 2,000원을 감해도 충분히 납부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를 해 주는 형태지요? 우리 예산에서 직접 학생이나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공단에서 직접 신청자한테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든 본인 월급이든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돈을 낸다는 것이잖아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액수가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1년에 7억 8,000만 원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매월 연금액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경리팀에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거든요.
최국진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50%는 본인 월급에서 내고 50%는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그것은 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국진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학자금 부분이지 연금이 아닙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학자금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최국진위원
학자금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된다면서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최국진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돈을 낸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연금은 매월 직급에 따라서 납부를 하고 20년 이상이 되면 나중에 퇴직할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년을 했는데 제가 1억을 납부했다면 50%를 더 본인이 부담한 것만큼 내고 50%를 추가해서 나중에 2억을 받는다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연금이 아니라 학자금 부분입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학자금 부담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자제분이나 본인을 포함해서 한달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 100만 원이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인지 그 체제를 알고 싶은 겁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그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공단으로 주는 예산입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를 들어 학자금을 대부받고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을 하게 되면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2년제 대학은 2년 거치 3년 상환, 4년제 대학은 3년 거치 4년 상환, 그렇게 해서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 예산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받은 개개인 공무원들이 나중에 다시 또 월급에서 공제를 하면서 납부하는 겁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다닐 경우에 졸업하고 나면 대여학자금에 대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삭감하는 내용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한테 학자금을 주면 시에서 일단 주고 우리가 2년 후에 돈을 받으면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선납을 하는 거네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최국진위원
선납인데 아까 50:50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린 것이고,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추후에 해당되는 공직자가 나중에 2년 후든 4년 후든 갚아나가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 수익으로 잡히겠네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예.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출연금으로 쓰여 있어서 저도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