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화현천 때문에 금년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민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트럭으로 실어도 몇 트럭 실을 정도로 들으셨는데, 화현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계획을 새로 해주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현천의 정비관련해서 금년에도 제2회 추경에 저희 구에서는 시청에다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반적인 재정에 대한 형편 때문에 좀 부족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시비로 복구하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재난부서에서는 그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화현천 정비공사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중앙에 신청이 돼서 중앙에서 승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마저 승인이 안 될 경우 저희가 내년에는 화현천 정비사업만큼은 우선 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재정의 한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대로로 해서 대덕동 들어가는 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돼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야 될 도로가 아닌가, 화전에서 대덕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학교 중앙을 통과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선으로 일부는 공사를 해놓고 일부구간이 남아 있는데 계획이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고 확·포장할 때는 시와 구의 업무 한계를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대학교 앞 도로는 시의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해왔고 앞으로 나머지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시의 건설사업소 관계 부서에 저희 나름대로 얘기를 해서 중단된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593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324억 5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산을 구청에서 따로 해서 실시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 자전거 에코바이크 사업하고는 별개이고 저희 관내 역세권 대화역, 주엽역, 다중 집합 장소 등에 자전거 거치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부식되고 훼손된 데도 있어서 매년 부분적인 보수는 죽 해왔는데 이번에는 부분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제대로 서구 지역에 대한 자전거 거치대 등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 보수의 범위 등등을 세부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도시 품격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서구청만 할 게 아니라 일산동구청, 덕양구청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을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이 따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차라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집행은 구청에서 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한 군데에서 320만 원이라면 세 군데에서 하면 960만 원인데 세 군데를 한 군데에 주게 되면 500만 원이나 600만 원에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 서구청, 동구청, 덕양구청이 따로따로 하게 되면 설계나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구청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시가 일괄적으로 하고 구청에서 집행만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의 질의입니다.

그 부분은 새롭게 신설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괄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자전거 거치대를 예로 들 경우에 매년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계 부분은 보수개념에서의 설계가 되겠습니다. 보수부분을 3개 구청을 묶는 것이 나을 것인지, 각 구별로 해야 될 것인지는 실제 보수 개념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지 관리가 구청장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거치대는 수시로 보수를 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 개념에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보수개념의 실시설계 용역비, 조사연구의 용역비가 각각 나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일관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조사용역비나 실시설계 용역비를 분류해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일괄해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입니다. 보수 실시설계라면 원래의 실시설계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수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실시설계 없이 설치를 해놨다가,

설치 부분은 다 설계를 통해서 했고 실질적인 보수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부분보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공공 에코바이크 사업에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 구에서 보수에 따른 설계를 한다 해도 고양시 품격도시추진과에 도시디자인팀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묶어서 한다고 했을 때 지역경제 부분, 중소기업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현실적으로 묶었을 때의 용역비나 시공, 공사비에 대한 금액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했을 때 이 품격을 떨어뜨리거나 문제가 있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하겠지만 3개의 구가 있지만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의 용역부분은 믿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고양시 재정운영에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300평 이상의 건축물을 시행했을 때 개발부담금이 금년 7월 1일자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세에 대해서 50% 이하는 감면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금까지 그린벨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수혜 혜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기로 했다.’ 라고. 간부회의의 결정사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시민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침대로 감면을 해주고, 현재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개 구청을 유지보수 하는데 있어서 설계부분이 3개구를 동일한 디자인과 재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디자인 심의는 받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품격이 늘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하여튼 서구청을 훌륭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구의 자전거 시설 정비공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2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한 가지는 시의 건설교통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자전거에 대한 애착심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현재 고양시청 건설과의 내년도 사업에 공공임대 사업비라든가, 역사자전거 보관대 개선사업의 실시용역비가 4억 1,200만 원이 추경에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비만 해도 70억이 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과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의 담당부서에서 커뮤니티가 각 구청별로 이런 사항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과연 개선사업비가 필요한지, 내년도 사업비에 고양시 전체를 자전거 역사 보관대와 통일시켜서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현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 구청은 전혀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고 서구청은 뭔가 앞서간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전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일산서구청 전체인지, 역세권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파주 같은 데는 클로징 10이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을 올해 설계하고 내년 연초에 발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저희 자전거 보관대 사업도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청 받아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공공임대 자전거 사업은 한화S&C가 하지만 설계가 금년 말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럼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 키오스크 등등의 시설이 얹혀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용역사업의 설계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품격을 높일 수는 없다고 해도 설계내역과 연계해서 저희가 좀 더 바람직하게 유지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화S&C 사업에서 좀 더 그늘진 부분을 제대로 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게 서구 전체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역세권만 보는 것입니까?

전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장님께서는 고양시의 일산서구 쪽을 그동안 건설교통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시야를 넓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3개 구청장님이 간담회나 회의가 있으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인 유럽은 자전거 도로의 획일적인 확장문제, 자전거 보관대의 시설적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했는데 우리 고양시는 고양시 건설과에서만 주도를 하고 있지 3개 구청은 따라가는 입장인데 지금 서구청은 앞서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은 청장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3개구청장님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고양시의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실무팀을 만들어서 공동적인 회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설계를 통해서 저희 서구청이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밑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2개 구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담겠죠. 저희가 잘 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부분을 담아서 간다면 저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보다 잘 가게 하기 위한 엔진을 걸었다고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앞서가는 서구청의 모델을 보면서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이 디자인이나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샘플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샘플이 아니라면 다시 한 번 들어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보수할 부분과 소외계층 지역과 다중집합 장소에 자전거 거치대가 어떻게 설치되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연구하고 그런 내용의 아이디어가 좋다면 3개 구청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01호 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뉴타운 사업을 하시는데 국장님, 담당과장님, 실무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를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하시는데 주민 민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산1-4구역하고 1-5구역은 낙후된 건물이나 고밀도 주거 밀집지역이 형성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뉴타운보다는 자체 토지주에게 차후 맡기는 것이 주민들한테, 시에서 이것을 시행한다면 시에서 억지로 밀고 나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10층 미만의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2차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거기에 입주를 할 때 기부채납한 도로가 포함된 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서로 창 안으로 내부가 다 보이는 상황이 되는데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옳지 못 하다는 민원 사항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또 건너편의 산들5단지 입장에서는 서로가 연대해서 동골 지하차도가 생기게 되면 차선이 지금 4차선인데 하나가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 차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단 1-4와 1-5구역은 제척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1-4구역과 1-5구역은 차후에 토지주가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현대아파트 입주 시 기부 채납된 도로를 기부채납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떻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동골 지하차도 차선감소 관계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일단 의견으로 접수가 돼서 이것은 총괄 기획팀에서 전체 상황을 놓고 검토를 심층적으로, 이제까지는 포괄적으로 했으면 위원님께서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분석해서 과연 제척을 하고도 뉴타운 사업이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여기서 가부를 바로 결정을 맺는 것은 좀 제 역할과 안 맞는 것 같아서 전문가한테 일단 의뢰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가 가는데 애초에 뉴타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건너편에 보면 산들 주유소가 있어요. 담당 실무자를 데리고 정형화된 부분은 낙후된 부분이 아니다. 이 지역은 현대2차하고 애초에 빼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나중에는 상가로 개발이 되겠다는 식으로 이해가 됐는데 아파트를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저도 놀랐고 지역주민들은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20~25일 사이에 과장님이나 계장님과 같이 주민면담을 저와 같이 하셔서 최종적으로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요청도 하고 MP라든지 담당 추진 설계용역 분들에게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2007년 말부터 용역계약을 하고 MP를 40여 차례 주민들 설명회를 해서, 사업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어떤 사업성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성을 처음부터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답변은 못 드렸지만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 애착이 가장 많은 사람일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에 대한 게 있지만 저는 본 일산 시장에서 한 40년을 살면서 난개발이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아파트 한두 동 짓고 나가고, 학교도 없고, 복지시설도 없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강현석 시장님이 뉴타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시정 질의를 통해서 뉴타운이 정말 잘 돼서 그런 도시기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지 사업시행자는 수익률을 보고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하면 개별 업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라는 개념은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익률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사업이 되니까. 그렇지만 수익률보다는 일산, 능곡, 원당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풍요한 삶을 제공하는 게 뉴타운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수익률로 따지면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수익률을 따진다면 개별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만 못해요.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수익을 가져가는데 얼마만큼 녹지공간을 만들고 주변에 복지기능을 만드느냐가 뉴타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뉴타운 녹지부분도 10.3%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15% 정도로 예상하고 먼저 과장님도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산 뉴타운 전체를 녹지공간을 15%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본 일산 지역에 녹지공간이 별로 없고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5% 미만일 거예요. 그런데 15%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3%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개별업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누구보다도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일단 지역의 주민들하고 크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제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토지이용계획을 봤더니 일산 재래시장이 주거지역을 지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촉진사업구역, 존치구역으로 된 것 같은데 일산 재래시장은 폐지하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홍경의입니다. 재래시장이 있는 부지는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종 상향을 해서 주상복합 상업지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다 했었고 총체적 종합적으로 조사도 하고 검토를 해서 종 상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신다는 것인가요?

예.

주상복합을 하면 고양시의 재래시장은 없어지는 것이네요?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밑의 지상층을 상업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이 다 입주가 가능하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종 상향을 해서 하는 것은 그런데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고양시에 재래시장이 없어진다는 게 좀 아쉬워서,

기존 노상에 있는 5일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5일장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시장도 보통 때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볼 수 있는 데가 일산에는 없잖아요. 좀 살려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게 아쉽습니다. 제가 중간과정을 듣지를 못해서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박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일장으로서 명맥을 이어온 게 일산 재래시장인데 일산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말살시키지 않고 물론 위치는 변경되겠습니다. 도로변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안 되고 이쪽으로 별도로 해서 본일산의 취향이랄까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있던 사람들의 직업을 보장하고 유도하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이라는 독특함을 그대로 이동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딱 명확히 하지는 않았는데 총괄계획 플랜에 보면 유럽에 가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광장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옮겨서 명맥을 유지해 주는 게 일산의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광장 같은 게 마련되어야 마켓이 형성될 텐데 그런 게 아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옮긴다고는 하셨는데 실제 옮길만한 장소가 없어보여서요.

일산역 앞의 광장을 계획하고 있어요.

광장으로 따로 용도를 잡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은 일산신도시와 본일산을 연결하는 녹지대가 죽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보행동선이 그쪽으로 형성이 돼서 거기를 들어서 먹거리가 됐든 재래시장도 구경하고 모일 수 있는 부분이 거기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이라고 하면 사업 총괄자가 고양시가 됩니까?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수립자는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고양시에 원당, 능곡, 일산 3개 구역인데 원래 계획은 원당은 주공, 능곡은 토지공사, 일산은 경기개발공사가 총괄 사업자가 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변경해서 우리 고양시가 총괄 사업자로서,

김영복 위원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과장님이 답변드린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사업관리자는 분명히 시청이 되겠습니다. 그 책임하에 시에서는 총괄적인 감독 내지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고 사업에 대한 것은 토공, 주공,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실질적인 공사 자체는 단계별로 조합 법인이 설립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섹터 내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법인은 전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구역별로 법인이 설립되겠습니다. 조합원들은 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해관계인이 조합원이 되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경기개발원이나, 토공, 주공에서 총괄 사업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이 조합형태로 해서 개발에 참여를 하되, 사실 총괄사업자가 고양시가 됐을 때는 주공이나 조합 간, 토공이나 조합 간, 경기개발원이나 조합 간에 조정자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주공, 토공, 경기개발공사보다는 우리 고양시의 신뢰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공, 주공은 지금까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실 수용지구의 주민들에게 이해 못할 사업을 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종 관리자, 총괄 사업자로서 고양시가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세 군데 다 그렇게 해 나가실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총괄 사업관리자가 주공, 토공, 경기개발공사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당장 투입되는 이전비용 등은 거기에서 사업비도 대야 되고, 또 사업주체의 조합을 인정해 주거나 하는 기술적인 사항도 거기에서 후원 지원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일산이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총체적인 관리책임을 맡고, 각 구역별로 조합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를 끌어들여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지금 여기까지만 해 주고 고양시는 이 사업을 준비해서 계획되고 진행되는 과정까지 관여를 해 줄 것인가?

관리책임은 계속 가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명확해야,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고양시 뉴타운인데 고양시가 완전히 발을 빼고 있으면 안 되지요.

사업자 주체가 고양시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철거비용이라든지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주공, 토공, 경기개발공사에서 자금 투입이 들어갈 것이고요.

구역별 도시 기반시설은 주공, 토공, 경기개발공사에서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무래도 고양시 입지가 자꾸 약해지는데 구역별 조합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주공, 토공, 경기개발공사를 주민의 이익 대변을 위해서 고양시가 최선을 다 해 줄 수 있는 개발 체계를 이번에 꼭 그렇게 기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님께 의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산1-4구역하고 1-5구역의 공동주택계획을 상업지구 변경 또는 일산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척해달라는 의견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현대2차 아파트 및 산들마을 5단지 입주자들의 사생활 보호 및 동골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차로감소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일산1-4 및 일산1-5구역의 공동주택계획을 상업지구로 변경 또는 일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라는 의견을 채택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인호 위원님께서 이의를 말씀하신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전문가한테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검토의견이 확정되면 그것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제시의 건이 들어오면 의회에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일산1-4구역과 1-5구역을 공동주택이 아닌 상업지역 또는 일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채택하는 거예요.

의결이 아니고 의견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의견만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아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부를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