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의원 발언

이인호 위원입니다. 뉴타운 사업을 하시는데 국장님, 담당과장님, 실무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를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하시는데 주민 민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산1-4구역하고 1-5구역은 낙후된 건물이나 고밀도 주거 밀집지역이 형성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뉴타운보다는 자체 토지주에게 차후 맡기는 것이 주민들한테, 시에서 이것을 시행한다면 시에서 억지로 밀고 나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10층 미만의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2차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거기에 입주를 할 때 기부채납한 도로가 포함된 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서로 창 안으로 내부가 다 보이는 상황이 되는데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옳지 못 하다는 민원 사항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또 건너편의 산들5단지 입장에서는 서로가 연대해서 동골 지하차도가 생기게 되면 차선이 지금 4차선인데 하나가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 차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단 1-4와 1-5구역은 제척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가 가는데 애초에 뉴타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건너편에 보면 산들 주유소가 있어요. 담당 실무자를 데리고 정형화된 부분은 낙후된 부분이 아니다. 이 지역은 현대2차하고 애초에 빼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나중에는 상가로 개발이 되겠다는 식으로 이해가 됐는데 아파트를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저도 놀랐고 지역주민들은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20~25일 사이에 과장님이나 계장님과 같이 주민면담을 저와 같이 하셔서 최종적으로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 애착이 가장 많은 사람일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에 대한 게 있지만 저는 본 일산 시장에서 한 40년을 살면서 난개발이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아파트 한두 동 짓고 나가고, 학교도 없고, 복지시설도 없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강현석 시장님이 뉴타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시정 질의를 통해서 뉴타운이 정말 잘 돼서 그런 도시기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지 사업시행자는 수익률을 보고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하면 개별 업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라는 개념은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익률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사업이 되니까. 그렇지만 수익률보다는 일산, 능곡, 원당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풍요한 삶을 제공하는 게 뉴타운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수익률로 따지면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수익률을 따진다면 개별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만 못해요.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수익을 가져가는데 얼마만큼 녹지공간을 만들고 주변에 복지기능을 만드느냐가 뉴타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뉴타운 녹지부분도 10.3%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15% 정도로 예상하고 먼저 과장님도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산 뉴타운 전체를 녹지공간을 15%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본 일산 지역에 녹지공간이 별로 없고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5% 미만일 거예요. 그런데 15%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3%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개별업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누구보다도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일단 지역의 주민들하고 크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제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님께 의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산1-4구역하고 1-5구역의 공동주택계획을 상업지구 변경 또는 일산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척해달라는 의견을 주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