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소화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0페이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이 사업자체가 157개를 수거해서 처분하는 비용이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간판이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있잖아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지금 사례를 보면 가게가 바뀐다든지 업주가 바뀌어서 간판을 철거하고 철수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게만 철수하고 간판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간판들이 보기가 싫고 낡고 치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판들이 불법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도시미관을 가꾸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157개로 편성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을 올해 할 수 있는 양만 정했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157개 위치가 덕양구청 있는 중앙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덕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정권도 있고 행신권, 원당권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서 폐기처분한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 비용이 14만 원?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간판을 보면 사업자등록증 다 냈으니까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될 텐데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폐업해서 가시는 분들이 다른 영업행위를 하러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망해서 가기 때문에 출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상운위원
출처를 찾을 용의는 없습니까? 이 모법이 광고물정비법인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하면 안 됩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현재도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적은 하고 있는데 말소된 상태로 있다든지 행불이 돼서 찾을 수가 없다든지 이런 상태가 많아서, 지금도 계속 추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단 그렇게 하세요. 추적관리해서 가능하다면 그 소유주한테 관련규정에 의해서 법률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불가할 때는 우리 시에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362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여러 군데에 경고판이 부착되어 있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부착된 경고판이 세월이 오래돼서 훼손된 것도 정비하기 위한 예산도 됩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대개 몇 개소나 됩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지금 64개소 됩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364페이지에 덕양구 시계 개선공사, 꽃박스 설치공사, 시민대로 등 초화식재, 가로화단 제초와 깎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덕양구환경위생과장 김운용입니다. 덕양구 시계 개선공사는 당초에 예산을 1억 8,299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고, 꽃박스 설치공사는 올 가을에 꽃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도심에 설치하는 것이고, 시민대로 등 초화식재는 덕양구 주교동 209-1 일원에 나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화단정리하고 수목을 식재해서 도시미관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고, 가로화단 제초와 깎기 사업은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개선공사는 겨울 같은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겨울에는,
임형성위원
그대로 방치되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월동준비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0쪽 보시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관리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7,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유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유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와 비교하면 20% 정도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1억 7,500만 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물가변동 때문에 삭감했다는 것이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원유가 인하로 해서요.
선주만위원
유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
이것이 다른 구도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다른 구는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일산동구 환경위생과만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381쪽에 보행자로 가로수 전정사업이 있습니다. 대개 전정사업은 봄에 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죠?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마두동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두동 어디쯤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암센터 앞쪽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큰 대로변에 있는 가로수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대로변에서 좀 들어가서 거기에 중국단풍하고 느티나무도 일부 있고 그쪽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 4천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작업을 연중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워서 이번 가을에 작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종이 뭐라고 하셨죠?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중국단풍이요.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가을에 전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봄에도 전정을 하지만 수액이 정지되는 시기가 11월쯤 되기 때문에 그때가 전정작업 시기입니다. 봄하고 가을에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추경 같은 경우는 긴급한 예산을 올리는 것인데, 이것이 동구가 올라와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전부터도 그렇고 민원이 여러 채널로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민원은 나무가 너무 퍼졌다는 얘기인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2층까지도 올라와서 물받이를 막는다든가 다른 정원수 같은 데에 그늘이 짐으로 인해서 생육도 저하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나무마다 전정의 방법이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 보면 나무를 너무 싹둑 잘라서 가로수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창문을 가린다든가 정원을 가린다고 해서 가로수를 싹둑 잘라버리면 어느 것이 먼저냐 이거죠. 공익 가로수가 먼저인데 개인의 민원 때문에 나무를 볼품없이 싹둑 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무조건 자르는 것은 아니고 가로수 전정 원칙은 원래 수형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바람이나 비나 강풍 등 때문에 수형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플라타너스라든가 수종에 따라서 어떤 나무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잘라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정발산동이나 백석동이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곳의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전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1년에 2m, 3m씩 자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충해 등으로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수종에 따라서 많이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많이 잘라도 상관없는데 중국단풍은 플라타너스처럼 급히 성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진 않지만 중국단풍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주택이나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수형유지를 해 가며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유지를 맞춰서, 또 거리 특성에 따라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민원이 발생돼서 긴급하게 예산을 신청했다고 하니까 너무 민원 편에서 가로수를 다루다 보면 볼품없는 가로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민원인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가로수로서의 품위도 잃지 않도록 전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위치가 암센터 지나서 단독택지 있는 곳에서 일산 중앙로로 넘어가는 길이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여래사 앞쪽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거기에 중국단풍이 많던데, 저는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크다고 하시니까, 일단 잘 자란 가로수를 전정하더라도 볼품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382페이지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대비 행사장 주변 꽃박스 설치가 있는데 예산 신청이 원래 기정예산이 3억 2천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한 것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전에 세운 것은 국제꽃박람회 대비해서 원형화분을 거리에 놓았던 것이고, 이것은 특별히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대비해서 그쪽 부분에 호수로와 호수교 부분에 원형화분 250개 설치할 예산입니다.
김홍위원
화훼 종류는 무엇으로 할 계획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꽃 종류는 역도선수권대회가 11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종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수종으로 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가을철에는 국화가 대다수를 이룰 수 있겠네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국화가 대다수지만 특별히 수종을 보면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스펜지라고 해서 가을철에 맞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다른 것을 세밀하게 검토 분석을 해서 계절에 맞는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388페이지에 현수막게시대와 시민게시판 교체설치가 있는데 옛날 것이 낡아서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석재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몇 개소나 되나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저희 일산동구에 현수막게시대가 49개소 있고 시민게시판은 21개 있습니다.
김홍위원
원래 기정예산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로 신청하게 됐군요?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보수, 신설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전년도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사업 일환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섰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
혹시 얼마인지 지금 아세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5억 964만 5천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일산서구청에서는 반납 감액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납은 안 했습니다마는 원래 당초예산을, 3개 구청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유있게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국제유가 인상도 있었지만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수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만큼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후에 정리추경에라도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1억 7,51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동구청만 올라오고 덕양구와 서구는 안 올라와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유가 상승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유가가 인하된 요인도 있고,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 당초에 예산을 넉넉하게 책정했었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이 예상됐기 때문에요.
선주만위원
서구는 덕양구나 동구보다 예산을 타이트하게 책정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주만위원
쓰레기봉투 관련 예산을 서구는 덕양구나 동구보다 정확하게 편성을 했냐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예산 추계를 더 정확히 해서 필요한 예산만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반납은 다른 추경 때나 하실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다음 추경 때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만위원
언제쯤에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마지막 추경이 보통 12월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꽃탑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서구는 킨텍스가 경기장이기 때문에 킨텍스 경기장 내에 꽃탑 설치하기로 관련부서가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 경기장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경기장 내면 실내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실외입니다.
이봉운위원
실외면 주차장 쪽이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역도대회 끝나면 존치할 필요 없이 철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봉운위원
몇 개나 설치할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하나 설치할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하나에 5천만 원이면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대회추진본부에서 요구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시장님하고 다 결심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일산서구 예산 잡아서 꽃탑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5천만 원짜리 경기장 내 꽃탑 설치면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인데,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에게 디자인이나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고 꽃 같은 경우는 경기가 11월이다 보니까 초화류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국이라든지 포인세티아도 하겠지만 일부는 부족해서 조화도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5월 꽃박람회 때는 초화류도 많고 기간도 연장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11월 중순 이후에 하는 역도 대회에 5천만 원 들여서 꽃탑을 설치하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식재할 수 있는 초화류가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서구에 5천만 원 요구해서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남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아무튼 이것은 서구청 자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시의 지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꽃탑 규모라든지 실제 초화류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과장께서는 사실 파악이 안 된 것이고,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신청을 받아서 콘셉트를 받겠지요.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및 중앙분리대 월동시설 설치공사가 3천만 원 있는데, 서구청의 중앙분리대는 한 군데밖에 없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중앙분리대는 중앙로에 있습니다. 물론 호수로에도 있습니다마는, 가로화단이 많습니다. 대상로라든가 탄중로, 경의로 이런 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봉로하고 탄중로에는 야생화를 식재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월동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를 1,200만 원 할애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이것 왜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요구를 했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가 요구를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예산총액이 있다 보니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이네요? 우리 의회에는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의회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은 꼭 세워주어야 월동준비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참고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청 공히 똑같은데 412페이지 민간위탁금 가운데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예산이 많이 반납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리사업이 제대로 잘 돼서 위반차량이 적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김영덕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경제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종전에는 CCTV로 단속하던 시간을 최초시점에서 5분만 초과되면 단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력단속은 발견하고 나서 5분 후에 단속하고 있는데 CCTV는 바로 시간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너무 각박하다고 해서 10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억울하게 단속되는 사람이 많이 걸러지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단속대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위원
예. CCTV인 경우에 주·정차위반단속CCTV는 24시간 풀로 가동하나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0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휴일에는 11시에서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도 상당히 줄어서 주민들도 주·정차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CCTV 주·정차 위반은 서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군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건, 한 건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하여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202억 9,062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205억 9,866만 2천 원 중 2,663만 7천 원을 삭감한 205억 7,202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에 회부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