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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09

선재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다수득표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최근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홍위원장직무대행

김경섭 위원님께서 최근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근덕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근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근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장직무대행, 최근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덕위원장

지금까지 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경륜과 학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에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이번 추경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신희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덕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희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희곤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희곤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곤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검토보고할 양이 많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고 받으실 각 실·국·소별 예산안 설명과 세부내용 등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위원회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근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하실 때 각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이번에 전면 개편을 하게 된 사유는, 제일 처음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웹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된 주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홈페이지가 2005년도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3, 4년이 지났는데 보안성이 취약해서 보안성을 주축으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사유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김경섭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시고, 최종 결정되면 시연할 수 있는 시범운영기간도 시행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실하게 개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근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쪽 시정홍보시설 신설 및 관리 비용 중에 사무관리비에 가림간판(방호벽) 활용 시정이미지 홍보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림간판(방호벽) 활용 시정이미지 홍보는 강변북로 난지도 앞에 있는 대전차 방호벽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9월 14일부터 시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 1,100만 원씩 해서 2면을 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의 교통통행량이 하루에 3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시정 홍보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데 이보다 좋은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방호벽 보면 많은 광고업체에서 광고를 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 시점에서 시정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동안은 관련 기획업체와 접촉을 꾸준히 해 왔는데 그동안은 일반업체와 계약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없었고, 9월 14일부터 하는 것은 일반업체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협상이 돼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홍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한쪽 면은 역도선수권대회를 홍보할 계획이고, 한쪽 면은 저희 시정이미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홍보를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금 3개월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약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굳이 방호벽에 예산을 들여서 과연 3개월에 3,000만 원에 대한 예산과 또 내년도에도 계속 들어갈 수 있는 한 달 광고료가 1,100만 원 되는 금액인데, 지금 고양시 지역 내 자유로변에 광고탑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자유로의 그린벨트 벗어난 지역에 한 군데 설치해 놨는데 상당히 허가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고양시 광고판이 자유로변에 하나 있습니다, 3억 들여서 설치한 장소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그 장소에다가 이미지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개선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금 자유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희가 지금 대전차 방호벽이 있는 시설은 고양시 관내에 아홉 군데 있는데 그것도 다 일반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할 수 없고,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이 자유로변이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서오릉로에도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세계역도선수권대회의 일시적인 광고효과에 따른 계약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해서 고양시를 홍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지금 우리가 광고는 외주업체에 맡겨서 자발적으로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데 굳이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자꾸 광고료가 나간다는 것은 고양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요새는 모든 광고가 외주업체에 수주해서 자기네 이미지 광고하고 또 회사 광고하고 또 한 면은 우리 고양시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자유로변 광고탑도 3억 들여서 설치해서 단지 1면, 또 그때그때 1면, 그것도 순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도록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는데 항상 공무원들은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사항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광고가 엄청 좋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서울지역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고양시 지역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광고업체 수주를 누가 대행합니까? 고양시에서 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광고 수주는 국방부와 서창기획이라는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서창기획이라는 기획사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서창기획사와 협의를 해서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체결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모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되는데 광고의 일시적인 효과 부분으로 봐서 고양시 이미지 홍보, 좋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계속 내년까지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 아닌가 생각하는데,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일간지 같은 데 1면 정도 광고하려면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유로 같은 경우는 연중 상시 사용할 수 있고 월 1,100만 원 듭니다. 그 광고효과는 일간지에 하루 나는 것보다 100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획사와 협의해서 광고를 수주하고 이미지 홍보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낭비 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에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유로변에 홍보탑을 설치할 수 없는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 현재 가림간판하기 위한 모든 준비과정의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담당관심 고생하십니다.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분야를 떠나서, 고양시 홈페이지를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쪽의 정보망이 좀 허술한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장애인에 대한 홍보 분야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장애인 홈페이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답변드려야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장애인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게 되면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협의회에서 구축해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홈페이지를 하게 되면 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서 용량이 얼마나 차지할 수 있는지, 용량이 크다면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좋고, 용량이 그다지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면 저희 시청 홈페이지 서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고양시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분야별 전문성을 거기에 기록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협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한다면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쪽에서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시 홈페이지에는 너무 많은 자료를 올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일단 그런 내용은 사회복지과와 좀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2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근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49쪽 여자실업축구 운영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에 대해서 왜 우리 고양시가 꼭 여성축구를 브랜드 가치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자실업축구단을 창단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자실업축구단을 저희가 창단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자프로실업축구리그가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가 되기 때문에 실업팀을 창단하고자 할 경우 금년이 최적기라고 판단했고, 그 다음 여자실업축구를 선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각종 구기나 스포츠 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만 보더라도 8개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세와 비슷한 타 시·군을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스포츠 분야만 아니라 실업리그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우리 시를, 고양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급속히 발전하는 관계로 전 주민의 90%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시입니다. 이런 시민 전체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스포츠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단을 창설해서 그 경기를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응원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결집하고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나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여자실업팀을 창단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상임위에서도 많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K리그도 운영되고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K리그는 고양국민은행을 줄여서 N리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K리그는 1부이고 N리그는 2부입니다.

선재길위원

그 브랜드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은행이 타이틀 스폰으로 하다보니까 고양시민의 응집력이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자축구팀은 시 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재길위원

타 시·군에도 몇 개 팀 안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자실업리그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팀이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청하고 수원시청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이것이 앞으로 많은 운영비라든가 선수영입비라든가 많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이나 감지하고 있는 정보 같은 것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운영비라든가 매년 실업팀을 운영하면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 타 종목을 비교하면 여타 종목보다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종목이 여성실업축구입니다. 여성축구팀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영입비가 없이도 우수한 선수를 저희가 드래프트제를 이용해서 지명을 해서 영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축구에 대해서는 영입비에 대한 제도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영입비 없이 드래프트제와 자유계약선수들을 저희가 영입하는 것이 되겠고, 굳이 영입비라면 자유계약선수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전 소속팀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외에는 영입비 없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종목이 여성실업축구가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앞으로 예산이 집중 투여되고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데, 이런 여성축구단은 과연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될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지만 추후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와 정보를 가지고 추후에 이루어질 사항들을 좀더 계획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비용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실업축구단을 창설하게 되면 1년에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실업축구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력도 아시아에서 4번째 정도 실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대회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업팀이 창단되면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드래프트제를 이용해서 영입하기 때문에 경기를 중계방송하고 또 고양시청 소속 선수가 국제무대에 나가서 활동하게 된다면 15억이 아니라 그보다 몇 배 이상 되는 효과를 우리 고양시에 가져오지 않을까 판단돼서 그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선재길위원

앞으로 성적이 좋으면 드래프트제는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미란 선수도 저희가 3억 원 이상을 들여서 영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인기종목도 아닌 비인기종목의 선수를 영입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결과는 고양시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가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여성축구단도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남준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의 A급, B급, C급 선수들의 연봉만 해도 15명 정도 계산하면 인건비만 15억 원 정도 지출된다고 보는데, 이 정도 금액이 연봉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은 총 29명, 운전기사 빼고 선수단이 28명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감독 1인, 코치, 트레이너, 지금 말씀하신 A, B, C급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28명으로 구성될 계획인데요, 그 인건비를 대략 계산해보면 1년에 약 8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식위원

합숙소도 해마다 임대할 계획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8명 기준으로 해서 한 아파트당 7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짜리 전세 4채를 구해서 합숙할 계획인데요, 그것은 전세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구입하면 추가비용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감독과 코치의 연봉은 1년치 연봉으로 보이는데, 왜 선수들 연봉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수는 등급별로 연봉이 책정되어 있고요, 감독이나 코치는 저희가 공모할 계획인데,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공모로 감독을 선임하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연봉을 책정한다면 최소한 감독 연봉은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감독은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코치는 2명 계획인데 1인당 3,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고양시 여성실업축구를 창단한다면 광고 스폰을 할 수 있는 후원사도 생기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본적인 창단만 계획하고 있고요, 창단하면서 실업리그에 참가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폰서라든지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실업축구가 창단된다면 여러 가지 광고를 위해 기업들이 후원을 할 텐데, 물론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 정도의 실업팀이라면 연간 어느 정도나 후원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여성실업축구가 창단되면 기본적인 가치로만 따져도, 여성실업축구가 매주 월요일에 TV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KBS NTV를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 날은 또 다른 스포츠가 열리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날에 여성축구가 방송을 하게 되는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스폰서를 받게 되면, 농구라든지 축구 등 K리그는 중심이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다 대고 나머지 연고지만 성남이나 수원으로 되는 건데요, 저희가 여성실업축구를 창단하게 되면 기본네임이 고양시가 되는 것이고요, 스폰서는 옷을 스폰해 준다거나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을 스폰해 준다거나 이런 부차적인 스폰을 하게 되지 메인 네임을 스폰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식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보면, 많은 동료위원들이 창단에 따른 비용과 매년 선수들에게 들어가는 연봉이나 운영비 등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연간 2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25억 예산을 투자해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하셨을 텐데, 행정에서 보는 시각과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보는 시각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25억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많이 걱정되는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번 예산결산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들을 면밀하게 토론해보고 같이 의견도 나누면서 과연 이 실업축구단이 필요하겠는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축구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을 보면, 우리가 그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때인데도 정부에서 축구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은 일인데, 우리 고양시는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로서 앞으로는 체육의 종목을 개인종목보다는 단체종목을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단합된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개인종목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무슨 대회를 나가든 상위권에 안 들어가고 하위권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여성축구단을 창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보시면 고양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을 짓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체육문화센터는 일산동구 마두1동사무소 옆 부지에 청소년들이 체육 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체육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다목적체육관과 탁구장, 실내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청소년들이 회의할 수 있는 회의장, 공연장 등 이런 부대시설이 같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평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건축면적은 622㎡이고 지하3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김경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동구 서구로 따지지 말고 큰 틀 안에서 좀더 크게 문화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동구의 작은 땅에 40억을 쓰는 것보다는 돈을 좀더 들여서라도 그린벨트나 좀더 큰 부지를 매입해서 청소년문화센터를 크게 건립하고 거기에 기숙사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육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입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별도로 활동할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넉넉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물론 관에서도 나서서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민간부분도 지금 우리 관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일반 개인들이 청소년수련장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섭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 분야이든 문화 분야이든 그런 큰 장소가 있어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고양시에 와서 각종 대회도 하고 우리도 역시 경비를 작게 들이면서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고양시에는 아직 그런 장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것,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금번 추경에 올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제1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사이에 재경부 땅 4만 여 평이 확보되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레포츠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담겨질 수 있는 사항들을 전부 담아서 숙박시설에서부터 스포츠, 레저까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누가 오더라도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6억 원이라는 실시설계비와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46쪽에 백양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하고 무원초등학교 학교잔디운동장 지원이 있습니다. 무원초등학교 학교잔디운동장 지원은 천연잔디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원초등학교 운동장도 인조잔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백양고등학교 인조잔디는 시책추진보전금이 4억 원이고 무원초등학교 인조잔디는 얼마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무원초등학교 인조잔디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 원이고요,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민체육기금에서 3억 5,000만 원은 기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국가에서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서 지금 인조잔디로 설치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사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제품에 대해서만 인조잔디공사를 하고 있고요, 공사를 한 후에도 그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해서 준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학부모님들의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유해성뿐만 아니라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이면 마찰로 인한 사고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인조잔디를 시행해본 후 점점 기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지 못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취사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원초등학교는 이미 예산이 지원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양고등학교는 전액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백양고등학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다 되어 있고 돈만 아직 지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윤희위원

진행은 안 됐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다면 백양고등학교는 취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무원초등학교는 이미 그 사업이 진행됐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백양고등학교는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인조잔디의 유해성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학교 내부적으로 ‘우리 학교에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율을 다 해서 ‘우리 학교는 이것을 설치하겠다.’라고 결정한 후에 저희한테 국가자금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내부에서 결정한 것은 지원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유해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사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윤희위원

학교 학부모들이 이것에 찬성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학교 내부에서 조율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단기청소년 쉼터 운영지원비가 감액이 됐는데, 단기청소년 쉼터는 어디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청소년 쉼터는 둥지라는 청소년 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사항은 국비가 감액됐는데, 그것은 운영기간이 줄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둥지에 있는 청소년 수가 줄어든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운영기간이 당초에는 연초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됐었는데 그 기간이 줄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청소년체육문화센터, 이것은 실시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번 추경 예산은 시설비가 증액되어서 올라온 내용인데요, 향후 계획을 보면 2011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65억 원에 대한 국·도비, 시비 분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3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65억 정도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것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억 원을 신청해 놓았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저희가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은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시설계비 2억 원만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이 27억 원 확정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우선 실시설계비만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물에 들어가는 시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내에는 실내 다목적체육관하고 게이트볼장, 에어로빅, 헬스장 등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가 있습니다. 그 기본설계대로 용도가 지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현재 넣고자 하는 시설의 경우 덕양구의 인근시설과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중복되는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 어울림누리에 있는데요, 지금 어울림누리 헬스장도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더라도 주공1, 2단지의 재개발된 곳이 입주되고 또 원당뉴타운이 형성되면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정확한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또는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어로빅이나 헬스 같은 경우에 어울림누리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인근에 에어로빅이나 헬스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데모가 있었고요, 에어로빅이나 헬스는 그곳이 아니더라도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만 한다면 집주변에 얼마든지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덕양구 쪽에 이후에 삼송지구라든지 행신지구에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해서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이런 체육시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시작을 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취소를 해도 된다, 아직 예산지원이 하나도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취소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염려하시는 체육시설의 용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검토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지역이 아니고 이후에 들어가려면 행신지구나 삼송지구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교육체육과 소관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교육지원사업에 신능초등학교, 풍동중학교, 주엽공업고등학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는데, 고등학교의 체육관 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고등학교 교육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고, 또 체육관 건립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사업이거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한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즉 교육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2009년도 교육지원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5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가 6, 7년 전만 하더라도 교육지원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근래에 와서 교육지원예산이 연차적으로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지원사업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왜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까지 많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들한테도 로비를 엄청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지원예산은 총량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엽공업고등학교는 이번 예산에 방송영상분야 특성화고 지원사업이 있고 체육관 신축사업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학교에만 예산이 너무 편중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닌지……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교육예산이 연차적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총 예산의 몇 %라는 상한선이 있었는데, 타 시도를 보면 보통 3%에서 5% 정도를 교육예산으로 지원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약 1.8% 정도, 2% 약간 미달되는 부분이 교육에 지원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많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주엽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엽공업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방송영상분야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됐습니다. 방송영상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될 경우에는 방송영상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고등학교로 점차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응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 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5억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체육관을 짓는 것은 총 20억이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5억 원을 확보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10억 원을 확보해서 총 15억 원을 확보했는데 그 15억 원으로는 도저히 체육관을 건립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번에 추가로 5억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체육관이 꼭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서 학생들 기능올림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건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위원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청소년체육문화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상세한 사업 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49페이지 여자실업축구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 여자실업축구 창단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여자실업축구팀이 창단됐는데 몇 개 팀이 창단됐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여자실업축구가 출범됐는데 현재 6개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창단을 하고 대회가 끝났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리그 중입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어느 어느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3개 구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선주만위원

창단 팀의 내용을 보면 충남 일화 천마, 인천 현대제철, 서울시 서울시청, 부산 상무, 경남 대교 캥거루스, 수원시 수원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창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한국여자축구연맹에서 고양시에 창단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창단 제의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 리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또 연맹에서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시급하게 금번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창단시기에 앞서 선수들 드래프트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여자축구 실업팀을 보면 이번에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드래프트된 전가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벌써 다 실업팀에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창단하게 되면 드래프트 과정에서 어떻게 드래프트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리가 금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왕에 팀을 창설하려면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실업여자축구는 대학에 있는 우수한 선수들을 드래프트를 이용해서 영입할 수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신설팀이 우선권을 행사해서 지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선수들은 한양여대에 있는 김수연 선수라든지 위덕대의 김도연 선수, 여주대 신서연 선수, 울산과학대 김윤지 선수 등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이 대학에 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감독이나 코치들하고 상의해서 그중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2명을 드래프트할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 드래프트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30평짜리 합숙소 임대 6억 원이 제일 큰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확정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업무를 할 계획인데요, 실업축구팀 28명에 대한 아파트 4채의 전세금으로 우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선수 구성이나 드래프트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6억 원이 올라온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본 위원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대비 수익이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자실업축구 창단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브랜드가치가 있나, 이런 의견을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과장님께서 여자축구팀을 창단하게 되면 고양시에 과연 어떤 부가가치가 있고 어떤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축구단을 창단하게 되면 여성리그가 처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국가대표급의 선수를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창단할 때 연간 운영비를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언론에 노출되어서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 또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해서 그 우수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가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부분, 그 가치를 따진다면 15억의 몇 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선 가치만 그렇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우리 여자실업축구팀이 TV에 많이 노출이 되고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많이 활성화 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많이 제공해 주고, 또 한 곳으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돈으로 계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보면 제2자유로 유휴부지 기본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아까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재경부 소유의 부지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사이 부지중에 간격이 좁은 지역이 KINTEX IC 부분하고 장항동 쪽이 있는데, KINTEX로터리 부분이 약 25,000㎡ 정도 되고 지금 얘기한 부분이 10만㎡ 정도 되는데 그 10만㎡ 중에 사유지가 23% 정도 되고, 국공유지가 70%를 상회하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1·제2자유로 건설공사 때문에 개인 토지가 많이 하락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제2의 민원이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제1·제2자유로 그 구간뿐만 아니라 강매IC라든지 신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IC부분에 도로를 공사하고 성벽처럼 해놓고 나서 그런 부지는 매매도 안 되고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의 활용을, 물론 재경부 땅이 70%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지를 먼저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판단을 하시고, 이 사업은 한 군데를 지정해서 목적을 두고 용역을 들어가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거기에 우선권이 재정부 땅이라는 말씀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2자유로 사이에 있는 유휴지이고 재경부 소관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이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낫지 않을까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KINTEX IC 부분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KINTEX IC 부분도 포함을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정회 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의

14시07분 계속개의

신희곤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규 총무과장께서는 2009년 공직자 역사교육 참석차 중국에 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희곤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신희곤부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명세서 96쪽에 보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따른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기존에 우리나라는 지형에 대한 좌표체계가 동경좌표체계를 써왔는데 GPS를 이용하기 위한 세계적인 좌표체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좌표값들을 세계측지계 좌표체계로 다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 시비 예산이 있는데 이번 예산은 어디의 예산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세계측지좌표계는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추가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면 고양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연구용역 결과의 효과 분석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주로 수치지도 같은 경우 지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생태계를 분석한다든가 도시에 대한 가판정비라든가 거의 모든 분야에 지도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를 정보통신과에서 제작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쓰게끔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지도가 공동으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옛날 좌표체계로 있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나 세계적인 좌표값과 호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측지계 좌표계로,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세계측지계 변환을 하는 거고요, 일부 수치지도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기존에 갖고 있는 지형 정보를 새로운 좌표체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용역기간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은 내년 2월까지 완료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용역기간 중이고 감액된 사항인데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2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용역 입찰공고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부 지침이 제안 가격을 60%를 최고 점수로 주게 되어 있고요, 업체간의 기준평가점수를 1점 차로 제한을 했습니다. 1점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업체가 60% 가격대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특이한 사항 때문에,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으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본인한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라는 게 연구용역하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GIS업체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고양시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용역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필요에 의해서 인공위성이나 이런 자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모든 지형에 대해서 위치를 찾을 때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좌표값에 의해서 찾아야 되는데 좌표값을 표시해 놓은 것이 수치지도입니다. 그 수치지도를 근거로 해서 지하시설물도 표기하고 건물위치도 표기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준을 찾는 방법으로 동경좌표를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형에만 맞지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동경좌표계를 갖고 있던 자료들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이고요, 변환이 안 되면 내비게이션도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섭위원

용역업체를 제대로 선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향을 물어보고 용역비가 7억 5,000만 원이면 만만치 않은 거 아니에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변환하는 작업 용역을 주는 거고요,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준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자료 변환을 해서 결과값을 받는 것을 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용역을 벌써 줬네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본예산에서 세우신 거예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서 세워진 것이고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진행하고 있는 중이네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용역비가 7억 5,000만 원씩이나 하네요, 그리고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패키지 소프트웨어요?

김경섭위원

예.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주로 아래한글 워드프로세스와 MS오피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기존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검찰청에 단속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고양시 공무원들이 쓰는 거예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97페이지를 보면 GIS(하수도) DB 구축이라는 것은 무슨 용역비예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하수도 DB는 도시화가 되면서 하수도 관로를 많이 묻게 됩니다. 2002년 기준으로 해서 890 몇 개를 조사했는데 완료시점이 2006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590개 정도 추가로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묻혀 있는 하수도를 조사해서 수치지도에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것도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조사해서 결과를 얻는 것, 과제를 맡긴 것을 용역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요,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아직 용역은 안 주신 거예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확정되면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섭위원

이게 세워지면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곤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근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희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신희곤부위원장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0쪽 하단에 보면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 과목 세부사항에 운영비 예산이 있는데 이번 예산이 당초 기정액 예산보다 4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김영식위원

왜 그랬을까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다음에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에너지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66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동안 직원수가 줄어서 퇴임한 직원도 있고 결원이 발생해서 원가요인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운영비를 덜 주는 것으로 감액했습니다.

김영식위원

222쪽에 보면 그동안의 총사업비가 1,190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2009년도 예산집행하고 2010년 예산을 보면 440억 원 정도 집행할 예산인데,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이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언론이라든가 여러 지면에서 보면 과연 환경에너지시설이 제 날짜에 준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440억 원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저희도 굉장히 고민사항인데요, 440억 원에서 부족한 예산은 국비와 도비거든요. 당초 계획한 것은 국비 221억 원 정도 계획했고요, 도비는 150억 원 정도 계획했는데 그만큼의 재원이 부족한 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하고 턴키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선공사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준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재원은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성공불제로 공사가 끝나면 주겠다고 환경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공사에 착수한 것이고요, 지금에 와서는 환경부 담당직원도 바뀌고 여러 가지 정책도 바뀌는 바람에 미온적으로 반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비를 받아오려고 국회까지 가서 호소를 해서 환경노동위에서 221억 원을 반영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 못 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국비를 받아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국비가 전액 보조 지원이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기가 어려운,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재원과 관계없이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준공할 수 있는 건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나머지 재원적인 부분은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차익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포스코건설하고 공사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데 다만 돈은 기선불로, 공사 진전에 따라서 미리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공사는 차질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 예산액 61억 원은 전액 시비로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사무위탁을 했습니다. 사무위탁한 것에 따른 연간 운영비, 소요료가 조금 틀렸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과장님하고 몇 차례 얘기했었지만 삼송택지지구의 환경에너지시설이 백지화된 상황이 맞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송지구가 개발됨에 따라서 환경시설이 하수처리장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바이오매스장, 소각로 이 세 가지가 들어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아시다시피 백석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하루에 300톤 처리용량이고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용량이 300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240~250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10여 년 간은 300톤 처리시설로 운영이 가능하다. 만약 앞으로 송포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그때는 대규모시설이 필요한데 그때 대규모시설을 추가로 짓더라도 70톤 정도를 짓는 것은 운영단가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규모가 작을수록.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다, 예산낭비다라는 내부 판단이 서서 새로 짓지 않고 백석동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석동 주민 일부에서 삼송지구 쓰레기를 왜 우리가 처리하느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백석동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다른 동 처리시설로 갑니까,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예산서와 상반된 사항이지만 같은 업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스토커방식에서 열융합방식으로 바뀌면서 충분히 250톤 규모를 수용할 수 있고 나머지 고양시의 신도시 삼송지구, 향동지구, 지축지구가 개발되면서 삼송지구에 많은 물량을, 최하 5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갑작스런 주민의 많은 반대의견과 예산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물론 주민들의 입장도 상당히 이해는 되는데 저희도 환경에너지시설을 지으면서 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에너지시설을 지으면서 주변에 수영장도 짓고 게이트볼장, 테니스장도 짓고 공원화 개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거의 수용을 한 것이고요, 다만 삼송지구의 쓰레기를 백석동에서 처리 못 한다면 택지개발지구마다 소각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시 전체로 비용낭비가 심하고 아마 고양시민들도 택지개발지구마다 소각로를 짓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이 예산에 대한 사항과 다른 얘기지만 국장님이 고양시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정을 모르시는 상태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현재 주민들의 반감적인 사항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감된 사항들도 같이 마음적으로나마 고통과 마음을 인식해 줘야지, 당연하다고 하시면 지역주민과 상반된 견해를 갖게 되지요. 이 자리가 긴 시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당초에 삼송지구 택지개발 조성할 때 다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각장을 백석동으로 반입한다니까 주민들은 반감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텐데 당연하지요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주민들은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몇몇 분 반대하는 분들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최대한 저희가 이해를 할 것은 당연히 수용을 하고요, 그분들께서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청소과장하고 몇 번 대화를 했지만 국장님께서는 자세를 낮추면서 백석동 주민과 만날 때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고양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해 주셔야 주민을 설득하는데 당연한 듯이 한다면 서로 간에 양극화되는 사항이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물론 주민들과 얼굴 붉힐 사항은 전혀 없고요, 다만 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수용 가능한 부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인데 삼송지구에 70톤 소각장을 다시 지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김영식위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초에 계획된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렸어야 하는데 알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반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얘기는 주민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하는데, 만약에 제가 국장님과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나마 같은 각도에서 논의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와 상반되는 얘기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도 있지만 내년도 440억 원에서 부족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동안에 스토커방식에서 열융합방식으로 바뀌는 방식에 따른 과정에서도 백석동 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삼송지구에 옮기고자 했던 것을 백석동으로 다시 유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백석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민원이 대두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청소과 210쪽,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4억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증액은 추가 발생요인이 아니고요, 현재 가로청소는 3개 업체에 9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치 상여금이 400%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미비로 약 100%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 추경 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300% 상당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어떻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본예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충분히 소관업무를 챙기지 못한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230쪽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줄었는데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찰 잔액이 일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잔액이지요.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에 할 수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많은 잡은 게 아닌지?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입찰을 하다 보면 보통 87% 이렇게 입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박윤희위원

이 경우는 그 정도 이하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전체가 얼마냐 하면 6억 8,000만 원이거든요.

박윤희위원

아, 예.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계속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희곤부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202쪽 하단에 보면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라는 게 있는데 연료비 보조를 어디에 해 주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는 명성운수 이동충전소에 있는 가스 이용 차량에 대해서, 경유가격과 LNG가스 차액이 있습니다. 그 보조가격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시에서 보조 안 해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국비가 50%고,

손대순위원

50% 따지지 마시고 이런 것은 100% 국비로 해야지 시비로 나가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국비를 100% 확보하면 좋은데 지침에 의해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203쪽에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상의가 됐겠지만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삭감된 이유가,

손대순위원

그때 설명을 잘못하셨나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현재 고양의제21이 있습니다. 고양의제21는 운영요원으로 사무국장이 있고 밑에 여직원 해서 2명의 유급 상근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도 고양21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근요원으로 하여금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금년 4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기초지자체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이유는 환경문제라는 것이 시민 참여와 공감대 조성이 필요한 범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양21의 회원 활동에 국한하지 말고 시민들을 네트워크화해서 많은 단체나 시민이 참여하자, 실천력을 높이자 그런 취지에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려면 사무실에 연락도 하고 전화도 받고 하는 상근요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단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렇게 설명을 잘 하시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는 그렇고,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대통령께서도 8·15경축사에서 저탄소녹색성장비전구현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의제21인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손대순위원

의제21하고 녹색성장 네트워크 팀하고 단체끼리 분열이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약간 관계가 애매한데요, 일단 고양의제21의 정관상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환경부에도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맞느냐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약간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현재 고양의제21의 사무영역을 넘어선 새로운 업무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새로운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무를 창출해야 하고 시민참여도 확대시켜야 되고, 고양시는 환경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잘 해 보고 싶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잘 해 보고 싶다는 좋은 의도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손대순위원

범국민녹색성장실천운동은 어느 단체가 되든 간에 구성해서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당연하게 보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예산부서라든가 담당사업부서라든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예산 심의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 입장은 당연히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손대순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이 꼭 이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하느냐,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물론 3,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에 보면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과장님, 가로청소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가로청소에는 3개 업체, 9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금년도 대행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로청소에 근무하는 90명분에 대한 상여금이 당초예산에 400%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누락해서 100%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반영되지 못한 300%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을 생각 못 했던 거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쭉 상반기 때까지 운영을 해 왔고요, 저희 예산서를 보게 되면 감액하는 예산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청소용역에 관련된 예산을 검토하면서 집행이 많이 결감이 된다거나 남은 예산은 감액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액시켜서 추가로 요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때 당시는 인원이 50명이었네요, 아까 9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인원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었고요.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211쪽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지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는데요,

손대순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 위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지원비.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산과목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2008년도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도비가 40%에 해당되는 3,200만 원, 시비가 60%에 해당되는 4,800만 원이었는데 전체 도비 3,200만 원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 1,379만 4,000원을 반환하고자 이번 예산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고요, 도비 3,200만 원 중에서 1,300여 만 원 정도를 잔액으로 반환하게 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7년, 2008년도를 지나오면서 고양시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농지면적이 감소되면서 농촌지역에 대한 폐비닐이 수거되면서 남은 양이 감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도에다 반납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폐비닐은 사용자가 처리를 안 하고 시에서 처리를 해 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용자가 수거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일부 지역별, 부락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그룹을 지어서 폐비닐을 환경보전 차원에서 한쪽으로 막아주고 수거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적법하게 처리를 해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당 10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손대순위원

개개인이 농사를 짓기 위한 하우스나 시기가 오래되어서 못 쓰게 되면 폐기처분을 하는데 사용자들이 폐기를 해야지 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폐기까지 해 주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농촌에서도 본인들이 적법하게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이 환경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항목으로 구성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밑에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 설치사업비, 국비인데 바이오매스라는 게 뭐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바이오매스라고 하면 어떤 에너지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라고 하면 생물이나 생명의 덩어리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고농도유기성폐기물이라고 지칭할 수 있고요, 고농도유기성폐기물이라고 하면 하수슬러지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아니면 축산폐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런 유기성폐기물을 재자원화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유기성폐기물을 에너지화할 수 있는 사업이 바이오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바이오매스 사업은 고양시 전체 음식물처리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우리는 물론 친환경적 쓰레기 처분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바이오매스가 뭔지 몰라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전문용어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래서 A지역에 바이오매스가 들어선다면 바이오매스가 기피시설인지, 친환경적 좋은 시설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어느 지역에 바이오매스 시설을 설치한다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설명회를 하실 때 바이오매스가 뭔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뒷장에 보면 삼송지구에 바이오매스 설치사업이 있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도에 예산 20억 원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지역주민들 민원은 없어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일부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입주하실 입주민들이 아니고 인근 주민인 창릉동 지역 주민들께서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이런 시설이 입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금년도 초부터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곳에 계신 김경섭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도 개최했고 시장님께서 직소민원도 개최를 하면서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이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그분들은 지금도 대책위를 구성해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남은 탈리액을 해양투기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고양시 전체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삼송택지개발지구에 입안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게 200~300톤 되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는 약 220톤 정도 규모로 발생하는데 고양 바이오매스 처리용량은 260톤 규모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대순위원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을 가 보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기피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꼭 설명해서 바이오매스가 뭔지, 이게 왜 여기에 들어 와야 하는지,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고양시에 기피시설이 많지만 일부 농촌에서는 자기네 동네로 오라는 곳도 있어요. 인식이 되어 있는 동네가 있고 무조건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고양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충분한 설명과 시설 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겠지만 정말 가 보면 기피시설인 화장터인지 쓰레기소각장인 모르겠어요, 기업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기피시설도 내 지역에 오게끔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시설 면에서도 잘해서 기피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 자체로는 기피시설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친환경시설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드리는데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삼송택지지구에 입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설은 100% 지하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국내 수도권 인근 시설 견학코스라든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응해 주지 않아서 모시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열심히 일하신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4개 마을, 4개 마을이 어디어디를 말하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전문구입니다. 도시가스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자연부락을 얘기하는데요, 내유동 희망양로원 인근하고요, 화전동 양지마을, 지축동 전원마을, 성석동 푸르메마을 이렇게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과장님, 고양시에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얼마나 더 있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고양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84%고요, 16%가 미공급인데요, 세대수로 말씀드리면 5만 6,836세대로 잠정 집계되어 있습니다. 마을수로는 53개 마을입니다.

손대순위원

특별교부금은 누가 받아왔어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국회의원 손범규님께서 받아오셨습니다.

손대순위원

5억 원이에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5억 원입니다.

손대순위원

이런 것은 좀 더 달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아마 지금도 특별교부금을 계속 받으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은 고양시에서 소외된 지역, 즉 과거의 농촌지역이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대순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셔서 고양시 주민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보고 편한 시설, 삶의 질이 고양시 전체, 일산하고도 같게끔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특히 그동안 소외된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환경경제국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의제21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의제21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존을 위해서 리우선언추천계획에 의해서 2000년 8월 26일에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의제 구성은 상임고문으로 유재덕 목사님하고 총 운영위원 20명하고,

박윤희위원

공동대표는 누구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공동대표는 부시장님과 시의회 부의장님, 김행규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고양예총 회장, 고양 YWCA 허영미 회장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제21은 민·관 협의체제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처음에는 시장과 의장이 공동대표로 들어갔다가 시장님이 빠지면서 부시장님과 부의장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에 환경과 관련된 단체와 개인이 들어와 있는 단체입니다. 2009년 2월에 의제21에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16조에 그린스타트 실천단이 의제21의 정관 사업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정관 개정은 시와 의회가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의제21에서 그린스타트 실천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협의하고 동의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 목적하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설치 목적에서 정관 16조에 들어가서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린스타트 실천단으로 있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실천단을 별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린스타트 운영규정을 새로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집행위원을 단장님과 집행위원장, 집행위원회 실천협의회 이렇게 분과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린스타트 지역 네트워크 구성 설명회, 이게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제21에서 설명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방안 지침에 보면 지방의제21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21을 활성화하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환경보호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윤희위원

제출하신 자료 10쪽에 보면 지방의제21에 그린스타트 지역 네트워크 구성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부 지침에도 지방의제21에서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제21의 사업내용에도 넣었는데 이것을 별도 조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습니까? 어떤 불협화음이 있냐, 오히려 시에서 그런 불협화음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그런 거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시에서는 그러한 조직운영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 하면 그린스타트나 의제21이 민간조직인 거버넌스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이미 지방의제21에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별도 조직으로 빼서 하려고 하십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박윤희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미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거쳤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거쳤습니다.

박윤희위원

예산심의를 거쳤는데 환경부 지침에서 지방의제21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쏙 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결위에 와서도 두 번에나 거쳐서 이런 내용에 대해 호도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어떤 사항을 호도해서 답변을 했다고 하시는지,

박윤희위원

지방의제21에서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빼고서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운영규정 16조를 보면 실천단이라는 게 있어서 별도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린스타트,

박윤희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별도 조항은 의제21 내에서의 조직입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떨어져 나온 단체는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과 간사의 인건비가 이미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 지급이 필요 없다, 상임위의 의견은 그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부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예산안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하셨고, 우리 고양시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우리 청소과장님께 예산안의 내용 말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가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업체가 많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적발됐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그래도 관계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바람에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고양시도 언젠가는 이것이 올지 모르겠다, 고양시 쓰레기봉투가 전체적으로 10몇 억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 쓰레기봉투를 안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만들어서 지금 배부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모르겠지만, 우리 고양시도 백만 인구의 쓰레기봉투의 방어책으로 해서 위조방지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조방지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3개 구청에서는 관리하는 쪽에서 쓰레기봉투 업체에 얼마씩 받고 제조하는 수량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따로 줘야지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다보니까, 워낙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득이 별로 안 나는데 그 금액을 주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업체에서는 말이 많더라고요.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쓰레기봉투에 위조방지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쓰레기봉투 위조방지값을 따로 예산에 세워줘서 우리 고양시의 쓰레기봉투가 제대로 판매되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 금년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나 안산시에서 일부 가짜 쓰레기봉투가 유통되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는데, 다행히 고양시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그런 무리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해 본 결과 고양시에서는 시민들이 평소 높은 시민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전혀 발견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시적인 단속에 얽매이지 말고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다만 고양시에서도, 우리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시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은 각 구청별로 쓰레기봉투 제작 예산을 확보하고 주문제작도 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위조방지시스템도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청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코드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에서, 시에서 통일시킬 수 있는 시책을 제안하게 되면 시의 청소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각 구청에서는 어떤 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 2분기부터 쓰레기봉투 한 장에 3원씩이라는 비용을 쓰레기 제조업체에서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 150만, 200만 장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제조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부담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득을 못 취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안 하면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억지로 그것을 받다 보니까 그런 적자율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3개 구청에서 발주를 주지만 시에서는 어떤 통합적인 일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우리가 만들어서 시에서 해서 구청에 보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그쪽에 세우더라도. 우리 시청 청소과장님은 위조방지 예산만큼은 이쪽에서 세워서 각 구청에 배부해 주는 것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용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참작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제조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이득을 가지고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과장님이 우리 고양시의 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시느라고 여러 모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제의를 드리니까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쓰시면 우리 고양시의 공무원들이 편하게, 가짜 쓰레기봉투가 걸리지 않고 검찰청에 오고가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곤부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환경보호과장님과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린스타트 지역네트워크 구성방안은 환경부 지침대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 지방의제21이 민관협력 파트너쉽을 구성해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 경험을 가지고 그린스타트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의제21의 사무국이 그린스타트운동 사무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대로, 환경부 지침대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녹색성장팀이 새로 구성되어서 굉장히 전 시를 총망라해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아내고 평가하고 지침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곤부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10쪽을 보시면 방치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요청드렸는데, 저희가 덕양구 쪽의 현천동하고 내유동이 2000년도 초부터 일부 재활용 수집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정 면적에 방치폐기물을 수집해서 놨다가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결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물량은 현천동이 1,400톤 정도, 내유동에 920톤 정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각종 환경오염 부분이라든가 주위의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었고, 특히 금년도 7월 18일자 KBS 9시 뉴스에서 일부 집중 보도화 되는, 뉴스화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저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앙방송에 이슈화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저희 실무자를 호출해서 저희 팀장이 직접 환경부에 올라가서 시 예산만으로 치우는 것으로 권고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장 팀장이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협약도 받고 지금 환경부에서 지원을 준비 중에 있는 사항에 저희가 시비 예산을 계상했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부적절하게 방치한 폐기물을 왜 시의 예산으로 치워야 되느냐에 대한 숙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폐기물 관련법이라든가 각종 공유수면관리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시켜 왔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적정하지 못한 행위를 한 부분들이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항도 있고 또 집행부라든가 재산을 조회해 봤을 때 도저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실비를 투입해서라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부분을 조치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위원장님, 저희가 청소과에서 지금까지 수년간 방치되었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적극 행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폐기물의 종류가 무엇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폐기물은 주로 폐합성수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가 3억 5천을 부담해서 치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관할을 말씀드리면, 일부 시청 청소과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치워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구청도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지목에 따라서 하천일 경우 하천법이라든가 공유수면관리법, 그린벨트 내에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에서 지금까지 방치했던 부분은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수 년 동안 진행시켜 왔는데 진행시켜 오는 과정에서 중단을 시키고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하기에는 시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숙제가 있고 예산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죽 진행시키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행정대집행 단계라든가 아니면 그 행위자가 도저히 자체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관계를 확인하고 시의 예산을 투입하고 시의 예산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를 설득해서,

신희곤부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 문제되는 업체가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입니까? 수집운반업체인지 아니면······, 그 2개 업체가 어떤 종류의 업체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하면, 그런 업체가 이런 내용을 야기시키면 저희가 이행보증 등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희곤부위원장

업체가 아닌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고물상이라든가 재활용수집상, 쉽게 말씀드리면 고물상업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신희곤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감독, 단속 업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신희곤부위원장

그런 업체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사전에 인지를 해서 단속을 하고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재활용수집상이 쉽게 말씀드리면 고물상업인데 이 부분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신희곤부위원장

그러니까 고물상에서 폐기물을 그렇게 무단으로 많이 쌓아놓을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몇 년에 걸친 것이지요.

신희곤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해서 양이 많아져서 지금은 도저히 그 사람이 치울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치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치울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 와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치워야겠다, 그것이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관련법에서 각 부서별로 고발도 하고 이행명령도 내리고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는 다 진행시켜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신희곤부위원장

도저히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신희곤부위원장

원래 그 토지 소유주한테도 책임을 물어서, 예를 들어서 행위를 한 사람이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하면 토지소유주가 처리해야 되는 법이 있거든요. 토지소유주도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을 보게 되면 물론 이러한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토지소유주도 토지를 임대해 줬다든가 아니면 허용을 해 줘서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토지주를 대상으로 도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덕양구쪽 것은 대부분 하천이라든가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저희 시에 있는 부분으로······

신희곤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감독을, 우리 부지에 다른 사람이 폐기물 갖다 쌓아놓는 것을 그냥 뒀다는 것이잖아요, 몇 년을? 그래서 지금 많은 폐기물이 쌓여져 있고 이제 치우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돈도 없고, 방송도 타고 시끄러우니까 우리 돈 들여서 치우겠다,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50% 주겠다고 확약을 한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거의 확약을 받았습니다. 저희 팀장이 전국적으로도,

신희곤부위원장

그러면 7억을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3억 5천은 우리 시비이고 나머지 3억 5천 정도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3억 5천, 환경부에 50%에 상당하는 3억 5천을 예산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신희곤부위원장

그럼 폐기물을 7억 정도로 치우려면 그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천동에 약 1,400톤, 내유동에 약 930톤 정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많은 양이 쌓일 동안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청소과든 아니면 환경보호과든. 폐기물 처리는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과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한 업무역할이 있고 각 부서별로도 업무역할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시켜 올 부분은 수 년 동안 진행을 시켜왔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현재 적치되어 있는 토지가 관리청이 국토해양부라든가 개인소유주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하려고 하는 적극 행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청소 대행비,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여금이 400%인데 100%밖에 계상을 못 했다,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담당공무원이?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가야 될 상여금 400%를 반영을 못하고 일부 누락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세밀한,

신희곤부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업체측에서 그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편성하는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입니다.

신희곤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실무자들이 인사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대행업을 보더라도 청소과 같은 경우에 가로청소가 있고 노면청소, 자유로 청소, 각종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우리가 인정 못해 주겠다고 하면 상여금 100%만 주는 것입니까, 반영 안 해 주면?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실제 대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신희곤부위원장

내년에라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올해 못 주면?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반드시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희곤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들이 이것 반영을 안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

신희곤부위원장

그 다음에 소각장 건설이 있는데 삼송지구, 아까도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석동에 소각장 대책위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책위의 구성근거와 그 사람들의 직위나 추천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옛날에 주민대책위였으니까 앞으로도 대책위고 지금도 대책위고 자기들끼리 계속 거기에서 돈 얼마씩 받고, 이런 형태로 가는데 하나의 권력 비슷하게 됐단 말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시에서도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돈을 줘야 될 근거도 없고 조례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협의했고 주민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대책위 해라, 당신들이 와서 검사도 하고 해라 했는데 누가 그 사람들 터치할 수 있는 아무 조항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만들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책위가 거기 있어야 될 근거도 없어요, 현재는. 법이 없다고 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러면 대책위는 동에서 주민들이 투표로 뽑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하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임명하든지 해야지 마냥 두고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대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까지 소각장이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입지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정상화되는 과정까지 현재는 시민대책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공과적인 면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현실에 맞게끔 시민대책위가 관련조례라든가 거기에 부응하는 대책위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라는 생각을 청소과장 입장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밖의 시민분들을 중심으로도 대표성 있는, 소수에 의한 대책위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인가 그런 부분이 치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청소과에서 그것을 만들어야지요. 근거를 만들어야지 그것을 누가합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동네 시 의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청소과에서 그 근거를 만들어야지요. 대책위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줘서 그 추진은 어떻게 하고 추천은 누가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지요. 아니면 없애든지, 근거가 없으니까 앞으로 예산 못 주겠다, 없애겠다, 노점상도 없애는데 그것 못 없애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를 만드셔야지요, 여태까지는 그냥 했다고 하지만. 누가 해 줍니까? 시에서 해야지요. 올해 안에 연구해서 만들어 보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100% 공감하고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실무과장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청소과에서도 가장 큰 숙제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겠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분석만 할 것이 아니고 올해 만드시라니까요. 만들 수 없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으로 할까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

신희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30쪽, 녹지과 보시면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향후 계획이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지금 두 군데는 벌써 시작이 끝났고 호수마을만 가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그러니까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을 해마다 죽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계획, 2011년도, 12년도, 순차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계획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그럼 우선순위도 거의 정해져 있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1쪽, 탄현큰마을 앞 산책로 개설이 있는데 여기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큰마을 앞 완충녹지대 산책로 개설은 지금 현재 철도시설이 되어 있어서 탄현마을에서 탄현역사까지 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곳이 완충녹지인데 토지가 철도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탄현마을에서 탄현역사까지 오는 통행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년에 설계비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철도청에 확약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희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40쪽, 기업지원과 도시가스 손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자체예산은 없었습니까, 그전 작년에?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올해 초에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추경은 별도고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3억 2,700만 원의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56,800가구 정도가 아직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도시가스는 우리 고양시를 관할하는 것이 주식회사 서울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나 사업성을 분석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김홍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하는데 70%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곳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희곤부위원장

계획은 잡혀있는 것입니까? 향후 추진계획,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

신희곤부위원장

몇 개 마을이 인원수나 기준이 같아서, 예를 들어서 마을이 50가구 이상, 100가구 이상 기준이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몇 가구 이상, 몇 명 이상 거주하는 곳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동네 해 주십시오, 시끄럽게 하는 곳부터 먼저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제성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지원이 도시가스에서 많이 투입되고 있고 경제성 있는 곳에 저희들도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을 우선하고, 현재 4개 마을 자체도 경제성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신희곤부위원장

그러면 경제성은 서울도시가스에서 판단하는 것인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거기에서 어느 곳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70%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주로 그런 방식입니다.

신희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린스타트 내년 예상사업비로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한다면?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예산은 1억 범위 내에서 잡고 있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지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참여단체를 어디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참여단체가 약 24개 교원단체로서 회원은 22,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높푸른고양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고양시 자연보호협의회 등 2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그럼 기존에 의제21에 참여하는 단체도 같이 참여하는 것인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있는 단체도 참여가 가능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단체도 있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거의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최근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품격도시추진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 덕양구,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266쪽의 도비 2억 계상된 부분은 광고물 정비사업이 시·군에 10억 이상이 편성되어 있으면 2억씩 획일적으로 지원이 되고 10억 미만인 시·군은 1억 5천만 원씩 지원되도록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화정동의 비전타워, 장원프라자, 화정아카데미를 사업 진행할 예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송영상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항공우주 기술인력 양성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 기술인력 양성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에 항공인력사업으로 2009년 5월 14일 한국항공대가 항공인력양성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정부, 고양시, 항공대가 지원확약을 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매년 30명씩 석사급 인력 150명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항공대 지원금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1년에 얼마씩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고양시가 2,500입니다.

손대순위원

몇 년 동안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5년, 그래서 총 1억 2,500이 고양시가 지원할 금액입니다. 정부지원금은 2억 5천이 되겠고 대학부담금은 매년 8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3억 5,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상산업유치 및 육성에 대해서, 수중촬영소 조성이라고 해서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 촬영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양구 오금동 일원인데 전에 오금동에 정수장 시설이 있습니다. 부지가 한 7천여 평이 되고 건물이 8개동, 정수장 침전지 수조가 있는데 길이가 75m, 폭이 25m, 높이가 6m 정도 됩니다. 그것이 2개조하고 중간 수조가 2개조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GB 내에 있는 시설로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만 하게 되면 훌륭한 수조가 될 수 있고, 지금 국내에는 아직 수중 촬영할 수 있는 수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영화, 드라마나 CF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고양시에도 영화 후반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업한테도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아 쪽에 이러한 수중촬영장이 없습니다. 중국이 가장 영화시장으로서는 큽니다다는 거기 시장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시장성을 봐서 수중촬영소가 우리 고양시에 꼭 필요하다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 이 설계비가 1억 2,400 정도 되는데 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공사비는 추정 공사비가 48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50억 공사를 해서 우리 고양시의 노른자 땅에, 지금 그 옆에 보면 삼송신도시가 들어오는 위치 좋은 땅에 이런 영상 촬영소를 만들어서, 즉 말하면 시에서 임대해 주는 것이 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법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시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은 수익적 측면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이것이 수익성이 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수익성은 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손대순위원

아까 총 7천 평이라고 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부지가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어느 특정 영화단체에 이런 시설을 해서 여기에서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형평성,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특정 영화업체를 줘서는 안 되겠지요.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해서 한다면 컨소시엄 방식으로 응모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공익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향후에 우리가 좋은 부분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글쎄요, 이런 사업을 해서 국내에 제일가는 수중촬영소가 될 것으로 보지만 우리 고양시가 이런 면에서 너무 다른 타 시·군에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타 시·군에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도 우리 국내에서도 최초로 되어 있고 그 시설이 만약 다른 시설로 활용하게 되면 탱크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GB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 놨는데 원시설을 사용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의 재산 쪽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대순위원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그리로 다 주시지 그랬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택지개발지구 내로요?

손대순위원

예.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는 제외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변전소 용지 매매대금, 열공급시설 용지 매매대금, 변전소 용지가 몇 평이 되지요, 매매 평수가?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전소가 당초에 1단계 남측에 현재 위치해 있다가 2단계가 건립되는 차원에서 현재 대화마을 건너편에 변전소가 새롭게 이전되어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당초보다 변전소는 약 748평방미터가 늘어났고,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을 상정해서 이번에 세입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변전소를 짓는데 부지가 부족해서 더 매매한 것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당초에 1단계, 2단계 경계에 있던 부지에서 2단계로 와서 보니까 새롭게 면적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한전하고 748㎡에 대해서 협약을 맺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을 상정해서 이번에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대화동에 땅값이 비쌀 텐데 748평방미터면 215평 정도 되는 것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당 얼마씩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여기는 일단 처음에 조성원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협약을 맺어서 현부지하고 2단계 부지 내 변전소와 상호 교환하되 금액 변동, 그러니까 당초 계약된 부지에 대한 금액 변동은 없으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추후 정산한다는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748㎡에 대해서 당초에 조성원가 평방미터당 그때 115만 원이었거든요. 그것을 준용해서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조성원가가 그때 백 얼마라면 이것을 교환하는 것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는, 1단계 부지가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하되 늘어난 부분에 대한 만큼만 더 추가로 가격을 받는 것이지요.

손대순위원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는 교환한 것이 없잖아요? 토지는 매입 매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땅값을 받았었거든요, 1단계 원래 있었던 부지에서도. 그러니까 새롭게 이전된 부지에 대해서 같은 부지만큼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차액만큼만 저희가 받는 것이지요.

손대순위원

그 밑에 열공급시설 용지 매매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금액이 큽니다. 거기가 2,977㎡가 늘어난 부분이 되고,

손대순위원

약 천 평 되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것이 좀 더 가격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것은 변전소 바로 옆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아까 변전소는 백 얼마라면서 여기는, 아! 평수가 크다, 평수가 크더라도 한 300만 원이 계산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그 옆의 부지라면서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2,977㎡지요.

손대순위원

천 평이 안 되더라도 그 옆의 부지가 변전소 용지는 아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748㎡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따졌을 때 218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백만 원 수준이라면 여기는 한 300만 원 수준이 되는데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래서 변전소는 34억에 대해서 추가 반영하게 되겠고 열공급시설은 8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손대순위원

아까 과장님이 변전소 용지 매매가격은 평당 백 얼마를 말씀하셨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평방미터당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하면 35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가격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가격이 맞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열공급시설은 당초에 2,684㎡였었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그런데 이전한 이후에는 3,432㎡, 그러니까 748㎡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변전소는 당초에 3,623이었고 늘어난 면적이 6,600입니다. 2,977㎡가 늘어나서 똑같은 조성원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과장님, 계산이 안 맞는다니까요? 변전소 용지 매매금하고 열공급시설하고 가격이 안 맞는다니까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

손대순위원

아까 평방미터당 백 얼마면 평당 한 2, 30만 원 되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조성원가로 평방미터당 115만 원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평당 350 되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밑의 것 열공급시설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것도 똑같이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같은 가격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나오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러니까 변전소 같은 경우는 748㎡가 늘어나고 열공급시설은 2,977㎡가 늘어납니다.

손대순위원

늘어난 것은 아는데 제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변전소 용지 매매금액은 백 얼마라고 하셨는데 748평방미터면 정확히 얼마입니까? 250평이 조금 안 되네요. 그러면 열공급시설은 2,977평방미터라면서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한 천 평쯤 안 되는 것이지요.

손대순위원

천 평이 안 되는데 ······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115만 원을 준용해서 계산하시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276쪽에 브로멕스 홍보물 제작 동영상이 5천만 원 예산 세워졌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세웠다가 현재 저희들이 브로멕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권역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면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해서 마케팅 활동도 하고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 내에는 동영상 제작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내년에 다시 추진할 것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중촬영장 조성이 있는데 아까도 우리 손대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55억을 들여서 촬영장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 땅의 용도나 가치, 효용성을 따져봤을 때는 우리 현실하고 좀 맞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수중촬영장의 입지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금동정수장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광역 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정수장으로 사용하다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된 시설이 물을 강에서 유입하기가 상당히 좋은 시설을 기존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유사한 시설로 활용을 안 하게 되면 이미 투자된 시설들, 재원들이 다 땅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통으로 활용을 안 하게 되면. 고민하다 보니까 마침 저희 고양시가 방송영상과 관련된 드라마나 이런 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의 조사보다도 동아대 교수님이 거기 위치를 어떻게 알고 경기영상위원회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직접 기본 타당성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위치가 좋고 그곳이 강 옆이기 때문에 수원도 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위치이고 기존에 탱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탱크를 다시 만들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시아 쪽에서도 최초의 수중촬영장이 될 수 있다, 리모델링만 저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면 사용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신희곤위원

촬영장을 만들면 방송영상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신희곤위원

방송영상산업이 거창한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진행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워낙 거창한 사업이기 때문에.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시에서 공공자금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대형프로젝트로서 민간주도의 사업을 끌어들여서 민간인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민간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서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프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력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우선은 최초로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산업군을 모으기 위해서 민간인 건물의 타워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계속 선도적인 업체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마침 서울 쪽에 있는 영화 후반작업이라든가 유명한 영화제작사들이 이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고 있고 전체흐름으로는 상암과 파주와 고양시가 하나의 벨트형태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양시가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현재 또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도 중장기정책에 의해서 고양시를 방송영상산업도시로 지정을 해서 경기도에서도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경기영상과학고라고 내년부터 주엽공고가 경기영상과학고로 바뀌는데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설정은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기본적으로는 경기영상과학고가 우리 고양시의 부서로는 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과가 영상하고 관련되는 과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저희들도 거기의 관련 대학이라든지, 지금 공주영상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학하고, 저희들이 직접 현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과 연계해서 전문교수들이 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장기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큰 중견기업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기업들하고 아카데미 연계성을 갖고 과학고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거나 아니면 다음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대순 위원님과 신희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송영상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현재 수중촬영은 주로 어디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수중촬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단지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이 수영장을 빌려서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수영장 깊이가 얼마 안 되고 수영장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물의 오염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들이 수중씬을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하는 입장에 있고, 부득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가서 촬영을 해 옵니다. 주로 호주나 호놀루루에 가서 촬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만약에 수중촬영장이 조성되어서 1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의 수입관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파악한 것을 보면 운영비가 연간 3억 5천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국내에 영화, 드라마, CF 해서 연간 38편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외국에 다 돈을 뿌리고 오는 것이고, 기업으로 봐서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스탭진들이 외국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답변하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포괄적인 사항으로 보고, 이것이 조성되어서 한 50억 이상 되는 금액을 시설비 투자해서 연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4억 정도, 운영비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한 금액만큼 우리가 영상산업시설에 따른 촬영장에서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라는 것은 아마 거기에 상응하지 않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 같은 데 아주 깊숙한 곳에도 있을 것이고, 고양시에 이것을 유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은 대한민국의 영상을 다루는 영화계에서 약간 투자하면 모를까 전적으로 고양시가 투자해서 촬영장으로 한다는 것은 경제성을 고려해 볼 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영화산업계의 특성으로 봤을 때 그런 큰 시설을 한 개의 영화사나 기획사, 제작사에서 보유하기는 상당히 힘든 입장입니다.

김영식위원

영화 기획사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상황으로 보겠지요. 그러나 전국의 지자체에서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고양시가 적정한 위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 예산 전체를 다 부담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영화단체에서 어느 정도 투자해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공사비 투자에 대해서는 국비도 끌어들입니다.

김영식위원

국비가 얼마나 줍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최소로 봐서 한 5억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안이지 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화업계에서 경기도가 영상산업단지로 적절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장을 가 보지 않더라도 감은 잡혀요. 오금동 좋은 시설에 유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과연 고양시가 영상산업단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매년 들어가는 경상경비가 있는데, 영화인들을 위한 촬영장소로 수입을 올릴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해운대라는 영화를 해서 1천 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외국에 수출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일부분을 우리 오금동에 있는 정수장에서 수중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촬영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촬영하게 되면 영화후반 작업이 있습니다. 영화 후반 작업이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합니다마는 음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여기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수중촬영장을 빌려 주고 돈이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산업을 육성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고 저희 위원들은 전체적인 재정을 하다 보니까 경제성과 영상산업단지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마당에 이번 추경에 용역비로 1억 2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과 내년에는 시설비가 투자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추경에 이 정도 올릴 정도면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 개요, 재원, 사업효과가 면밀히 분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숫자로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산업단도 기업을 하셔야 돼요.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자료를 내일이나 모레 오전 중으로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투자했을 경우 향후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수익 쪽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위원님들이 수중촬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수중촬영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만들면 누구한테 위탁을 주실 것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과 관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추가적인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에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장소만 제공하면 촬영을 하는 업체에서 장비를 다 가지고 옵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런 기술력을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 블록버스터급 큰 작품을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원이나 수익적 운용 문제는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김경섭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영화를 찍는 장소를 많이 빌려주는데 지금 추세가 거의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중촬영장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고양시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방에서 실패한 사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주를 가다 보면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런 세트장이 문제이고 이것은 세트장이 아닙니다.

김경섭위원

세트장이 아니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중촬영장을 더 좋은 시설로 조성하면 그쪽으로 가고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서 임대를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의 위치로 보면 영화나 드라마의 문화 콘텐츠 산업분야는 수도권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양시가 수도권에 있지만 파주나 이런 데보다 위치가 좋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라마나 문화산업 계통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들은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가 좋은 쪽으로 오지, 결국 여기서 많은 기술진을 이끌고 부산 쪽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김경섭위원

전국에서 고양시가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 우리 것을 모델로 해서 더 좋게 만든다면 고양시에서 투자해서 만든 수중촬영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다른 지자체가 먼저 하고 그게 수익성이 있어서 고양시가 한다면 또 반대로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고양시가 선정된 이유는 이런 시설을 다른 시가 하고 싶어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50억 정도 투자되는 것이지요. 문체부에서 덕은 미디어벨리에 토공에 해서 하라고 해서 산출해봤는데 기하학적인 급수의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막대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섭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박사님이 와서 고양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전에 거기에다 청소년 회관을 짓겠다는 얘기가 들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회관을 기숙사까지 짓고 청소년들의 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작스럽게 수중촬영장으로 간 것은 몇몇 사람들이 와서 수중촬영장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시설을 해놨다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게 우려되거든요. 왜냐 하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중간에 끊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신다면 영화제작단체나 SBS, MBC 등과 10년이나 20년으로 계약해서 우리 투자 금액이 얼마이고 너희들이 얼마를 줄 것이냐 해서 1년에 우리 수익이 얼마가 될 수 있느냐를 정확히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수중촬영이 사람이 안 와서 촬영을 못 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돈만 들어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양쪽의 비교 논리를 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재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과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늘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2쪽부터 296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에 보면 중간에 화훼 육종사업에 화훼 육종포 이전에 따른 난방시설 설치, 전체 이전 비용이 얼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정액이 4억 1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천만 원을 난방시설 설치비로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당초 있던 지역과 이전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센터 부지 내에 화훼 육종포가 있는데 기술센터가 삼송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경계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화훼 육종 온실이 불가피하게 철거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지가 원능하수처리장 옆에 잔여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그 땅에 온실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이전을 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그쪽에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식위원

잠시 이전하는 것입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5천만 원에 대한 난방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난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기난방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김영식위원

전기 말고 연탄은 어떻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체 연료는 저렴하기는 하지만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운영하는데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비싼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난방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지비까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김영식위원

전기시설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식위원

다시 깔아야 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수전을 해서 발열장치, 전기난방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김영식위원

그럼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로 보면 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식위원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내년도 사업비는 난방비용으로 전기료만 들어가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 육종포 사업은 개인사업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손대순위원

난방시설만 하는데 과거에 4억 1천만 원에서 이전에 따른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농촌현장 인턴근무자 인건비 성립전인데 지금 인턴근무자가 몇 명이나 있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강호입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인턴근무자가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국비가 5,900만 원,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국비가 5,900만 원이고 시에서 부담해야 될 20%가,

손대순위원

성립전이면 2008년도 근무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지난 5월 17일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채용해서 시군에서 근무하는 인원까지 보수를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이후에 각 지자체로 이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연말까지 근무하는 예산 5,900만 원을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계속 근무는 하고 있는데 급여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농촌현장에 인턴근무자들이 11명씩 필요한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이 인턴사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채용할 때 농과대학 4년제 이상 졸업한 인원들로 해서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미생물 배양실, 주로 시험 연구사업 그리고 화훼 장미 육종사업을 하는데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보조 인력하고 인턴근무자하고는 다르잖아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기간도 짧기 때문에 연구사들 밑에서 연구사업에 대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인턴근무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인턴자격은 농과대학 4년제 이상 졸업한 자들로 진흥청에서 선발기준을 정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원을 모집했는데 고양시에 지원한 인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영구적 근무자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몇 개월이나 하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최장이 8개월입니다.

손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 화훼 육종포 이전에 따른 난방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한 5천만 원이 추가됐는데 면적이 늘어난 것인가요? 이게 보일러 설치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4억 1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온실 설계를 받아서 입찰을 했는데 골조공사, 내부 보온재 설치, 베드 설치 이런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으로 전기 온풍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기난방을 하려고 하는데 온풍기 구입비입니다.

최근덕위원장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온풍기 구입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덕위원장

온풍기 1대 금액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2대입니다. 면적이 약 1,200평 정도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장

1대에 2,500만 원 정도 해서 2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전기 인입 비용 등이 다 포함돼서 5천만 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 시민참여 활성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에 EM이라는 용어의 뜻과 어떤 약자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EM의 용어 정의로서는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미생물에는 유해한 미생물과 유용한 미생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라든가 콩이 발효되면 유해한 미생물이 투입된 것은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 유용한 미생물이 들어가서 우유가 부패되면 요구르트가 되고 콩이 부패되면 청국장이 되는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으로서 하천의 수질개선, 악취를 제거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제주도, 성남의 탄천, 동두천의 한탄강이라든가 지방하천, 보령 같은 곳에서 수질개선과 악취 제거에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DREAM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관내 하천의 악취가 심한 대장천과 풍동천, 성사천 일원에 본 사업을 추진해서 수질분석을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효과가 있을 경우 내년도에는 전체 지방하천에 대해서 확대 실시토록 할 예정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EM이라는 약자는 어떤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 라고 해서 유용 미생물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약칭 EM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수질개선이라는 사업을 2009년도에 처음으로 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추경이면 가을철이고 동절기로 가고 있는데 수질검사 대상지역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도 안 좋고 악취가 심한 곳이 관내에서 제일 심한 곳이 풍동천, 대장천, 성사천이 민원도 많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 내년도에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수질개선이라면 고여 있는 물과 흐르는 하천하고 비교가 되고 장마철 우기도 지났는데 가을철, 동절기로 고여 있는 상태인데,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3개의 하천은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상류지역의 대장천 같은 경우 원당 구시가지하고 능곡 구시가지에서 나오는 물이 항상 흐르고 있는 하천이고, 풍동천 같은 경우는 9사단 입구부터 시작해서 애니골에서 생활하수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사천은 서정마을에서 나오는 하천으로서 지속적으로 하수가 흐르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EM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차적으로 반응이 좋으면 고양시 전체를 수질개선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타 시·군의 사례로 봤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하고 성남시, 동두천시, 충남의 보령 같은 경우 수질개선과 악취저감에서는 틀림없는 효과가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환경운동가라든가,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EM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4개의 도시가 있고 EM이 최초로 개발돼서 사용한 것은 약 20년 전부터 일본에서 개발돼서 일본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 일부 도시하고 유럽 쪽으로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EM 활용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탱크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EM 발효탱크는 오금동, 전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쓰던 건물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발효탱크를 설치해서 차량으로 운반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천에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한 6천여만 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물품 자산취득비를 보면 전체가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약 8,5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정도 되면 많은 예산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김영식위원

내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 설치 개소 수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액은 상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경우 5억에서 7억 정도는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사업을 처음 시도해보고 내년도 예산을 한 7억 정도,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실무진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관내 전체의 하천에 대해서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우선 지방하천만 하게 되면 5억에서 7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

수질개선 효과가 악취라든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악취 제거와 수질의 탁도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눈으로 봐서 검증이 될 수 있습니까? 악취가 덜 난다는 것입니까? 안 난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덜 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주변에 민가라든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EM 투입 전과 후의 악취라든가 수질상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설치를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월 2회 이상 실시해서 BOD라든가 하는 수질부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선진지 견학 장소와 인원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면 하천에 유입되는 최초 오염원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이고 주민들한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것은 최초 오염원인 각 가정에서부터 EM을 사용하게 되면 수질이 저감되고 악취가 제거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EM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의 주민센터, 부녀회라든가 회의 시에 병행해서 EM에 대한 홍보교육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EM 원액을 나눠줘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에서는 우선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은 추진하지만 주민홍보가 된다면 각 하수 비처리구역이라든가 합류식에 의해서 하수처리가 되는 구시가지에서는 최초 오염 발생원부터 악취라든가 수질이 개선돼서 세천, 소하천, 지방하천까지 물이 깨끗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운반을 한다고 했는데 차종은 어떤 것을 구입할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EM 발효액을 하천까지 운반할 수 있는 타이탄 트럭 같은 것으로 구입할 예정에 있고, 금년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확연할 경우 명년도에는 금년에 구입한 차량은 원액 운반용으로만 하고 내년도에는 흡입차량을 구입해서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차량 1톤짜리 하나 가지고 원액을 실어 나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더 증설해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만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고양시의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수질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실무자들과 주민들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서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약품을 오금동 정수장에 보관하신다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발효액입니다. 20리터 원액을 구입해서 거기에 100배의 물을 섞은 후에 발효 원액 당밀, 즉 쌀뜨물을 투입해서 한 1주일 동안 EM에서 살고 있는 유용한 미생물을 숙성해야 됩니다.

김경섭위원

오금동 정수장에서 숙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오금동 정수장은 오늘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서 수중촬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쓴다면 수중촬영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촬영장을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서 하겠다는 부분은 침전지 부분이고, 저희가 EM 발효 탱크를 설치코자 하는 건물은 옛날 사무실로 쓰던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서 수중촬영장으로 하겠다는 것은 야외의 침전지 구조물이고 저희는 건물 내에 발효탱크를 설치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건물이 거기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건물이 2층짜리 건물 하나하고 단층짜리 가건물로 해서 2개가 있습니다. 단층짜리 건물을 우리 수질검사 기관이 9명의 인원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옛날에 사무실로 쓰던 건물은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발효탱크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럼 거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속 써야 되는 건물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EM을 저희가 설치하고 나중에는 농업기술센터나 국제화전략본부에서 그 건물을 쓰겠다고 하면 이전 위치는 더 추가로 찾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거기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현 단계에서는 거기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섭위원

앞으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서 수중촬영장이 활성화돼서 EM탱크를 설치한 부분을 이전해달라는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물색을 하는데 장소의 위치는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에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설치를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여타 다른 공공건물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토록 할 예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와 국제화전략사업본부가 그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도 내년까지는 빈 공간으로 있는 건물을 자기네들이 쓰지 않겠다고 해서 거기를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수중촬영을 해도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중촬영장에서 건물 얘기까지는 안 했고 만약에 수중촬영장이 활성화된다면 국제화전략본부에서는 배우들이나 스텝들의 탈의실 정도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 일산벽제원능하수장 슬러지 원가계산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원가처리용역을 민간위탁 대행사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원가계산을 다시 한 번 해서 내년도에 슬러지 처리 단가를 인상과 감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것까지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해야 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원가계산과 관련된 용역이기 때문입니다.

신희곤위원

슬러지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해양투기하고 해양경찰청에서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서 원거리인 전라북도 익산까지 운반해서 재활용하는 업체한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매립은 안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권 통합매립장이 2012년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쪽으로 운반할 예정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 운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우리가 수거 운반비용을 주고 그 사람들이 치워주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원가를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700만 원을 주고 원가를 계산해서 내년에 거기에 다시 주는데 원가가 비싼지 안 비싼지를 계산해보겠다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럼 세 군데 다 해서 1년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3억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슬러지 재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약 80퍼센트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20여 퍼센트는 전북 익산 소재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9월 하순부터는 파주 적성에 소재한 지렁이 양식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폐 슬러지를 지렁이 사육에 활용해보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시범적으로 일정량만 반입을 해볼 계획입니다. 익산으로 가는 많은 양을 다 반입할 경우 나중에 지렁이 사육장에서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슬러지 반출 통로가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익산에서 매립을 하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매립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럼 현재 재활용은 안 되고 있네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현재 국내에서는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 일부 그 부분을 가열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 크게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벽돌이나 보도블록으로 재활용하지 않았나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경제적으로나 논리상으로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슬러지라는 개념이 한국인들이나 세계인들이 정서상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적으로 불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단계에는 접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현재는 익산에 매립하고 나머지는 바다에 투기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대책은 「해양투기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폐슬러지 발생량에 대해서 김포 검단에 광역슬러지처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2012년 1월경 지연될 경우를 감안하면 하반기부터는 전량을 김포 검단의 폐슬러지 광역교통화시설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때가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당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익산까지 안 가도 되니까 운반비나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그 이후의 상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정부의 운영사항과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312쪽에 보시면 하수관로 유지보수 예비비가 53억 정도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의 주 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이나 하수도 준설, 퇴적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비비는 앞서 세입부분을 보시면 30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예비비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 예비비는 올해 쓰지 않을 거예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예비비는 2010년도 하수도사업 보전재원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 유지관리로 5억의 예산이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저희 맑은물보전과에서는 연간 하수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처리구역과 비처리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 내에는 대부분 하수차집관거가 정비된 지역이고, 비처리구역은 특히 덕양구를 비롯한 그린벨트지역 내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처리구역으로서 처리구역 내에도 하수도가 퇴적되고 역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시 긴급히 사용될 수 있는 기동민원성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세워진 약 7억 원의 예산은 조기 발주 사업으로 인해서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신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김경섭위원

아니요.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습니다.

김홍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장

예,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방금 맑은물보전과장님께서 하수도 유지관리에 5억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비처리구역인 미개발 지역에 개방된 하수관거가 굉장히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오염이 심하고 특히 모기의 서식지로 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처리구역에 대한 하수관거관리, 최소한 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좀 더 앞당겨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처리구역 내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8,500~9,000억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국비 70%와 도비 15%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우선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처리구역 내의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거 정비사업은 못 한다 하더라도 소규모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비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확보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만큼은 시에서 노력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들판지역은 그렇다고 감내할 수 있는데 주택밀집지역에 하수관거가 개방돼서 오염되고 환경위생이 심각한 수준에 있어요. 매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좀 집중적인 사업으로 내년부터라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처리구역 내의 개거형태의 하수도에서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EM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각 가정에서 최소한 열 집에서 한 집 만큼은 비처리구역 내에서 EM을 사용하게 되면 마을에 세천이라든가 이런 하수도에서 악취의 저감효과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라든가, 해당 비처리구역 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EM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EM사업도 좋지만 복개하는 방법이 주택지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양시가 10대 도시라고 외부의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산에는 없지만 능곡의 허스맨션에는 2층, 3층에는 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또한 자연부락 같은 데 높은 지역에는 평면 지역에 집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물이 안 나와서 씻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고양시가 100만 인구로 10대 도시다 해서 굉장히 큰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이 그렇게 불편한 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소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가지 측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구시가지의 3층 이상의 허스맨션이라든가 그런 건물은 조례상에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고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우선 지하 저수조라든가, 옥상에 고가수조를 설치하면 전기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지하 저수조를 설치 안 하고 직접 직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내 배관이 노화되고 피크 타임에 물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집이 먹다 보니까 일부 세대에는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자연부락 단위에서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물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상수도관망 정비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심한 데가 고양동하고 내유동, 관산동, 고봉동 일원이 대부분 그런 지역이 많은데 그런 데는 용역 납품 전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성과물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관을 확장한다든가, 가압장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내유동, 관산동 쪽으로는 주거시설이 무척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5년, 20년 전에 설치한 상수도관으로서는 그 지역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추가로 배수지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을 중간 용역 납품을 먼저 받아서라도 내년도에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소장님의 계획을 보니까 참 좋은 계획인데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삼복더위에도 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옛날 5공화국 시절의 달동네에서 사는 기분이고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상수도관의 관을 키운다든가, 가압장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배수지하고 급수지역하고 너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관 내에서 손실되는 것 때문에 수압이 안 걸려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지역은 배수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대순위원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윤경한 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예산심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심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대단히 훌륭하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전 중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명찰을 100% 달고 오신 부서가 상수도사업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윤경한 소장님께서 교육을 잘 시키지 않았나, 또 위원들을 배려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네요. 벽제하수처리장, 벽제환경사업소 위치가 현재 어디에 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름을 지영하수처리장, 지영친환경사업소라고 하면 안 될까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명칭이 부여된 것이 처리구역이 옛날에 쓰던 벽제 전체 처리구역으로 해서 쓰다 보니까 벽제친환경사업소로 명칭이 부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대순위원

벽제하면, 브랜드가 누구나 다 싫어하는 기피시설인 화장터를 많이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지영동 환경사업소를 시찰했을 때도 벽제라는 이름을 바꾸어달라는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벽제라는 명칭이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고 바꾸면 안 되겠는가? 왜냐 하면 고양동 주민들은 벽제라고 하는 것을 다 바꾸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바꾸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 벽제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면, 벽제라는 브랜드가 좋은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옛날 분들이 한문으로 풀이한다면 맑은 수, 맑은 공기, 산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주민들하고 본 위원은 벽제라는 이름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소장님은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바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명칭을 바꾸는 것도 심의를 거쳐야 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명칭을 바꾸려면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준 것이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는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대순위원

소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다시 지명위원회 회의를 해서 벽제라는 말을 바꾸면 안 되겠는지 하는 의견을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대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실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