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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 의원 발언

146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09-10-08

김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도 지났고 들판은 황금물결로 출렁이며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는 이제는 한발 물러서고 조석으로는 제법 찬바람이 느껴집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하오며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정순하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환경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한시적인 규제유예 제도인데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해 왔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시행해 왔습니다.

선주만위원

관리인이 고양시에 몇 분이나 계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에는 관리인을 두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동구와 서구에서 약 122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고, 덕양구에서의 관리인 교육은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교육을 취소했습니다.

선주만위원

관리인을 모집하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시설 주체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약 1,131개소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보통 한 분이 화장실 관리는 몇 개소를 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주로 시설 내에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1개소당 1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시키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교육 주체는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 업무가 구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소관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인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교육을 위한 강사를 초빙해서 일정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겠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내부강사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 조직 내부에서 나름대로 화장실의 여러 가지 규정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2년 더 유예하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2년 동안 교육을 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지금 신도시 장항동 라페스타 같은 데 보면 건물 화장실을 시의 요구 등에 의해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의 범주로 볼 수 있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건물주가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관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을 봐서 자기 건물에 들어오는 손님만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매년 개방화장실을 구청별로 약 40개소를 지정해서 1개월에 화장지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10만 원 범위 내에서 화장실용품을 지원해 오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확대시켜 보고자, 저희 국장님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셔서, 내년도에는 길거리 화장실이라는 명칭 하에 약 80여 개소 이상을 과감하게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 관리비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책을 도입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청별로 업무분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양시가 장항동이나 외부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으니까 지원책을 실무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안 계시고, 이상운 위원님과 윤용석 위원님은 조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대행은 어디, 어디를 대행하고 있고, 또 직영은 어디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3개 구청이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견인·보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서구에는 일산산업에서 현재 위탁계약이 지속되고 있고, 덕양구는 덕원산업에서 2007년 도 5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계약이 2년간 되어 있었는데 만성적자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계약이 이루지지 않아서 덕양구는 견인업무와 보관업무를 분리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서 방범창 설치하고 견인에 따른 설치 비용을 계상한 바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CCTV도 많이 확충이 되어 있고 주차시간도 10분 연장하다 보니까 견인차량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처럼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덕양구에 한해서 견인업무는 개인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을 해 줄 것이고, 보관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앞으로는 모든 보관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겠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요금 산정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규정의 주차료와 동일하게 한다고 했는데 주차장 요금의 노상, 노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지금 주교동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보관장소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 노외주차장 3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주차요금하고 견인·보관 장소의 주차요금하고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만약 그렇다면 단서 다항이 추가가 되는데, 종전에 1구획당 500원에서 30분마다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일산동·서구 지역이 민간위탁된 부분이고, 새롭게 다항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것과 견인·보관차량이 주차하는 요금이 상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동일시 처리하도록 올린 것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향후에 동·서구청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면 가·나항은 소멸되겠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때 개정이 되겠지요.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차량을 견인하면 각 구별로 어디에 보관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견인업무는 구청업무로 분류가 되는데 일산동·서구가 분리되면서 견인업무가 같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동 종합운동장 부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보관업무는 지금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동구의 백석동인가요, 한전 있는 곳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임형성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주차장 설치 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단속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한때는 견인차량이 거기로 갔는데……?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일산구청이 있을 때는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대화동에 있는 곳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덕양구는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덕양구는 시청에서 나가면 오른쪽에,

임형성위원

주교 공영주차장이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대화동까지 가면 거리가 더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비용발생이 더 되는 것이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것은 km 수에 따라 차등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동구가 되기 전에 같은 생활권이었고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요금의 상이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업체에 이렇게 해 주면 업체들이 불만이 없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드렸듯이 과거에는 주차 견인업무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금지구역도 지정이 많이 안 되어 있었고, 감시할 수 있는 CCTV도 많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견인건수가 3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 기능도 많이 확충이 됐지만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서 차량 운행 대수도 줄었고,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주차질서의식이 성숙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봉운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이상운 위원님과 윤용석 위원님은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하신 안건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각 구와 동에 물난리가 났어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제정 운용 계획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인 경우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지방채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김홍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위원

그리고 20조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자문기관을 얘기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문기관은 저희가 각종 하수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설계자문이라든가 보수할 때의 자문, 아니면 회계처리를 할 때 회계사의 자문 등 종합적인 사항을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명시한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만약 자문기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수시로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나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인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 우선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도사업을 향후 추진하면서 각종 자문을 받을 기회가 생기면 상시 자문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지금 별도의 자문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맑은물보전과에 지금 소속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윤홍구입니다. 현재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것 하나뿐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위원

사실 위원회가 요즘 국정감사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유명무실하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맑은물보전과에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이런 지하수 관리든 하수에 관한 모든 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 합쳐서 통합적으로 전문가도 모셔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뿐만 아니라 드림하천가꾸기 같은 것도 같이 구성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의 기본 계획에는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뚜렷한 확충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기타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크게 사업을 확장할 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0년 예산에 2008년이나 2009년 예산보다 더 확충하는 것도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김홍위원

상수도사업은 몇 십 년 동안 기반이 잡혀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수도사업도 잘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사업을 많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