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대순 의원 발언
손대순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이렇게 아침 일찍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위원회의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등의 중복을 피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통보받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의결하여 오는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다섯 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감사할 계획서에 대해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손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 협의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들끼리 상의를 다 하신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청에 대한 보고가 4개 상임위원회에서 3개 구청이다 보니까 조정을 다해서 시간이 연결되도록, 또 인근 타 출연기관은 인근에 있을 때 바로 끝나는 대로 행정감사를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겹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손대순위원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계획대로 잘 짜여진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협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해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손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행정부와 의회가 1년간 감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들은 반드시 공무원증을 패용해서 서로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간에 존중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안건이라든가 추경할 때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기 집행부에 공무원증 패용을 반드시 하라는 협조공문도 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특히 다시 한 번 독촉을 해서 필히 전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또 한 가지는 매번 감사를 하다보면 피감사기관들은 뒤에 계신 분들이 많은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몸 관리, 언어 등을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만큼은 엄숙하게 해서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대순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서에 대한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수반이 된다면 혹시 그 비용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관계공무원이나 증인을 출석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관계여비규정에 의해서 예산에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절차와 과정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절차와 과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했을 때 출석요구가 가능합니다.
현정원위원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킨텍스나 모든 것은 다 되는데 참고인이나 증인할 때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의장님 허가를 받아서 본회의 의결을 해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증인출석비용은 얼마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저희가 예산에는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 1인당 만 원, 그러니까 실비, 교통비조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2008년도, 07년도 피감기관을 제외한 개인 및 단체 증인출석한 것이 있나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탄현 고층아파트인가요, 복합상가할 때 지주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어서 나중에 감사진행이라든가 모든 것이 깔끔하지 않았고, 몇 사람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전문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실시되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