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대순 의원 발언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현지 확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성사근린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인데,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을 지은 지 9년 됐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지은 지 9년 됐고, 또 옆에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그것을 허물고 다시 국민체육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 아쉬운 면이 있어서, 물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은 그 국민체육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런 용도를 포함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실내 게이트볼장이 되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게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이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게이트볼장이나 실내 배드민턴장 외 시설로서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장 등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추진할 방안입니다.
이중구위원
실제로 생활체육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종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헬스장은 옆에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에어로빅장 같은 것은 경기장이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종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사시립테니스장에서도 국제대회를 했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매년 국제 테니스대회를 2년간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이중구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때 예산을 받아서 경기장을 제대로 지어서 앞으로 전천후 경기장처럼 지붕을 설치하는 건데, 국제경기를 할 때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고 휴게시설도 부족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테니스장에서는 각종 국내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하게 되면 대부분 성사시립테니스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각종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선수대기실이나 부대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리사 형태의 건물을 개축해서 선수대기실이나 휴게실, 대회 운영실, 선수마사지실 등을 그 안에 넣어서 개축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평상시 이용하는데 낮에 이용하게 되면 태양 때문에 운동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고, 또 비가 오거나 기상이 안 좋을 때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는 전천후 테니스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립테니스장에 막 구조로 해서 기상과 관계없이 각종 대회나 체육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성사시립테니스장을 전천후로 만들어서 국제대회도 많이 실시할 텐데, 기왕이면 휴게실이라든지 주차장 시설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희곤위원
건별로 심의를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12건을 한꺼번에 다 하실 겁니까?
이택기위원
한 건씩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건별로 하기는 시간이 조금……
신희곤위원
건별로 심의를 해서 끝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의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 성사시립테니스장 증축 건에 대한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현재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동호인 수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생활체육 종목이 45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 동호인 수가 많은 종목에 속하는 것이 테니스입니다.
최근덕위원
배드민턴장은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테니스는 대개 국제경기를 하더라도 실외에서 하지 실내에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따로 건물을 지어서 선수 휴게실이라든지 대회 운영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대회도 실내에서 안 하는데 굳이 실내 테니스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종목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실외 종목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실외에서 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열악합니다. 비가 오거나 태양이 뜨겁거나 하면 낮에 운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금 대부분 추세도 테니스는 실내경기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일반 생활체육을 할 때는 뜨거운 낮은 피해서 아침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야외구장은 라이트시설을 해서 밤에도 운동을 합니다마는, 일정한 대회를 하게 되면 정해진 낮 시간에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실내구장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최소한 규모까지는 실내구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시립테니스장에 막 구조로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근덕위원
우리 고양시에 테니스장이 몇 개 구장이나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개수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립구장은 성사구장하고 토당시립테니스장, 이렇게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해 주면 타 구장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잘 해놓으면 물론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시립테니스장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최근덕위원
다른 곳에 실내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보셨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다른 곳은 별도로 요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덕위원
바닥도 같이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바닥도 같이 합니다.
최근덕위원
바닥 재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바닥 아크릴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최근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배드민턴은 순발력 운동이고 테니스는 많이 뛰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동이 걸려서 발목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닥 재질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재질은 잘 모르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제가 테니스를 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혹은 직접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전체가 시비로 계획되어 있고요, 앞으로 도비와 국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덕위원
사업비가 총 53억 들어가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막 구조를 하는데 3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휴게실이나 선수대기실 등을 개축해서 건물을 짓는데 나머지 금액이 들어서, 총 공사비가 53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국도비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국비는 15억 원, 도비는 17억 5,000만 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테니스코트가 9면인데, 3면만 지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립테니스장에서 1년에 보통 평균 13회 정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9개 코트 전 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나 협회라든지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9면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면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앞에다가도 필로티를 세워서 그쪽으로 코트를 증설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증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면만 하게 되면 대회를 운영하는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게 되면 9면을 다 해야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희곤위원
지붕을 설치하는 이유가 대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전천후 시설로 이용하고 싶다고 해서 지붕이 필요한데, 시합을 할 때는 지붕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고,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실내 테니스장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지붕을 할 거면 다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절감해서 3면 정도만 설치해서 비 오는 날 꼭 경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테니스는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꼭 테니스를 쳐야 된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3면 정도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동호인들한테 누차 하던 얘기인데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시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천후 구장이 저희 고양시에 많다면 고려해볼 사항입니다마는 테니스 종목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막 구조로 전천후 구장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성사시립테니스장에 9면을 다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희곤위원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또 일산에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테니스라는 종목의 특성상 반드시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전천후 구장만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동호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희곤위원
저도 가끔 주말에 테니스를 하는데,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대회를 하게 되면 한 코트에서 모든 경기를 다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코트가 수십 개씩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공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축구도 축구장을 20개 30개씩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분리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군데에서 테니스를 다하겠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나눠서 하는 이유는 9면이 부족해서 나누는 것이지 3면, 3면씩 해서 나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하게 되면 9면도 부족하기 때문에 9면을 다 사용하면서 타 구장도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코트는 게임을 하려면 모자라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간단한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9면을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코트가 부족하니까 다해야 된다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3분의 1만 하고 나중에 일산 쪽에도 3면 정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 설치해놓으면 ‘덕양 쪽만 해 주고 일산은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왕에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설로 가야지 일부만 하게 되면 이용 면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9면 전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만약에 지붕을 씌워놓으면 신희곤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여러 군데서 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쪽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몰릴 텐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호인들이 회비를 내서 전기세라든지 각종 경비를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시립테니스장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거기에 파견돼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천후 구장으로 되더라도,
김필례위원
아니,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회원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회비 같은 것은 일절 안 받고, 거기에는 선수들만 와서 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이용료를 내고 이용합니다.
김필례위원
이용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한 코트당 1시간에 6,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김필례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합니다.
김필례위원
직원이 직접?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김필례위원
지붕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테니스장은 토지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체육공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관리계획 변경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은 소요되지 않고 바로 가능합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시에서 받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사시립테니스장 증축 건에 대해서는 일단락 짓겠습니다. 다음은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관광명소화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대순위원
화훼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은 화훼유통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차원하고, 그 다음에 화훼와 관련된, 지금 여기에 체육공원도 올라와 있듯이, 화훼와 관련된 공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손대순위원
토지매입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토지매입 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토지매입이 1년 정도 걸리면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2013년이나 2015년까지 가겠네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유통시설은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공원시설은 2013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중장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 9월에 타당성 용역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온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용역 결과나 어떤 분석에 의거하지 않고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화훼공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훼유통시설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다시 변경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셨습니까? 공원에다가 유통시설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변경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 명소화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명소화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어떤 요구보다는 저희 고양시에서 화훼가 유통되는 비용이 약 1,1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화훼조합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과천이나 양재시장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계획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지, 용역을 주려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리셨습니다. 사업비 확보라든지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의 약 40% 정도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고양시의 자산으로 보관되는 경비인만큼 사업비의 규모보다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내년 3월경에 나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과에서 좀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셔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판단해 보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이 1년 정도 또 연장될 처지에 있어서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올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내년 2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번에 서둘러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광역도시계획 변경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된 지역으로서 이 사업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화훼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신(2)택지개발지구 주차장부지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행신지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원래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까지 감안해서 처음부터 주차장을 공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끝내놓고 이제 와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수요라든지 주차수요가 유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답사도 해보셨지만 그 자리가 서정마을 행신 제2지구가 개발되면서 근린생활 쪽으로, 주차장의 편리성이나 접근성 등 용이성을 판단해서 그쪽으로 만든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처음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을 넣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다 끝난 다음에 이제서야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 땅을 사서 70억을 들여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보다는 행신지구를 처음에 계획했을 때 도시계획 기본 자체에다가 이런 주차장까지 다 넣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 기본을 설계할 때 주차장 부지를 먼저 수용해서 그쪽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받든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에서야 우리가 왜 70억을 들여서 그런 주차장 부지를 또 만들어 줘야 되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산신도시 쪽 대화동이나 정발산동 단독지역이나 쪽방들이 많은 곳들도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한 집에 여러 가족들이 살고 있어서, 혹은 세대들이 원래 계획보다 많이 들어와 있어서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런 곳도 앞으로 계속 해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생긴 이런 지역만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겁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양시의 각종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개발지역에 대해서 실제로 고양시에서 개발되기 전에 먼저 주차장 부지를 사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지역이 조성된 다음에 도시계획을 짤 때 거기에 주차장 부지, 근린용지, 1종주택지역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지 애당초 개발되기 전에 고양시에서 땅을 사서 하지는 않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근린상가지역입니다, 1주차장부터 6주차장까지.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상가에는 법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러면 부족한 겁니까, 뭡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부족한 거지요.
신희곤위원
법적으로 주차 대수가 충족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이용자의 수에 맞게 공급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 겁니까? 예를 들어 삼송지구나 이런 곳도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시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노상주차장은 안 됩니까? 이렇게 꼭 땅을 사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주차장이 26만 6,000면이 있습니다. 26만 6,000면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것이 부설주차장이고 나머지 5% 정도가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리 운영비가 무척 싸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그것의 단점은 교통사고 예방이나 교통소통 원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은 될 수 있는 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노상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이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수요에 맞게 공급이 필요한 것이지, 수요가 없는 데는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동네는 주차난이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현재 심각합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인데,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 매입 잔금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까지 가야 됩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고양시에서 토지주택공사하고 계약한 다음에, 계약한다는 것은 2011년 2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1년 2월부터 보통 3차로 나눠서 2011, 2012, 2013년도에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신에 사용은 저희가 계약과 동시에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상가나 주변에 이미 다 입주가 된 상태이고, 주차장 조성 목적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부지가 있음에도 매입이 늦어져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 4, 5년 정도 늦춰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서둘러서 201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근덕위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계약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계약은 2011년도?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최근덕위원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민법상 사유재산 관계라든지 공공기관 간에 계약 등을 따져서 계약을 한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 또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정말 이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주민들이 주차 공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더구나 우리가 주차단속CCTV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옆에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CCTV도 역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2013년이 아니라 2011년도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신(2)택지개발지구 주차장부지 조성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일산동구에 1개 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개 소가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동서구가 분리됐기 때문에 서구 쪽에도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공간에 회의실이나 교육장 등 들어가는 사무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동구하고 서구가 동구의 노인지회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소가 좁아서 서구지회에 이런 노인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면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중구위원
동서구가 함께 하다가 서구로 분리되어서 현재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전국에서도 상당히 우수하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문화센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일산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서구에도 노인복지관을 또 지어야 되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노인종합복지관 1개 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삼송지역에도 노인복지관이 하나 또 들어갑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구마다 1개 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곤위원
청소년 관련 회관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
신희곤위원
앞으로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청소년인구가 노인인구에 비해서 훨씬 많을 것으로 보는데, 청소년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원은 잘 안 지으려고 하고 노인들은 표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노인들 복지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노인복지회관보다는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이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노인들은 노인정에도 갈 수 있고, 노인정에도 현재 매달 몇 십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용돈도 주고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청소년은 사실 갈 데가 없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지 않는 아이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노인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시달리니까 노인시설도 짓기는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 시설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은 말할 기회도 없고 하지도 않고 표가 없어서 심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시설들을 먼저 생각해서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노인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청소년시설도 중요하기는 한데 인근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은 그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주민들이 원한다는 근거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
신희곤위원
여론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곳이 현재 테니스장으로 사용되고 있던데,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필례위원
현재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 곳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반대하지는 않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동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일산동·서구 노인분들이 같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서구에도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거기에서 말이 나온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문화센터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 대화동에 건립하는 것은 서구노인지회에서 원하는 겁니다. 현재 서구지회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서만 사용하고 있지 교육장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구지회에서 원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동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서구지회에서는 사용을 못 합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지회에 있는 분들이 ‘동구지회까지 가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법적으로 동서구가 갈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지회에서 동구까지 가야 되겠느냐? 이런 부지도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동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애매모호한 것이 동구에서도 노인들이 가기에는 거리가 멀고, 주소상으로는 거기가 동구이지만 서구가 더 가까운 편입니다. 현재 구별로 덕양구에 어울림누리가 있기 때문에 일산에 아람누리를 만들듯이 각 구마다 복지회관을 해 달라고 하면, 사실 동구에 있는 복지회관의 위치도 서구 주민들이 더 가깝지 동구 주민들이 가깝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봐야 할 텐데, 일단은 노인분들이 거리가 멀어서 못 간다는 것은 아니고 서구지회에서 ‘우리 지회를 만들어 달라’ 이거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노인교육문화센터는 대지가 446평에다가 건평은 약 600평 정도 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노인지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층에는 시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2층은 노인지회로 사용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꼭 노인지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구지역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서구 노인종합복지관도 국·도비를 받아서 동구 노인복지회관처럼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희곤위원
과장님! 국·도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노인교육문화센터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비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신희곤위원
방금 전에 국·도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서구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각 구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인구가 늘었을 때,
신희곤위원
서구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규모 노인교육문화센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짓겠다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신희곤위원
노인들이 많아지면 더 짓겠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신희곤위원
관리비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지으면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이냐고요? 우리 세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모르겠는데, 오늘 공유재산 동의안으로 올라온 건만 봐도 몇 천 억인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60억 원어치 땅을 팔아서 5,000억 원의 공유재산을 사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 건은 예산이 4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또 호수공원에 있는 것만큼 크게 하나 더 지어달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구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못 짓는 거잖아요. 설치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 관련 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들에게만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화센터를 지었을 때 그러면 기존에 호수공원에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거기는 노인대학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복지를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 형태로 갈 것인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짓겠다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짓겠다는 말씀이신데, 짓는 거야 돈만 주면 다 지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좀더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은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할 것인지,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지 않나 그 얘깁니다. 노인분들은 당연히 원하겠지요. 그리고 노인지회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시민들은 그러면 ‘노인들 천국만 만들 것이냐? 앞으로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것도 뭔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보면 목소리 큰 사람들 위주로만 가는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국·도비 지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종합복지관은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소규모 교육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바꾸면 되잖아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러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더 크게 짓는다면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복지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13개 회관을 지어주겠다고 국회에 가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화동에 짓게 되는 문화센터는 얘기했듯이 지금 이 규모로는 국·도비를 지원받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손대순위원
복지부에도 특별부담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노인교육문화센터라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립어린이집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에는 어린이집을 같이 짓도록 하는 시의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대순위원
시의 방침이지 법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6년도에 개정해서 공공시설 건립 시에는 복합화로 시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손대순위원
복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왜 꼭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공공건물을 타 용도하고 같이 사용할 경우에 보육시설은 1층에만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어서 자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은 안 하고, 이런 곳에 같이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립어린이집도 들어가는데 청소년문화센터도 같이 들어가면 종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건평이 약 600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하고 같이 사용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곳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식사어린이집 건립에 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구위원
시립식사어린이집 건립 장소는 초등학교 옆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단지 내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고등학교가 계획 중인데, 거기에 국제고도 들어가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어린이집은 특히 안전이 중요하고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 등 친환경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업시행사와 적극 협의해서 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사업시행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식사어린이집 건립에 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 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6월경에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 그린벨트관리계획 제출 등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신 겁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돼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평가도 내년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와 함께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금년 9월에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2011년도 상반기까지 가야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2011년 상반기에 부지 매입이 다 되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역사박물관은 행주산성 역사공원 내에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규모가 워낙 커서, 일단 동의만 해 주신다면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문화관광부나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 지원이나 어떠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 건은 시에서 설계를 다 마쳐야 되고 부지매입이 됐을 때 국·도비 보조율이 각 3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도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역사교육과 체험 등으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행주산성의 진입로나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라든지 행주대교 등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균형 발전시켜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나 도로 부분에 대한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발주할 교통영향평가에 모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인구규모나 예산규모로 봤을 때 박물관을 만들려면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역사박물관 자리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다룰 행주산성의 공원화사업하고 이 부분이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행주산성 역사공원 내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현재 기본적인 방안이잖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고양시 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실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고양시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가질지 몰라도 당장 그쪽에 역사공원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문화재청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4대강 살리기 부분에서 지원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 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가 상당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용역을 수행할 때는 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가 마침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역사박물관 2,500평과 유사한 2,700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고양시 역사박물관을 짓는 부분도 용역과제에 같이 포함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재까지 시에서 추진한 박물관의 기본적인 방향은 역사공원 내에 조성하는 게 기본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상황인데, 지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역사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주할 때 역사공원 내하고 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로 제안하신 부분들을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과장님도 전국을 다녀봐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박물관이 복합문화공간 형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가보면 박물관이 덩그러니 하나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유지비 내지 관리비만 들고 사람은 오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 고양시의 역사박물관은 고양시의 중심지에 건립해서,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해서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아, 고양시 박물관이 있구나.’ 그래서 고양시 박물관에도 가보고, 또는 고양시 박물관에 왔다가 다른 문화복합시설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할 때 그 부분을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을 향후에 건립할 때 복합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 상반기에 고양 시립역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때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이런 부분들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들이 덩그러니 남아있고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하는 건물이 아니라 고양시민이나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이상화 과장님, 항상 문화예술을 담당하시면서 토요일도 없이 노고가 많은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역사박물관 건립 면적이 2,480여 평 정도 되는데, 문화재 등 전시자료는 현재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91년부터 일산신도시 개발을 비롯해서 많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현재 삼송과 지축택지지구, 향동지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 향후 보금자리라든지 명품신도시로 개발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관할 마땅한 장소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는 구석기시대를 비롯해서 조선시대까지 생활유물들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 체계적으로 저희가 발굴기관에 요청하려면 박물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나 현재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8개 대학교와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등 7개 연구원에서 발굴할 때 출토된 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물들의 양이 상당한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상한다든지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협조 요청을 하면 자료는 충분히 확보가 되겠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자료는 그 전에라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출토 기관별로 수량이 확실히 파악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장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이 아닌 제3의 장소에 건립할 수는 없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최국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기본적인 방향은 행주산성 역사공원 내를 검토했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정부 쪽을 방문했을 때 도심지 쪽을 검토할 수 없느냐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감안해서 행주산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다른 복안으로 역사공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토지매입비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비는 향후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2개 이상 업체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약 1.5 내지 2배 정도를 추정해서 산출했습니다.
손대순위원
물론 우리 고양시의 관광 상품화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유인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의 역사박물관은 현재 국립박물관이나 일반 시의 박물관 형태를 벗어나서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이야기와 감동이 있고 체험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박물관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한 유물은 각 발굴기관 7개소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것 외에 삼송지구나 향동지구에서 수습한 물건들이 340여 점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저희가 유물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은 매입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과장님께서 역사박물관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우리 고양시의 정말 좋은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고양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장군 묘 정비공사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최영장군 묘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장군 묘에 가 봤는데요, 그곳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고 특히 전시실이라든지 관리실 등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최영장군 묘 정비용역은 2008년 1월에 기본정비계획 용역을 최종적으로 완료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75년도에 경기도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역사교육의 장이나 관광자원화 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 사업내용은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사당하고 관리실과 전시실을 겸한 건축물 신축, 또 주차장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진입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전시실, 관리실을 건립해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관리실하고 전시실이 있는데 관리실이 2층 한옥인데 495㎡이고 전시실이 지상1층 한옥에 33㎡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사당이 33㎡이고요, 관리실과 전시실은 2층 슬라브로 해서 495㎡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관리실과 전시실을 분리해 놓았는데, 이 내용이 맞느냐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전시실이 아니고 사당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관리실 및 전시실이 495㎡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약 15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만5,000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하신 겁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100여 명 정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하루에 96명 정도인데, 그렇다면 버스 2대 내지 3대 정도가 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이렇게 관람객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홍보도 하고요,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관광웹사이트 개발도 하고, 전국에서 봤을 때 접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도 하고 홍보책자도 마련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아까 손대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최영장군 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홍보 문제 등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기를 가는지 뭔가 명분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깥에 놀러 가더라도, 만약에 호수공원을 간다면 거기를 왜 가는지, 개인마다 감정적으로 당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최영장군 묘 정비공사를 한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왜 거기를 가는지 명분이라든지 뭔가 당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이든, 그래서 제가 박물관은 문화복합공간으로 해보라는 것이고, 최영장군 묘도 그런 형태의 뭔가 명분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하나는 적어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루에 버스 2, 3대는 오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고양시 학생들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용역을 수행할 때 꼭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관내 학교라든지 유치원, 그리고 그곳은 군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과장님, 자료에 나와 있는 관리실하고 전시실 면적이 맞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495㎡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2층은 넓고 큰데 1층은,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현재는 구상안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시에서 직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직영이라 하면 직원을 파견한다는 말씀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공익근무요원이나 청원경찰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영선
김영선위원장
하루에 관람객을 10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해설사는 따로 배치하실 계획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해설사는 별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운영비는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당이나 관리실을 잘 지어놓고 공익요원으로만 충당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연간 2억 원 정도 예상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2억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인건비하고 건물 유지관리비라든지 편의시설을 운영하는데 총 망라해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몇 분이나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 계획도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약 8,000만 원 정도 계획을 했고요, 시설운영비는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감가 비용까지 합해서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상주하시는 분은 한두 분 정도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을 배치하시겠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영을 한다는 것은 외주 개념이 아닌 공무원을 한두 명 충원해서 운영하고 보조 인력으로 공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고요, 관광 해설사는 현장에서 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과 맞물려서, 아까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박물관을 짓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치 문제들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도심에 박물관을 짓든 행주산성에 짓든간에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토지매입비를 빼고도 250억 정도의 건물은 상당히 잘 지은 박물관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은 조만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박물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계획은 행주산성 역사공원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이고요, 박물관은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담당과장님으로서 여타 시군구에 가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역사박물관을 운영하는 곳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그런 역사박물관의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짓고자 하는 규모라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박물관장 1명을 포함해서 22명 정도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할 것 같고요, 위탁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데, 연간 소요 예산은 용역을 거쳐서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의 규모로 22명 직영을 한다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인건비만 따져도 22명을 1인당 4,000만 원씩 잡으면 거의 10억에 가깝다고 보고요, 운영비까지 하면 20억 정도……
영선
김영선위원장
박물관을 지어놓고 직영을 하든 용역을 주든 10억 이상의 돈이 들겠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영장군 묘 정비공사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공사는 관광명소로서의 거점 역할,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행주치마가 유명하고 웅어, 장어, 참게, 돛단배, 붕장어, 석빙고 등도 유명합니다. 자료에 보면 숙박단지나 체험학습장 등을 확보해서 관광 상품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나열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기본용역에서 최대한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복원과 친환경적인 방식에서 접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개발 차원이 아니라 역사기록물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요즘 자전거 이용이 많은데 한강 옆으로 자전거도로 계획은 없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그 주변에 군철책선이 제거되는 시점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역사공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강변이나 자유로변으로 탐방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개념이 아닌 도보로 탐방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양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명소화 해서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공사가 치밀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맥스타워Ⅲ 매입에 관한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저희가 어제 현장도 가봤고, 제가 처음 과장님을 뵀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먼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하고 있고요, 원론적으로 지금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싶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질 일반회계 예산이 380억 정도이고 600억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하실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가 600억, 우리 시예산은 380억 원인데요, 공유재산승인이라든지 중앙 투융자심사까지 끝나면 내년도에 380억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는 지금 투융자심사의 선조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아니, 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하시면서 지방채를 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텐데,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됩니다. 고양시가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 금액이 660억 정도 여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투융자심사 지방채 발행 기재부까지 저희들이 다녀왔고,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여섯 가지입니다. 어디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공용 공공용 시설 설치를 할 경우, 두 번째는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세 번째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 결원의 보존, 네 번째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일 때, 다섯 번째는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여섯 번째는 그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중 어디에 포함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첫 번째 공공용 시설 설치 쪽에 해당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용과 공공용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공용은 공익적 목적과 사익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익적 목적이 아닐 때는,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공익적 목적으로 저희는,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에 해당돼서 이 근거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시겠다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현황을 보면 아주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짓는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것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할 목적이 저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다분히 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공용이라든지 공용이라는 개념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용이나 공용을 보시면 청사 건립이라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공공용 공용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반 건물을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지방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행하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지방채 발행에 타당성이 있는지는 사전에,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공용 공공용 시설에 대해서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 기업입주 지원시설을 시비로 건립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방채를 발행한 고양시의 현황을 살펴보셨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고양시 현황은 제가 알기로는 KINTEX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가 가장 큰 것은 국제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동사무소라든지 덕양구 청사를 건립할 때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교 입체화도로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공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재원을 마련하신다는 근거에 대해 제가 설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권해석을 받았거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경기도에서 펀드를 조성한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경기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문화콘텐츠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2009년도에 그 계획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30억을 올렸다가 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이 실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취소는 안 됐고요, 지금 신문에까지 게재되어서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는 그것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가 출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억이 고양시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데 고양시가 거기에 투자하는 근거가 뭡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여기에 보면 경기도 출자와 고양시 출자,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영선
김영선위원장
따로 만드신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아닙니다. 합동해서 200억인데, 현재 방송영상과 관련되는 펀드 지원의 성격은 경기도에서 중장기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혜택을 100% 받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전체 매입 금액이 980억인데, 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980억이 넘으면 안 사겠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평당 480만 원 정도,
영선
김영선위원장
980억이 넘으면 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지금 부동산시장에 나와 있는 그 상가의 매물가격이 980억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주변 웨스턴돔이나 최근에 지은 대한생명 건물을 보면 평당 500에서 600 사이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어제 저희가 다녀온 건물이 부동산시장에 900억에 나온 사실은 아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바깥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900억이라는 것은,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것은 개인이 살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 그 건물은 900억 짜리라고 말들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98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제가 그것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0억이라는 것은 건물주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정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결국은 감정평가를 해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친 것은 평당 48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중에서 90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80억은 대부분 900억 선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와전된 것 같고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900억이라는 것은,
영선
김영선위원장
토지매입비라든지 건물은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건물을 사려고 했으면 다 찾아보셨겠지요? 원가는 얼마나 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900억이라는 것이 원가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원가는 평당 430만 원에 취득세 등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당 450만 원 정도 되고 전체를 2만 평 정도 계산했을 때 아마 900억 정도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제시한 480만 원이라는 것은 원가에 그동안 들어간 인건비라든지 금융비용 등을 포함해서 그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 검증을 해 보시고 가격에 대한 산출을 하신 것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렇지요. 저쪽에서 제안한 추정가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감정평가를 하되 저희들 계획은 평당 480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현재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브로멕스타워 3개소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우리 고양시 직원이 20명 정도 채용됐다고 하셨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타워 3개소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68개 업체가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업원 수가 약 760명 정도 되는데 그중 30%가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중구위원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가급적 더 많은 고양시민을 고용했으면 좋겠고,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촬영 시 엑스트라도 고양시민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 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연간 100명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시너지 효과로 이 인원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방송국에서 드라마 촬영 시에도 상당한 스탭진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수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드라마 촬영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우리 고양시민들로 엑스트라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중촬영장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폐정수장을 활용해서 수중촬영장으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5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이고요, 도비는 최소 1억 5,000만 원 정도 확보된 상태인데 저희가 5억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수중촬영장이나 저희들이 시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로케이션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고양시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거나 고양시민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윤제균 감독의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받고 또 고양시에 돈을 쓰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수중촬영장은 한국에 고양시밖에 없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수중촬영장은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하고 호주나 미국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시아 쪽에는 없습니다. 아시아 쪽에는 만들 여건도 안 되는데 고양시는 지리적 위치라든지 현재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 연간 1,000편씩 영화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성보다는 아시아 쪽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중구위원
고양시에 수중촬영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중촬영장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고양시민의 고용 창출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건물을 매입하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셨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투융자심사의 선제조건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10월말이면 끝납니다.
신희곤위원
공기에 쫓겨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심사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줬는데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3자가 검증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도시경영연구원을 모셔왔는데 시간상 답변을 못 드렸고요,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추진하면서 쉽게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충분히 타당하다, 그래서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매입할 수 있도록 먼저 승인해 달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이 부분은 현재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타워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신축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마는 부지 활용 면에 있어서 시의회와의 의견차이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매입인 경우 신축과 비교했을 때 타당성은 더 있다고 보고 있고, 어제 중간보고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어제 할 일이 아니고 그 전에, 최소한 한 달 전에는 했어야지요. 이게 갑자기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진행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민간 건물 3개소를 임차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사업에 사용한 곳이 브로멕스타워Ⅲ입니다. 어제 가보신 엠시티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입주기업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부처의 차세대음향센터라든지 미디어센터 등 이런 공간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건물에 더 이상 월세나 전세를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마침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하니까 건축주가 이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최근에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재원 조달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수시로 말씀하셨는데, 100층짜리 랜드마크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랜드마크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상암DMC의 랜드마크하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컨소시엄 업체가 구성되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는데 랜드마크인 상암DMC에서 건물 안에 호텔을 사용할 수 있게끔 더 놓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유치하는데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또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서 PF사업은 거의 종료된 상태입니다.
신희곤위원
브로멕스타워를 매입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고양시로 불러들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고양시가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를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집중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하드웨어적인 것은 삼송브로멕스와 같은 단지를 조성하면 민간이 와서 지금 하고 있듯이 그렇게 유도할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적시설에서 육성하는 업체들은 현재 2년 사용에 1회 연장으로 심사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매출이 오르게 되면 바깥으로 유도해 주는, 아니면 단지를 건립하게 되면 그쪽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이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이 업체들을 전부 다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까? 68개 업체 786명이라는데 평균 12명, 한 회사당 12명인데 다른 큰 기업에 비교하면 1개 회사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매출액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아시다시피 고양시가 안고 있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이 없는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지금 상암DMC라든지 파주의 산업단지 사이에 끼어서 고양시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산업의 부흥에 대해서 촉매제 역할을 안 해 주면 향후에 고양시 입장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브로멕스타워Ⅲ을 매입해서 30개 업체가 더 들어오면 100개 업체에 1,000명 정도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매출액이나 세수가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깁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너무 장밋빛이지 않느냐, 브로멕스타워Ⅲ을 하면 마치 뭔가 큰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금방 하루아침에 효과를 본다든지, 교량을 놓으면 차량이 움직이고 차량소통이 원활해지는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산업육성은 장기간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갔을 때는 분명히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은행에서 표준테이블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접효과를 가장 먼저 뽑아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으로 따진다면 값어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차세대음향산업지원센터하고 영상미디어센터는 얘기가 언제 나온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국회의원님이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 차세대음향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국비 450억이 지원되는데, 단 공간은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중앙의 모든 사업들에 대해 현재 기본틀이 시설비와 운영비는 중앙에서 부담하고 이런 공간면적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번에 게임허브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면에서 뒤져서 성남으로 뺏긴 사례가 있습니다. 성남은 그 게임허브센터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시너지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송영상산업도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도나 중앙이 이런 방송영상과 관련된 기업이나 R&D를 어디에 유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생태 조성을 위해서 이런 타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희곤위원
차세대음향산업지원센터는 국비를 지원해서 450억을 주겠다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450억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남겠네요? 이 돈은 어디에 쓸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것은 5년간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과 상주하는 연구원들, 그리고 연구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업들을 공모해서 같이 들어오는 그런 면적이 필요한 겁니다.
신희곤위원
지원센터는 시립입니까, 국립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전자부품연구소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들어진다면 국립이 되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국립이라기보다는 R&D지원센터로서 요원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신희곤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것은 다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저희는 장소만 제공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국립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복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다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신희곤위원
그러면 공사형태라고 보면 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공사형태는 아니고 전자부품연구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사설연구소도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인건비 등을 다 지원해 주니까 국립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곤위원
그것도 그 안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이것도 국비와 도비가 지원됩니다.
신희곤위원
지원돼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주민들이 무료로 거기에서 작품 활동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전체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우리가 차세대음향산업지원센터 건물을 확보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나 인건비 등을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의 모든 지원사업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것을 안 하면 안 주겠다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만약에 그러한 좋은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면 고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시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단언을 내려줘야만 고양시의 장래라든지, 시민들 개개인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을 유치해 왔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희곤위원
차세대음향센터하고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아까 지방채 얘기가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획재정국 파트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2자유로 분담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360억 이상인데, 그것을 작년에 내고 올해는 못 냈고 내년도에 또 내야 될 입장인데, 그 액수가 약 700여 억 원 됩니다. 그리고 기타 부족해서 사실 1,000억 원 정도 기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그런 입장이 못돼서 700억 원에서 600억 원 얘기가 오고가면서 엠시티가 타깃이 된 것이지, 사실 제2자유로에 돈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기채발행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획재정국에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로 통근하는 출·퇴근자 비율이라든지 1인당 지역총생산지수, 고양시 도시경제경쟁력 등을 경기도의 타 시군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주민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양시에서 서울 통근자 비율이 46%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2007년 기준 수원시는 9% 정도 되고요, 부천이 29.6%로서 30% 가까이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46.2%로서 경기도 시군 중 단연 최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고양시가 일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고양시가 타 경쟁도시에 비해서 베드타운화 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주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정주의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겠다는 의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타 도시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정주의식의 미약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통근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높다는 것은 또 하나 자유로 등 교통체증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근비율이 높다는 부분을 점검해 봤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1인당 지역총생산지수, GRD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1인당 GRDP는 881만 원으로 남양주, 의정부와 더불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고양시가 상당히 낮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화성 같은 경우는 삼성반도체가 있어서 4,641만 원, 평택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이 있어서 3,260만 원 정도 되고요, 안성 같은 경우도 2,587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도시경제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의 도시경제경쟁력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저희들이 항상 이런 것을 할 때는 도의 정책을 연구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고양시가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이 바로 도시경제경쟁력 평가 및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인구는 3위인데 도시경제경쟁력은 10위권 안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도시경제경쟁력 1위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화성에 산업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은 우리하고 경쟁도시인 부천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등은 모두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로의 출퇴근 비율이 제일 높고, 1인당 지역총생산지수가 하위권이고, 도시경제경쟁력이 미약합니다.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94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인구 3위입니다. 교육수준도 전국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수준은 지극히 미약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남시하고 우리 고양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양시의 기업입주시설이 지금 몇 곳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타워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곳이 3개소이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개념으로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곳 한 곳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네 곳 아닙니까? 브로멕스Ⅰ, Ⅱ, Ⅲ하고 진흥원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곳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아, 진흥원까지 네 곳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항공대 쪽도 있고 경기벤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섯 곳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참고로 성남시는 몇 군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성남시는 센터가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성남은 여덟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여섯 곳이고 성남은 여덟 곳이지만, 우리는 여섯 곳에 9,388평으로 10,000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87,782평으로 거의 9만 평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쟁도시인 성남시에 비해서 입주지원시설의 면적은 10.3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엠시티가 2만 평 정도 되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19,000평 정도 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9,388평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3만 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성남의 9만 여 평에 비해서 우리가 3만 평이라고 해도 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 더구나 엠시티 건물 매입 후에는 기존 건물들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엠시티 건물로 통합할 예정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더욱 더 성남시와 경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더구나 성남시와 안양시의 경우에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세 곳이나 각각 있습니다. 우리는 임차만 네 곳인데, 우리 고양시하고 비교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상 임차를 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언제든지 방을 비우라고 하면 불안한 상황으로서 지속적인 육성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기업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성남시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임대료를 제외하고 고양시의 기업지원사업은 연간 2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성남은 성남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연간 160억 정도 기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3대 전략사업인 IT, SOC, 메디바이오 및 육성 중점산업인 디지털 콘텐츠 부분에 36억 원, 이중에는 분당 스퀘어 내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설치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장 동력 산업인 첨단 IT, NT, BT, 전자부품 육성 중 산연 R&D 공동컨소시엄 사업 및 풀 패키지형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97억 원, 스타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벤처펀드 운영에 27억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강원도 춘천의 경우도 NHN서비스센터 유치 시에 부지매입비 50억을 지원한 바 있고요, 직원 편의를 위해 숙소 임차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샌텀시티의 경우에는 기업 유치를 위해 임대료 무상, 관리비 및 장비는 실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차세대음향산업지원센터는 우리 고양시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차세대음향산업지원센터는 방송영상과 같은 연계선 상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래의 산업이 음향 쪽에 무궁무진합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방송에 있어서도 5.1LCD로 방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미세음까지도 공간에 제공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음질과 좋은 필감을 갖도록 하는 산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시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연구소와 기업을 고양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이 총 450억 원 규모인데, 약 2,000평의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차적으로 450억이 지원된 후에도 상황에 따라서 향후 성남시처럼 100억이 더 지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사업이 그쪽으로 계속 붙어서 연계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만일 엠시티 매입에 차질이 생긴다면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유치를 못하고 성남이나 부천 쪽으로 뺏기게 됩니다.
최국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비 450억 원이 성남시 등 다른 도시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센터가 20억 규모인데, 이것도 우리가 한 500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이 사업도 역시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비 20억 원이 타 경쟁도시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공간이 마련되지 못하면 차세대음향산업지원센터 450억 원, 영상미디어센터 20억 원 등 470억 원의 국비가 다른 도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국비를 다른 경쟁도시로 보내야 할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매입 시 유리한 점을 신축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부지에 브로멕스타워를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건축비가 얼마 정도였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타당성 용역에서 건축비가 964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최국진위원
건축비만 964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엠시티 내에 여성복지회관 및 브로멕스가 같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렇게 통합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치적인 부분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장항동 772번지이고, 오늘 아침에 확인했지만 평당 가격이 2,300에서 2,500 정도면 가능하다고 전문가가 얘기했고요, 평수는 약 1,000평입니다. 그러면 땅값만 230억 원 정도 되고요, 건물 신축비는 477억인데 재설계를 하면 5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가족여성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로멕스타워를 의회부지에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화정동 956번지의 공시지가가 오늘 아침 확인해보니까 600만 원 나왔습니다. 시가는 적어도 700만 원이 넘는다고 얘기했고요, 평수는 약 6,000여 평 정도 됩니다. 이 부지 값도 약 420억 원입니다. 하나는 2,300이고 하나는 7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하나는 중심상업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이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730억 원, 그리고 의회부지에 브로멕스타워를 건립할 때는 총 1,384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했을 때 2,114억 원이 들어가고, 건축비만 1,464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엠시티 매입비 980억을 따졌을 때 차액은 1,134억 원에 해당됩니다. 신축 대비 시 약 1,100억 이상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엠시티 매입으로 98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감정가를 통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감정가에 의해서 추정한 금액이고 평당 가이드라인은 48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감정할 때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감정을 할 때 건축주가 제시하는 감정평가서가 있고, 그리고 사고자 하는 매입 측인 시에서 제시하는 감정평가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산술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을 냈을 때 저희는 가이드라인이 480억을 넘으면 절대 매입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980억 원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지가 중심 상업용지이고 평당 가격도 높습니다. 단순히 관공서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크고요, 즉 경제적 비용이 크며 백화점 할인행사 기간에는 주변이 복잡해서 어린이집이나 기타 관공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엠시티 매입 후에는 여성복지회관 부지는 매각하여 엠시티 매입으로 인한 부채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원래 부지 목적이 일산여성복지회관의 건립 장소였다면 제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고양시 공무원 입장으로서 이쪽에 하나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쪽의 재원조달 쪽으로 보충한다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시에 우리 고양시가 당장 엠시티에 부담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방채를 제외하면 380억을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최국진위원
현재 성사동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20억 정도, 장항동 브로멕스타워Ⅰ이 43억 정도, 화정동 브로멕스타워Ⅱ가 40억 정도, 장항동 브로멕스타워Ⅲ가 60억 정도, 덕양구에 2개 있고 일산동구에 2개 해서 총 4개소에 약 16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운영 중인데, 내년에도 또 아쿠아스튜디오 48억 원, 엠시티 매입으로 980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재정에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하실 생각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내년도에 380억의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각에 대한 검토라든지 타워의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수입금으로 계산해보면 약 467억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 980억에서 46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충당한다면 결국 390억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다면 건물매입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최국진위원
향후에도 브로멕스사업을 계속하실 텐데, 시 재정으로 하실지 민간으로 하실지 그것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기업을 150여 개 확충해서 생태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만 확보되면 그 목표는 달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공공지원은 끝내고 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쪽으로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국진위원
덕은밸리라든지 삼송이라든지 KINTEX 쪽은 앞으로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엠시티 매입 이후에는 시 재정이 더 이상 이렇게 대단위로 들어갈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통근비율이 가장 높아서 베드타운화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낮은 1인당 지역총생산지수를 높일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것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세수 확대에 절대적인 요인입니다. 셋째 고양시의 도시경제경쟁력을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10위권 안으로 들어가 자족도시로서의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경쟁도시인 성남과 비교할 때 기업입주지원시설의 면적을 30% 정도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성남의 기업지원사업이 연간 160억 원인 것에 비하여 우리 시는 20억 원에 불과하기에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용의 관점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차세대음향산업지원센터 450억 원, 영상미디어센터 20억 원의 이점이 있습니다. 의회부지에 브로멕스타워 건립 및 여성복지회관 신축과 비교하여 부지 비용을 제외하고 건축비만 1,464억 원이 들어가 부지를 제외하고도 엠시티 매입은 484억 원이 절약됩니다. 더구나 여성복지회관 부지를 약 230억 정도 매각한다면 차세대음향산업지원센터 380억, 영상미디어 20억, 여성복지회관 230억 등 총 630억 원으로 엠시티 매입비 980억 원에서 630억 원을 제한다면 350억 원으로 엠시티를 우리 시의 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회부지 600평, 시가 420억 원의 시유지가 남아 있어 이것을 매각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70억 원이 오히려 남습니다. 그리고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엠시티를 고양시 소유로 할 수 있으면서 타 시도와 같이 훌륭한 입지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브로멕스타워Ⅲ 매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에 완공되는 거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고양실내체육관은 국제경기장으로서 미래지향적이면서, 특히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대화역, KINTEX, 한류우드 등 시민들의 접근성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런 연계성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하면서 검토를 했고요, 접근성이 제일 좋은 쪽으로 문도 설치했습니다.
이중구위원
현재 종합운동장도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당초에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옆 부지 5,000여 평을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려고 검토했는데, 당초 경제가 좋을 때는 거기에 투자할 회사도 일부 있었는데 현재는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투자할 회사가 없어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투자할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가나 예식장, 음식점 등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빙상경기장을 추가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약 15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 정도로 증액이 됩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국가에서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한 18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중구위원
현재 어울림누리에 빙상경기장도 잘 되어 있고 지난번에는 KINTEX에 특설 빙상경기장을 만들어서 국제경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경기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물론 국도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들도 지하에 경기장을 만들되 항시 빙상경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만 시설을 하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짓고 있습니다. 일단은 면적이 늘어나서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이중구위원
어울림누리 빙상경기장에서 국제대회를 할 때 안전문제라든지 화장실 부족, 혹은 좌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쪽에 새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안전문제라든지 모든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체육공간이나 이벤트 행사, 문화갈등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실내경기장은 항시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다 해놓습니다. 음향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다 해서 언제든지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역의 생활체육교실이나 어린이지능교실, 장수체육대학이라든지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 공사과에서는 공사를 완료한 후 운영부서로 넘겨주면 운영부서에서 나중에 여건에 맞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2011년 6월에 완공되면 저희가 10월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11개 종목이 치루어질 텐데, 경기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일단 식사를 하고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종결을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희곤위원
어울림누리에 빙상장이 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혹시 작년도 수지를 알고 계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 공사부서에서는 그런 사항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실내체육관에 빙상장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타당성 용역은 했습니다. 이 빙상경기장은 빼고 당초에 2007년도 4월부터 6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타당성 용역 조사 보고서에는 빙상장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희곤위원
타당성 용역에 없는 빙상장이 들어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요즘 빙상경기장을 많이 애용하니까,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어울림누리에 있는 빙상장의 이용률을 알고 계십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
신희곤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지출이 22억, 수입이 10억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수입이 10억, 지출이 26억, 국제대회 2회 개최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 제반 비용이 증가되어서 지출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울림누리 빙상장은 1년에 16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내체육관에 빙상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1년에 대회를 몇 회나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200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빙상장을 짓는다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김연아 선수를 위한 겁니까, 빙상협회를 위한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시민을 위해서 빙상장을 만드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그리고 지금 있는 빙상장도 매년 16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또 빙상장을 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 규격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거기에 빙상장을 만들면 국제대회를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할 수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
신희곤위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KINTEX에서 특설 빙상장을 만들어서 공연도 했잖아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필요하면 그런 형태로 가지, 굳이 200여 억 원을 들여서 여기에 빙상장을 만들고 관리비용이며, 나중에 또 빙상장을 이용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것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신희곤위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때도 종합운동장처럼 건립해놓고 나중에 또 적자보고 문제가 생기게 하지 말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적자를 보지 않도록 잘 하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있는 빙상장도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새로 빙상장을 만들겠다면 또 적자를 보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저희들이 빙상장을 만드는 것은 항시 빙상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체육경기가 있을 때는 체육경기장으로 사용을 하고 빙상경기가 있을 때는 빙상장으로 변환해서 쓰는 그런 시설이고 다만 면적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된 겁니다.
신희곤위원
그것이 돈이 안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새로 빙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200여 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빙상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얼음도 얼려야 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는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굳이 타당성조사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을 갑자기 집어넣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있는 것을 충분히 이용하고 거기에 시설이 부족하다면 특설링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1년에 한두 차례 경기를 하기 위해서 빙상장을 거기에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과연 고양시민을 위한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일부 빙상을 하는 빙상선수나 빙상협회를 위한 예산이 아니냐, 그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200여 억 원을 더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나 복지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결국 시민들의 세금만 더 가중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고양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토지 매각 처분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매각 대금으로 집단화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저희가 집단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공유 임야가 적게는 10평에서부터 많게는 몇 만 평까지 있는데요, 이것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경영을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경영도 하고, 또 저희가 수목원 또는 휴양림, 산림욕장 등 이런 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그런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어디에 만드실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대상지는 세 군데로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대자동하고 벽제동, 효자동, 이렇게 세 군데로 압축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할 때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경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수목도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 군데로 압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매각 대금은 그 사업에만 쓰실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지난번 회기 때 공유임야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이 전액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매입하는 데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땅을 새로 매입해서 거기에 휴양림과 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런데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곤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희곤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공유재산 심의가 12건에 5,213억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벌이는 것도 있고 2, 3년 후에 사업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온 이유와, 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금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수가 12건이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의 자산가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 면에서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내년도 한 해에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단기는 3년부터 4, 5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밝은 미래를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사업부서에서 올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일단 의결된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상정하게 됐고요, 자금 사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세입은 도시가 팽창되면서 나름대로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거래에 따른 취득세나 등록세 등 도세나 국세는 부동산거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수는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소득세 등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지방채 부분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요건에 맞도록 절차를 밟아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올라와 있는 것을 모두 승인해 주면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희곤위원
지금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계속 밀리는 것 아닙니까? 심의만 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전부 했고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총무국 회계과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다른 것들은 근거가 쓰여 있지 않은데 굳이 브로멕스타워Ⅲ를 매입하는 계획에만 ‘시장님 결재’라고 한 줄 써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회계과에서 취합하시면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넣어준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시장님 결재’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해서 그대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로멕스타워Ⅲ 매입 부분에 ‘시장님 결재’라고 쓴 부분이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각 사업부서에서 맡은 것에 대해서 아마 짧은 시간 내에, 내용을 보니까 9월 3일 결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고,
영선
김영선위원장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자료를 만드실 때 이런 것은 넣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게 시장님께 얼마나 큰 누가 되는 일입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드시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화훼관광명소화 사업,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공사, 브로멕스타워Ⅲ 매입은 부결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화훼관광명소화 사업,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 행주산성 역사교육 조성공사, 브로멕스타워Ⅲ 매입은 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개요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격의 없는 폭넓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를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일간에 걸쳐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님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