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 인터넷방송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양시 인터넷방송국의 명칭은 ‘고양TV'라 하고, 방송국의 사업으로는 시정뉴스, 의회소식, 주요시책 및 행사 등 홍보영상 제작과 교양, 문화, 교육, 행정정보 등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방송국 운영은 방송사업 관련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용역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홍보사업의 질적 향상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방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기자, 객원기자 등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공익광고는 물론 광고비 징수요율을 따로 정하여 일반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방송 콘텐츠제작과 공정한 보도에 노력하고, 고양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교양증진을 위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소식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는 것을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하도록 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인사이동 등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임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기자제도 도입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하고 유익한 소재로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 줄 시민기자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폐지 규정으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과 현 제도상 실효성이 없는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해당됩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에서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관계로 감면효과가 상쇄됩니다. 따라서 6천만 원 이하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1,000분의 1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만 1,000분의 1.5로 하며, 일몰이 도래한 규정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09년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감면규정 정비로는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하고, 사치성 부동산 등 산재되어 있는 감면배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건당 800원에 발급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 수수료를 개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위하여 본청과 구청, 사업소의 일부 기구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사무를 재조정하고, 자치입법 취지와 기능이 유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본청의 국 직제순과 명칭을 환경경제국은 환경녹지국으로, 주민생활지원본부는 문화복지국으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는 국제화전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재정국, 총무국, 환경녹지국, 문화복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국제화전략본부의 순으로 하고, 본청의 과 명칭과 소속을 기획재정국의 교육체육과와 체육대회추진단을 각각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로 하며, 환경녹지국에는 생태하천과를 신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맑은물보전과를 이관하여 하수과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의 주민생활지원과는 문화복지국의 복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경제국의 기업지원과를 국제화전략본부로 소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수행기능이 유사한 농업정책과를 환경경제국에서 이관 설치하고, 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건설관리본부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 중 덕양구보건소를 고양시보건소로 변경하여 주무보건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소 중 건설사업소는 건설관리본부,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로 개편하여 상수도본부로, 정보문헌사업소는 정보문헌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구의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의 업무를 조정하여 환경녹지과, 주민복지과, 산업위생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총 정원은 변동 없이 일반직 4-5급 1명을 감원하고, 5급은 5명이 증원되며, 6급 이하는 4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입법취지와 기능이 유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청의 국제화전략사업본부는 기업지원과를 포함하는 국제화산업본부로 하고, 고양시보건소로의 명칭변경은 동·서구보건소와 형평성에 맞지 않아 현행대로 덕양구보건소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덧붙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시 본청 소관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하여 그 순서를 직제 순에 따라 조정하고,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수면 및 소하천” 관련 업무를 시 본청에 신설되는 생태하천과로 이관하고, 지자체의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업무는 시 본청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며, 이륜자동차 신고 등 업무 전반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라 위임철회를 하여 업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요건이 충족되므로 의회 의결대상이 되는 안건입니다. 모두 취득 재산으로 브로멕스타워Ⅲ(M-city) 매입 건과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 조성 건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2건에 1,029억 원이며 매입취득은 65,552.62㎡(19,864평)로 소요예산 추정액은 980억 원이고 기타 취득은 25,905㎡(7,850평)로 소요예산 추정액 49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브로멕스타워Ⅲ[M-city] 매입 건은 고양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산업인 방송영상 복합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브로멕스타워 3개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기업의 이전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대처 방안으로 장항동 869번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의 M-city 건물을 980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국내 최고의 방송 영상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화정동과 장항동에 건립예정이던 브로멕스타워와 일산여성복지회관 등을 통합 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즉시 사용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 조성 건은 방송영상 기반구축을 위해 2000년도 이후 가동이 중단된 덕양구 오금동 565번지에 연면적 25,905㎡(7,850평), 49억 원의 예산으로 고양정수장을 리모델링하여 국내 및 해외 영화, 드라마, CF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중촬영장을 조성하여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들로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 심도 있는 심사를 거듭한 결과 브로멕스타워Ⅲ[M-city] 매입 건은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결하고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 조성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국대 약대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00만의 인구밀집지역이지만 아직 약학대학이 전무한 상황이고 그간 군사시설에 따른 제약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에 이르는 대도시로 교통 및 지리적 이점은 물론이고, 지난 5월 동국대 의생명과학캠퍼스와 고양메디클러스터 조성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 북부지역에서도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어 약대설치에 좋은 조건입니다. 지역에 약대가 신설되면 신약개발이나 보건의료산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창출의 효과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어 최국진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금년 1월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성장 비전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3대 분야 17개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중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마이스-관광’ 등이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되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사회적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관광자원이 있어야 하고,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대규모 전시·컨벤션 시설이 있어야 하고 교통여건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는 고양시가 유일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종합전시장 킨텍스에는 연간 관람객이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2단계 전시장이 완공되면 관람객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류 문화의 총 본산이 될 한류월드에는 한 해 동안 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류월드 내 국제 규모로 건립되는 컨텐츠 지원센터는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것이다. 지난 6월에는 서오릉, 서삼릉 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고양시는 세계관광지도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고양시에는 종합병원이 5개에 이른다. 의료수준과 의료시설은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한 김포공항이 지근거리에 있으며, 인천공항에서 고양시까지는 불과 40분 거리이다. 자유로,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기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고양시는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미 의료관광허브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고양시-동국대는 ‘고양 메디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8월에는 동국대학교 의생명과학캠퍼스 건립이 착공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바이오시스템대학 등 일부 단과대의 이전 계획 승인도 받아 놓은 상태이다. 고양시의 의료관광허브 조성과 정부의 마이스-관광산업, 글로벌 헬스케어산업 육성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고양시의 이런 여건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나라가 의료선진화를 이루고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신약개발이다. 고양시는 신약개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양메디클러스트에 국내외 제약기업 연구소와 바이오 벤처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다. 이 분야가 활성화되고 시너지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병원이 연계되는 교육기관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고양시와 동국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메디클러스트가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의 토대를 만들고 신성장동력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약대 신설은 반드시 고양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7일, 고양시와 동국대는 약학대학 유치를 위해 각계 인사들과 함께 약학대학 유치지원단을 구성하였다. 앞으로 고양시의회는 95만 고양시민과 함께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따라서 경기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에 반드시 약대가 신설되어야 한다. 2. 경기북부지역에서도 병원시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우수한 의료인력이 있으며, 교통 인프라와 시민들의 교육 열의가 어느 곳보다 우수한 고양시에 약대가 유치되어야 한다. 3.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9년 11월 25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