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정감사 첫날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심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부터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경전철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1차의 여론조사에서도 시장님께서 막무가내로 하시겠다고 해서 2차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많은 반대자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단을 했는지,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1차 계획할 때에는 거의 그 노선 지역의 90%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동을 방문했을 때 시장님이 하겠다고 해놓고 제2안으로 들어가서는 1차에 반대했던 분들이 거의 50%는 자기 지역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은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어떤 점에서 시장님이 본인 공약사항인데도 이렇게 중단을 했는지, 차후에 전혀 안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돈은 우리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다 사용하는 돈인데,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과장님께서는 1차 때는 근무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하기 전에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16가지 정도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약사항 중에서도 미리 최소한의 금액으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다음에 일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량전철을 포함해서 총 5건을 종결했는데, 나머지 4건의 공약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때 시장님께서 자신만만하게 동 방문할 때도 그렇고, 이것을 꼭 하겠다고 그래 놓고 거의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못한 점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 여론조사에 대해서, 33쪽에 20세 이상 행주산성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행주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그런데 전화를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행주산성 공원을 조성하려면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게 부결됐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지, 당연히 행주산성 공원화를 친환경으로 하고 싶다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찬성이 많이 나올 것이지만 ‘우리 고양시 재정으로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꼭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는 여론조사 찬성 답변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왔을 텐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 공원화 조성 관련 조사는 1회만 했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지난번에 부결을 시켰는데, 예산문제라든지 행주산성 공원 주변을 돌아 봤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하셔서 정말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맑은하천가꾸기가 있는데, 여기는 언제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맑은하천가꾸기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공릉천에 있을 때도, 어차피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제가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몇 번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구청 청소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제가 한 6년간 계속 현수막을 걸어놓으니까 나중에는 갖다버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창릉천 쪽도 서울사람들이 트럭으로 갖다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고양시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달아주시고, 요즘 희망근로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돌게끔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고양시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두 번째, 국제화전략사업본부 부서별 업무 설명 및 토의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토의를 몇 회 정도 하는 겁니까?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거지요? 2009년도에 보니까 위원이 61명이나 되는데, 61명이 다 분과별로 숫자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 모여서 토론을 할 때는 총회 1회로 하는 거지요? 장항습지에 대해서 요새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장항습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환경경제분과 위원들만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전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2009년도 분과별 연구과제 발표, 시정발전을 위한 건의 및 답변을 하는데, 여기도 분과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수당이 있고, 급식비가 있고, 제작비가 있네요. 그러면 자료제작비는 61명에 대한 자료만 만드는 비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보면 신곡수중보 및 장항습지 답사를 했는데, 이것은 몇 분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분수대 주변에 식사공간이 필요하다가 나왔고, 노천카페 설치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건교위에 있을 때부터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필히 있어야지,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노래하는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땅바닥에 앉아서 관람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주변에 간단하게 유리로 만든 2층 카페를 만들어 쉬어가면서 차 한 잔도 마시고, 또 비용도 거기에서 뺄 수가 있는데, 여론조사가 52.8%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시행을 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를, 여기도 핸드폰이 아닌 일반전화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쯤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해봐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올 텐데, 더 심사숙고하여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정말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에 ‘이렇게 필요하니까 한 번 사업계획서를 세워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22쪽을 보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인사제도, 조직관리, 이런 부분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인사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행정직이 기술직 자리에 가있고, 지금 행정직이 기술직 자리에 가 있는 곳이 정말로 기술직이 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도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을 관련부서인 총무과에다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여론조사 내용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여론조사는 전부 다 전화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람이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론조사를 더욱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마을을 소개하는 코너에 보면 그 마을에 대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나와서 마을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마을 소개하는 코너를 보고 제가 나오는 동마다 여론을 들어봤는데 주로 보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많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단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네일은 주로 통장들이 하고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데 인터뷰를 한다거나 마을을 소개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나간다, 왜 그러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각 동마다 보면 서로 누가 위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장이 몇 달 안 됐는데도 ‘내가 위원장이고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통장협의회장은 원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마을소개를 하는데 있어서 호응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희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우리가 1년에 365일인데 하루에 두세 번씩, 물론 점심저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386회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시정홍보 의견논의 식사비가 있고 시정홍보 관련 식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의견청취나 시정홍보 관련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를 위해서 막을 것은 막고 홍보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식사하는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데도 홍보 차원에서 자리를 많이 해 주셨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 신문·뉴미디어엑스포 공동개최를 5일 동안 하셨는데, 5일 동안 4만 여 명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하는 분들한테 혹시 우리 고양시의 지방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지라든지 혹시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 내에 지방신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홍보된 신문은 고양신문이 많이 됐습니다.

역대 통장이나 부녀회장들한테는 의무적으로 가정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고양신문을 많이 아는데, 고양신문에 신문·뉴미디어엑스포를 홍보할 정도가 되면, 우리 지방신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인일보나 중부일보 등 많이 있는데, 중요한 신문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이런 신문사에 훌륭한 기자들이 있어서 정말로 질책하고 강하게 신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신문도 있습니까?’, ‘이런 신문에 뭐가 나왔는데 보셨나요?’ 그러면 모른다는 대답이 너무 많고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웬만한 지방지는 봐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무슨 신문 있습니까?’라고 하면 그런 신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동사무소에서도 신문에 대해서 몰라서 안 보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작아서 그런 것인지, 고양신문은 거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신문에는 보편적으로 쓴소리가 안 나와 있어요.

주로 마을홍보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홍보, 어차피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보고 있지만 그런 홍보도 해서 ‘아, 이런 지방신문도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강요를 하시면 안 되지만, 대화를 하다보면 많이 전화도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 동사무소를 순차적으로 돌아보면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입구에 보면 신문이 있더라고요.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다보니까, 지방신문은 시민들이 자기 분야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공공장소에서 민원을 보러 다니면서 본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신문을 볼 수 있는데 비치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강요를 해서 ‘꼭 비치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는 예의상 기본 몇 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보통 시민들이 지방신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라도, 민원인이 많은 동은 하루에 100명도 오고 200명도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신문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신문이 전혀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신문대금이 많이 나가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데 절약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신문·뉴미디어엑스포의 슬로건에도 나와 있듯이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고 해놓고 동에 비치해야 될 신문들조차도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직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쪽, 민원해결을 잘 했다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탄현동 LPG 충전소 건립 반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특별한 충돌 없이 조치를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예, 83쪽 2번에 있는 환경경제국에서 담당했던 민원 내용입니다. 2008년도 1월 14일 건이라서 1년이 넘은 것이지만, 본래 LPG 충전소가 건립될 때 민간 주택하고 일정거리 떨어져야 하는 규정이 있지요?

이게 직소민원실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직접 해결하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이 사항은 주민들한테 큰 보상 없이 바로 해결이 된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86쪽, 이것은 도시주택국 소관인데, 지난번 특혜 의혹 때문에 조사도 했었지만 일산역광장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이 됐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이분들을 만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시에도 계속 민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고,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저 시의원님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생각돼서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가져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건설업자하고 이안아파트하고 해결을 해라, 그러면 잠잠해 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시행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도 나 몰라라 해서 기간이 지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건설회사 직원들하고 그 당시 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그 당시 특별위원회에서는 삼자대면을 했어요.

공무원, 업자, 민간인이 삼자대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온 결론은 업자들하고 공무원이 솔직히 서류를 잘못 떼어줘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에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이 억울한 소리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업자하고 이안아파트가 해결을 하라고 하니까, 그 자리는 조례를 만드는 시의원들 앞에서 약속했던 자리였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나 업자는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되고, 시의원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공무원은 거기서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담당자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난번 안건을 심사할 때도 일부 나왔던 얘기지만, 공무원이 너무 자주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분이 오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인들의 직소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1년, 2년도 안 되어서 자리를 옮기면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하기 때문에 피해는 민간인이 본다는 거지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0페이지 31번, 도서관 문제에 대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도서관 문제로 민원전화를 계속 받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도 민원을 받았을 때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 하고 제가 몇 군데 도서관을 다니면서 직원들을 만나본 결과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인은 계속해서 직소민원실에 시장님을 한번 만나게 해 달라고 해도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분을 몇 번 만났을 때는 그렇게 문제점 있는 분을, 우리 담당관님은 못 나가지만 밑에 있는 계장님이라도 그분을 만나서 정말로 확고한 얘기를 해 주시면 여러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텐데, 제가 왜 31번을 보자고 그랬느냐 하면 이분 민원이 거의 이거예요. 열람실 정숙 문제라든지 관리 부분, 열람실이 시끄러워도 직원들이 나와서 조용히 하라는 소리 한번 안 한다는 등, 모든 것이 별 거 아니에요.

내가 또 가서 보니까 그날은 갑자기 실내온도가 올라가서 잠깐만 있어도 너무 더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온도를 물어보니까 이상은 없어요. 말로는 이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랬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쪽에도 넣었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민원내용이 뭔지 누군가가 한 번쯤 만나서 대화를 해 주고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인정을 해 주면 다음부터는 민원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람누리, 마두, 백석 등 이 세 군데 도서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다 잘 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잘 받아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사항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민원이 안 들어갈 겁니다.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민원을 안 하는 대신 제가 자주 만나서 이것을 풀어 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민원을 안 넣고 제 이메일로 이틀이 멀다하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처 못 보면 ‘왜 못 보냐?’고 오늘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두 번씩이나 확인을 못 했는데, 이런 분은 시장님과 직접 면담을 하게 해서 시장님을 만났는데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 이분이 안 할 것 같은데, 시장님 면담을 몇 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임 이봉주 소장님이나 지금 소장님하고만 면담을 하기 때문에 오기로 여기저기에 민원을 더 넣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 한번 조율을 해 보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 징계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 징계가 2008년도에 51명이고, 2009년도에는 21명이더라고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교육 같은 것을 안 시키십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공무원들 몇 명씩 해서 강원도로 연수 비슷하게 계속 돌아가면서 교육을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전적으로, 그러니까 인생교육을 해요. 다 알면서도 저지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인격 수양을 통해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님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194개 사업에 지원했는데 2009년도에는 274개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약 60개 사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단체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사업이 늘었습니까? 그래도 약 20개 종목이 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단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감사 자료 179쪽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고양환경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단체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예산을 계속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릉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적을 안 합니까? 한 단체가 이런저런 업무로 과별로 예산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 환경단체에서만 공릉천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있는 모든 단체가 공릉천과 창릉천 등 모든 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유난히 이 환경단체협의회가 단독으로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95쪽 포상금 사용내역서를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상당히 포상에 대한 내용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지요? 공무원 제안공모 창안자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상당한 금액이 나갔는데 2009년도에는 창안자 포상금 지급이 작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제안공모를 안 한 겁니까?

포상금 사용내역서를 보면 2008년도에 공무원 제안공모 창안자 포상금 지급이 윗부분에 있고 하단에는 2009년도 공무원 공모제안 창안자 포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237쪽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 내역에 인원이 9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에 보면 체납 압류차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주로 공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체납이 500만 원인데 차 값이 공매를 해서 500만 원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압류를 해서 받는다는 거지요? 압류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하면 잘 나갑니까?

이번에 249대 정도 처리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공매를 통해서 안 팔리는 것은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그런 겁니까? 주로 공매를 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가져가는 경우는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체육과가 분리되지요?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체육과의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교육체육과 것이 제일 많은데,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시고 잘 하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피부로 느끼고 또 앞으로 고양시에 이런 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감사 자료 249쪽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학교에 대해서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도비 50%, 시비 50%인데, 2010년도에도 꿈나무 안심학교 대상을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모당초등학교와 안곡초등학교를 가봤는데, 모당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안곡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작은 것 같은데, 금액을 봤을 때 안곡초등학교가 절반 정도 작은 거지요?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사를 잘 선정해서 뽑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나 도의 공무원들이 교육청에다가 이런 학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학교는 늘릴 수 있도록, 서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과장님께서 교육청에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꿈나무 안심학교를 많이 늘려서 자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