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순 의원 발언

손대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명칭이 주민센터가 맞습니까, 동사무소가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주민센터라고도 했다가 동사무소라고도 했다가 헷갈리는데, 동 명칭을 통합해서 주민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양동의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한 1년 반 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 명칭을 변경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2차 추가로 동 명칭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저께도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 위에 상곡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처음에는 조사를 다 해 놓고 거기는 왜 뺐냐고, 주민들의 90%가 동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 민원을 줬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법정동은 고양시에 필요가 없고, 통합적으로 행정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전체적으로 갔으면 그런 분리가 없었을 텐데 이게 부분적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발생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민원인들의 뜻이 무엇인지 뜻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김영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장님께서 동 방문 간담회를 하시는데 한 2년에 한 번씩 하시지요? 그런데 동 방문을 하실 때 간담회를 하시고 나면 지금은 거의 다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모습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전년도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동 방문을 하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다 오시는데, 국장님도 공통경비가 있고 운영비도 있는데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금일봉을 조금씩 주고 오시지 그냥 다들 가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호회도 운영비를 주는데, 진짜 말단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시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한 2주 전부터 각 동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게들 고생하는데 그냥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 눈치껏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표창이라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39개 동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비를 주지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치센터에서는 왜 자치센터의 운영비를 동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되어서,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잘 활성화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이런 것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자치센터간에 어려운 점이 많아요. 예산서에 보면 어떤 동에는 1,200만 원, 어떤 동은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당연히 주민자치센터로 가는지 알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아니, 그러니까 안 주는데, 예를 들어서 A동에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줬다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알아야지요. 양쪽에 오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체를 놓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중 대지나 잡종지만 관리를 하시지요? 80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시유지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있는 주거지역을 그때 당시에는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아직도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런 특별법을 과장님께서 시도를 하셔서 다시 매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유지나 공유재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재산이 어디까지냐 하면 지상권만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어디서 살다가 아파트를 신청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1가구 2주택으로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덕양구 쪽에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는 아니시겠지만,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주거지역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주거용도로 30년, 50년을 쓴 것은 매각을 시켜줘야지, 지금 거기에서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잡종지나 대지가 주거지역이 아닌 빈 공터라면 사용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어떤 토지를 사용점용한 후에 자기가 사용점용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옆의 땅 토지주가 그것을 같이 팔아먹는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고발조치를 하면 다시 그것을 회수해서 매입자한테 되돌려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고발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B가 A한테 1억 원을 주고 토지를 사용 허가한다고 하면 1억 원을 다시 돌려줘야 맞는 거지요?

아니, 공유재산인데 어떻게 관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하는데, 자기네들끼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콜센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콜센터에서도 많이 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서 고양시의 가장 시급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떤 분야지요? 아니, 민원내용 중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질의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콜센터에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 하면, 콜센터에도 한 26% 정도 됩니다. 교통문제에 관한 민원이 콜센터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29% 정도, 또 다른 부서에서도 27% 정도로,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게 나옵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각 부서에 연락을 해 주십니까?

조사로 끝내지만 마시고 진짜 주민의 민원이 무엇인지, 물론 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전화를 많이 받으시는 콜센터 부서이니까 그런 내용을 각 부서에 연락해서 진짜 주민의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년에 교육을 몇 번씩 받지요?

그러면 교육내용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자세는 친절봉사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잘한 것은 칭찬을 해 주지만 못한 것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눈이 마주치면 얼굴을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아닌 일반 민원인이 갔을 때도 정말 반갑게 맞아주면, 어저께도 제가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서 A동에 10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10명 중 한두 명은 업무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 한마디만 해 준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삼십 분에서 한 시간 정도 점퍼 입고 앉아 있다가 나가시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물어보면 거의 90%가 불만족입니다. 그런데 교육도 자주하고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공무원들의 자질이 80% 이상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한번 다시 시키시면서 공무원의 자세, 친절봉사 등 어느 누구라도 ‘아, 공무원답다.

이제 많이 변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진짜 칭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