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모든 직원 분들께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자료 총무과 377쪽, 방금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동호회 행사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호회 회원은 인터넷으로 모집을 합니까? 그렇다면 3,600만 원에서 2,450만 원 정도 쓰신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동호회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받을 생각입니까? 어떤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 테니스동호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겠다고 하면 동호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각종 동호회의 명단만 올려놓고 몇몇 사람만 활동하는 곳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어차피 시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동호회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는지, 몇몇 명단만 올려놓고 자기네들이 모여서 식사만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담회나 농구동아리 등과 같이 지원 금액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지요? 지원실적에 보면 4회 6회 등 횟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모일 때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을 한다면 보통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 고양시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회원수가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일개 관광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도 2,000명이 넘는데 30명밖에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자료 378쪽, 우편요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편요금이 일반, 등기 및 소포, 등기반송 등 이런 식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어떤 내용으로 일반우편 요금이 많이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안내문은 시에서 보내는 것이 있고, 구에서 보내는 것이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주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을 보내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별로 해서 그해에 모범적인 공무원들만 보내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개 공익근무자들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참 군대갈 나이다 보니까 상당히 다루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에 해당이 안 되지만, 자료에 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 상신을 하고 교육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공익근무 요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물론 대상자는 아닌데, 공익요원들의 나이가 사고를 많이 칠 나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없는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서류를 노출한다든지 술을 먹고 안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사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이런 모범사례를 보여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없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시에서도 문제점을 보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쓰여 있어서 그런 제도가 없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5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635명인데, 이것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 자녀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635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 보육원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2,244명 전체 공무원 자녀들의 보육료를 말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자료 408쪽에 나와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근무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년에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그중 인건비가 1억 정도 됩니다.

근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차량은 임대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고정적으로 사서 운영하는 겁니까? 차량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 되던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차량을 시에서 대준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준 회사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보니까 운영위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도 운영위원회를 할 때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이동도서관의 총 책임자는 새마을회장이지만 사무국장은 허경남 씨입니까?

회장은 원재진 씨인데, 전체적인 결정권은 박동빈 씨가 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잘 점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자료 414쪽 방범 CCTV 입찰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업자가 1차, 2차 해서 세 군데에서 입찰을 한 것 같은데, 입찰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을 7명을 뽑는데 77명을 추천한 겁니까? 몇 명을 추천한 겁니까?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채점점수가 나와 있던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100점 만점을 가지고 채점합니까? 또는 그동안 업체의 기록을 보고 직원이 한 20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채점을 했을 때 20점을 준다든지 하고 나머지 60점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100%를 가지고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60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게 정확히 평가될 수 있어요?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빼고 나면 정말로 이 업체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업체의 경력이 작거나 많고 하는 차이에 따라 공무원이 20점, 20점씩 주잖아요.

서류 20점, 기술 20점을 주는데, 이것을 빼고 나면 60점으로 정확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격증은 다 있는 회사이겠지만 아무래도 서류업무에서 관공서 일을 많이 해본 업체가 그래도 혜택이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 업무를 많이 따서 자기네들이 안 하고 다른 업체에 다시 용역을 주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네가 직접 하는데도 있을 텐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에서 밀려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서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제가 다른 부서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과장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업체가 이상하게 본의 아니게 낙찰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입찰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419쪽에 보면 새터민 정착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 고양시에 북에서 탈북해서 오신 새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들이 민간인들하고 같이 활동하기를 꺼려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비는 국가가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여기서 일정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442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농촌 쪽으로 다니다 보면 내무부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경작을 해 놓고 정작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나무 심어 놓고, 채소 심어 놓고 안 내놓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물어보니까 그동안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직원 두 명이서 이 많은 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적으로 해서 대부금을 받아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것은 매우 시급합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들이 도저히 다 할 수는 없고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부시장님과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것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왜 안 하시냐고 하니까 아마 건설과에 예산을 세우라고 하신 것 같은데, 4억이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각 부서마다 농업정책과든 건설과든 자기 부서의 국·공유재산이 있겠지만 전체 총괄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회계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하라고 지시를 해야지 어떻게 그냥, 제가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어느 지역의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길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집 전체에서 한 이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계속 몇 년 살다가 한 6~7년 전부터 안 살고 빈 집으로 남겨 놓았는데, 그 당시 측량을 잘못해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특히 내유동 쪽에 많아서 도로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런 것 때문에 못 만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국·공유재산은 하루 빨리 실태조사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 고양시가 10대 도시인 만큼 길도 제대로 되고, 또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의 도로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대부료를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