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마저 해 버리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계속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택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오전에 김필례 위원님, 손대순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신희곤 위원님, 최근덕 위원님, 최국진 위원님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을 비롯한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들어오셨는데요,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과마다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회계과의 차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403대의 차량을 회계과에서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

총계에 대한 자료는 확보를 안 하셨나요? 과장님이 그때그때 결제를 하시지 않고 누가 담당을 하시는 거지요? 계장님이 하시나요?

수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 외에 또 있나요, 아니면 이게 다인가요?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차종이 뭐지요?

옆에서 16인승이라고 하네요. 484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 6월 18일 1967 차량의 타이어 4개 교환에 60만 원이 나왔고요, 4일 후인 6월 22일에 1967 타이어 4개 교환에 83만 6천 원이 나왔어요. 4일만에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사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 수리대장이 정확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저희 자료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눈을 감고 업무처리를 하셨나요? 지금 한두 개 차량에 대해서만도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나머지 402대는 1년 동안 어떤 부품을 어떻게 교체했는지 이게 믿음이 가냐고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차량일지를 잘 모르는데, 제 눈에도 띄어요. 그 동안 우리가 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 꽤 오래 됐는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큰 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매뉴얼도 없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보험료와 수리비를 포함해서 차량 1대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물론 차종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차는 800만 원 수리비가 들었고요, 어떤 차는 수리비가 6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00만 원 곱하기 400대를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 회계과에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도 계속 있을 텐데, 이런 매뉴얼도 없이, 그리고 이 일지에 적혀있는 내용들도 전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 훈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총무과장님!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순위를 다투어서 1, 2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8위 정도를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올해는 24위라고 들었습니다.

친절도라든지 윤리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위가 이렇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화친절도나 자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8점 정도, 두 번 다 높이 받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청렴도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윤리교육이라든지 청렴도, 친절도, 우리가 역사교육이나 공무원들 자체적인 교육을 위해서 위탁도 주고 또 기본적으로 자체 직장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에 대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직장 내 교육하고 윤리교육이라든지 친절도 교육 등, 이런 것들이 다해서 4억 5천만 원인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무원교육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항목들을 몽땅 다하면 그 이상 되지요?

님들 말씀이 윤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2,244명의 공직자 중 약 1천 명 정도 대규모로 교육을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또 실제로 교육의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공무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나 청렴도 수치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친절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도 만들어서 각 과마다 헌장을 이번에 심의하고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지요?

그리고 과마다 해야 될 내용들이 다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심의하고 개정하는 것은 그 과에서만 하는 것이고 각 과에 전파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교육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무 규정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교보생명이나 이런 사기업의 친절도는 우리가 정말 입이 떡벌어질 만큼 잘 하고 계신데,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공공기관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권민원과도 자치행정과지요?

여권민원과의 감사 결과를 보면 ‘불친절하다. 업무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알려주는 것들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권민원과가 지금 저녁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우리 고양시 외 다른 시군구가 여권을 발급하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전에는 약 8만 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약 4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근무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 5명은 전부 철수를 하고 10명으로만 돌리실 겁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는, 불친절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 긴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여권업무를 연장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감소가 됐고, 요즘은 하루에 100건 정도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찾아가는 정도이고, 그래서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불친절로 연결이 되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고 그분들한테 부담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가입한 각 통장님들 보험에 대한 다른 통장님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들 보험 하나씩은 들고 계실 텐데, 우리가 상해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요즘에 보험 하나씩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것은 큰 혜택도 아니다.’ 이렇게 통장님들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다쳤을 때 상해보험을 탈 수 있는 게 자기들도 하나씩은 있는데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전체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약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의견수렴들이 있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인 3개 동의 통장님들한테 회의 갈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더니만 ‘상해보험 여러 가지 중 하나밖에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되는데 이게 무슨 큰 혜택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담당 과에도 그런 의견수렴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다들 좋아하신다면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2007년도 3월부터 1년 내내 해서 2008년도에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량제에 걸려서 팀제로 가야 된다는 등의 말들을 하면서 본부도 그때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용역비도 8,700만 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우리 조례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편된 지 1년 정도 밖에 안 돼서 또다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업무파악이 조금 되려 하니까 또 바뀌게 되고, 그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조직 개편이 행정서비스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은 내용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가장 큰 근간은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잦은 변화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총무과가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의 관계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 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1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덕양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