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기 의원 발언

이택기 위원입니다. 공통 자료 11쪽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의 국도비 내시 현황이 있는데, 불용액이 2008년도에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517만 7,0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72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공부방 운영비는 한 21%의 불용액이 발생됐고,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22%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2009년도에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올해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현황은 가급적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자료 22쪽에 보면 고양시 덕양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원생이 얼마나 되지요?

여유가 많으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9쪽, 세무과입니다. 현재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과오납 발생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고지서 발급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대체로 보니까 과오납금 환급한 것은 건수가 많은데도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대 이상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미 환급된 내용을 보니까 한 8,300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은 빨리 찾아갔고 작은 돈은 이렇게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안내는 어떻게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공문서로 발송을 합니까, 아니면 문자메시지로 발송을 합니까?

본인들이 세금을 더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알려줘야지요? 또 여기 보니까 2009년도 9월까지 미환급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1만 2,000건에 1억 원인데, 하여튼 이것도 정리를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체납자한테 독려하듯이, 체납자한테는 받으려고만 생각해서 독려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받은 것도 체납한 것과 똑같이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역시 독려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돌려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지금처럼 어떤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반장수당 지급시기를 뽑아봤더니 일정치가 않던데, 우리 조례에는 언제 어느 때 주라고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제가 조례를 봤더니 그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구청에서 어느 시점을 정하여 반장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금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대체적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또 아직까지 전혀 지급을 안 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같은 구청 내에서 하는 일을 일사분란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장님들께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같은 구청 내라면 그런 것도 통일시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례에는 시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동장님들께, 각 주민센터별 통장수당 예산 대 실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통장수 란을 한번 보세요.

자기 동만 보시면 되는데, 통장수 란을 보면 누계개념으로 숫자를 쓰신 분도 계시고, 또 현재 통장님이 몇 분이라고 숫자개념으로 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숫자개념이 아니라 그냥 계, 아니면 합계, 이런 식으로 써서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성의가 부족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계라든지 합계라든지 숫자에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제가 크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님이나 누가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지적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