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덕 의원 발언

최근덕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각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데, 덕양구가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상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사항을 보니까 넓은 면적에 비해 민원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조치를 잘 해 주셔서 민원사항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자율방범대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동의 방범대가 중복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한번 대두가 됐던 것 같은데 관계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방범활동일지를 보니까 가장 많은 동이 관산동 같은데 135명인데, 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산동장님, 지금 근무자가 135명이에요, 그렇지요? 근무를 하면서 매사에 근무일지라든지, 개인서명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135명이 지금 다 근무를 하면서 서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안전을 위해서 대원들만 다닐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근무를 합니까? 그러면 순찰차는 그냥 지구대 내에서 일제히 순찰 횟수에 맞추어서 순찰을 할 뿐이고, 자율방범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나름대로 순찰을 하는 것이지요?

전에 화정2동에 갔더니 우리 동장님이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대원들이 순찰하는데 초소에 격려차 방문도 하고 그러십니까? 방범대를 방문해 주셔서 격려차 한 말씀 해 주시는 것이 대원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산동장님, 그쪽에는 135명인데, 내근을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순찰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지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찰차가 있지요?

동장님! 그래도 관산동은 유지가 잘 되니까 마을기금까지 써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열악한 동은 그렇지 못 하잖아요. 어쨌든 잘 하고 계십니다.

총무과장님, 지원금의 용도는 주로 뭐지요? 시에서 별도로 회원들한테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지요? 전년도 감사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해보험으로 해서 다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참고로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간식비라든가, 보험료, 순찰복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범대에서 단체로 야유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야유회를 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혹시 자율방범대에 소속되어 있는 동장님들께서 총무과장님한테 어떤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범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방범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우리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니까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원들한테 별도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방범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난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냥 경계하는 차원에서만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안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강사라든가 경찰서에서 지원받는다든가 해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범대원들한테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향후에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늦은 시간대에 어린이와 부녀자가 골목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자율방범대 같은데, 그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바쁜 시간을 할애해 순찰을 하시는 자율방범 대원들에게 부족한 점이 없는지,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과 여기 계신 동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실적보고 30쪽 무단 점유·사용 국·공유지 찾기에 대해서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시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시민과에서 이것에 대해 같이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공유지 필지가 2,424필지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보니까 9,257필지가 조사대상인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9,257필지라는 것이 시하고 왜 다른 거지요? 지금 사용 현황을 보니까 106필지 중 대부계약이 5필지밖에 안 돼요.

무단이든 대부계약을 했든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106필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계약자와 무단점유자들은 처분이 어떻게 다르지요?

사용자의 불이익 등을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계약을 한 사람과 무단점용을 한 사람 중에서 사용료는 어디가 더 많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9,000필지 정도는 지금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단은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많이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나머지 필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큰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으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사용자에게도 득이 될 수 있고, 세수에도 득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