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덕양구가 고양시 면적의 61.9%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도시로서 38만 6천 명 시민을 잘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행감 자료 9쪽 주민자율방범대 현황 사항을 봐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양구가 19개 동인데 그중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사2동, 행신1동, 행신2동, 흥도동, 이렇게 4개 동이 방범대 활동을 안 하고 있고, 고양동과 관산동은 여성자율방범대까지 활동을 하면서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 활동 내역을 보면 주민자치활동은 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활동은 왜 안 되는지 제가 동장님들께 직접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성사2동장님,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사1동은 남성자율방범대는 없고 여성자율방범대만 36명이던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성자율방범대한테만 3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까? 과장님, 여성들도 야간에 활동을 합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 해보셨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사1동과 2동은 예전에 성사동이었으니까 하나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올려 주십사 3개 구청장한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도까지는 자율방범대 초소마다 1년에 60만 원에서 70~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다가 작년에 300만 원 넘게 올려줬는데, 활동사항을 보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지 관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일산구에서 잘 하는 동만 보고 이 예산을 올렸으면 하고 제가 2, 3년 동안 행정감사 때마다 요청한 결과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는데, 덕양구 쪽은 활동을 안 한다고 올려주지 말라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일괄적으로 같이 올렸는데, 예산만 구에서 주지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올려줬을 때는 어린이 유괴라든지 야간에 학생들 문제 등 모든 치안문제를 대신해 달라는 취지에서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올려준 것인데 그저 형식적으로만 한 바퀴 도는 성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자율방범대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 중에 ‘주민이 잘 살기 위한 행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실제로 1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순찰을 돌아야 된다, 그리고 관산동하고 고양동의 여성방범대는 따로 지원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도 같이 야간에 하는 것인지 많은 것이 궁금하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한번 가봤어야 하는데 잘 하시리라 믿고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행신1동·2동, 흥도동도 자율방범대가 없던데, 여기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느 동에 같이 합류되어 있습니까?

행신1동 동장님? 이것이 동의 조직이 아니다보니까 동장님들이 신경을 못 쓰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치안 부분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돈이 나가고, 어차피 유괴라든지 모든 범죄를 이분들이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어깨띠를 매고 1시간이라도 순찰을 돌게 되면 범죄 없는 마을이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62쪽을 봐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으로 동 주민센터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신2동이 3건, 창릉동이 3건, 주교동 6건, 효자동 6건 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동의 감사에서 지적당한 직원은 몇 급 정도 직원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지적 사항의 주 내용을 보면, 노인교통수당지급 등 이런 것이 많습니다. 행신3동도 그렇고 흥도동도 그렇고, 노인교통수당 및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받은 동이 8개 동이고 나머지 11개 동은 지적사항이 없는데, 8개 동에 있는 동장님들, 내년부터는 지적사항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다른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동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동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물론 6급이나 7급이나 8급, 9급, 전부 다 자신들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의 얘기를 잘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직사회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시의원들이 갔는데도 친절하지 못한데 주민들이 갔을 때는 얼마나 친절하지 않겠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 행정자료실 교양도서 구입 내역을 보면 총 76권에 15가지 종목이 있는데, 제일 많은 종목이 소설이나 역사 쪽으로 많은데, 행정자료실 교양도서 구입은 직원들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많이 나오는 숫자대로 비치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의외로 교육이나 경제 쪽은 구입이 한두 권밖에 안 돼서 아쉽고, 만화도 좋지만 76권 중에서 7권이나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소설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정치나 사회 관련 서적은 한두 권밖에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감사 자료가 책자로 나오면 모든 시민들이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물론 만화 같은 것도 봐야겠지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제, 사회, 교육에 대한 책은 많이 안 보고 이런 소실이나 본다는 인식을 가질까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쪽 고액 및 상습체납자 특별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올해 체납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또 심하게 다루면 자살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혜롭게 대처해서 많은 상처를 받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무단 점유·사용 국·공유지 찾기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덕양구가 면적이 넓은 만큼 다 못 찾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국·공유지에 나무를 심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로를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 되는 것만 조사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물론 1년 내에 그 많은 국·공유지 조사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만이라도, 덕양구 쪽에도 많이 있는데 지적을 못 하고, 또 같은 주민들끼리 서로가 길을 내겠다고 해도 거기다 나무를 버젓이 심어놓고 지적도를 갖다 보여 줘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이것은 어차피 시작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라도 구청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번에 본청 건설과에서 국·공유지 재산 실태조사에 대해 4억 원의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고양시 전체에 해당은 되겠지만 그렇게 할 때 덕양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