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사무실을 벗어나 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새로운 감이 있습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장·동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님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덕양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범위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께서 준비하신 것만큼 아주 세밀하게 마음껏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덕양구에 오니까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서, 저도 총무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덕양구에는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정보화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책자를 잘 봤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덕양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경기도가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한 5위~6위 정도 됩니다.

거기에 덕양구가 일산동구·서구에 비하면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여성복지회관에 지금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덕양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일산구는 일산구대로 복지회관이라든지 삼삼오오 짝지어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의 총무과에서 정보화교육을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문화 시대로서 1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성사1동에서 6월 3일에 다문화가족 한국전통문화체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가족을 모시고 술을 빚기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성사1동장님, 특히 성사1동에 다문화가족이 많습니까?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다문화가족에 포함시키고 계십니까? 결혼 이민자나 외국 근로자뿐만 아니라 탈북자들까지도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지금 고양시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성사1동 같은 경우에 아마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하셨을 텐데요, 덕양구에서도 많이 소외감을 느끼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이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지원하고 관리운영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나요? 오늘 신문을 보셨습니까? 오늘 신문에 경기도의 약 430분 정도가 보육시설에서 횡령을 했다, 아동 숫자를 늘리고, 자격이 안 되는 교사를 채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고양시가 50개 시설이 걸려서 지적이 됐고, 한 3억 정도의 돈을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덕양구의 직장보육시설은 괜찮습니까?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퇴소하는 아동을 출석한 인원으로 친다든지 여러 가지 편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교사들이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감독을 하시는 주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양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10월에 중국의 천진시 진남구를 가셨는데, 누가 가셨어요?

일곱 분이 가셨는데 한 500만 원도 안 되는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만 여비를 지급하고 그 분들은 각자 가신 것인가요?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국제교류에 대한 예산이 2,0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쓰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하실 것인가요?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국제교류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세우셔서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에는 관용차량이 몇 대지요?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나요? 80대에 대해 보험은 다 빼고 유지관리비나 수리비에 대한 일지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차종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1년간 1대에 들어가는 수리비나 유지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뽑으시고요, 그리고 운행일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80대 안에는 각 동의 차량이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51대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각 동마다 청사관리 및 관리유지비에 차량도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청 총무과에 동 청사 유지관리비로 2억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19개 각 동마다 청사관리 및 유지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예비비 성격인가요?

각 동마다 지금 이게 다른데요, 가장 많은 순서대로 한 6개를 뽑아봤는데 고양동이 한 6,300만 원 정도 되고요, 능곡동이 4,700만 원 정도 되고, 항목별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차량유지비도 포함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마다 하는 것인지, 또 구청의 총무과에 청사관리에 따른 다른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인지?

아까 우리 손대순 위원님께서 친절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래서 올해 경기도의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하신 것이 있는데 몇 위냐고 물었더니 24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18위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09년도는 청렴도가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들이 더 떨어진 상태지요. 우리 고양시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1위, 2위, 3위 안에 드는 큰 도시인데, 이 청렴도는 정말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손대순 위원님께서 친절도라든지 윤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신 것인데요, 총무과장님은 지금 덕양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동을 종합감사한 내용을 보면 기초자료, 즉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다든지 이런 관리 소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100명을 받아보면 한 10명 정도는 맞지가 않아요. 이사를 갔거나 돌아가셨거나 거기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취합된 자료들이 구청으로 오고 또 구청에서 본청으로 가서 우리 고양시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3시부터는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