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곤 의원 발언

신희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행정자료실에 도서이용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전 직원이 몇 권 정도의 책을 대출하고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대출하고 있는지, 혹시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체 직원들의 1년 대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출을 하면 1인당 1권씩 정도는 보는 것 같다, 그런 것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책을 빌려보려면, 총무과에서 직원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 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적법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범대 외에 다른 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하셔서, 아마 조사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조사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50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일산2동장님, 두 사람이 50시간 이상, 행정9급 1명, 기능9급 1명, 이 두 사람이 50시간 이상 월평균 초과근무를 하는데, 일산2동에 무슨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겁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초과근무를 하려면 동장님한테 사전에 초과근무를 하겠다는 허가를 받는 거지요?

단순하게 초과근무시간만 봐서는 이분들만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기 싫다거나, 혼자 산다거나 그런 이유로 동에서 늦게까지 근무하고 가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탄현동도 마찬가지이고 송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초과근무까지 해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 하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도시미관과에는 초과근무자가 없어요? 다른 구청에 보면 도시미관과에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구에는 초과근무자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145쪽을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다른 학교도 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5개 학교에 대해서 발급건수가 자료에 나와 있네요. 학생들의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수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로 동 주민센터에 와서 발급하고, 오기 어려운 학생들은 우리가 직접 가서 발급을 해 주고 있고, 그러면 주민등록을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지요?

발급을 많이 안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내는 거잖아요? 작년보다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과태료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늦게 하면 과태료가 많아지고 제때 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안 했을 때는 이것이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더 줄여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서 월 1회 정도 쉬는 토요일에, 우리가 보통 넷째 주 토요일에 동 봉사활동도 하는데, 그렇게 쉬는 토요일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음주운전자하고, 쌀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이 서구청에 가장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통보되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자료 149쪽에 보면 일산3동인데, 홈페이지 민원 중에 복지상담 민원이 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돼서 민원을 제기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산3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780쪽에 직영주차장이 있는데요, 탄현, 고양 공영, 일산, 중산, 풍동에 무료 개방하는 곳이 있네요?

무료 개방하는 곳과 무료 개방을 하지 않는 곳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중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도 무료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유료로 하면 아무도 안 들어가고 다 이면에 대고 그러면 거기도 무료로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료, 무료를 수익성 면에서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의 편리나 이런 것을 계산한 거예요? 위탁했을 경우 중간에 위탁업체가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서 직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직영으로 했을 경우 특별히 위탁하고 직영하고 다른 것이 있나요?

위탁했을 때 그 분들이 장사가 잘 안 돼서 망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호수공원매점이나 (주)한진시설관리 이런 곳은 돈을 못 내서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처음에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을 받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면 계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른 매점이나 식당 같은 곳도 금액을 많이 써서 해 보고 안 되면 연체하고, 연체하다가 못 내게 되면 지금처럼 대표자가 사망한다든지 재산도 없게 되면 그것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1/4분기에 한 번씩 내게 해서 이런 것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이행 보증보험 같은 것을 좀 더 높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산세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 재산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선담보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약하면서 발생할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완벽한 방어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물론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물으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체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회수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약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789쪽에 보면 빙상장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어울림누리에 빙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빙상장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연간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적자를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실내체육관에다가 또 빙상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김연아 갈라쇼 때도 별로 효과를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흑자를 봤어야 되는데 보니까 계속 적자 상태인데, 어차피 실내체육관도 건립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또 운영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전부터 실내체육관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처럼 적자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현재 외부용역까지 줘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잖아요? 실내체육관도 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고 추진을 하는데, 중간에 빙상장이 그 안에 끼어들어서 200억 원 가깝게 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적자 요인을 원래 계획보다 더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당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 나갈 때 원당 공용주차장을 가끔 이용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닥이나 주변 환경이 깔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덕양구청에도 건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두 분이 맞교대를 하시기 때문에 청소를 교대하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당 공영주차장이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꽤 넓고 공간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에 대해 외주를 주든 직영을 하든 매일 청소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지, 아니면 구청에 부탁을 해서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요새 희망근로도 많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넓어서 한두 사람이 커버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직원들이 업무 끝나고 교대하면서 청소하고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고정적으로 그곳을 청소하는 청소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