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덕 의원 발언

최근덕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들 모두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29쪽을 보시면 출생자 탄생 축하 쌀케이크 배송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이지요?

여기 출생신고 1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1개월이 지나면 쌀케이크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출생신고를 한 그날이 아니라 따로 원하는 날짜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기준해서 1,462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 많은 케이크를 한 군데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따로 여론조사를 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이 사업에 대해 특별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전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본 사업의 목적이 저출산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든지 출산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배송하는 것인데, 어떤 장인협회의 사업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산서구청장 박성복 : 그렇지요.

잘 알겠고요, 예산이 5,000만 원에서 잔액이 2,8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굳이 주변에 신혼부부들한테 자꾸 애를 낳으라고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산아제한으로 인해 많이 제재를 해서 출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적당히 세우셔서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50% 이상의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쌀이 송포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송포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업무실적보고 37페이지, 이것은 일산1동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산1동장님! 3대 친절 고객만족서비스라고 해서 하셨는데,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친절하게 인사하기, 친절하게 전화 받기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일산1동 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꼭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난 후 주변 분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별 말씀 없으십니까?

매주 1회 친절인사 구호 제창을 하신다는데, 이것은 사무실 내에서 하시는 거지요? 민원친절에 대한 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잘한 쪽에서만 판단해서 작성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너무 잘 해 주셔서 다른 동도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7페이지, 이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2동장님, 어머니자율방범대 순찰이 2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예요? 하여튼 어머니자율방범대를 위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송산동장님, 자율방범대 예산이 다른 동보다 더 많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근무를 서신다는 말씀이지요? 근무일지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개인 서명도 다 있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엽2동장님, 동장님은 순찰할 때 초소를 격려차 자주 방문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먼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잖아요? 물론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가끔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근무를 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 문제는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다른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우리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차량 유류대라든가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지원 예산을 받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리고 지원금의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지원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체 내에서 야유회를 간다든가 어디 단합대회나 워크숍을 간다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하여튼 용도 면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원들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지요?

대원들을 상대로 보험을 따로 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에 대원들한테 상해보험이라든가 그것을 해 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대원들한테 챙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아마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챙겨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게 대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나가서 예산을 줄 테니까 근무만 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보험이라도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동장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대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대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대원들이 따로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도, 절도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교육이 있습니까? 그러면 방범대장은 따로 받는 교육이 있습니까?

대장도 받는 것이 있어야 대원들한테 무슨 교육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범대원들도 저희 주민인데, 과장님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청장님이나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이 초소를 방문해 주셔서 문제는 없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수칙에 잘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46쪽,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지급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보수인지,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2009년도 1월 30일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험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험가입이 뭡니까?

그러면 모든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다가 내가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글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공사를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그것은 법률적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보상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된다, 잘 알겠습니다. 일산2동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는 어떤 것입니까?

새로 설치 제작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장수당 접수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동으로 연락해 주지요?

그러면 반장들이 각 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통장이 ‘우리 동은 누구누구다.’라고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제출하면 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또 실제 그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동에서 각 반장님들의 활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어느 동이건 어느 지역을 떠나서 활동을 전혀 하지도 않는데 반장으로 되어 있어서 수당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은 그런 것을 잘 확인해 주셔서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이웃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총무과장님, 공무원 윤리교육이 있잖아요?

윤리교육에 대해서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2월 26일 14시부터 16시까지 ‘지방자치시대 공직자의 윤리와 자세’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아시지요? 201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 공직자가 한꺼번에 200명이나 되는 분이 나와서 교육을 받으면 민원은 어떻게 되지요? 14시부터 16시까지 교육을 다 나가면 업무 마비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을 하더라도 14시부터 16시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교육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형식적인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산1동과 같이 친절하게 인사하기, 친절하게 전화받기, 친절하게 민원 안내하기 등 이렇게 몸에 베여 있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근덕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행정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자료 283쪽, 다목적체육관 식골배드민턴장은 어디에서 관리하시지요? 전년도 11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사용을 했는데 비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은 왜 그런 거지요? 사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4시간을 대관하게 되면 보통 8만 5천 원대지요? 그런데 여기 식골배드민턴장은 4시간 사용료가 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차이가 뭐지요?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최고의 시설들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관료가 비싸서 사용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축구는 인원수가 많아서 괜찮은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 인원수도 작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상당히 비용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싼 대관료를 내고 시민들이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체육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보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싼 거지요? 4시간에 8만 5천 원, 9만 원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곳을 활용하는 인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쌉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고양시가 ‘세계 10대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타 시·군하고 굳이 맞춰서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타 시·군이 우리 고양시를 모범으로 보고 저희 시를 따라오는 모습이 좋지, 타 시·군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코드를 맞춰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99쪽, 전체적인 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양꿈나무 피겨팀이 2008년도에는 30%씩 감면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전혀 감면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감면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묻는 겁니다. 고양꿈나무피겨스케이팅 뿐만 아니라 고양시스케이트 펭귄클럽도 2009년도에 무료 사용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2009년도에는 감면도 없고 무료도 없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각 시설에 있는 화장실에 화장지를 다 설치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