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상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가 일산1동, 우수가 주엽1동, 장려가 일산2동인데, 답변하시기를 9개 동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는지, 박람회에서 한 것인지, 강좌는 어느 동마다 다 하는데 똑같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최우수로 선정된 일산1동은 어떤 내용으로, 다른 동에서 안 하는 것을 했다든지 하는 발전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문화강좌는 어느 동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동이 없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일산1동에서는 1사1촌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다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9개 동에서 안 하는 동이 없이 다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수상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칭찬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동에서 그 본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특색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최우수가 됐고, 우수가 됐고, 장려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수상하지 못한 다른 동에서 안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산1동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1쪽을 봐 주세요. 11쪽부터 27쪽까지 주민자율방범대 구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2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8개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산2동은 자율방범대가 19명, 어머니방범대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동과 2동이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인원을 덕양구 쪽과 일산서구 쪽을 비교해 봤는데, 덕양구에는 활동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지만 서구에는 동마다 20명이 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돈은 거의 같이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금액이 나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내역서에 보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이 세 번, 남성이 세 번, 이렇습니까? 이렇게 순찰을 돌면서 민원이라든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혹시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자율방범대가 활동해서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었다든지, 다른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작었습니다. 본 위원이 3년째 각 구청마다 다니면서 행정감사 때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너무 잘 하고 또 이분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나,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린이보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올린 것만큼 활동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 해서 인원만 늘려서 예산을 올려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주엽2동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방범대가 12명인데, 316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거기는 왜 그렇게 나가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주엽2동 자율방범대도 22명밖에 안 되는데, 30명 이상이 돼야 지원금이 316만 원 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316만 원입니까?

주엽2동은 지금 자료에는 22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원들께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작은 돈이지만 그분들이 직장생활을 마치고 야간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저렇게 봉사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도 동에 관련되는 단체는 아니지만 동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을 격려도 해 주고 같이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얼마나 동장님들이 자율방범대 순찰을 같이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간식비라도 드리면서 위로도 해 주고 동장님들이 같이 순찰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 제가 어느 한 군데를 가서 봤는데 저녁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술을 드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초소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거는 동장님들이나 어느 분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의원들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지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다니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 끝나고 한 잔 하는 것은 좋지만 시간 내에 하는 것은 관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42쪽, 동 주민센터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탄현동이 7건, 일산2동이 6건, 대화동이 5건, 주엽1동이 4건, 송포동이 4건인데, 동에 대한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날짜를 보면 상당히 빨리 처리를 했던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 바로 보고를 받습니까? 사망신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거지요? 각 동마다 사회복지담당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곳도 있을 겁니다.

주엽2동의 사회복지는 더더욱 그렇고, 또 단독주택 있는 곳도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지난번에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10년이 넘도록 사망신고를 안 해서 감사원에서 걸려서 다시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지요? 우리 고양시 백석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4단지에 사시는 분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10년 동안을 돈도 받아먹고 신고를 안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바쁘겠지만 구에서도 계속해서 동을 관찰하셔야지, 그때 당시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많이 못 했다, 또 그 집을 찾아갔을 때마다 기도원에 모셨다, 어디에 모셨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고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거든요. 사실 동에는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고 동장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구청 총무과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45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현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됩니까? 관용차량의 매각대금이 88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차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도 입찰을 했네요? 지금 7년, 8년을 타도 더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공매를 하게 되면 입찰하는 분들이 많이 응찰을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감사 자료 58쪽에 2006년도 1월부터 2009년도 10월까지 소멸시효가 완성 처리된 금액이 연도별로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연도가 5년이라든지 정해진 연도 안에 처리가 안 돼서 소멸된 것이지요?

주로 이렇게 소멸된 분들은 보통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1인당 제일 많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안 좋고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59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취득세를 못 내서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못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하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자동차세도 이렇게 많이 못 냈다면,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단위로 압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압류를 하는 겁니까?

취득세나 자동차세도 최고장을 발부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 몇 % 정도나 되는 거예요? 독촉장이 나갈 때마다 몇 % 정도의 수수료가 더 붙느냐고요?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지방세 체납자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몇 년 동안 납부하지 못하면 이것도 소멸되는 겁니까?

일산서구도 엄청나게 체납자가 많은데 참 걱정이 됩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많은 금액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체납자가 있다는 것은 하루 빨리 우리나라의 경제가 돌아야 할 텐데 참 걱정이고, 또 이분들 중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대방 감정을 안 상하게끔 해서 잘 받아들여야 할 텐데, 아무쪼록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측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기준점 설치는 국·공유지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소유의 토지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개인이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비를 개인이 내고, 만약에 우리 시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가 측량비용을 내는 것 아닙니까? 지적기준점 설치에 대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개인들은 이 기준점으로 안 하고 측량하는 비용만 내고, 혹시 국·공유지에 대해서 그런 실태조사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139쪽 시민과,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토지이용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한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받고, 신고자한테는 포상금을 주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인터넷에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고문으로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1동에는 시의원이 전혀 안 들어갔는데, 일산1동장님, 왜 안 들어간 거지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에 대한 모든 민원문제에 대해 거의 개별적으로 시의원들께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시의원들이 각 동의 고문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민원해결이라든지 정보교환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위원장을 그만 두시는 분들이 주로 고문이 되시는데, 고문을 3명으로 해 놓고 위원장을 그만 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하는데, 이런 것을 동장님들이 시정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고문역할을 한다든지, 고문이 없으면 자문위원 역할이라도 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대한 사항은 다 똑같은 것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776쪽을 봐 주십시오. 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잔디구장은 여섯 군데지요?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1년에 663건 정도 되더라고요. 종합운동장에서 83건, 그 다음에 중산에서 80건, 충장공원에서 45건, 대화에서 110건, 별무리에서 126건, 백석에서 220건, 자료를 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데, 주로 고양시 경기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 겁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조금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운영비하고 비교했을 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누리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은 아까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1년에 거의 8억에서 10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그러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앞으로도 백석에 주민편의시설이 생기면 수영장이 또 들어설 텐데, 그런 것도 적자가 나면 용역 쪽으로 돌릴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일반 체육관을 보면 수영장은 대개 흑자가 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 자료 783페이지 위탁업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보통 5년 동안 위탁하는 거지요? 보통 전체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입찰이라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데, 입찰을 하면서 3년 치 전액을 한꺼번에 안 냈습니까?

그런데 중도포기하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욕심이 과해서 큰 금액을 써 내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되니까 적자를 보면서 나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규라면 상관이 없지만 하던 곳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텐데, 업자 분들의 욕심이 너무 과다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 버리면 공간이 비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임대료를 못 받으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작게 잡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있지요? 그렇다면 그곳은 이미 면허를 줬다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무료로 사용을 하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료로 개방을 하라고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지금 백석동 테크노타운 근처 배드민턴공원 옆에 노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곳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구를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도 하반기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시에 민원을 넣어 이게 잘린 거예요.

처음에 테크노타운에서 노면 주차장이 없는데도 거기에 다 주차를 해버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몇 년간 싸워서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으니까 아파트형 공장 분들이 마음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28면하고 45면을 합하면 벌써 73면입니다. 73면이면 여기서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요새 희망근로도 있고, 또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빙상장도 적자를 보면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73면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인지, 제가 여러 방면으로 배드민턴장에 오시는 분들하고 의논도 해 봤습니다.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서 한번 이것을 관리해 봐라, 무료로 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전화상으로 문의한 적도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하셔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토가 되면 지역구 의원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