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최국진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는 국제도시에 걸맞게 홈스테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느라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 그리고 각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세무 쪽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금을 고질적으로 체납하려는 의도를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바빠서 못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납부의 기본적인 것은 납부할 때 간편하고 편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납부방법이 다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연후에 쉽고 빠르게 내가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일반인들에 대한 체납이 줄어든다고 보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체납이 아니고 예기치 않은 체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많아지면 세수에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확인했지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기준을 정리하셨나요? 얼마정도로 정리하고 계시지요? 시에서 500만 원 이상은 직접 하고, 100만 원 이상은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한 이후에 덕양구청하고 서구청하고 만나서 100만 원 이상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까?

아니면 동구만 그렇게 정리한 것인가요? 일단 동구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다른 구를 미처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구청장님이 챙겨주시든, 과장님이 챙기시든 덕양구와 일산서구하고도 같이 회의하셔서 기준을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진 납부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납부기법이 다양한데, 무엇 무엇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구청은 자료가 없지만 제가 덕양구청 자료를 참고해 봤을 때, 가상계좌 이용률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거의 150% 정도 폭증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용카드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한 70%~80%가 늘어났고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자동이체 부분은 오히려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세는 가상계좌납부와 신용카드납부라고 생각돼서, 제가 가상계좌 부분하고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지금 등록세를 제외한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의 대부분은 가상계좌로 받고 있는 것이지요? 등록세는 논리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지금 가상계좌를 했을 때 인터넷이 되는 분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자기가 외부에서 근무를 한다면 가상계좌를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사무실에 앉아 있지 않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폰뱅킹을 주로 사용하겠지요? 가상계좌는 폰뱅킹을 이용하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 바깥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한다면 즉시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답변하실 때 평균적으로 한 43일 정도 카드사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시스템이라고 그러셨나요? 카드사에서는 43일간 이용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카드로 납부를 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걸리면 대략 45일 정도 걸려요.

보통 세금납부가 복잡한 사람들은 수십 개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라면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45일 정도 걸린다면 이분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에 가산세도 낼 수 있어요. 자기는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 납부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한다는 거지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납부하는 방법이 다양해야 되고, 납부하는 방식이 굉장히 편리해야 되고, 그리고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만 선량한 납부자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고, 우리도 체납이라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70% 이상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수수료에 대해 우리 시나 구청에서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카드사와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합의 결과로 43일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 납부를 했다고 하면 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즉시적으로 ‘당신은 얼마를 납부하셨습니다.’라고 안내만 해 주고 간다면 시민들은 ‘아, 이것은 냈구나.’ 그리고 다음에도 그것을 지우지만 않으면 ‘내가 이것은 냈지. 아, 이것만 내면 되겠구나.’ 하는 뭔가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확인이 즉시적으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안한 시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SMS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선량한 납부자들에게 즉시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냐 이거지요. 지금 위택스를 우리한테 많이 이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45일 정도 후에나 위택스에 ‘당신의 돈이 납부됐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위택스를 활용하게 해 놓고 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를 쓰도록 유도하면서도 위택스하고 신용카드 납부 사이에는 45일이라는 공백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 공백을 IT강국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SMS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10원이든 30원이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IT강국이기 때문에 위택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한다면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때 43일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택스는 즉시적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도록 담보를 시켜주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바깥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은 확인해 본다든가, 아니면 집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무실 직원한테 전화해서 납부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위택스는 위택스대로 홍보하고 신용카드도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해 놓으면서도 납부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나는 분명히 납부했는데 위택스에서는 왜 내가 납부하지 않았느냐?’라고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선량한 납세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시에서 담보를 해 줘야지 그 공백을 계속 놔둘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택스에 들어가면, 위택스가 뭡니까?

예를 들어 ‘최국진’이라고 치면 최국진에 대한 납세실적 전체가 쫙 뜨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안이?

예를 들어서 최국진이가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최국진 개인의 납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이 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위택스를 더 확대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고 이야기를 하시든, 아니면 시 차원에서 하시든, 이것에 대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위택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가야만 편안하게 납세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끝내고요, 체납을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두 분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자료 10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경우가 다양하게 있어서 많이 지적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790번, 차모 씨인데, 체납건수가 278건이나 되요. 액수는 600여 만 원 밖에 안 되지만 278건이란 경우의 수가 뒤에도 보면 몇 군데 나옵니다. 278건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횟수지요?

기간이 한 10년, 20년 걸린 겁니까? 어떤 형태로 278건이란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토지세와 재산세인데, 감사 자료 167페이지 연번 1899번, 이분은 최모 씨로 109건이 체납되셨는데, 이 경우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이것은 토지분이 아니고 특별징수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199페이지에 연번 2434번 이모 씨인데, 이 경우는 자동차세 체납건수가 200건이나 되는데, 이분은 개인사업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보통 자동차가 5대나 10대 정도 가지고 있으면 법인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분은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차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체납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212페이지부터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부분이라든가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신용정보등록이 있는데, 번호판 영치는 일반적인 형태이고요, 관과 관련한 사업을 할 경우 관허사업제한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보통 다른 경우에도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에만 왜 특별히 행정제재가 신용정보등록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체납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액수가 보통 어느 정도면 신용정보등록을 우리가 취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민원내용인데요, 면허세 중복고지로 인한 이중 납부 부분인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청에서 왜 이중납부를 하게 만들었는지…… 그런데 여기 민원에 대한 조치는 ‘단순한 소재지 이전이었음이 확인되기에 그 동안 이중으로 납부하신 면허세를 환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소재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338페이지 백석1동, 요진부지 내 탁구장 폐쇄부분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활용은 잘 되고 있는데 범죄 위험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활용도 잘 되지 않고 범죄 위험성도 있다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두1동 감사 자료 3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일산서구에서도 제가 지적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고문이신 김상영 선생님이 계신데요, 연령도 75세이고 직업이 무직이신데, 주요 경력은 없고 ‘전문지식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 동 내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그 동에 살지 않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직업도 없고 주요경력도 없는 분을 전문지식확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문서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두1동만 지적했지만 다른 동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느 동은 시의원으로 해놓고 ‘전문지식 활용’이라고 하고, 어느 동은 ‘봉사정신 투철’이라고 그냥 쭉 적어놨거든요. 임명사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적어 놓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어떤 경우는 본인들은 알고 있지만 왜 이분이 전문지식 확보인지 문서상으로는 전혀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요 경력에 예를 들어 ‘전 ○○은행 근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아, 이분은 금융 쪽으로 지식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전문지식이 우리 동에 필요하구나.’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동장님들도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은 100% ‘봉사정신 투철’만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불성실하다, 왜냐 하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다양한 부분, 즉 문화예술 쪽을 포함한다든지 여성을 포함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부분의 전문지식이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그냥 한마디로 ‘봉사정신 투철’만 해 놓는다면 그것은 상당히 불성실한 것 같고, 또 ‘전문지식 확보’라고 해 놓고 주요경력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주요경력이라든가 임명사유가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에 대해 특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성으로서 어떤 자리를 가졌다든가,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자료를 다음부터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 자료 396페이지 생활과학교실, 마두2동이지요? 운영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아니, 생활과학교실을 A반, B반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을 보면 월 평균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은 곳은 많아요.

어떤 동은 100명이 훨씬 넘는 동도 있는데, 여기는 두 개 반을 활용하면서도 어떻게 인원이, 내용이 독특해서 8명, 9명 이렇게 작은 것인지, 아니면 인기가 없어서 수강인원이 작은 것인지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421페이지, 장항1동이지요?

일단 먼저 총무과장님, 통장 신분증을 일반적으로 다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것인가요? 장항1동장님, 어떤 취지로 통장 신분증을 만드셨고 배부를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장 신분증을 주로 어떤 때에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항2동, 취사도우미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